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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9월   16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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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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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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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 중의 하나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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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총 14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씩 나누어서 총 3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복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올 여름 더우셨죠? 상당히 더우셨죠?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예.)
○이문복의원   그 동안 3개월이 후딱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신지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잘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의원   또 4년간 구정을 잘 보살피며 35만 구민의 머슴이 될 각오는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3개월 동안 청장님의 노고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지만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 1,300명 공무원의 수장이요. 35만 구민의 대표일꾼이신 청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그 무더운 날씨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운명을 달리 하신 애국지사님들의 얼이 담긴 독립문과 형무소역사관 광장에서 청장취임식이 웬말입니까?
공무원도 피곤하고 구민도 더위에 짜증나는데 거기다 더하여 우리가 장애인을 섬긴다는 발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더운 날씨에 그곳이 아니면 세족식을 할 수 없었습니까? 주민을 섬기고 편안한 취임식을 할 장소는 없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곳은 우리 구 성지요. 순국선열들의 영면의 안식처입니다.
시작부터 구민에게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저래도 되는가 하고 되돌아봤습니다. 조금 더 간소하고 짜임새 있는 취임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야 어찌 35만 구민을 섬기는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할 처사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35만 구민을 섬길 수 있는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구청장님의 3개월간 모습을 보면 수하 1,300명 공무원과 관계불안을, 구의회와 소통문제, 편가르기 등 화합이라는 근본적인 것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청장이라고 생각하며 근본조차 해결하지 못한 청장께서 어찌 35만 구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여, 본 의원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이거 무지개 색깔이죠. 청장님.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예.)
○이문복의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를 말합니다. 태양빛의 굴절로 발생하는 7가지 색깔 무지개는 화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것입니다. 독창보다는 합창이 화음의 조화로 더욱 아름답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첫 번째 빛의 굴절 한 가지 색깔로 비추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영호남의 모습을 그려서는 아니됩니다.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재무과장 더 나아가 총무과 핵심인 총무계장, 인사계장까지 그예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색이 아닙니까? 여기가 칠성파 조직의 자리입니까? 조화롭지 못한 색깔입니다. 심지어 임명받은지 5개월에 25개구에서 처음인 임진숙, 퇴임 5개월이 남은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과장 이 두 분의 문제는 정말로 공무원이 볼 때에 일할 맛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하 1,300명 공무원과 35만 구민들의 눈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인사권은 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셋째, 남의 것도 귀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지역언론은 문 청장의 후한 모습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청장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비추어 주민에게 희망의 청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 지역신문은 8월 20일자에 서대문구 의원들에게라는 엄한 5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모 지역신문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라는 청장의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신문은 욕심 많은 강아지가 아니라 은혜받는 까치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주문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구의원의 역할은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구정의 독선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과 길을 안내했습니다.
전임 이정규 청장님과 현동훈 청장께서는 안산과 홍제천을 정비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1호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보며 영원한 우리 구 건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임 현동훈 청장의 불미스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그는 영어의 몸이 되어 반성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 청장께서는 푸른도시과 10년 장기사업으로 최소 760억의 사업을 아십니까? 청장의 공약사업이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미 1억 5,000만원 타당성 용역사업도 끝냈으며 9월에서 12월까지 시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의회에 득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또한 우리 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64곳이 되는 지역주민 사업이 청장이 파악중이라 해당 공무원은 손을 놓고 있는데 이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서민의 금융부담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 조원이 넘는 사업이 청장님으로 인하여 멈춰져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25개 구청장 중에 재산신고 예금 10억이 넘은 1등 구청장이라 신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문복의원   예금 10억원이 넘습니다. 서민의 금융부담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경영학과 출신이며 공인회계사인 청장께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는 80년대 행정대학원 2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영 30년 동안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온 사람입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처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면 군밤 싹 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다. 보다 신속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서 없겠지만 메떡 같이 말했다면 찰떡같이 이해하시고 보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과 35만 구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은 1문 1답이 아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첫 입성하여 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기대가 크며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로써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니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독립문어린이공원 개선문제입니다.
독립문어린이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문 로터리에서 영천시장 입구쪽에 분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 소규모 형태로 만들어진 공원시설입니다.
의주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오고가는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들은 더 할 나위 없이 시원함과 청량함을 만끽하기에는 충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에서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노숙자들이 장기간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쉼터로 변질되는가 하면 비둘기의 서식으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는 등 공원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혐오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원에 독립문어린이공원이라는 표시판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공원에 아이와 함께 산책을 왔다가 대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원사정을 잘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 이용하지 않지만 서대문형무소에 단체로 아이들이 견학을 하고 독립문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이용할 때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이 전혀 없어서 실망하고 금방 돌아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공원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입장객이   연간 50에서 60만명이나 되고 이 중에 어린이가 약 1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물이 전혀 없고 혐오시설로 자리매김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어린이공원으로써 갖춰야 할 놀이시설물 설치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어린이공원, 영천시장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제 확대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각종 공사실태를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경우 마무리 공사가 미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며 또한 골목길 아스팔트공사를 보면 기존의 아스팔트를 깎아내고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채운 뒤 압착공사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후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나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원상태로 되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사를 할 때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참여감독 대상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마을진입로 확장 또는 포장공사 등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되지 않는 등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규모 공사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각종 공사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 1,2동 출신의 이기돈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홍제천입니다. 전임 현동훈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수년간 680억에 달하는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 물이 마른 건천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바꾸어놓고 음악분수, 낙하분수와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아마 홍제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대다수는 새롭게 변모한 홍제천으로 인해 주거환경, 삶의 질 향상된 것을 피부로 느끼며 복원사업을 추진한 서대문구청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인 북가좌동 구민들은 홍제천 복원사업을 바라보며 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가좌1동과 2동 옆으로 불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광천은 우리 구의 홍제천처럼 은평구를 대표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2004년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광천 정비공사를 시행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북가좌동 와산교 하류부터 증산교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구간은 지금까지 관심과 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은평구 관할구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비록 불광천이 은평구를 대표하는 하천이고 우리 구를 지나는 구간이 길지 않다고는 하나 불광천 역시 홍제천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북가좌동 주민들도 홍제천 인근 주민들처럼 날씨 좋은 날이면 쾌적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여름밤에는 가족과 함께 천변에 나와 음악분수를 감상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불광천에 대한 우리 구청의 관심과 투자는 아주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구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북가좌동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나마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9억원의 구비를 편성하여 증산교부터 증산3교까지 400미터의 구간을 정비하고는 있습니다만 홍제천 복원과 은평구청의 불광천 복원에 소요된 비용과 관심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불광천을 홍제천이나 은평구 관할 구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지, 불광천 정비와 관련한 기본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불광천 정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복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이문복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 이기돈 의원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첫 구정질문이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숙한 점이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7월 1일 취임식날 더운데 야외에서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의 정신이 깃든 곳인데 그곳에서 하면 군림하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취임식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강당에서 했던 닫힌 취임식 보다는 야외에서 열린취임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열린 취임식의 장소로 고려했던 곳이 홍제천과 독립문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은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설치의 문제도 다소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제천이 쉽게 오고 가고 볼 수는 있었지만 지난번 구청장께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홍제천에서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구청장으로서는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변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독립문 광장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독립문광장이 순국순열의 정신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장이 거기서 취임식 하는 게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순국선열의 정신이 깃든 곳이고 우리 민주 인사들이 갇혔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서대문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문 앞에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의 열강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 영은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세웠던 독립정신처럼 우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서대문 자치시대를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분명히 중앙정부 시대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국순열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자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족식을 했던 것은 주민을 섬기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세족식 자체가 물로 발을 씻기는 모양을 나타냅니다만 우리 주민을 끝까지 잘 섬기겠다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고 제 나름대로는 구청장으로서 마지막날까지 조금이라도 제가 권력 때문에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족식 자체가 항상 저에게 언제든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는 저 자신의 뇌리속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국선열 앞에서 세족식을 했었고 그날 날씨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씨 장마철이고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또 구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더운 시간에 두 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런 행사를 주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장소의 선택이나 세족식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실제로는 열린 구청장으로서 취임식을 하고 섬기겠다는 자세로 했다는 그 점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제 답변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민을 섬기면서 행정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화합하고 섬기는 자세로 무지개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합창하지 않고 독창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위주다라고 해서 지방색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경력이나 구 안에서 여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다보니까 무지개색깔보다는 한 색깔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감안해서 앞으로의 조직 변화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지방색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760억 사업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 취임한 저희 사업은 제가 설정한 사업은 아니고 이미 예전에 타당성 조사가 있어서 띠녹지사업이라든지 인왕산과 안산의 연결이라든지 생태터널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되어진 사안들입니다.
