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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월   28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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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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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영원 의원, 서정순 의원, 오성자 의원, 이문복 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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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제1, 2,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도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26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세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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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상발언(김영원 의원, 서정순 의원, 오성자 의원, 이문복 의원)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 요청 3분 의원님께서는 해 오셨습니다. 요청순서에 따라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의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청 모습이 우리를 선출하여 주신 35만 서대문구민들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신상과 또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상에 관하여 구두로 해명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이런 일을 신상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견을 먼저 진술하고 뒷부분에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존경하는 우리 황춘하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일반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2.33%가 줄어든 2,480억원입니다. 이중에 우리 주민자치국의 약 40% 예산을 빼고 그 다음 복지문화국으로 약 40%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건설・토목・치수가 포함된 건설교통국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12%나 줄여서 1년 예산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본 의원은, 작년 가을 추석쯤 큰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서대문구에는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뉴타운사업을 원만히 해결해야 우리 서대문구가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추진단의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무려 51%나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는 서대문의 뉴타운사업은 뒷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이러한 현안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무상급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 시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2011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주무과에서는 순조로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도에 조례 제정부터 하고 의회와 지역주민 대표들한테라도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 했으니 구청장은 의회에 이미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폐기하고 다시 학교급식법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재상정 하겠다고 4,5일 전에 주무과장 하고 의원 한 분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공인이 된 입장에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또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과 시행착오를 겪을 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날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문복 의원과 김재관 의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으로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원님들의 발언중 일부 내용으로 저는 의원으로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33만 서대문구민 앞에 제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관련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하고 민감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의원이 그것도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지방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 건도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숱하게 들어왔지만 의원이 조례 발의했다고 그것도 동료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서는 사례는 처음 겪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한 서울시의회와 타 자치구의회 9곳도 모두 비난받아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대한민국 역사상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의원이 조례 발의했다고 문제가 된 적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호섭   좌석에서 - 전문위원은 사실상 본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장내 소란)
○서정순의원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용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조례 발의는 재적의원 1/5 혹은 10명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례 발의를 안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동료의원의 입법권한까지 부정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를 뽑아준 9,000여 명의 홍제1·2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2004년부터 친환경급식운동을 해 왔고 2006년 의원이 된 후 서대문구에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선도해 온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학교급식운동본부에 참여했고 민주당 서울시 무상급식 추진위원이자 서부교육지원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토론회에 수차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번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조례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올렸다는 비난입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의 흠집을 잡으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보류된 조례안을 두고 발의자가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수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4선 의원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가 그토록 싫다면,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 몇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의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했으면 됩니다.
만약 무상급식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기존 조례 개정안으로 충분했다고 저를 비롯한 5명 의원의 발의자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안을 철회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을 것입니다.
지난 지난 12월 7일 조례안이 보류된 후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다가 도리어 저한테 뭐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려고 노력해 왔고 구청장이 어느 당 소속이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생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문복 의원께서는 보류된 조례안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 의회 자체도 경시하고 구청 들러리 밖에 안 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언사였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조례 발의를 했겠습니까?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신 사례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검토 결과를 보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기존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와 비교하여 한 조만 늘어났을 뿐 똑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13개 조항중 5개 조가 내용적으로 같고 8개 조는 다르거나 새로운 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가장 적합한 조례 제목과 내용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79%인 181개 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90개 단체에 이릅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문복 의원님께 왜 동료의원이 의원의 권한인 조례 발의를 문제 삼느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더러 구청장의 시녀라는 막말을 수 차례씩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4선 의원이라고 나이 드셨다고 다른 의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1·2동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 여러 지역 주민들 앞에서 친분을 과시하시던 분이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시니 더욱 충격적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참을 수 있지만 이문복 의원께서 저에 대해 구청 들러리, 구청장의 시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는 발언이 잘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아까 김영원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조례 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언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 폐기를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조례의 개폐는 엄연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놔두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해도 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오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사실 이 발언은 5분발언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지난 회기때 우리 류상호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셔서 제가 사인을 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사표를 내게 됐는지 정말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더욱 좋고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답변주시기 바라고 이사장이 사표 후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첫째로 선임공고 후, 둘째로 이사장 추천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셋째로 심의위원회에서 2명을 복수추천하여 구청장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은 7명인데 7명 중 4명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3명은 의장이 의회 전체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도 거치지 않고 1명도 아닌 3명이나 의장 단독으로 추천하였는데 이런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우수하여 전국 또는 서울시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수차례 수상하는 등 일을 잘 하였는데 이사장은 왜 교체하게 되었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구정질문과 달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래 세 분이서 신상발언 요청하셨는데 한 분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정순 의원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상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할 얘기를 했다는 사람으로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2010년도 8월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는 이미 173회 회기 전에 예산안의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상급식 편성 26억 외에 친환경 프로그램, 추진비 뭐 이렇게 해서 망라해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각 집으로 우송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 행정복지위원은 12월 8일부터 13일간 하니 책자가 없으니 꼭 가지고 나오시오. 이런 식의 쪽지입니다.
