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1.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호진 의원 외 4인 발의)
3.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월 22일 김호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차에서 제4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1차 주차장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 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등 총 17개 사업에 총 7억 3,053만 2,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8억 9,204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그린파킹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3억 6,720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신상발언(서정순 의원)
○의장 황춘하   먼저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8개월 동안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작은 정치가 아름답다’라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서대문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 대한 이문복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과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지역신문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이문복 의원은 “구청장의 시녀” 발언으로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 발의”, 서대문구 구의원 전체의 모욕이며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사업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장 열심히 해왔던 일이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대표 발의계획은 제가 2010년 8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의정계획서에도 핵심공약 1순위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확인해주십시오. 9월 12일자 2010년 공약 코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지원과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겠다고 통보했고 오히려 제가 집행부에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청장의 시녀”가 아니고, “로비에 의한 청부 입법”을 한 적도 없고, 이문복 의원께서는 그렇게 느끼셨을지 몰라도 서대문구 의원 전체를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자치신문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저의 조례 발의를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입법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의 조례 대표발의가 청목회 사건과 동일하다면 제가 구청장에게 무슨 대가라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 이문복 의원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문복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서대문 자치신문은 저의 신상발언 내용은 단 한 줄도 기사화하지 않고 이문복 의원의 주장만을 인용해 1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었으며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욕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는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손실이고 지역정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리더십과 소통능력의 부족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알기에 어느 누구에게든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의원이라고 막말을 일삼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저는 이문복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대문자치신문의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황일용 발행인은 같은 일자 맷돌에 “청부입법 조례안으로 구민만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을 뽑아 칼럼을 썼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다른 의원의 주장을 빌어 얼마든지 서대문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제가 조례발의를 함으로써 구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제목은 지나치게 과장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조례가 없다고 친환경무상급식 못 합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곳, 발의조차 안 된 곳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용어, 절차, 방법, 관리감독 등의 세부규정을 통해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주고 그 사업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연 22억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해서 서대문 구민이 세금을 추가로 더 냅니까? 성실한 납세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금폭단’이라는 단어를 신문지면에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극렬하게 비난하다가 다음호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청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구독용 신문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문사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혈세 낭비이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호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1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2월 2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3월 9일과 3월 10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호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제17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녹진 의원과 김영원 의원을 제1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의회가 운영되어 오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했던 내용들 중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지를 표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사항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되어 온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더욱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들은 실천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