당연히 투자심사 대상이고 의회를 통과해야 될 중기재정계획이 통과되어져야만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제 자신이 공약사항으로 생태환경벨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의회와 함께 협조하고 토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760억이 장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생태터널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만으로 생태환경으로 조성하는데 그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무작정 과거에서부터 아니면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자체가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선 순위로 투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도 동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의회의 의논 없이 무작정 만들어진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와 함께 장기계획으로 나와있는 것 중 일부일 뿐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구의회에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서민재산 금융부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왜 중단시키고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인가문제나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선행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중단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곳들이 가재울4구역, 홍제2구역 등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가재울사업구역은 아시는 대로 관리처분계획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당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취소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재울4구역 조합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 취소의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총회를 하도록 권고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구청장이 중단시킨 사안이 아니고 자체적인 관리처분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비대위간에 문제가 있고 비대위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면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패소가 되면 절차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이 여전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조합집행부의 입장에서만 밀고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은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도 있고 함께 이해당사자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제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양아파트 후문도로 설치문제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양아파트 주민을 전부 무시하고 축복교회 접근로를 전부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홍제2구역을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합의 편만 드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한양아파트 주민도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민입니다. 축복교회 교인들도 우리 서대문 구민입니다. 모든 서대문구민의 갈등을 조정해야 될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이자문제를 며칠간 더 아니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포함해서 한 달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그 다음 절차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합에 있어서 갈등이 해결되면 구청장으로서 행정처리에 있어서 가능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서 행정절차를 단축시켜가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걸 중단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아현구역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쫒겨나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가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면 또 법규와 절차가 그동안 바르게 진행되었었다고 하면 비대위도 승복할 것입니다.
이런 승복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공개와 또한 여러 절차상의 일들이 필요해서 인가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선행하지 않고 인가만 하면 아마 과거처럼 구청 앞은 또다시 매일 소요사태로 데모로 날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고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을 만났다 하는 것을 꼭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의 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새겨 들을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도록 갈등문제만 해결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가장 빠르게 단축시켜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조직개편을 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께서 또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추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훨씬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구청장이 정책, 기획 그리고 경제발전,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축을 통해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이 사전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다 맞습니다.
독립문 어린이공원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하기가 적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동시키도록 했지만 2008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기각이 되어서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원주변에 영천재개발지역도 있고 노숙자 급식시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공원에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거기 급식소를 없애서 예전보다 낫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노숙방지용 시설을 보완하고 노숙자활동 공간을 최대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님과 똑같은 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각이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표현이 어린이 공원이지 이미 그쪽 부분은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그런 공간 보다는 소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충실하도록 우리 서대문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장이나 독립공원과 잘 조화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숙행위로 인해서 어떤 혐오감이 생기지 않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관급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소규모 공사까지도 주민이 원하는 모든 공사에는 가능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말씀대로 실제로 보면 저희들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되고 5억원 이하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가능한 전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면 모든 공사에 주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수당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감독참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가능한 모든 공사들이 투명하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님께서 불광천 정비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불광천이 홍제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정두언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장에게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셨고 저도 바로 내일 서울시장과 오후 5시에 불광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으로 면담 약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4km 정도의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은평구 쪽은 잘 관리가 돼 있는데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홍제천에 비해서 잘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구비로 9억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36억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반드시 완성시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광천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 북가좌동 주민들도 홍제천과 마찬가지로 쾌적한 하천에 여러 가지의 서대문의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 주시는 의견과 질책을 저희가 잘 받아서 정책으로 잘 만들어 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보충질문.
○이문복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장군 멍군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취임식 문제, 청장님의 소견을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순국선열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서대문을 잘 하겠다, 그것이 열린 취임식이고 서대문정신 아니겠느냐 하는 반문을 해 주셨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부끄럼 없는 구민을 위한 행동 진일보가 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족식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구를 대표한 전 구민을 상징하는 섬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물으니 청장께서는 홍제천이 전 청장의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거기 택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했듯이 과거에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내가 그 정신을 받들어 이 지역을 더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보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를 무시하고, 전임자를 무시하고 내 것으로만 만들려 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하는 것을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인사입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했어요. 뭐 3개월이 그렇게 급합니까? 3개월에 매듭진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재개발․재건축 이 부분은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더 검토하고 더 검토해서 향후를 대비해서 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비추어 보면 반대 논리로 보면 제가 지적한 것은, 다른 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리 주무부서인, 그게 청장의 핵심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 1,400명 입장에서 보면 아닙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25개 구에서 처음 여성 총무과장이 탄생했다 하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5개월 한 다음에 정리해야, 그건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 수 십년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정년 몇 개월 남겨놓으면 마음이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장의 푸근한 정이 있고 충분히, 3개월.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고 향후라도 이러한 부분은 청장께서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간주하고 맙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인․허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인․허가 사항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언제까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답변서가 있어야 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고 이렇게 첫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홍제2구역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5월 7일자에 사업신청인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60일 내는 정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바로 누수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뭐, 취임식 뭐, 와 보니까 “이거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뭡니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주민들로 인해서 구실로서 전(錢)에 대한 부딪침이지 이상이 없었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절차상 이상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리 청장님이 선거 때 반대로 말하면 비대위 쪽에 이건 조합의 비대위가 아닙니다. 지역의 주변 민원이죠. 그런 민원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청장님이 야, 당선되고서 그래도 때리면 내가 우는 척 달래는 줘야지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주변에는 새로운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하 공무원이 일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결단하셔서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시고 끝으로 생태 환경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공약집에 보면 청장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공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있냐? 인수위원회 때 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청장님, 이거 청장님의 선거 공보입니다. 여기에 5가지 선거공약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보고가 됐습니다, 청장님한테. 제 말 틀립니까?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문복의원   저는 청장님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서대문구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했다, 왜? 청장님 의원 출신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 의회도 모르는데 인수위원회에는 보고하고 인수위원회에 끼워넣기 식으로, 이거 인수위원회 보고예요. 이게 청장님의 인수위원회 때 나온 구청에서 챙긴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삽입해 넣었어요. ‘안산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조성’이라고 여기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원회, 청장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선 되었으니까 과거에 있던 거 끼워넣자 하고 우리 공무원이 나쁜 말로 아첨한 것입니다. 좋다 이거야 그럼. 이런 부분을 의회를 안 거쳤다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이 책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세요. 의원들이 모르는 책자는 다 나와서 청장한테 다 보고하고, 인수위에다 보고하고.
