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오늘 구정질문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들께서 그 동안 구민의 여론과 민원, 생활불편 사항 등 다양한 면을 보고 들으며 느끼신 점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6분의 의원께서 총 11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1건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3분씩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홍길식 의원님이 건설교통국장께 한 건의 질문을 하시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궁동근린공원과 궁동체육관 운영에 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구의원 김재관입니다.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난 5개월은 정신 없이 바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지만 환경이 바뀌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로워서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구의원이 뭐가 바쁘냐, 하는 일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구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의원의 업무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구의원은 주민과 가까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리라 믿으면서 저 역시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좋은 일부터 궂은 일까지 닥치는대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연희동에 건립하여 운영중인 궁동근린공원과 체육관 운영의 향후 계획안의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구 연희1동 188번지 일대 2010년 10월 2일 궁동근린공원 준공과 궁동체육관이 개관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에 의한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린공원이 준공되기 전에는 약 300세대 1,200여 주민이 40여 년 동안 살아오던 시범아파트였습니다.
낡았다는 이유와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엄청난 보상비와 이주비를 지급하고   이주시킨 후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원공사에 24억, 체육관 공사에 17억을 들여 공원과 체육관을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희동은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밤이면 인적이 드물어 사람들이 잘 나가지도 않는 곳인데 아파트 철거로 인해서 인구수 감소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연희동은 원래 안산, 궁동산 등 산이 많아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녹지가 풍부한 곳인데 굳이 이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인공적인 근린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공원을 만든 이유나 동기는 뒤로 하고 이왕 공원과 체육관을 개관하였으니 운영을 잘하여 정말 많은 주민이 원하는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합니다.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추운 날씨인데도 술병, 휴지 등이 어지럽고 비행청소년들이 놀다간 흔적이 역력하며 공원내 도로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니 공원인지 놀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때면 가끔 오토바이 폭주족까지도 등장합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밤에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 의하면 몸이 오싹하여 무서워서 그곳을 지날 수 없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우범지대화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려섞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여름이라도 되면 어떻게 변할지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도로는 산책길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절대 금지구역화 해야 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로 만들었더라도 공원내 도로는 가능한 산책길로 사용하고 비상시만 차량통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포함한 공원관리에 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궁동체육관에 가 보면 배드민턴 회원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 출신 이성헌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에 어렵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시예산을 확보하여 배드민턴 체육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건립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개관후 현재까지 회원들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현재의 시설하에서 배드민턴 외에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옳다고 봅니다. 적당한 시간대에 공간이 허용된다면 탁구 정도는 한 두면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연내에 관리주체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다가 오는 2011년부터는 공원과 체육관 운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체육관 운영에 관한 내부문제입니다.
향후 체육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리인력과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1년 예산편성안을 보았더니 예산편성이 안 되어 도대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와 체육진흥과에서는 업무이관을 했는지, 2010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업무가 정상화 되지 못한 상태라서 빠트렸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서간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서 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장비로 보면 사용료 수납이라든가 영수증 발행 등 수익금 관리업무에 필요한 발권비가 필요할 것이고 기본사무용에 필요한 전산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기기, 최소한의   기본장비이고 또 관리인력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일반직 2명, 일용직 기간제 인원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비구입비, 인건비 외 운영이 많이 들어가지요. 각종 공과금이나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환불할 때 환불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장비구입비만 해도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지금 듣기로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된다고 하는데 공단에는   관리권만 있지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이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임시개장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1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 되리라 ALE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조례이든 운영규칙이든 미리 만들어서 금년내로 의회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때 체육담당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2개 팀에. 신설된 체육진흥과 직원은 과장포함 12명이 과장을 제외하면 11명이니까 문화체육과와 체육진흥과 체육담당 직원이 1명 증원된 인원으로 어떻게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공원구역이든 홍제천구역이든 장소에 관계 없이 체육에 관한 사항이라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빨리 보충해서 신설과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드린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서대문 구민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고 조금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늘 고민하고 애환을 함께 하면서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고 3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재정상태나 서울시의 재정이나 서대문구의 재정이나 어느 한 곳도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대문구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2010년 8월에 83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서대문구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서부교육청이 50%인 36억 1,50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30%인 25억 300만원을 부담할 테니 서대문구청에서는 20%인 22억 2,600만원을   부담하여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최소한 3~4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서대문구 구민과 서대문구의 학부형 또한 모든 구민들을 무시한 채 22억이라는 주민혈세를 집행부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주민 간담회도 거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 사이에 조례안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도 하고 해야지 서대문구 구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2009년도에는 1억 6,000만원, 2010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갑자기 3배가 넘어가는 예산을 주민간담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서대문구의 교육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교육환경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학부모 교육실피미 위촉식과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육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라도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격상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부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교부금으로 확정이 되어 서대문구의 세입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또 조례개정도 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석진 구청장님과 시사1번지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은 낙후된 구 도심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68군데나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 규모가 큰 뉴타운 지역이 2개이다. 