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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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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1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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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6.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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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들께서도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추진에 무척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모범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1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2월 14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한 건은 2011년도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제5․6․7․8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은8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3․4․5․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52건에 36억 5,561만 8,000원과 증액 57건에 36억 5,561만 8,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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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진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9호로 201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562억 9,94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81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4,142만 5,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628억 6,275만 9,000원보다 2.5%인 65억 6,3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형식적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구민복지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52개 항목에서 36억 5,56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전화모니터링 운영비 등 57개 사업에 36억 5,561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대비 증감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함께 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후배의원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이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김호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화를 내게 되는 모습을 비치고 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위원회는 늦은 시간까지 매일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건도 표결이 이르지 않고 당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누차 간곡히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이 그냥 단숨에 증액한 것도 삭제돼 버리고 삭감한 것도 충분한 토론 없이 그냥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처음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부위원장이 그 상임위를 대표해서 들어가서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4선 의원님의 충고도 있고 해서 사실 흔쾌히 받아들이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뜻과 그런 게 현실에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도 다른 의회에도 상임위원장은 들어가서는 안 되냐는 여러 조언을 구했을 때 사실 그런 규정도 없고 다른 의회에도 그런 과거의 관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예결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장이라고 배제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의 제기를 한 것은 다른 것들은 그냥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정원단지의 열선 1억 2,7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단지의 가각정리 문제는 사실은 2006년도 저희가 5대 의회에서 처음 추경을 했을 때도 그게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20억원이 넘게 예산이 소요되면서 또 기획부동산 업자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 구속되고 서대문구에 수치를 남겼는데,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 제기하는 겁니다.
정원단지에 열선을 깔아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구인 홍제동도 정원단지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원단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홍제동은 마을버스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서대문구의 지형적인 여건이 열선을 깔아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예결특위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본 회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신규로 끼어든 예산이, 이런 사업이 꼭 부작용을 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는 거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어디까지 해 줄 것인지도 지역 의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께서 지금 반대토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이랄지 또한 상임위에서 올라온 어떤 내용들이 바뀐 사항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라는 어떤 특별위원회는 또 고유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한 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때는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정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서정순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의장 황춘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제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네, 안 됩니다.
서정순 의원께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3분의 1이 제출돼야 수정의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나 그 이의는 이의로 받아들이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이경헌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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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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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6.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의가 제기를 했는데 제가 회의규칙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대 의회때는 이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의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못 했지만 제가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 핵심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 등의 기획, 자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로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임기, 또한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안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정책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을 추가하며, 안 제5조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서대문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주민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2 일반직 7급·8급·9급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각각 30%·30%·10%로 개정하고, 기능직 7급·8급·9급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각각 25%·51%·20%로 개정하며 또한 조례안 별표3 서대문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계를 각각 943명·12명·2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정로․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내 서대문 센트레빌 아파트가 충정로2가동과 냉천동 2개 동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충정로2가동 65번지 23호, 67번지 1호 등 기존 충정로2가동 부분을 냉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평가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사회 단체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안제4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서”를 삭제하고, 안제9조 내용 중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0조 제2항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업무를 중심으로 지역현황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건강행태 개선사업,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16개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보건사업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A형 간염이 제1군 감염병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으로써 A형 간염예방 및 유병률을 감소시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조례 별표 제3호 다목 중 “간염”을 “B형 간염”으로 하고, 별표 제4호 가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검사”로 하며, 별표 제4호에 아목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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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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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홍은8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에 관한 총칙 규정과 법령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새로 제정된 지방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세목체계를 정비하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며, 법령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구세 감면조례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안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호 홍은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당초 시행면적 10,062㎡에서 23,861㎡가 증가된 총 33,923㎡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는 안으로써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향상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은8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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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은8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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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 및 기타사항 4건으로 총 11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1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0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첫번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두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이고 세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에 추진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0건,   건의 및 기타사항 39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으로 총 100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서    규모는 2010년 대비 1억 3,135만 4,000 감소한 57억 8,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융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새로 신설된 기금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수수료와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개선조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코자 하는 기금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굴착감리대행인건비 등 관련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불용물품 청소차량 매각사항 등 25건과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 등 10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우수 등 8건, 총 43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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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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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복되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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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

•    황춘하   변녹진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홍길식   오성자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정안순   김다순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심규표
•    복지문화국장         심성구
•    환경도시국장         서창기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