이게 의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은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도 없이 이미 용역비는 1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이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집행을 시작하려면 시의회 심의를 넣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결산 그날 지적을 했어요. 당신네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 넣었냐 그랬더니 ‘아직 못 넣었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는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됩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절차사항.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문복의원   구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절차상, 이거 안 됩니다. 더군다나 푸른도시과 단일사업으로써 향후 760억 미니멈, 760억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1,000억 정도 들어갈지도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구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왜 보고 안 하느냐 했더니 그때서, 속기록 보세요.
이거 청장님 공약사업이냐 그랬더니 ‘네’하고 답변해요. 이거 끼워넣기 아닙니까? 염치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구의회 와서 최소한도 6대 처음 들어오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안 넣습니까?
이런 행정을 관리하는 청장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더 세심히 챙기십시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4년 동안 정말로 청장님을 깎듯이 모시면서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원 의원님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독립문어린이공원은 소공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립문어린이공원 있는 주변은 흔히 말하는 독립문로터리로 지칭하고요. 우리 서대문구민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서대문에 입성할 때는 광화문을 거쳐서 서대문로터리를 거쳐서 독립문 방향으로 의주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독립공원은 큰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독립문어린이공원은 영천시장 바로 뒤편에 있으면서 노숙자들이 365일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항상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지나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심하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진짜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요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그 공원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투명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노숙자 문제는 아마 100%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주민참여감독제 이 시행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실시할 때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 또 지역에 각 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에게 주민참여제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공사를 할 때는 지역 단체장들에게 알려주시면 주민 참여 감독제가 더 잘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기돈의원   네, 구청장님. 아주 성실하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 서울시장님 만나뵈러 가시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에서 해담는 다리 노을축제를 하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장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불광천 정비할 때 계단식 광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필요한가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식에 대해서는 과거를 다 무시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 다 공감이 있지만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 과거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오해되는 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총무과장님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5개월만에 인사이동 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총무과장 그리면 아직까지는 행정 쪽에서 핵심 보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변동되지 않으면 구청장 인사를 새롭게 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심 끝에 이렇게 내려진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을 할 때도 임진숙 전 총무과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강인희 과장님께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인사이동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획예산 이 파트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인데 정년을 5개월 놔두고 강인희 과장님께 계속 요청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좀 더 업무 부담이 덜 한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의논드려서 이렇게 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들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고충사안이 있어서 당사자 되시는 두 과장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말씀 주셨는데, 특히 홍제2구역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답답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가지고 그래도 계속 타협을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을 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이를테면 해결에 대해서도 일몰제처럼 일정 기한까지 되지 아니하면 법대로 하겠다 라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서 자체에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선거때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는 안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블로그 상에서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 정책과 서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새로 끼어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구에서 이런 정책이 있어서 그게 흡수되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나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만큼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독립문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아니고, 계속 어린이공원으로 잘 조성해라 이런 내용이신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투명휀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휀스를 설치하면 어떤 장애나 아니면 접근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혹시 흉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이런 걱정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님들께 먼저 추천에 대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 계신 여러 단체, 단체장님들에게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동에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 주민참여감독제로 참여하실 감독을 추천해 달라는 거 동시에 꼭 하도록 실천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불광천 정비에 대해서 계단식 광장을 추가로 고려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역시 지금 당장은 36억 특별교부금 받는 일이 우선이라서 그게 성사가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조성할 때 구체적인 계획상에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문복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민선 5기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김재관 의원입니다.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직자로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아 시정하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공직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반대위치로 바뀌었으니 이를 두고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신성한 의회의 전당인 서대문구의회로 제가 공직시절에 가끔 드나들던 곳이라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의정활동은 처음 하는 초선의원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공직자 출신이라는 부담감도 많이 느낍니다. 아무튼 저는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구민을 위하여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다가 올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예산의 낭비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혼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새롭게 취임하신 문석진 구청장께서 새 행정수요의 실현을 위하여 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구정을 펼치시겠는 의지로 조직개편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그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잘 해보고 싶은 심정 이해가 가고 개편안 자체에 대하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조직은 2008년 5월 6일자로 ‘동기능 축소와 새로운 행정 환경에 맞게’ 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개편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산을 써가며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나름대로 고민하여 만든 조직인데 불과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조직에 대폭적인 개편이 있으니 구청장이 바뀌면 조직까지도 바꿔야 하는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조직의 변경은 첫째로 업무의 특성을 잘 봐야 되고 둘째 직무의 범위, 즉 통솔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보고 부서의 명칭, 소속, 변경 통․폐합, 신설부서 등 그러한 잘잘못은 접어두더라도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실을 뜯어고쳐야 하고 이사를 또 해야 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부서 명칭과 소속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과 공무원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또 불안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의 안정성 저해로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업무능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국의 주무과는 관례적으로 7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부서로 여겨왔는데 또 물론 그런 정책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주무과로 개편이 됩니다만 승진 우수부서로 여겨왔던 주무과가 순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조직개편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과 또 전문가의 자문 또 공무원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력배치입니다.
인사는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잘 진달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후에는 흔히 하는 말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그런 후회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방근 전에 이문복 의원께서 인사에 관한 얘기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0월 1일자 우리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달라진 서대문구의 인사의 스타일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의 불합리한 배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흔히 우리 주민들의 혈세라고 합니다. 그러한 재원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형평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2대 원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거기에 3대 원칙에는 형평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불합리한 배분인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구 본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예산을 배분할 때 인구나 면적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나 또는 차등을 두더라도 2단계 내지는 3단계의 근소한 차이를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예산 배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3개 부서만 사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배분하고 있는 동행정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사무용품비를 14개 동 공히 월 5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행정운영비, 동이 크건 작건 인구가 많건 적건 14개 동 공히 월 81만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 직원이 많건 적건 14개 동 공히 월 5만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별 방역소독비, 연희동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면적이 서대문구의 17%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13%입니다. 그런데 소독비는 통합동하고 기존 동 두 가지로 구분해서 통합동은 연 182만원, 기존동은 연 106만원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통합동과 기존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동이면 3개 동은 통합한 동도 있을 것이고 2개 동을 통합한 동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사업 중에서도, 꽃길 가꾸기 사업이 되겠죠. 이런 재료비를 배분하는 데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동은 배분할 때, 연희동 같은 경우는 성산로, 연희로, 증가로 해서 그 길이가 다른 동 웬만한 데보다 한 서너 배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가로기를 세울 때도 행정차 2대를 가지고 2시간을 꽂아도 다 못 꽂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주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비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면적만 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절 때 96개소 경로당 공히 과일값 4만원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갖다드릴 때 회원수가 많은 데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회원이 한 1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실 11개소에 월 5만원씩 똑같이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원수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금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참작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는 데가 350만원 적게 되는 데는 250만원. 250, 300, 350,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하고 적은 데 차이가 약 1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좀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고 우리 구청장님 계신 데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러한 배분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동당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거나 차등을 두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배분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손해보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안일한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2지방선거 때 저의 지역구에서 모 후보가 저에게 한 얘기와 같습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공무원 출신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펜대나 돌리던 사람이 현장을 뭘 알겠습니까 하고 저를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나온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한두 개 과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문제도 그렇고 모든 각 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니다.