서대문은 지도를 펼쳐봤을 때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통 개발지역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이라고 하셨는데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서대문지도를 펼쳤을 때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서대문구의 면적은 17.61㎢로서 서울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가재울뉴타운은 약 1㎢이고 북아현 뉴타운은 0.9㎢가 됩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면적의 10%을 상회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서대문의 거의 모든 지역이 온통 개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대문은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 산이 많이 있고 또한 독립공원이 있어서 자연녹지는 서울도심에서는 유일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신흥도심으로 이제는 개발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개발은 둔화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75%의 동의만 얻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현재 법적으로 75% 동의를 기준으로 재개발을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공업자를 위한 법률로서 25%의 반대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이 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년간을 달동네에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수년간을 기다리면 지금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많은 자금을 소비해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의 자금을 더 써야 주거환경이 개선될지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주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다섯 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이 여러 가지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사법부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은 당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제출이 되면 사업시행계획서 검토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고 당해사업과 관련한 소송진행을 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개인재산이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 박종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조합 감사를 맡으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조합 감사는 어디 어디를 감사했는지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대문개발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문석진구청장님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개발에 반대, 주민동의, 화합 우선이라는 소신을 펼치고 있지만 전수조사 사업에 전면 재검토와 같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초창기 강경한 입장 대신에 휴먼타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원주민을 위한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데 휴먼타운제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공화국으로 불리우는 서울의 획일적인 주거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하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처럼 저층으로 주택을 짓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요?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건원리만을 고집하는 구청장님의 태도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역은 3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고 다섯 개 구역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중인 만큼 지금까지 들어간 금융비용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금액인데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서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구청장 권한대행인 최임광 서대문구청장대행은 신촌상권이 밀집한 창서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10년 5월 14일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9월 22일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 수립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23억 그러니까 시비가 60%, 구비 40%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1층과 2층에 연면적 9,674㎡ 규모로 주차대수 250면과 학생교육용 부대시설인 음악실, 탁구장, 골프연습실, 헬스장을 건립한다,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건립후에는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주차장 수익금은 일정 배분을 통해서 교육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서대문구와 서부교육청, 창서초등학교는 2010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임광 구청장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촌지역의 주차장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권이 침체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서대문구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신촌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점점 더 침체되어 가는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서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중장기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방학기간 중에 터파기 등 집중공사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살수와 소음특별대책을 마련하면 학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공사기간 중에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창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자연사박물관이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이런 현장학습 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자연학습을 위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또한 복합시설 내에 학생교육용 부대시설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 등은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공간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으뜸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용역비로 이번 본예산에 6억 5,900만원을 올려놓았지만 내년도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지 설계의뢰를 한다는 계획인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문석진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서대문 르네상스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동료의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홍제3동, 홍은1,2동 한나라당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나름대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함에 감사드리며 그래도 뭔가 차별화된 자치구로 부흥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극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기고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장으로써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 공무원이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과장들이 수십명의 부하직원을 두고 모든 일을 일일이 하는 것을 알 수 없기에 절대 좁쌀영감처럼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국․과장에게 자율과 책임을 주고 있으며 단, 구청장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정은 부구청장이 우선 면밀히 검토한 후 책임지고 사인하면 구청장이 사인하는 체제로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과장들을 믿고 모든 일을 맡긴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소문이 직원들에게 나돌아 국․과장들 이하 공직자들은 우리를 믿어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문석진구청장께서도 이렇게 분위기 쇄신을 하여 행정에 임하시도록 먼저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사무실 이용함에 있어 애로사항입니다.
