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서정순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서정순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새 행정수요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등이 개편·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을 ‘주민자치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을 ‘경제재정국’으로 ‘도시관리국’을 ‘환경도시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통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개정함과 아울러 근거·인용 법령의 변동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개선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선하고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방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근거법령 변동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0년 12월 1일 09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부서, 보건소 소관   4개부서, 2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마지막 7일차까지는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5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6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반씩 3개반을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