제17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7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원 의원 3외 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7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8월 30일 김영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제17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등 총 6개 사업에 총 2억 2,440만 ,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44억 6,365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그린파킹 사업에 총 6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0억 6,67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삼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732억 7,1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09억 5,66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23억 5,521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3,661억 6,9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2억 2,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732억 7,18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9억 5,185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3,661억 6,939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109억 5,662만원이고 이월액은 171억 6,6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사업 외 10건으로 6억 8,013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업무 이관에 의한 것으로 10건에 6억 61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9건에 36억 3,23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135억 3,433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078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 6,544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843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억 778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35억 2,017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26억 5,02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증가액은 토지가 115만 2,080㎡,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86,706건으로 총 1조 807억 5,63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26,173㎡ 감소, 건물이 3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4,684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1,390건으로 총 1조 874억 9,667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황은 21종 4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1,98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0개 물품을 취득하고 104개 물품을 처분하였고 증가액이 3억 8,10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7대 물품에 총 41억 95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3건에 8억 9,05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심규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는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원 의원 3외 인 발의)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0년 8월 3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0년 9월 16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영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 김영원 의원, 홍길식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7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5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성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도 자주 오고 일기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원활하게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