이 건축물은 약 20년 전 지어져서 현재 노인지회가 1990년부터 입주하여 노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회사무실과 이․미용실을 운영하며 노인들께 호응도가 좋아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함에 불편이 많아 불만의 언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라진 언덕의 62개의 계단을 노인들이 오르내리신다는 것은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숨이 차고 힘이 드는데 고령이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런 불편함으로 이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건물에는 현재 천장을 비롯한 방 칸막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일부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흉막질환,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불평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이용 생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건물에는 석면이 다소 포함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였으나 요즘은 석면이 검출되는 사업체나 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여 석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 조치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건물은 너무 노후되어 비만 오면 새고 이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함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노인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든가 접근성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능한 현재 자리에 새로 신축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남은 공간에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여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을 것입니다.
또한 이용하기 편리하게 현재 운영 중인 노인, 장애인 셔틀버스를 구의회 앞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좀더 잘 파악하여 우리 구 노인들께서 노인지회 사무실과 이․미용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정책으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에듀밸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은 국회의원을 거쳐서 국회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셔서인지는 몰라도 최우선과제로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악구에 구석구석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최고의 도서관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념을 갖도록 하여 도서관 특별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의를 가지고 도서관 건립하여 책을 읽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차별화된 행정에 적극 임하는 자세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독서의 필요성은 창의성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간접경험을 통한 상상력, 이해력,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므로 모든 이에게 필요로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밀려 접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독서량에 대한 2010. 8. 31일자 서울신문 사설에 의하면 OECD국가 중 참고서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가 15%,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컴퓨터게임과 인터넷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TV방송을 보느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영상미디어가 단순히 독서에 위협적인 존재이며 서로의 시간을 빼앗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더 나아가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관계로 보는 시각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서는 읽힐 방법이 없는 바, 우리는 영상미디어를 독서의 자극제로 적극 활용하고, 흥미유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 스스로 독서로 이어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본 의원이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전자도서관을 적극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 28일자 모 일간지에 의하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마케팅 앤드 리서치 소스’의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독서가 오프라인 페이퍼 독서보다 55%가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는 오프라인 책에 비하여 100:143의 비율로 전자책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향후 전자책 시장과 일반 종이책의 비율이 75:25로 10년 이내에 종이책을 능가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만이라도 적극 운영해 보도록 예산을 교육경비에서 우선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전자도시관이 거의 설치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컨텐츠 계약을 하도록 하여 온라인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적극 권장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감축되어 당장 예산 편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해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예산을 보면 지원금 대부분이 거의 상당수는 환경개선비로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지원금 집행 방법 또한 학교에서 환경개선비로 요구하면 예산액과 사업 흑자에 따라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 요구시 우선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우선 많이 배정, 지급한다는 지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여 그 다음부터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을 보면 지원금은 주고 있으나 거의가 학교장 재량비로 사용되며 추후 집행 결산 내역만 제출받고 있기에 사업의 타당성 적절 여부를 우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학교가 교육청 소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결산 심의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학교 지원비를 포괄로 묶어 우리 서대문구가 집행하다보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3, 14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먹는 것을 줄이고 입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보아 하드교육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식과 창의력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로서 오로지 독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독서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1동 1도서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도서관 설치를 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과 장소의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온라인 도서관을 초등학교에 적극 운영토록 지원한다면 첫째, 적은 예산으로 수 십만권의 책을 구입하여 볼 수 있으며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 안 해도 업그레이드로 대처할 수 있고 둘째,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선생님이 읽히고 싶은 책을 전교생이 읽을 수 있고 넷째,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효율적인 평가를 선생님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학생이 몇 권을 읽었는지 화면으로 보게 됨으로 아이들에게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게 되어 독서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여섯째, 장시간 컴퓨터와 접할시 눈의 피로가 오면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온 국민의 관심사인 영어 공부도 재미있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하므로 관내의 초등학교에라도 적극 운영하도록 학교측과 업무협조를 잘 하여 교육 분야에서 앞서가는 서대문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설계하시어 더 많은 발전과 가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재관 의원님께서 궁동근린공원과 궁동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궁동근린공원 주변은 이대로 두면 우범지대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공원 내 도로로써 산책길로써의 주 기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푸른도시과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공원 청소 및 시설물 보수 등을 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예방하도록, 어떤 범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향후 단속인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바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산책하시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1월 15일에 서대문경찰 승인을 받아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서 그곳이 쾌적한 산책길이 되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동체육관 운영에 관한 문제, 또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동체육관이 배드민턴 체육관 전용인데 다른 종목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 관내에 체육시설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타 분야 운동하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궁동체육관이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로 그렇게 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구라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배구나 에어로빅 정도는 가능한 체육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클럽 동호회분들이라든지 연합회분들하고 함께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해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라고 제목은 붙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이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탁구나 배구나 에어로빅 같은 데서 체육활동에 대한 요청을 하거나 일정하게 시간 할애를 요청한다면 그걸 나누는 방식의 이러한 쪽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해서 농구장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일단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경기종목을 설치해서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베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종목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해 갈 것이고요.