이걸 제가 봤을 때 이미 편성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서대문구 학교급식 조례안을 봤습니다. 다릅니다.
편성은 해 놓고 예산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급급하게 상임위원회 이 날짜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서정순 의원 외 몇 명이 발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회라는 기구가 구청의 잘못된 부분을 감독하고 이끌어 주고 제시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다 집에서 봤을 거다 이거야.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바보인 줄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은 입법 발의안의 자유가 있고 고유권한이다. 제가 입법발의에 대해서, 이런 발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특히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걸 봤을 때 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지식을 충분히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발의자로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교육지원과는 자, 이렇게 편성까지 하고 예산까지 다 이렇게 해서 책자로 나올 정도가 됐는데도 기존 학교급식 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우리가 무상급식을 개정으로 해서 집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의회에다 떠밀면 되고 이게 민주당의 공약사업이고 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손 놓고 있다가 급급하게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본회의가 끝나고 서정순 의원이 본인은 점잖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점잖게예요.
뭘로 보나 제가 4선의원이고 나이도 많고 또 발의자였으면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의원 입법발의는 고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기에 그건 구청의 시녀다운 행동이야. 시녀같은 행동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어긋납니까? 왜 어긋난 거냐? 이 말이, 이 발의는 의원 15명의 망신입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 편성된 다음에 오는 그런 발의를 의원이 직접 해 주고, 이건 바꿔 얘기하면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청목회 로비사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문제된 겁니다.
의원은 가장 치사스러운 발의가 청부발의입니다. 관청에서 부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인 양 해서 베껴내는 이런 발의를 청부발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의원을 경시하는 자세고 그런 발의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교육지원과가 자기가 할 일을 의원에게 떠맡기는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편성 자체가 본인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해 놓고는 그것이 뭡니까? 압력 아닙니까? 위에 압력.
그게 민주당의 공약이든 청장의 공약이든 구의원이 이렇게 해서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구가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 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그맣게 기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또 청장이 어려운 사람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조례가 잘 돼 있습니다. 기존조례가.
그래도 충분한데 뭐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 공무원이 할 일을 의회에서 앞장서서 입법발의 했다고 그걸 자랑합니까?
저는 입법발의 했다는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고, 이건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청부발의와 같은 거다. 왜 편성까지 해 놓은 발의를 뒤늦게 해 주는 그런 의원을, 그게 입법발의냐 하는 걸 지적한 것이지.