○홍길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3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주민, 홍제3동, 홍은1․2동 주민 여러분들께 늦었지만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동네 심부름꾼이 되고 머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많이 경청하여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 바람이 세게 부는 덕분에 삼수 끝에 입성하신 문석진 구청장님의 취임을 늦게마나 축하드리고 취임식 때 약속하신 대로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러 오신 훌륭한 조명우 부구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경험을 토대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민선 5기부터 역대 없었던 행정역할 분담을 구청장께 제의해 보겠습니다.
선출직 구청장은 대외적인 활동과 비즈니스 역할만을 하고 행정 전문가인 부구청장은 모든 행정을 책임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투톱 시스템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구정 살림을 꾸려간다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부구청장도 역할이 막중해져서 자기의 역할을 과감히 발휘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들 역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최종 결정권은 구청장이 결정하되 가능하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부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면 역대 어느 구청장보다 훌륭하게 구정 살림을 한다고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운영되면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맡은 임무에 더욱 열심히 충실히 종사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지금 현재 문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구청의 가장 큰 목표인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기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므로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래도 이에 상반되는 아쉬움 점이 몇 가지 있기에 지적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묘하게 본 의원과 상의 한 마디, 말 한 마디 없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본 의원 질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의가 전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취임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지역 대표로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소망교회 장로라는 명분으로 타종단과 일부 좌파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모든 정책이 소망교회 위주로 한다며 괜한 오해와 시비에 휩쓸리고 타종교를 탄압한다는 등 좌파들로부터 악성 유언비어가 날조되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좌파 세력들은 이를 빙자하여 모든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기에 한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아현감리교회 장로라는 것은 온 구민이 다 알고 계시며 혹시 이로 인하여 오해와 음해가 난무하지 않게 타종교나 각종 사회단체 기관들에게 편견없이 구정을 꾸려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후 이런 것에 종교편향으로 왜곡되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못내 아쉬우며 혹시 이런 사실들을 구청장은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유인즉 취임후 첫 공식행사에 특정종교 의식행사인 세족식을 하여 특정종교를 옹호한다고 타종교의 언성을 사고 있고 취임식에 꼭 세족식을 해야지만 서대문구민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제13장에 서술되어 있는 세족식에 대하여 성경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낮은 자세로 일 잘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본받아 몸소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민에 대한 약속과 취임각오라면 혼자서 조용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구청의 모든 국장들에게까지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종교의식 행사에 임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행사를 퇴색하게 만들었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며 형식주의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청장인지 특정교회 전도사인지 모르겠다는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의 언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온갖 오해를 사게 되고 종교폄하 내지 종교탄압을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처음 실시한 공식행사인 취임식을 요란벅적하게 거행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낭비 하는 전시행정으로 출발하여 그 동안에 기대에 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쓰여졌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을 것이며 역시 문석진 구청장은 남다르다고 칭송이 자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어떤 구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게 조용히 취임식을 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섬기는 미담사례 언론보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로 이웃 마포구는 인수위마저 구성하지 않았고 은평구에서는 취임식을 간단하게, 조촐하게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식도 하지 않고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미담사례가 있었는데 유독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특정종교 의식행사뿐만 아니라 취임식장 마저도 대한민국 순국열사의 얼이 담겨있는 신성한 독립공원으로 정하고 식전을 한답시고 한 시간 동안 요란하게 복작거리며 흥청거리며 식전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며 취임식을 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초대장마저도 역대 없이 약 1만장을 배포, 남발하여 예산낭비를 하고 그것도 일반 주민들 보다 민주당 당원위주로 배포한 것을 보면 구청 예산을 남용하여....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홍길식의원   취임식을 빙자한 민주당 행사로 전락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4년간 구정이....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홍길식의원   ....위주로 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잠깐, 홍길식 의원님! 구정질문은 구 정책에 대한 사항을
○홍길식의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정정당 그리고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홍길식의원   인신공격이 아니잖아요? 왜 의장이 나서서 그래요?
○의장 황춘하   아니, 그게 아니라 구정질문 취지에 맞는 내용을....
○홍길식의원   취지에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시정을 하라는 건데. 의장이 왜 나서서 그래요?
○의장 황춘하   안 맞습니다. 특정정당을 위한 구청장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의원   의장이 왜 나서서, 구정질문 하는데 역대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은 의원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의장 황춘하   아닙니다. 무시가 아니고....
○의장 황춘하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정질문 시간인데 왜 그러는 거에요?
○의장 황춘하   구정질문에 대한 본 취지에 따른 질문을 하시라 이겁니다.
○홍길식의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뭐 잘못 된 거에요. 잘못 된 거 지적하시라고.
○의장 황춘하   사실이면 사실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홍길식의원   근거를 가지고 하죠, 그럼요.
○의장 황춘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홍길식의원   뭐가 인신공격이에요?
○의장 황춘하   민주당 특정정당을 거론하지 마시라 얘기에요.
○홍길식의원   자료 다 있어요, 나한테. 자료가 있다니까.
○의장 황춘하   특정정당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의원   자료가 있다니까 그러네.
○의장 황춘하   참고해서 하시라고요.
○홍길식의원   아니, 의장이 왜 갑자기 나서서, 질문도 끝나기 전에 역대에 없이 저렇게 하는 의장이 어디 있어요? 좀 배우세요.