체육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원칙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관리 공단으로 넘겨서 할 것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를 수납하는 발권기나 전산장비, 청소기 같은 게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경때 반영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면에서는 현재 관리공단 일반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인원은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에 대한 효율성을 가능하면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앞으로 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잘 조정돼서 궁동체육관을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우리가 갑자기 하게 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안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재정을 어떠한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금년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구청장들이 21개 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우리 주민은 선거를 통해서 보편적 요구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우리는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주민이나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초등학교 교육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돼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부모 교육살피미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11월 11일에 위촉식을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서대문구는 특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다른 구에 앞서서 이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해 온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의회 조례가 통과됐는데 서울시장이 거부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1개 구가 찬성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만이 당론의 입장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단순히 우리 구만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더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구청장으로 나서면서 후보로서 당당하게 주민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그러면 과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각종 언론에서 발표된 걸 봐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는 행정을 펼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구청이 20%로 하자는 공감대들이 대개 형성돼 있어서 교육청과 이것을 지지하는 구청들이 대부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는 저희도 함께 주목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의회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한다고 하면 21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전개해 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상의 것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대문구청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서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감세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서 우리의 복지에 충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따라서 전 감세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고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2조라고 하는 예산이 충당돼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에 대한 재정들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을 비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코 정치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치적인 이슈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닿는 복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장이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권자, 집행부의 책임자는 의회와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원 의원님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있는 대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단순히 거부하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충분히 앞으로 의회하고 토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우리 서대문이 이를 테면 면적으로 보면 뉴타운이 10% 정도 면적 아니냐 하는 지적, 맞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우리 개발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보면, 실제로 지도를 놓고 각 아파트별 내지는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하다 보면 우리의 공원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전 지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수학적으로, 우리 전체 면적이 17.6㎢인데 얼마만큼 면직이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대문이 거의 모든 전 지역이 아파트를 제외하면 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75% 동의는 시공업자를 위한 법률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소신은 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알박기라고 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행태 때문에 이제는 75% 동의만으로도 25%가 반대해도 도정법에 의하면 25%를 몰아내고 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권리,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건 헌법소원회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법률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자,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원칙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서로 동의하고 서로 불화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지 무조건 강행하고 소수자 반대자를 밀쳐내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재도 모든 관리처분의 인가라든가 사업승인이라든지 모든 인가절차에 앞서서 가능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점검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조합 집행부들은 날짜만을 놓고 구청장이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다시피 가재울4구역이 관리처분 다 해줬는데, 대법원 판결로 그야말로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낭비를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관리처분 재인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돼서 마냥 늘어졌습니다.
저희 계속 재촉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재촉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분명히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재결의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받아준 것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를 분명히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시 열고 절차를 다시 밟아라. 그것을 바로바로 서로 했으면 아마 단축시켰을 겁니다.
북아현2구역도 소송에서 조합 집행부가 져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조합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사회가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서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수렴하고 들어주고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 과정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몇 가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했다가 재판으로 지는 것보다는 설득하고 재판없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소송이 많이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저는 가능한 진행되는 조합의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개발조합의 집행부나 재건축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바른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 어디를 감사했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저는 공인회계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 홍제원아파트 인왕산아파트가 있는 홍제3․4구역 그리고 연희동 대우아파트, 임광재건축, 북아현 시민아파트, 구로6구역이라든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미아리에 있는 이러한 것들,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해 봤습니다. 주로 회계감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도별로, 물론 다른 회계사도 맡아서 할 겁니다.그래서 연도별 회계감사가 있을 때 참여해 보면서 그때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이 제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개발조합을 감사하든 재건축조합을 감사하든 감사하고 나면 꼭 총회에 가서 그렇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었지만 회계감사인으로 꼭 가서 직접 보고하고 거기 모여있는 조합원들로부터 질문 받고 답변하고 했습니다.