해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그 과정은 얘기 않고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만 하고 왜 했는가는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는, 그렇게 의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의원생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일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것은 6대 들어서 첫 발의가, 우리 의원의 첫 발의입니다. 의원을 첫 발의가 이런 발의인가 저도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로 급급해서 구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러니 이러니 구청이 아직 제대로 못하니 이걸 우리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서로간의 간담회고 뭘 하고 이래도 이게 시원치 않을 텐데 무슨 고유권한을 찾습니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면 구청에 교육지원과는 뭐하는 곳이며 교육지원과는 이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편성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 안 하고 그들이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왜 못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바른 길이지 아닌 양 입법발의만, 자꾸 발의만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발의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발의는 곤란하다. 구청이 잘못된 건 지적하고 문제 삼고 그 다음에 다른 구도 이렇게 갈텐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고 논의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제가 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마음으로서는 서정순 의원이 섭섭했겠지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한 말씀이고 또 아까 구청의 시녀행동이냐 이러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구청을 지적하고 의원간의 위상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시녀같은 얘기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것이 잘못 됐다면 우리 의원 전체가 정말로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걸 묵인한다면 우리 전체 의원은 앞으로 구청이 해 달라는 대로 하고 구청이 못하면 대신 나서서 해 주고 발의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문복 의원이 여러 의원한테 사과드립니다.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의원상입니까?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류시키고 조정하고 했을 때도 앞으로 다른 구에서 이게 다 하고 그러면 우리 구도 밥 먹여야 된다. 포괄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조례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구청에서 조례안 다시 개정해서 내고 이러면 충분하다, 시간도 충분하고. 가만히 있어.
또 그 당시 교육지원과장도 그랬고 예산편성도 그랬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아까 김영원 의원님이 모 의원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여기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교육지원과장도 있었고 사무국장도 있고 공무원 대기실에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날따라 청장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본회의에 발의한 내용 이 부분을 모양새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장님 말씀이 그거 참 좋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교육지원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사무국장이 재확인 하고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에 공무원 여럿 있고.
제가 그래서 청장님, 크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집안이 구순해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오히려 그러면 서정순 위원장한테 제가 전화할 게요. 그렇게 가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이 1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문복의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아, 이게 원만하게 되겠구나. 제가 여기 사무국장 있고 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자리 많았습니다.
청장님도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구, 이거 참. 왜? 또 항의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끝내는 어저께 저한테 전화주시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청장님 그럼 내일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인데 그래도 의원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겠습니다. 예의상 청장님한테 전 깎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일을 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한 3년 동안 지내며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정말 모든 일을 원만하고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금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웬만하면 5분 자유발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빌어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사안을 얘기하게 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취지는. 그렇지만 기회가 없어서 정책사안을 말씀하게 되는데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은, 조례발의는 분명히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을 청부발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제재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주관을 제시한 부분을 시녀의 역할로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언행을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또한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가는 그런 의회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에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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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의원입니다.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외국인이 유효한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를 추가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전체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등을 완화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증액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2년 거치 후 2년간 연1회 균등상환에서 2년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이진아 기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며, 또한 도서관 운영위원 및 자료선정위원회의 내용과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안 제19조에 도서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가변상 조항을 시가변상으로 수정하자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서대문구 소재 학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자연사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무료관람 조항을 신설하고 서대문 구민의 날에 방문하는 구민에 대한 무료관람 및 서대문구 거주주민 및 서대문구 소재 학교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7조 제1항 제9호 박물관 무료관람대상 영유아의 나이를 5세에서 4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서대문구의 임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안 제5조에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에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안 제1조 내용 중 환경 농·수·축산물을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하고 안 제2조 5호 나목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이 도출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항 이의가 있으신가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친환경)
○의장 황춘하   5항 말씀이신가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황춘하   또 다른 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항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있어서 1항부터 4항까지는 이의가 없으므로 1항에서 4항을 정리하고 난 후 5항에 관한 발언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네.」)
○의장 황춘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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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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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처리에 앞서 홍길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상임위에서 두 차례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한 상임위 소속 위원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토론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급식조례안으로 개정을 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조항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일부 모 의원께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이하 다른 의원들도 토론을 했지만 그것이 묵살되는 것 같고, 수정안은 만의 하나 오늘 이 안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수정안은 별도로 다음 회기때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발의 안 했고, 이 안에 대한 잘못 된 것을 토론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네 명의 의원이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도 있지만 이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을 제의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한 후에 의회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지금 홍길식 의원께서는 정회 후 찬반토론을 하자는 내용이신가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반대토론 기회를 드린 겁니다. 