○의장 황춘하   구정질문 취지에 맞게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홍길식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주러 왔던 어르신들은 정작 앉으실 자리마저도 없었고 서있었기에 힘이 들어 되돌아가며 이렇게 홀대하고 푸대접 하려면 왜 초청했냐는 언성이 자자했습니다. 혹시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를 본받아 감시와 견제기간인 서대문구의회 6대 개원식에도 역대에 없덨던 일반 주민을 초청한답시고 민주당 당직자 약 160명 정도를 초청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우리 서대문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의장께서 왜 저렇게 갑자기 구청장을 대변하는 해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서 구청장께 당부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때는 비록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선출된 구청장이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민주당 구청장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모든 구민의 구청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절대 분열과 편견, 편파와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구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청장께서는 당선자 시절 인수위를 구성하여 매주 3회씩 회의를 한답시고 각 부서 업무보고 받는 것을 빙자하여 수시로 구청을 드나들며 취임 한 달도 채 참지 못하고 모든 업무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행사장에서는 인사를 한답시고 기존의 조직을 무시하고 당선자가 아닌 구청장 행세를 한 것은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임도 하기 전에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 당선자 12명을 대상으로 구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당선자 신분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명분이며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당선자가 이런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설혹 할 수 있었다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정당에 관계 없이 모든 당선자들에게 구정운영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협력토록 했어야만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선된 후부터는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일은 서로 상호 협력하고 봉사와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여러 형태로 볼 때 행정의 수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며 우리 의회에서 질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여론의 비난과 언론기관의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느 누구하나도 지적하거나 말하는 이 없었고 특히 여기 계신 모든 지역 언론사마저도 무엇 때문인지 모른 채 비판하지 않고 외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혹 구청장께서 초보여서 행정을 잘 모르고 그냥 의욕에 불타 실수로 지시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한 공직자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닌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시키는대로 행동하신 여기 계신 모든 구청 간부님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너가 바뀌었기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선자가 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 모든 행정조직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청 모든 직원들을 구청장 개인의 부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이들의 사기를 최대한 올려줘야만이 많은 구정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직원들의 사기저하 시킨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임직후 약 한 달 동안 원활한 구정을 위해,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TF팀이 구성되어 활동한 것은 훌륭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공무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외부인사가 개입되어 참견하고 활동하도록 지시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인수위 활동이 끝났으면 당연히 본인의 업무로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청에 상주시키며 구정업무에 관여시키도록 하여 직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눈치행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자문해 준답시고 시어머니 마냥 콩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며 일일이 간섭한 것은 엄연한 공무간섭과 공무방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한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무슨 근거로 이런 활동을 한 건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꼭 자문을 구하려면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자문을 받아 지시하거나 별정직으로 임용, 상주시키면 될텐데 정식 공무원도 아닌 이들이 구청에 상주하며 구청업무에 관여토록 한 것은 옥상옥의 기구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기에 지난 7월초 아침 행정추진위원회 회의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서대문이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과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치 새로운 서대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서대문구에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야당정부가 아닌 여당정부라고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는데 기초단체가 과연 정부기관으로 변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은 엄연히 35만 지역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기초단체기관이지 정치인이 정치하는 정당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똑바른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을 정치화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시켜야 할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정치장화 시키는 기관으로 몰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구민들은 절대 관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쟁점화 시켜 항상 권좌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4년 뒤 당당히 심판받을 각오로 행정에 임해 주신다면 구민들은 꼭 구청장에 손을 들어줄 것이며 구정을 정치화, 쟁점화 하거나 구민들을 분열의 장으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모든 직원들을 문 구청장의 개인회사 직원으로 절대 오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4기때 일부 공직자들로 인하여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의 위상과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고 이에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을 싸잡아 회의때나 조례 시간마다 모든 이가 청렴하지 못하고 근무태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모든 공직자들이 구청장을 잘 보필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구청장으로 낙인찍혀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습니다.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잘 다독거려 행정은 행정전문가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때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선거때 무조건 따라오겠다는 절대 계산착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과 이념이 다르다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라고 내치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취임초기부터 화합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커녕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청장께서는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정관(貞觀)의 치(治)란 책을 권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국 당나라 제2대 왕태종 이세민은 임금이 되기 위하여 자기 친형을 죽이고 임금에 오른 당태종은 이에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질문시간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홍길식의원   방해를 했잖아요. 방해를 하신 건 생각 안 하고.
○의장 황춘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1분 이내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방해를 했잖아요. 의장, 잘 진행하세요.
자기가 친형을 죽이고 임금이 되기 위해 친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형의 충신 위정이 태종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 하던 걸 발각이 돼서 오히려 위정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포용을 해서 고위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위정의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정치를 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런 것을 본받아 행정에 임해 주시면 성인군자가 될 것이며 소문이 널리 퍼져서 재선에 꼭 성공하리라 생각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는 구청장과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개선토록 하고 감시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질문부터 너무 쓴소리를 했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쓴 약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임기 동안 청장과 우리 의회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모든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특히 편견을 버리고 편파없이 모든 구정을 살펴달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니 구정전반에 참고해 주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지만 힘내시고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풍요로운,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뭣 때문에 발언을 이렇게 제지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난 그거 의아스러워요. 사실이 아니면 가만 있으면 저만 바보되는 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홍길식 의원님 여기는 이 자리는 구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격한 좌파 민주당 자꾸 이러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양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 구청장, 한나라당 구청장 현동훈 구청장이 온갖 비리로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감방.)
○윤유현의원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 연일 계속 되는 제171차 정례회 결산심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제천 분수대 건과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제천 분수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불광천 북가좌 하류와 남북가좌 지역구 순찰을 오토바이로 돌다 모 주민으로부터 홍제천으로 한 번 가보라고 하시기에 다음 날 홍제천을 가보았습니다.
날씨가 맑게 개인 홍제천에는 엊그제 폭우로 인해 흘러내린 토사와 쓰레기 기타 적체물이 홍제천 폭포수 앞 하천에 가득 덮고 있었어요. 특히 분수대가 설치된 곳에 토사와 쓰레기 등 적체물이 수북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득 이렇게 비 올때마다 토사와 적체물이 분수대를 덮고 하다보면 이걸 채우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겠구나 생각이 떠올라 다음날 토목과 담당자에게 작년 여름 토사수거 비용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니 작년에 1회 발생에 240만원, 금년 8월에 집행될 경비는 약 150만원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오후 5시 반경 홍제천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살펴보니 포크레인 2대가 작업을 하다만 채 한가로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찍고 막 올라오자 마침 서대문주민들께서 혀를 차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시면서 주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작년에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을 비로 인해 토사 및 적체물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발생한 토사 및 적체물은 그러니까 그제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4일동안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 5명, 포크레인 140W 2대 이렇게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번 홍제천 토사 수거처리 비용은 구청에서 제시한 150만원이 아니고 약 1,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싶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수거비용이 24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다섯 번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수거비용으로 지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려 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을 입안 추진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정서나 환경, 주민의 호응, 예산, 구조, 사후 관리에 대한 치밀한 사전점검한 연후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제천 분수대만 놓고 본 의원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나 우기 때면 홍제천 물의 흐름과 지형의 형태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곳에다 분수대를 설치하여 우기 때만 되면 토사와 적체물 모든 퇴적물이 분수대를 덮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분수대 위치는 커브로 되어있습니다.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폭포수 내려오는 분수대 앞에는 커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사가 내려오면 그 커브를 치고 토사가 계속 밀려서 인도쪽으로 넘어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업체 구청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진단을 했다면 해마다 토사제거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치변경을 하시든지 현 분수대 높이를 제가 봐서는 최소한 5m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대문의 상징인 독립문 심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장님께서는 남다른 애국심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일제에 병합된 이후 우리 우국지사들이 3.1운동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조국을 되찾고자 항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 독립문이 서대문 독립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립문으로 우리나라의 성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이러한 훌륭한 성지를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10월 28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보면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인 서대문 독립문이 112년만에 개방,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었던 독립문의 철제 울타리를 걷어내고 날로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대문구의회 1대 때 서대문 심벌을 독립문으로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상징인 독립문 심벌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뜬금없는 한문으로 된 사람 ‘인’자 표시로 현재 여러 군데서 로고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대문의 자존심과 우리 후세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문으로 심벌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재관 의원님과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윤유현 의원님 세 분이 질문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원님께서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2년 5개월만에 조직개편을 또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현동훈 구청장이 8년간 재임하셨고 이번에 민주당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차피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입니다. 그래서 2년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왜 조직개편 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민선구청장으로 8년간 한나라당 구청장이 되었다가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시점에서 조직개편은 좀더 자연스럽고 당연한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사무실에 공간을 재배치해야 되고 부서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조직의 안정성을 헤친다, 이런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공간 재배치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가능한 바꾸더라도 부서간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적용할 것이고요, 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산소요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과 소속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에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거 역시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안정성에 있어서는 승진 우수부서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는 조직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인력배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승진 우수부서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새로운 구청장이 천명한 대로 사업부서가 우대받는 이러한 분위기로 만들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승진에 메리트가 있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그쪽 부서로 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적으로 승진 우수부서라고 되어있는 쪽에서만 되어지기 보다는 이제는 사업부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셨던 사안 중에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러한 것들이 동별로 일괄 배정되고 인구수나 민원인수 차량운행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인구수 3만 미만과 8만 미만 이러한 식으로 일정하게 차등을 두게끔 되어있고 또 정원 15인, 30인 이런 기준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정해진 사안이라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지적해주신 대로 경로당 지원비라든지 노인교실운영비라든지 경로행사지원금이라든지 방역소독비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용자 숫자 중심으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배분할 때 김재관 의원님 주신 말씀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변경을 하는데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 3선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지난 8년간의 현동훈 구청장이 했던 수장의 역할이 민주당의 문석진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대문구는 아시는 것처럼 현동훈 구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민의 전체적인 굴욕이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서대문구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알려주고 또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위축될 수는 없습니다. 