다른 감사인보다 감사보고서에 주석 사항을 충분히 써서 많은 사항을 정보로서 공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정해진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일단 저는 감사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보고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았고 분쟁이 오히려 적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피하고 답변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제가 회계감사 했던 것을 제가 본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게 답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대위나 아니면 질문을 요구하는 측에서 더 이상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 효과적이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것이 정보 공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조합 일을 보면서도 비대위가 저희 구청장실에 찾아오거나 저희 개발추진단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특별히 개인 신상정보에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주도록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되어지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을 잘 아는 구청장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서로 잘 소통되면서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개발조합이 업무가 끝나고 아파트가 입주되더라도 거기 입주하지 못 할 우리 많은 세입자 분들과 우리 원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먼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층으로 지으면 주민 부담이 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휴먼타운은 저층으로 짓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저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서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방식이 휴먼타운 방식입니다.
북가좌2동이 휴먼타운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의사기구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설치하고 어떠한 것을 바꾸고 어떠한 지원금을 가지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발에 대한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별도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이 전문성이 보강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휴먼타운의 방식은 단순히 저층으로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있는 방식을 가능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되 그 도시 자체를 주민이 살기 좋은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이런 방식이고 지원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북가좌2동에 대한 휴먼타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조속히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결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그대로 저희가 다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하면서 서울시의 판단은 주차장 면수와 주차량에 대한 분석이 저희하고 시각이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분석한 내용에 보면 현대백화점 주차장 면수까지도 다 주차장 면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충분하다는 이런 방식의 투자심사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실시해서 실제로 사업주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영업을 위해서 오는 차량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관련된 용역업자가 어제도 서울시 담당과 만나서 서울시가 투자심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점들을 서로 챙기고 왔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로 6억 5,900을 계상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심사가 우선 통과돼야 5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설정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촌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연세로를 문화광장으로 만들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도 그쪽에 차를 다니지 않게 하려면 차들이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도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저희들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함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인 유종필 구청장의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사안을 쭉 해주셨는데 충분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노인지회가 노후화되고 또 석면 피해도 우려된다 그래서 신축하든지 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구 노인지회는 ′90년 11월 15일 현 건물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돼서 노후화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는 이것이 날리지 아니하면 당장 피해는 주지 않지만 저희는 단계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도 만들어가고 석면 피해가 없도록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든가 이전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지 못 했고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우선 하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지면 서대문구 노인지회를 새롭게 신축해서 어떤 노인문화시설과 함께 보강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셔틀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을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도서관정책팀이 문화과에 새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권역별로 사서도 더 보충할 것이며 홍은1동에 구립도서관도 완공이 될 것이고 책읽기 사업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할 것이고 작은 도서관 또 기존의 열린 도서관,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청소년 독서량 OECD 얘기하시면서 거의 책 읽지 않는다가 과반수다 하셨는데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책읽기의 방식 이것도 도입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 내용을 전적으로 저희들 구 정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환경개선비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배정하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후에 구의회 감사 기능이 없다 하는 부분, 학교지원비가 포괄 지원되고 심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논해 주신다고 하면, 사후에 감사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경비가 바로 쓰이도록 하는데 저희도 주의를 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재관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빠진 답변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쪽에 공원지역이 CCTV를 설치하고 향후 단속 인력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11월 15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 체육시설이 충분치 않아서 가능한 한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주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탁구, 배구, 에어로빅 이런 것 등이 요청이 오면 나누는 종목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 농구는 하지 않겠다.
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탁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배구는 또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안한 탁구 정도, 에어로빅 정도는 괜찮다고 보니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회원들과 계속 협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2명 일용직 3명을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인력으로 가능한 한 증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이 설립 당시에 직원이 100여명 됐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인력이 한 80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사업이 한 네 가지 사업밖에 안 됐어요.
문화체육회관 운영이라든가 신지식산업센터라든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4개 정도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로 계속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구립 이진아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옆의 인조구장인가요, 그런 업무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뼈아픈 과거로 해서 그렇게 업무는 늘어나더라도 해라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제 인원은 보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조례는 사실상 지금 173회 이번 정례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어야 이번에 심의 의결해서 새해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 지 몰라요. 다음 임시회는 2월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3월에 할 건지 4월부터 정상 가동할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있을 때 체육담당 직원이 10명이었고 체육진흥과로 분리가 되면서 체육을 전담하라고 해가지고 체육진흥과를 설립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인원을 따져보니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시절의 팀이나 체육진흥과에 있는 과 인원이나 과장 빼면 1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인력 보충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을 어떻게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저는 의심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조정을 하루속히 빨리 해서 원래 과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겠다니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선거할 때 공약을 내세워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 의견을 거쳤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것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범위나 시기는 교육청에서 상위법으로 제정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비 예산편성은 조례가 제정되고 또한 교육청과 서울시비가 책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또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밝혀둡니다.