발언기회를 드린 거기 때문에 반대토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은1,2동 홍제3동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만드는 최고의 법의 형식이 조례제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 영향이 우리 구 35만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더 없이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는 단순히 수적 다수를 확보하여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성심을 다하여 최고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의회가 의결하지만 그 실행은 누가 합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적법성에 대하여 확신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대로 차질 없이 기꺼이 실행할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급식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과 별 다른 사항이 없고 다만 몇 개 항목만 삽입하면 새로 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안을 폐기해 가며 구태여 새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 하도록 명시되어있고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하여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하여 공청회 같은 것을 실시해 보지도 않았고 학교측에서 향후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든가 물량 수급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조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현재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사전에 준비도 덜 된 시점에 조례안만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준비가 덜 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6개월간 계획과 준비도 되지 않고 지원 조례안도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서 일단 포괄비로 묶어 두고 좀 더 심도있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지원하도록 집행부에게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시 집행부의 원래 취지대로 전 학년 무상급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무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약 26억원의 예산 확보를 포괄비로나마 산정해준 것은 전면 무상급식비에 대한 예산확보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니까 1개 학년만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도 하기 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급식지원 조례안을 보완하여 개정하여 상정하면 모양새도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 맡겨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 조례안 제정을 취소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의 힘에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자체부터 심각한 위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제명인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의를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으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후에 이들 대상기관에 급식지원을 함에 있어서 경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한다면 무조건 전부 지원하도록 하여 전부 지원 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방안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혹은 부분 실시를 선택하는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대법원 판례에 그 위법을 이미 판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무상급식 근거 조례가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육감을 규율하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우리 교육구청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키로 한 급식지원센타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한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교육현안에 최우선이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교육복지의 상징인양 호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복지근간은 선별복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편적 복지와 이를 내세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마치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는 사람인 양 매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면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곳 의회의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절대선이고 다른 주장은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사업과 균형을 맞추자거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면 무슨 차별급식이니 하는 선동적인 말로 매도하여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란 무엇입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득 기준에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충족하도록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은 따지지 않되 필요한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집단 급식 제공을 넘어 그 비용까지 전부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보편복지를 넘어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무책임한 선심성 지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 다수 시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 교육재정을 비롯하여 이를 지원하는 시나 자치구의 재정에도 대표적인 경직성경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재정 소요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사업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아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편의 증진이나 지역발전에도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은 전면 무상급식지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절대 부족한 학습 시설 확충이나 안전 강화 등 학부모의 급식비 예산으로 대납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국민 담세율이 50%가 넘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 뿐인 것입니다. 왜 다른 선진국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심도있게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모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한 거와 같이 다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망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우리가 만든 조례의 실효성을 얻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용기있는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반대토론 해 주신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백인기 의원입니다.
복잡하고 바빴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에 부푼 신묘년 해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의회도 174회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서 모범을 보여 주셨던 우리 이문복 의원님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 정말 이토록 심경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도록 되고야 말았다는데 저 역시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즉 알면서도 이토록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들이 주었던 분말 우유가루, 그 굳었던 덩어리를 배급받아 앞 이빨로 긁어서 점심식사 대용으로 허기를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옥수수죽을 양재기 그릇에 배급받아 먹었던 것도 생생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선택받은 사람, 즉 없어서 선택받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택적 복지 대상자였습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확인이 될 만한 증빙 서류가 또한 필요합니다. 즉 나는 못살고 있는 집의 자식이라는 증빙 서류를 떼어줘야 굳었던 우유 분말가루를 먹든, 옥수수죽을 먹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저의 심정은 누가 볼까봐, 아니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 자리를 옮겨서 정신없이 먹이를 먹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강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저의 정신적 고통은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곤 했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부모님도 원망을 했지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고통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여의도에서든 물론 서울시청, 전국 시·도에서 이슈화가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설명을 하든 골자는 돈, 예산입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점이 모두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 형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자식은 자기 형편 따져가면서 자꾸 열외, 빠지기를 하지요. 효도를 한다고 한 자식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머지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 자식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즉 죽음이 닥쳤을 때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고로 삶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떡잎 때 바로 잡아 주어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있는 심신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 등을 통해 차별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통해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학교 급식비 지원 사례를 보면 세계 최초의 무상급식을 실시한 나라는 핀란드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초·중·고 전체 학생 88만 명 중 초등학교, 중학교 60만 명 100%에게 국가가 42%, 지방이 58%를 부담하면서 무상급식을 한 사례로 기록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북유럽 스웨덴도 핀란드와 같이 의무교육 기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소득이 줄었을 때 가계 지출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요? 의식주는 물론이요, 과소비 근절을 시킬 것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각 분야별로 절약해서 성장기에 있는 자식, 손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시키자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월 앞에서는 변명이 없다고 봅니다. 세월과 동반하여 변화되는 것 중 우선순위에 의해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 주지를 않듯이 비틀어지고 굽어 있는 식물이 주인이 바로 세워 줄 때까지 자라지 않고 멈춰 있지를 않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가 아주 급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효도도 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자식, 손자·손녀들에게 바람막이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행시키는데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묘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찬성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네, 김영원 의원입니다.
