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0신상발언(홍길식의원)
1.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관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4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15일 김재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7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제19차에서 제21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 및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총 20개 사업에 총 35억 921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81억 3,058만 1,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총 7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0억 7,37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0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장 황춘하   방금 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오늘 제가 신상발언하려고 양복입고 이발 좀 하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제가 3선이지만 처음으로 하는 신상발언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신상발언 함에 따라서 본 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끝에 고민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4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원을 해서 원 구성 과정에서 양 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역대와 같이 반대 아닌 반대 하지 않고 서로가 잘 이해하고 양해하는 덕분으로 잘 화합하는 분위기로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구청장과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우리를 사유물같이 점유물같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견례 겸 친목 유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가지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사항은. 하지만 한 마디 상의도, 의원들한테 개인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느날 갑자기 문자가 딱 날아옵니다.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구청장과 간담회가 있으니 참석하시오. 물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재가를 받고 의장이 통보했겠죠. 이렇게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의장 혼자 단독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처사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 스스로 개인의 위상을 높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은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의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따라와라 이렇게 강제로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소속 정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을 똑같이 존중해 주고 의원들의 말씀에 최대한 들어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구청장께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일정을 다 무시하고 구청장 일정이 이러니까 따라와라,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스스로 의원들의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구청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전임 총무과죠. 거기 대외협력팀도 있고.
그쪽에서 전화 한 통화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행사 개요, 취지, 일정 조율 한 마디 없이 의회사무국 통해서 문자로 딱 날아옵니다.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그것을 본의원은 네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행정지원과가 뭐하러 필요하고 대외협력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원들에게 개최 의지를 말씀드리고 시간이나 날짜를 조율해서 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 모든 행사나 의사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주도해서 결정해야 마땅하나 이를 무시하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 결정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운영위원장께 항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운영위원장이 뭐 하러 있습니까? 운영위원장 타이틀만 가지고 있습니까? 권한이 없는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회운영위원장 주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통보는, 재가는 의장한테 받아야 되죠. 절차상으로는.
항상 행사를 며칠 앞두고.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며칠 앞두고 문자로 딱 날아옵니다. 전날 참석 여부 묻습니다. 다 개인 일정 있어요, 의원님들. 바쁘시죠. 특히 저는 유감스럽게도 네 차례 간담회 중에 핑계같은 핑계같지만 개인 일정이 진작 잡혀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로는 제가 무언의 시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이런 허황된 말이 나돌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같이 제가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때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시인할 거는 시인하는 거죠. 잘 한 건 잘했다 하고 잘 못한 건 못 했다고.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다선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느 의원 한 말씀 없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보왔다 해서 무조건 따라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제가 이런 과격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저녁 간담회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저 그저께 저녁에 확인했어요. 그저께 저녁에 의사팀장 전화 왔대. 당신 전화 안 왔으면 나한테 죽었어.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화 안 왔으면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거 우리가 바지냐 이 말이야. 내가 확인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도 의장이 운영의 묘를 잘 몰라서 잘 못 살리면 잘 조언해 주라고. 제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노라 했어요.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건의를 했는데 시정을 안 하고 묵살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 무시하고. 아니면 의장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행동인 건지. 무조건 따라와라. 이건 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저와 같은 다른 민주당, 저번에 당 소속 하니까 의장이 의회에서 제재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한나라당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당 소속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용기를 갖고 제가 오늘 올라온 거예요. 할까 말까, 이거를. 전번부터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소주 많이 먹고. 괘씸하더라고, 들어봐도. 이거는 진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같은 간담회는 뭐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례회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내년 첫 민선 5기 업무보고가 있고 예산편성과 예산심사가 있고 특히 우리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놔두고는 피감기관과 같이 향응을 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합리한 거죠. 피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슨 명분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파악도 못해 봤으니까. 참석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 참석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누구 한마디 말도 없이 참석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피감기관과 수감기관이 감사를 놔두고 절대 향응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진짜 긴박하게 하려면 오늘같이 의원들이 다 모일 수 있을 때 오찬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라가라 할 것 없이. 사전 통보를 해서. 아니면 진짜 격려를 해주고 업무에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다면 정례회 끝나고,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대관계를 갖고 내년에 잘 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걸 의장도 태클도 하나 안 하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면 OK, 싸인 해 주고 통보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따라 해 주고.