취임식을 통해서 오히려 세족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구청장은 그렇게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열린 취임식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소 취임식 비용이 들 수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지키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식에 출연한 모든 출연진들 단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임식 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료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비용 들지 않도록 계속적인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찬조출연해 주셨던 테너나 소프라노나 대단하게 준비해주셨지만 의상비 단 1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통비 1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합창단 나오셨지만 종교적 편향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더더군다나 불교의 부름합창단 백련사에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장로이지만 종교적 편향성을 나타내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장에게까지 강요하면서 직권남용으로 세족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구청장만 혼자 섬기겠다라고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가장 책임있는 국장님들이 구청장과 함께 우리 주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같이 표현하자고 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이 구청장이 독단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해야 될 공무원 조직의 대표가 되시는 국장님들께서 함께 세족식을 거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서대문구가 대외적으로 비쳐졌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정화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의 주민을 저희가 무릎을 꿇고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추어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기획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날 취임식에 대한 뉴스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서대문구청장과 그리고 강동의 이해식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주로 광역단체장들만 9시뉴스에 나왔지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그래도 세족식 장면이 멘트와 함께 전국에 방영됨으로서 그래도 서대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무언가 주민에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관계자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란법석한 취임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면서 가졌던 취임식입니다. 그날 날씨가 더웠지만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날 취임식 장면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정장으로 잘 차려입으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일반 서민들이 오셔서 그 무덥고 오랜 시간이지만 두 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서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을 축복해 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취임식을 하지 않았으면 구청행사에 초대받지 못할 일반서민들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우리 의원님들 좌석을 제외한 뒤에 좌석들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먼저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은 왜 초대했는데 자리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민에게나 형평성 있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행정을 준비하는 구청장의 취임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김문수 도지사처럼 취임식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급식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선이 되는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대문구청은 무언가 이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서대문의 과거의 부정과 부패와 무능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는 섬김과 혁신과, 능력있는 구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취임식이었습니다. 결코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방송에서 일정하게 그러한 멘트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독교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명지대학교에서 입학식 할 때도 했고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도 세족식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종교행사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세족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취임식 행사가 KBS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겠는가,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민주당 구청장에 머물지 아니하고 서대문구청장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당선자 인수위 시절에 구청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야당의 구청장당선자로서 구청장 인수위사무실 홍은2동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만큼은 회의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대문 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전직 대학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회의할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홍은2동사무소에서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구청상황실에서 인수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일주에 3번씩 꾸준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인수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아니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당선되자마자 인수위를 가동하고 인수위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인수위원회 보고서까지 발표한 곳 별로 없습니다. 자부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4개년 계획을 분명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고자 인수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 당선자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의 구청장권한대행 물론 구청장이 그만두기 때문에 권한대행 해야 되지만 우리의 서대문구는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제는 구청장으로 뽑아준 구청장 당선자가 행사에 초대받아서 구청장 당선자로서 인사하고 했던 것 자체는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행사 주최 측에서 초대를 하고 요청해서 이루어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우리 주민을 대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선자 시절에 분명하게 민주당 당선자분들에게 인수위 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나라당 당선자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당선자로서 민주당에게만 하고 한나라당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던 것은 의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있지 않았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당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인수위 당선자 시절로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행정조직을 무시했거나 의회 의원을 무시한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중심으로 저희 사안들이 있을 때는 발표하고 간담회도 갖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당을 구분한 거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저하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인수위와 TF팀에 함께 참여해 주었던 정책기획위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서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의 하나의 구에 불과하지만 서대문 하나를 바꾸면 서울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의 구정에 반영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만 연연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행정이 이제는 좀 더 유연하고 공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길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행정에 투톱 시스템 도입하라, 이것은 분명하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주민의 가려운 데를 찾아서 긁어주며 아픈 곳을 찾아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중심돼서 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적인 행정 분야는 부구청장님께 많이 의존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홍길식 의원님이 충언해 주신 대로 구청장 본연의 좀 더 정무적인 역할을 많이 하라는 이런 충언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조회 때 서대문 공화국 만들겠다는 표현은 없었고요. 또 그런 의지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서대문 지방자치 정부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좀 더 독립적이 돼야 합니다. 지금 재정 때문에 좀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죠.
그러나 지방자치를 함께하고 계시는 지방 의원님 여러분과 단체장인 저는 지방정부의 특색을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모습과 양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1,300여 서대문구청 직원 분들을 결코 개인 회사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을 섬기듯이 똑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질타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직이 과거에 깨끗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경향성 아직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꾸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구청장 돈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 앞으로 돈 받지 않을 것입니다. 돈 받는 직원이 생길 때 분명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아웃시키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으로서 아웃이 아니라 사직 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아웃되게끔 하겠습니다.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대문이 분명히 변하였다는 거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홍길식 의원님 충언해 주신 대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쓴 약이 보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주신 말씀 쓴 약으로 알고 보약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들 중에 저하고 혹시 견해가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가 잘 받아서 혹시라도 우리 홍길식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들에게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거나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열심히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시고 계속 해 주십시오. 쓴 약을 충분히 보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대문구 구정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코 지방의원 출신이 이제는 지방의원을 무시하고 행정하는 독자적인 행동 보이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충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분수대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유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토사물 적체물 처리에 사용된 내용을 금방 확인했는데 그 지적사항들이 맞습니다.
2009년도에 3회 실시해서 소요된 예산이 3,48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회를 실시해서 540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원님이 예상한 2,000만원보다 더 많은 3,480만 5,000원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그동안 쌓인 적체물과 토사 처리를 하다보니까 정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있는 거, 지금 현재 음악 분수를 처음에 잡을 때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받아들여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 분수가 위치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느냐, 공사비 문제를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퇴사나 적체물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잘 관리를 하겠고요. 만약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음악분수 위치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로고를 교체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서대문로고 CI가 지난번 현동훈 구청장 시절에 바뀐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대문의 로고, 심벌은 독립문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인’자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이런 모양인데 대부분 서대문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또 외부에서 그 표시가 서대문을 상징한다고 하는 식별성 내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또 역사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고 CI 교체가 그 당시에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대단히 격론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지를 끝까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체가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대문로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독립문, 과거의 상징을 그대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와 아니면 새로운 로고에 대한 주민들 의사가 있으면 교체하는 문제를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걸 바로 하자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용역비는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체 작업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습니다. 하다 못해 공문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 관공서의 표시, 주민자치센터에 붙여야 될 간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체작업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상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를 테면 과거의 독립문 상징으로 로고를 복원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걸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우선 교체하는 것부터 바뀌는 이런 방식, 그래서 당분간은 다소 혼돈스럽겠지만 2개의 로고가 같이 병합돼서 사용되거나 일정 시점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독립문 로고로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으로 질타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구정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3선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두 분 구청장을 같이 일을 해 봤지만 없네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더 말할 건 없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치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도 비서관 생활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홍보과, 김종두 과장을 비롯해서 홍보과 직원들의 노고입니다. 언론사 한번 유치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안 갑니다. 지역언론이야 오시겠지만 중앙방송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더라도 잘 안 옵니다. 짤막한 인용보도만 하는 거지요.