방금 찬성토론을 하신 백인기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인지 그 학교의 선생님조차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온 이유는 현재 의사일정 제5항인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결하지 말고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주무 과장 또 모 의원이 한 자리에, 그것도 공공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첨예한 의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논쟁이 오고가는 이런 시점에 공인이, 그것도 집행부의 수장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니 보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예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먼저 보류에 관한 사항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 심의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류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본인에게 제출해 주셔야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가능합니다.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보류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장 황춘하   보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본회의에 심사 과정에 있는 관계로 보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하시겠습니까?
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인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일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말씀했죠. 전 세계에서 스웨덴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다고. 거기는 담세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재정이 아주 월등히 우세한 나라에도 아직까지 검토를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를 말씀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여기 계신 의원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이거를 발의하고 제정을 하려고 했다면 진짜 찬사를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저 또한 그렇겠지만 당에서 공천을 하는 관계로 위에 눈치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론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따라가면 배당 행위라 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소신있는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 의원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신을 제대로 말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누차 자기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공약 사항은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잘 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발판만 해 주고라도 공약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으면 6개월 동안에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을 안 했습니까? 지난 예산 편성시에 아무 준비도 안 되면서 예산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기 있는 본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누구의 하수인이 되고 누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거수기 노릇 하라고 선출해 준 게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서 하라는 것이지 구청장 들러리 서라고 여러분들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아까 말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약 2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초등학교 이하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1개 학년만 한다는 것입니다.
1개 학년도 어디를 하느냐, 목표도 안 정해져 있어요. 4학년을 할 것이냐 5학년을 할 것이냐 6학년을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는 1·2·3학년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려하십디다.
시범을 해 보시려고 하면 5·6학년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얘들은 1·2학년보다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지원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충당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 지금 현재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급식 도우미를 어르신들을 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누가 해 줄 것입니까? 약 2,62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식자재비도 부족할 지도 모르는 판국에 인건비는 누가 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부모님들과 일부 교장선생님께서.
그것보다 시급한 것은 앞으로 추후 얼마든지 더 검토해서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유일하게 지금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우려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것은 애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하는 급식시설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 하기 전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좀 더 검토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급식실 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추후에 중학교도 해야 되고, 의무교육기관이니까. 중학교도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경직성경비가 말도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세수도 없어요.
자립도 37%, 금년에 좀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편성 한 지 한 달 되지 않아서 좀 뒤에 약 160억이라는 돈이 감편성하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돼요. 이런 판국에 160억을 어디서 깎겠습니까?
전부 주민들 민생현안에 대해서 사업비에서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판국에 이게 이렇게 시급한 일이냐 이겁니다.
좋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재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백인기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진짜 재정적 경비가 우려된다고. 정원 확충이.
그런 것을 인지하시면서도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저는 반대토론을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반대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급식조례안을 제·개정을 하든지 정 안되면, 급식조례안의 개정이 불합리하면 지금 한 바와 같이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있으십니까?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북가좌1·2동, 남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간략하게 찬성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73회 정례회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2∼3시간 동안 엄청나게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여야가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상 양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안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안 와야 돼요 사실은.