우리 의원님들 위상을 의원님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다 맞다고 생각 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은 짚고 가고 그래야만 시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한 것입니다. 특히 또 안타까운 것은 이기돈 의원께서 왜 저렇게 그만하시라고 하는지. 제가 이 말 한 게 틀린 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상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의원님들의 위상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욕을 먹을 감수를 하고 나온 겁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전자에도 저도 나올 때 들어와요, 앉아요 했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신상발언입니다. 저와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얘기죠.
제 말씀 도중에 혹시 언짢거나 불편한 사항 있으면 양해 바라고 이런 사항은 집행부나 의장도 필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님, 따끔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발언 시간 10분인데요. 저와 관련된 내용이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5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현재 우리 의회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정례회고 그래서 서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논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건 맞습니다.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장님의 어떤 역할이 훼손되거나 의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남용되거나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매끄럽지 못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심심하게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1.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38분)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세출규모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과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1년도 예산안은 총 2,562억 9,9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 예산 2,628억 6,200만원보다 65억 6,300만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2.5%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의 2,540억 7,200만원보다 2.3%가 감소한 2,48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4,100만원으로 2010년도의 87억 9,000만원보다 7.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2,481억 5,8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29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공동 재산의 소폭 인상과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인한 등록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64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 9,5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보다 101억 600만원이 감소한 70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재가급여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가한 7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8.4%인 705억 4,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8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0년도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가된 32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45억 1,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3억 7,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52억 4,6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 566억 3,100만원, 연금부담금 76억 4,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0년 대비 70억 2,800만원이 감소한 178억 9,300만원의 규모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5억 9,400만원,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 6,8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8억원, 수변 공원화 특화사업 2억원, 산림 위험시설물 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5억 3,9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4%가 감소한 81억 4,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 대비 3억 9,000만원 감소한 7억 2,4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4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7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4억 9,1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 4,100만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6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0억 4,800만원으로 청소차량 구매 2억 4,800만원, 홍은동 일대 공공관리사업 3억원, 연세로 도로정비사업 5억원을 2011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관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10년 11월 1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0년 12월 3일과 12월 6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재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1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재관 의원, 윤유현 의원, 홍길식 의원, 서정순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오성자 의원, 류상호 의원, 백인기 의원, 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6대 정례회 그것도 당해년도 예산을 다루고 또 정례회에서 지금 의장님이 발표한 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예결위원은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미리 거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취합해서 간사가, 지금 말하는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 건을 갖고 예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까지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임위원회 의사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틀이 예결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그런 예결위원은 좀 더 우리가 강도 높게 아니면 좀 더 잘 해보자 하는 뜻에서 취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그러한 전례상의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이 예결위원은 정말로 난해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구성되면 야, 초선의원이 설 자리도 어려워지고 간사 외에 빼놓으면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지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부위원장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이 이거다 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문제를 삼는 이런 것이 예결의 본 뜻입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결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도 소용없이, 상임위원회별로도 소용없이,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한 번 정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이것은 좀 더 잘 하자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거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자, 의장 부의장 빼고 운영위원장 빼고 양 상임위원장 빼면 민주당에 다선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6대 의회는 화합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됩니다. 좀더 무엇을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겠느냐, 모로 가도 서울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의회상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의회운영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힘들지만 서로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기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기돈 의원   이기돈 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이문복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 양쪽 위원장님들이 예결특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예결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상임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들께서 본인이 예결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처음 맞이한 우리 서대문구 살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볼까 라는 고민 속에서 관록 있으신 재선, 3선 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장이 추천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결정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이문복 의원님과 또 우리 이기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복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가 문제죠.)
○의장 황춘하   이후에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해서 하기로 하고요
   (○이기돈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결특위에서 빠지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재관 의원, 윤유현 의원, 홍길식 의원, 정안순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류상호 의원, 백인기 의원, 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7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돈 의원과 정안순 의원을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