다음에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심사를 잘못 했다고 보고요 백화점 주차장은 백화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주차장이지 우리 신촌주민들, 서대문 구민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투자심사를 2011년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재투자 심사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를 챙겨서 투자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재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탁구나 에어로빅은 괜찮은데 배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배드민턴쪽 하고 의논하면서 종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종목,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받아서 농구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배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건 검토해 보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로 함께 나누어서 하기 불편하다면 그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2명, 기간제 3명 공단인력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는데 일단 현재 공단인력으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주게 되면 공단인력으로 운영해 보면서 부족했을 때 기간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인력소요 판단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반직은 뽑지 아니하고 상용직도 가능한 뽑지 아니하고 기간제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업무가 끝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지면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체육관 운영조례 제정 늦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때 분명히 올리겠고요. 그 과정 중에는 일단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공단에서 운영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력을 늘리 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필요하면 어떤 인원이 다른 데서 보충되고 다른 부서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검토대상이고요. 정 저희가 인원이 늘려져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서울시에서의 결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결렬되면 결국은 저희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은 이미 저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적 실시를 검토하지만 예산이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해 예산상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충분히 이건 사실은 저희가 예측되었던 부분이고   서울시장도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3무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의회하고도 의견이 교환이 돼서 무상급식도 서로 받아들이고 3무도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이 쭉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정이 저희만 유달리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결코 예측만 해서 한 건 아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있게 될 창서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대단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주차장은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해 봐서 알지만 그게 백화점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장이지 신촌쪽의 유동인구나 다른 부분으로 주차하는 구역이 아니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들어서 투자심사를 거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투자심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어느 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초선의원때와 달리 재선이라고 대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지역내 여당의원이라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판의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33만 주민들 앞에 다시 한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서대문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숙 복지정책과장의 국장 승진에 대해 다시 한    축하드리고 서대문구 여성을 대표하여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진 1위였다고 하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여성 30% 할당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 구인 마포나 은평구에 뒤지지 않는 수의 여성 과장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주민구독용 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었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 사상 구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 저 역시 두려웠고 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문석진 구청장의 철학과 비전, 개혁성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이자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예결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새로운 구청장이 2011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올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근거도 명분 정당성도 없는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은 구청장의 의지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65억이나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심의를 통한 삭감여부는 의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홍보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억 8,000, 2009년에는 4억 5,000, 2010년도에는 4억 9,000만원으로 해마다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박기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 거의 사라졌고 16개 시·도 중 서울, 강원, 경기도 일부 지역에 약간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 서구, 마산지역에서도 의회 혹은 단체장의 의지로 신문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지역은 신문예산이 2005년 64억원에서 2010년에는 무려 1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서울신문 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70억원이 넘습니다.
서대문구 5대 의회때 소관 상임위에서는 매년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을 삭감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신문사들의 집요한 로비와 압력, 모 정당 지역위원장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후 매일 아침 서울신문의 지방자치면을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홍보성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방자치면을 많이 할애하는 서울신문에 대한 고마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 2억원이 넘는 서울신문 구독료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전국에 1, 2면을 할애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일보에 연 4,800만원을 준다는 것 같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지라 불리는 광역신문, 서대문지역을 주로 다루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신문 하나는 꼭 구독해 줄 것을 당부드릴 때가 많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역신문사들도 더 이상 구청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 언론 본연의 비판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에 근거해 경상남도와 경기도가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신문예산을 지원할 대상과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오보가 많지 않은지,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는지, 취재기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지, 서대문구 지역면을 얼마나 다루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배포 대상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통반장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정보 소외계층, 학교 학생 등에게도 우리 지역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짜신문을 없애고 신문을 보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신문값의 10 내지 20%라도 자부담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방자치와 지역신문이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문석진 구청장께서   서대문구 신문지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도한 신문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신문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생활하던 대학시절에도 모 신문의 창간주주로 참가했고 부전공으로 언론정보학을 선택할 만큼 신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문지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신문이 경쟁력을 갖고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 관계된 언론인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먼저 6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과 생활하면서 지난 의회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며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협조가 아니면 이루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개인적으로 맡은 부의장이라는 역할이 동료의원들과 의장단간의 가교역할과 정당간의 소통의 역할, 그리고 집행부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견제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임무와 역할에 좀 더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하기 전에 정당과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청장께 딱 두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것도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시고 쓴소리를 많이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때 저 개인적으로 당시 구청장과는 4년간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였습니다.