그런 홍보과 노고를 알아주시고 그것이 꼭 세족식을 해서 중앙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청장께서는 홍보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쓴 소리도 받아 주시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진짜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선자 시절에 전부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선자 시절입니다. 여기 계신 오성자 의원, 류상호 의원 몇 몇 의원 빼놓고는 당선자 시절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의장이 제재했다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인수위 자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거기에는 왜 업무보고를 하고   해서 이게 구설수에 오르니까 직감을 한 거죠.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우리 대외협력계에서 전화 왔습니다. 저 그때 정두언 국회의원, 최고의원 출마해서 선거하러 다니느라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닐 때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왜? 이유인즉 구청장이 간담회 좀 하신다고. 아니, 취임하시고 하면 되지. 난 그렇게 들었어요. 오라, 못 간다. 더 이상 오라는 소리 없대.
오히려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에 할 차례입니다만 들었어도 본 의원이 오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몰라, 오라니까 갔어.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저는 쓴 소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 합디까? 하니까 청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다면 본 의원이 이거 지적 안 하죠. 그런 부분은 청장께서 물론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어차피 여야를 초월해서 구청장께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동반자로 인정을 하셔서 여야를 초월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투명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짜 훌륭하신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전자에 서대문구의 수치스러운 일이 공공연히 떠도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기 계신 공직자들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추측으로만 아는 것이지.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신다니까 감사드리지만 마지막에 제가 드린 선물 ‘정관의 치’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구청장께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은, 지금 제가 비유해서 그 책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사사건건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아까 청장께서는 인신공격이랍니다. 인신공격인 거 한 개도 없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궁금한 의아심을 질문했는데 왜 어느날 갑자기 의장께서 구청장의 대변인이 됐는지 의원이 질문을 한 게 잘못된 게 있으면 경고 주고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발언을 열심히 하는데, 패턴이 이렇게 되면 발언이 안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나와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홍길식의원   그래서 써오는 겁니다, 이거를.
운영의 미숙한 점이, 이런 거는 제가 의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더욱이 이건 신상발언에서 해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하러 나와서. 아니, 또 의장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건 같은 동료의원을 공직자들 앞에서, 언론인 앞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폄하하는 처사예요.
내가 공방하는 자체도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회의록을 보시고 회의규칙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초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같은 동료의원이에요. 선수란 것은 다만 주민들이 선택을 해준 것밖에 없지 여러분들하고 아무, 없어요 선수. 이런 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문석진 구청장 제가 나쁜 것도 지적 많이 했지만 제가 좋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민들 평 좋아요.
왜? 전자에 3대 4대 구청장이 너무나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실적으로. 책임 통감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 다 책임 통감해야 돼요. 특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어차피 의장에 대한 얘기를 홍길식 의원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본 요지가 있습니다. 그 본 요지에 의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35만 구민이 지켜보고 또 속기록에 남는 그런 발언대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떤 정제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셨지 홍길식 의원님의 어떤 발언을 막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청장님 답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것은 답변할 게 없잖아요.
○의장 황춘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렇게 하여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났는데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 경청해 주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6대 의회 들어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엄청난 위력의 태풍과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피해 현장을 파악하고 복구에 힘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뚜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페인,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0년 3월에는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출범하여 복지, 환경, 문화, 여성관련 예산 등의 분야로 특화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 시기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실시한 곳은 광주 북구입니다. 2003년 광주의 한 시민운동단체가 제안하여 주민참여에 관심이 많던 북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그해 8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울산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 9월 초 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00곳에 이릅니다. 조례가 이렇게 많이 제정된 것은 중앙정부의 법 개정과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2004부터 주민참여예산을 권고해오다가 2005년 8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2006년 8월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 풀뿌리 보육운동을 하던 중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성인지 예산교육을 받고 2004년도 서대문구 보육예산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바로 이곳 서대문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보육 수요자의 눈으로 본 보육예산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의원이 된 후 5대 의회 때 몇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조례 발의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적인 기구들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시행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1%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을 보고 무척 반가웠고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참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지방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1%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 25억원이고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총 22건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옵니다.
각 동장님들도 주민들과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담당 직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열의를 가지고 선도적인 광주 북구 사례를 직접 가서 배워오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석진 청장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100여 곳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의 대표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드뭅니다. 사실 충남 천안이나 경기도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도로서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안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 채택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6년에는 서대문의정참여단이 결성되어 2007도 예산안을 분석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그 후 활동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재정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및 결산 설명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특색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특정 분야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몇몇의 사업 요구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학부모 당사자로서, 다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예산을 반영해 본 적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실제 실시하는지의 여부, 단체간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단체의 요구와 관련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부 도입하여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가동되고 예산참여 동별 지역회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등의 핵심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계속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 만큼 그 어느 누구보다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도 필수적이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의지는 어떤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지루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북가좌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동1․2동 출신 백인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건강도 우리가 같이 챙기자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 35만 여명 구민을 챙기시기 위해 요즘 구석구석 빈틈없이 어디에 소외된 분이 없나 하고 구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개발지역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염려와 우려의 부분도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재개발로 진행되는 자체 개발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직식이 부족한 조합집행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사업에 개입,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건설업체를 위한 개발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 지차체에서 적극 개입해 이러한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의 주체가 되는 시나 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요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행정적 지원기준만을 마련한 채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개발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칭 추진위가 A그룹 B그룹 C그룹 등으로 경쟁을 하는데 지원되는 금융비용을 어떻게 어느 추진위원회에 비용을 발생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즉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하면서 담보를 가지고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을 담보로 그냥 지출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받지 못 한, 소위 말해 추진위 실패 단체가 비대위로 전락하게 되면서 조합과의 갈등, 조합임원들과의 갈등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 자산평가를 받게 되는데 조합원들의 평가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갈등 심화된 부분을 어떠한 희석과 해소를 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개발 방식으로 미리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또 조합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추인하고 입주시기에 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공공관리제도의 절차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어 차입금에 대한 어려움을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했는데 이후에 절차적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금융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언급한 바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서울시장 즉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동훈 전 구청장 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뉴타운 개발 및 공공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약 6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개발로 인해 서민주택이 멸실되고 고귀한 가치를 내놓고 원주민이 제2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서울시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뉴타운 지역에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참고로 은평뉴타운 공영개발로 인한 약간의 재정착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4%로 재정착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 그 다음에 길음과 왕십리는 민영개발이기 때문에 10에서 1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를 우리 청장님도 아시리라고 믿고 이러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현재 구청장께서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면에 수습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와 구 지원을 아끼지 말고 원주민들이 많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행정절차, 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시간 역시 너무 길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로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희망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본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동훈 전 구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이었던 이정규 전 구청장께서 부인과 아들에게 자랑하고 집안잔치까지 했던 사무관 승진자 4명을 한 차례의 고민도 없이 타구청으로 인사이동 시켜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문석진 청장께서는 전임 인사권자가 행한 승진자 모두에게 승진장을 교부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덕을 베풀고 인사권자의 독선을 보이지 않은 구청장이 누구인지 35만 구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처님은 만인을 예수와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어떤 보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서대문구도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빌딩을 세우려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사례를 보면 삼풍백화점 또한 성수대교가 대표적인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구청도 경영 측면에서 보면 경영에 실패를 했고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구청을 바로 세우려고 섬김과 혁신 그리고 능력의 모토를 가지고 기초를 잘 닦고 있는 것이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서대문구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방는 성공했을지언정, 지방이라는 것은 독립을 말하겠습니다. 