지금 2개월 동안 보류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는 6대 초선의원으로서 여야가 서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또 동료의원끼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양보를 해왔었습니다. 그점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포괄비로 넣고 2개월 동안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렇게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를, 물론 한나라당 당론인지는 몰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의도 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백인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울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울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울 때 점심을 못 먹고 그런 시절을 걸어왔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가난이 또 결식아동 특히 제 주위도 마찬가지로 현재 동료 후배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 후배가 어린 애들 둘을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간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교육은 됩니까?
무상교육도 무상급식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상교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지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꾸 우리 민주당 동료들에게 들러리,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당신, 당신말야 하면서 공갈, 공포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도 본 의원은 많이 참았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은 여성분입니다. 시녀란 표현은 의원신분으로서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이문복 의원님께 우리 서정순 위원장께 사과를 정중해 하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하시게요?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조례를 발의한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달에도 2시간에 걸쳐서 찬반토론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거의 1시간 45분 가량 갑론을박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추가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이라든지 교육경비, 급식도 마찬가지죠. 사실 급식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부를 보조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 개 학년을 보조하든 안 하든 이미 서울시 25개 구는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서 3개 학년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상급식이 지원이 0원이라는 비판을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무상급식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건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 수장의 의지의 문제고요 저도 아까 이문복 의원님께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과 함께 조례가 통과되기를 호소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집행부 편을 들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킨 사례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상임위에서 그 조례 발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참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그동안 공청회, 설문조사 이런 게 없었다고 김영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6개월 동안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고 중고교까지도 확대하자는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교사와 교장선생님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비율로 따져봤을 때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여야 의석수가 여야 동수였지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증액까지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한 개 학년을 부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20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책임질 일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특히 우리 서대문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은 한 10% 선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상급식의 당위라든지 다른 부분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청장께서도 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반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의장 황춘하   마지막으로 반대 보충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원의원   김영원 의원입니다.
제가 자꾸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분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 없잖아요. 첫째는 돈이 문제고.
무상교육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목부터 잘못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체 예산이 우리 주민자치국 한 40% 빼고 그 다음 복지문화국으로 40%를 빼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0%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 배정하고 나면 사실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20조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약간의 여지가 있겠지만 재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무상급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명인가 해서 결정이 나서 올라왔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정안을 가지고 있지만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 안 했는데 수정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전학년이 아니라 한 개 학년만 하는 것을 저도 좋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식비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무교육 의무교육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의무교육하고 의무급식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교육이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밥상머리 교육은 집안에서 부모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재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해주면 좋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튼 책정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한 번, 물론 오늘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하라고 지금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임시회가 되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충분한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해야겠습니다.
   (○오성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장 황춘하   표결가겠다는 말씀드린 것까지 됐는데 정회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일찍이 반대토론 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반대와 토론의 주장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돈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정회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철회했습니까?)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해서...)
○의장 황춘하   본 의장도 가급적이면 표결 없이 원만하게 합의하에 모든 사안들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기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시고 저희들끼리 의견조율을 해서 모양새 있게 갑시다.)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벡인기 의원   의석에서 - 인정할 건 인정하고 ...)
   (○이기돈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다고 이게 합의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의장 황춘하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다 일어서서 가셨나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8명, 찬성 8명 반대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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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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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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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어 가지고요 밑에 가서 좀 안정을 취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할 경우 서울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는 우편에 의한 고지보다 통·반장을 통한 방문 고지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호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미근동 163번지 일대 마포로 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건축시설 계획상 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서 동 도시환경 정비계획의 건축시설상 주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호텔을 유치할 경우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4구역 제9-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및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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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4구역제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및계획변경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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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임시회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니 가족, 친지와 함께 뜻 깊고 보람 있는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입춘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춥고 더워도 절기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새해에 구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는데 새로운 나날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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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

•    황춘하   변녹진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홍길식   오성자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정안순   김다순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직무대리   김수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