둘째는 직원들과의 소통입니다. 그것도 국장, 과장들 보다는 6급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주민과 부딪치고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저는 구청의 행정감사 기간 동안 직원들의 공로연수와 배낭여행 연수에 대한 사업을 감사했습니다. 공무연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행하는 사업으로서 직무와 연관되면서도 많은 선진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 제도는 좀더 효율적인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배낭여행은 예산 4,000만원으로 1년에 40명,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2명부터 10명까지였으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여행사에서 하는 패키지 상품에 적당히 끼어서 하는 그냥 관광여행인 것입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효율적인 연수가 되게 진행하시길 제안합니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예를 들면 청소, 도시개발, 공원, 생태환경, 문화, 축제, 도서 등 몇 가지 주제를 정해주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대신 10명 이상의 팀으로 짜서 팀장이나 과장이 인솔하고 우리 직원 스스로 스케줄과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면서 갔다 온 뒤에는 충실한 보고서와 함께 밴치마킹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일률적인 지급보다는 방문국가 연수내용을 판단하여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비용지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역사탐방, 축제, 향토음식, 건강과 체육, 공원 등 국내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으므로 자율적인 팀 구성을 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목적은 각자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좀더 참가인원과 예산이 늘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창의적인 연수정책을 펴고 있는 구청이 서울시 중구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1,200여명의 전직원들이 1억 8,000만원을 들여 배움이 있는 한마음 직원팀워크라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 호응도 굉장히 좋고 연수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2010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그러면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서정순 의원과 변녹진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선출직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공감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내년도에 다행히 느는 형태로는 안 하고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4억 9,000이 1년간 집행되고 있고 중앙지인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2억 1,600 문화일보가 4,800해서 2억 6,400이 구독료로 나가고 있고 지방지는 7,300 지역지는 1억 5,4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억 9,000만원이 주민용 구독신문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가능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데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조례를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신문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하자는 이런 부분에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집행부가 발의하든 의회가 발의하든 함께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배포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반장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나 정보소외계층, 학생, 학교에까지 등 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공감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구독자의 10% 정도나 20%정도 자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부담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100% 자기부담으로 구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기부금품이나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여지가 있어서 관행적으로 중앙지와 지역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 무상지원 자체도 기부행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25개구의 공통의 문제이고 참고로 구신문구독 예산 15개 구 중에서 저희는 18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마포구가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마포구 수준정도까지는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어렵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참고한다고 하면 마포구 수준까지는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지원을 그나마 작게 하는 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발전적 방향은 지역신문도 지역주민들이 잘 구독해 주고 무상으로 드리는 것 말고도 각 가정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봐주면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일정하게 이런 지원부분을 줄이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순 의원님 정말 의원으로서 쉽지 아니한 질문 주시고 선출직으로서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주신 이 내용을 앞으로 의회하고도 함께 고민해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 내지는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받아서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변녹진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배낭여행 내지는 공무여행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공무원분들이 직원 공로연수나 해외배낭여행을 과거처럼 그대로 습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금년에도 40명이 1인당 1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것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러한 쪽 주로 많이 가고 호주나 유럽이 한번씩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는 82명이 8,2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했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사안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에는 배낭여행으로 잡혀져 있지만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을 과감히 없애도록 의회에서 삭감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삭감된 금액을 기행연수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배낭여행 방식이 아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행연수 방식으로 어떤 금액에 대한 100만원 고정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명이상 팀을 짜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인원수보다는 일정하게 과제별로 팀을 짜서 할수 있도록 계획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나 공무원이나 해외에 대한 연수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의 많은 질타, 또 주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서울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저도 역시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해외연수에 대한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배낭여행 제도는 앞으로는 기행연수 방식으로 바꾸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내연수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렉티스를 잘 벤치마킹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중구청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의 연수에 대한 방식을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대상자들이 연공서열이나 나누어 먹기식이나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직원 스스로가 요청해서 해외연수를 기획하고 국내연수를 기획해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구청 안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의 효과가 증대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들 제안 내지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잘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녹진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라, 또 하위직 직원과도 소통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소통에 신경을 써서 소통을 잘 하는 구청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하여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 답변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귀청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길식 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원래 구정질문이 이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의원님들께서 국장 질문에 질문이 없고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다시 또 무대에 섰습니다.