지방독립은 성공했을지언정 아직 자치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비와 경영과 우리의 성과를 거두기란 아직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역경속에 정말 서대문구청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현재의 문석진 구청장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기만 하다라는 것이 저의 시각에서 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아직 중간평가도 아닌 이런 출발시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책보다는 용기를 주어 무너진 서대문구청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오히려 주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정말 자세하나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경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아니라 누구 뭐해 주러 나간 것 같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안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안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고 이동식 단속도 강화되어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주정차 위반을 스티커 발부받는 구민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1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이고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8만 8,000건에 3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21억 정도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로 거두어 들이는 20억원의 세외수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세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기에 앞서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대형식당에는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갖춰져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작은 규모의 식당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근처 식당에 들려 점심 한끼를 해결하려는 분들이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한 끼로 때우고 한 푼을 아끼려고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4만원이라는 주차위반 과태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주차가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 지역상권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서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시겠다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질서함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행정집행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의 은평구는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바로 7월부터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재래시장 주변에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시장상인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주정차를 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먼저 계도방송이나 전화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고 무단주정차를 계속 할 경우에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뒤로부터 단속건수가 이전의 1/4 수준으로 줄고 시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얻기 위한 단속인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단속인지 구민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단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대문구는 과잉단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도 시간대를 정하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도입,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생활속의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구정질문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구청장께서 답변도 제가 볼 때는 80점 정도는 된다, 우수하게 하셨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짚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의회진행사항 특히 오늘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의원은 내천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부터 공천제로 변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8석, 한나라가 7석, 선수는 작지만 2선이 의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에서 구의원이 나와서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의원간에 거기에 시시비비를 얘기해서 안 됩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객관적으로 의사봉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를 보면 청장께서도 8년간에 현동훈 청장이 문제가 있어 민주당 출신 본인이 당선됐다는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또 세족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구민의 반성을 가지고 나는 4년간 이렇게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표출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과 구민은 이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과 몇몇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얘기해서는, 의석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또 본 의제 외에 조그만 어떤 부분의 삽입이 있다 할지라도 의원간에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홍길식 의원이 표현한 내용과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또한 윤유현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고 또한 백인기 의원이 청장에 대한 그 동안 3개월 동안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문제를 줌인하면서 3개월 동안 고생하시고 잘 하신 걸로 본다, 하고 어떻게 보면 치하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새겨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에 시시비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의회의 어떤 의원간의 소통의 문제를 가로 막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라는 건 조금은 어긋나는 얘기가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거를 줄 알고 그것을 나중에 간담회에서 규합할 줄 알고 하는 게 의장의 몫이고 또 구청은 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쓴소리라도 들으셔 가지고 공무원과 함께 교육해서 구의회와의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대처하는 자세를 훈시하셔야 되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오늘 의회는 구정질문 처음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로 각자의 주문을 잘 하셨고 또 잘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정말 쓴소리도 보약으로 듣겠다 하는 아까 그런 표현, 저는 오늘 정말 상상외였습니다. 문 구청장 오늘 고생하신 거에요.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첫 구정질문에 그렇게 표현력과 또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갖추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의 소통, 의원간의 의견을 제지하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좀 거를 줄 아시고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서 모든 의회가 앞으로는 원만히 되고 구청과의 소통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이나 백인기 의원님께서도 회의규칙이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언대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각자의 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론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사전에 신청을 하셔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시간이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서정순 의원님과 백인기 위원님, 정안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미 질문에 충분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단 추진단까지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과거에 서대문의정참여단 자체가 효과적으로 되어지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문제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12월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그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정순 위원님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신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가 현재는 약 5억원 및 3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상황이라고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잘 되어졌던 곳들을 벤치마킹하면서도 동시에 사업방향을 잘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 아이디어로 사업공모를 했는데 22건 정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고 의회가 심의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구청집행부가 편성할 때 이것을 편성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선 조례시행 이전이라도 실천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시행해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사업예산에 다 널려서 주민참여를 받다보면 잘못하면 조그마한 동네 민원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이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경비에 관한한은 잘못하면 교장선생님들의 뜻대로 요청한 대로 교육경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학교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추진단으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는 어떠한 교육경비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그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대략 25억원 수준이고 사업비 25억원 수준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행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만 하더라도 40억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추진단에서 정한 것을 한다고 했을 때 큰 무리는 없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도 앞으로 더욱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서 하도록 시행해 보겠습니다.
백인기 의원님께서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쭉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조합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동안에는 시공사가 모든 자금을 대주어서 운영이 되어졌는데 공공관리제가 되면 시공사의 자금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최종적인 지침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지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융자를 받는 것을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용이냐 담보제공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보제공을 전제로 했을 때는 조합집행부가 그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공공관리제 성격상 맞다고 봅니다. 현재 공공관리제에서는 시공사선정 전까지 정비용역업체에 모든 활동에 관련된 이러한 비용들 전부다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회수되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조합구성을 위해서 75% 동의가 필요한데 75%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관리제에서는 75% 동의가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조합이 구성이 되지 않고 그 사업은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구청의 부담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합원에게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어쨌든 융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융자를 갚는 거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방향인데 이것은 분명히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조정되는 조합집행부가 정비사업자와 시공회사로 조정당하는 이런 일들을 막고자 그러한 횡포를 막고자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조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대한 단축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비용 발생되는 거 융자에서 발생되면 당연히 그것은 조합부담입니다. 조합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갚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착률 높이기 위한 방식,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관리제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재정착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안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차단속 예고제는 지적해주신 대로 과태료 건수와 징수된 금액, 다 맞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전체 서대문구민에게 걷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 차량은 전체 단속의 23%수준입니다.
따라서 약 8억원 가까운 돈이 우리 구민에게서 나온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평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제가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 구청 스스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주민에 대해서는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자, 그래서 두 번은 단속을 했을 때 경고장만 붙이고 세 번째 단속이 되면 부과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단속차량에 대해서 두 번째 단속인지 세 번째 단속인지를 알려면 좀 더 전산조직화 되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인지 투스트라이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과잉단속 해서 세외수입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주민에게 질서을 유도하고 그리고 두 번의 경고장과 세 번 째 단속에 대한 부과금 실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원칙은 정해서 우리 직원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에서는 가능한 주차단속을 우리 주민 위주로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거나 경찰단속은 별개가 되어서 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톤 차량에 대해서는 15분 정도는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에서 포방터시장쪽과 북아현동쪽에 대한 가로에 대해서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요, 또 단속에 대한 시간도 5분대에서 10분대로 이를테면 과거에는 5분이상 대 있으면 걸렸는데 그것도 CCTV를 통한 단속일 때도 그런 것인데 지금은 10분으로 늘려서 생계형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구가 잘 반영해서 집행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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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정질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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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지역현안 사업 및 미래구정운영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솔직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들이 실천적으로 진행되어질 때만이 구정질문에 본 의의가 살아납니다. 부디 의원님 각자의 지역현안 및 구정전반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된 내용대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점심시간까지 넘겨가면서 고생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만 구민여러분 중추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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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

•    황춘하   변녹진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홍길식   오성자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정안순   김다순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경헌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서창기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