특히 저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또 오늘 제가 업무특성상 이 질문을 구청장한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못하고 국장질문으로 돌린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 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전혀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은1동 8-114에서 8-105간 도로개설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굴곡지구로서 교통 사각지대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위험지역이며 특히 도로 위쪽에 위치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시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힘든 지역으로서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200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5대 때 구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음해 아닌 오해를 받고 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여 어렵게 어렵게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 건물 한 동은 완전 보상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은 물의를 일으킨 기획부동산에서 위임한 것으로 추정되며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결국은 2009년 7월 중토위까지 가서 기각되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지방법원의 공탁의뢰하고 소유권이전을 조치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기를 차일피일 기다려도 사업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6대에 들어와 토목과에 재차 확인해보니 금년 3월 내부방침에 의해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때 한다며 종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한 지역구 의원인 본인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건물을 부분 철거 시 건축주가 건물보수공사를 해야 하니까 건축기둥 하나가 철거되고 건축물이 언덕에 위치하여 붕괴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보상비는 도저히 보수할 수 없다고 버티어 추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보지도 않고 결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건축주들이 보상협의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부분적이고 건축물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의 소지가 있다는 건축사 의견을 받아 보상협의시 제출하였으나 기획부동산의 건물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런 사실을 받아주지 않고 확대보상을 묵살하고 강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치스럽게도 그 당시에 기획부동산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 일부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위상이 실추되는 시점에 있기에 괜한 오해를 받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께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타당성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선을 확정 지을 때 양쪽 건물에 살짝 걸치게 않고 지금 문제의 건물 한쪽으로만 사업계획을 했더라면 지역여건상 사업의 효과도 더 크고 충분히 확대보상을 해준다 해도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편성 해준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제 와서 그런 빌미로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살그머니 종결하고 그것도 주택재개발 추진시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타당성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선을 확정지을 때 양쪽 건물에 살짝 걸치게 하지 않고 지금 문제의 건물 한 쪽으로만 사업계획을 했더라면 지역 여건상 사업의 효과도 더 크고 충분히 확대보상을 해 준다 해도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4월까지 전액 예산 편성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제와서그런 빌미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살그머니 종결하고 그것도 주택 재개발 추진시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비까지 확보했는데 행정편의상 취소하고 이제 와서 작년도에 재개발 예정지구로 주민간에 찬반양론이 많으며 더욱이 공공관리로 전환하다보니 사업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특히 문 청장 취임하여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 있기에 지금 현재 사업 진척이 더욱 안 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언제 재개발이 완료될지 불투명한데 주민들은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생활에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정은 아무리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도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설혹 재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로 확장 부분만큼 조합원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우리 구의 예산집행은 아깝고 재개발을 빌미로 어려운 서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도시계획 결정은 진작에 수립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타령하며 사업을 보류 지연시키다가 어느 날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례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홍은1동 9-699번지에서 9-61구간 도로개설은 그 윗선까지는 다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1998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또 예산 타령을 하며 12년 동안 사업을 않고 있다가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하니까 2008년도에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키로 계획돼 있었는데 2009년도에 재개발 예정지구 핑계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까지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도 이와 같이 재개발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도 확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두 지역 다. 더욱이 이 지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수정되어 2003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숙원사업을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누차 강조했지만 재개발보다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으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면 추후 재개발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도로 확장으로 기부채납하는 비용이 줄어들기에 재산상에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지역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보다 도시계획이 먼저 결정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것은 재개발을 핑계대며 사업을 보류하거나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나 고민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며 개발시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좌석에서 - 네.)
○의장 황춘하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이 다 포함되고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셨는데 정비사업의 계획보다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먼저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에 대해서는 총 68건의 미집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려면 약 1,000여 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사업을 일시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급한 사업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단 한 건의 신규사업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등을 확보한 후 이와 같이 용도폐지 대상의 시설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비구역의 주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되나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경청하여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은동 8-114에서 8-100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확대보상 등의 요구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기각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동 건물의 부분 철거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종결 처리하게 됐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황 도로폭이 9.7m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차량 통행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실정으로 해당 건물의 1m를 철거할시 구조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시 병행 처리토록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의 선형 변경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변경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조례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정비예정 구역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경우 세심한 검토를 하고 의원님의 좋은 지적 겸허히 수용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류상호 의원   서면질문·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0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1분)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청장과 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써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한 류상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 한 해의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의 재정 현실과 투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