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1년   3월   9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이문복 의원, 윤유현 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는   톤론의 장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이문복 의원, 윤유현 의원)      
○의장 황춘하   본 의사일정 전에 오늘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신상발언 같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3선을 하면서 두 번째 신상발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의안 일들과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본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인신공격성 질의 응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한 5분발언 부활 문제가 아무런 명분과 다른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질문만 되풀이하다가 묘하게도 정당구도로 가는 모양새로 되어 결국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안건은 부결됨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대 때 대표발의한 류상호 의원과 이번에 공동발의한 윤유현 의원께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한 본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망신만 당하고 만 것이죠. 아무리 정당이 다르다 해도 서로 공감을 한다면서 아무런 대안과 명분도 제시 못하고 동료 의원들이 어렵게 발의한 안건을 가능한 처리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누출될까 싶어 사전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과반수가 넘는 본인 외 8명의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하게 되었고 안심하고 본 의원은 발의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반대한 의원들이 계속 우려하고 주장하는 대로 반대 아닌 반대와 명분 없는 이유로 결국은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식 정당 구도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볼 때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이 옳고, 남이 주장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주장하는, 우겨대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은 여러분을 지지해 준 주민에게는 큰 실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백인기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돼지기 때문에 저도 돼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는지. 자기만 돼지만 되면 되는 것인데 왜 남을 갖다 돼지로 비유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조례안 발의한 거밖에 없는데 반대만 하면 될 것인데 왜 본 의원에게 그런 저속한 표현의 짐승으로 취급하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밤에 분통이 터져서 소주만 들입다 먹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선배 운운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선배 의원으로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만날 초선이라서 잘 모른다고,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선배 의원이 어렵게 고민하고 제안한 안건이 설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수정 보완하여 따라 주는 것이 선배를 떠나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예우를 받고자 하거나 예우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비유할 것이 없다 해도 어떻게 그런 저속한 비유를 하여 동료 선배 의원을 망신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백인기 의원을, 본인이 자청해서 돼지라고 인정했으니 돼지의원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백인기의원   의석에서 - 네.)
○홍길식의원   알겠습니다, 돼지 의원님.
이것이야말로 인신공격이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는 날조되거나 책임지지 못한 막말 같은 네거티브성 언사를 하면 국회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어느 분과 같이 법적 책임을 묻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현재 이상한 소문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심기가 몹시 불편하실 텐데 본 의원이 위로는 못해 주고 괜히 그런 행동하면 되겠어요.
또한 이와 같은 안건을 지난 5대 때는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공동 발의하였기에 찬성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동발의안에 서명을 받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만 통과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의장께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의회 운영함에 중대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또 여러 의원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직권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타 구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에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는 서로 상호 협조와 신뢰를 갖고 토의하며 개진돼야 하고 잘못된 점을 이유를 묻지 말고 개선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직권 상정하지 않는다면 공동발의한 8명의 동료의원님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이분들의 의사도 들어볼 겸 내일 본회의에서 꼭 직권 상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공동발의한 8명 의원 중 다수는 운영위원만 아니었기에 본인의 소신있는 의사결정을 못하였고 더욱이 지난 5대 때 강력히 주장하며 똑같은 안을 공동발의한 몇 몇 의원들이 계시기에 아마도 내일 무난하게 통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원래 의회운영위 계획안에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고 그리 시급하지 않게 생각하던 무상급식 조례안 같은 것도 의장 임의로 직권 상정하여 처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직권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173회, 174회, 175회에 걸쳐서 우리 서대문구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내용을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4선의원으로서 진짜 옥에 티 하나 없이 동료의원과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조례안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것도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공직자인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 내지는 개정을 하면 가능한 것을 그것도 상임위원회 소관인 위원장이 직접 발의하고 4인이 이런 것에 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대표로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구에서 할 일이다 하는 큰 나무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서정순 의원의 충정은 있었겠지만 저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데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구청이 할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구청이 제대로 아니 해서 의원 간에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는가.
또 서정순 의원이 잠 못 잘 때는 저도 서정순 의원의 그런 발언을 듣고서는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무만 보고 숲은 생각하지 못했다, 무상급식이라는 자체는 좀 문제가 아직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보다는 구청이 할 일을 의원이 이걸 하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며칠간 해보면서 결론을 내린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원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 가정으로 말하면 정말로 저 자식같은 분한테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는 정말 할 몫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 또 홍길식 의원이 표현하신 그런 표현들, 우리 의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되고 남이 문제 있으면 안 되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의원상에서 조금은 우리가 배제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는 서정순 의원에게 마음 상처를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발의에 대해서 절대 금지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우리 홍길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할 줄 모르고 저는 방금 도착하자마자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6․2지방선거 때 참신한 마음으로 제 정책 슬로건이 정말 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히 감시할 역할을 하겠다고 제 홍보물 책자도 그렇고 모든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주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 소신을 밝히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제 옆에 앉은 동료의원 김영원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이고 저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순수한 열정으로 순수하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민주당이라서 집행부를 옹호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신껏 합니다.
아까 홍길식 의원님 자꾸 정당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정당 추천, 저는 반대합니다.
제 고향이 전남 강진입니다. 전남 강진에 황주홍 군수께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당히 군수직을 다시 연임하게 됐어요. 제 친구도 무소속으로 그쪽 지방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처음에 5분발언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동료의원도 또 대다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사인을 해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제175회 임시회를 앞서 공부를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2001년도 이정규 청장이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5분발언을 신설해서 2003년도에 현동훈 청장 체제로 들어 와서 다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또 폐지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신 공격성 또 고성, 모함, 뭐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돼 있어서 그렇다면 왜 다시 또 6․2지방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제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홍길식 의원님의 본연의 취지는 존중하고 저도 분명히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다면 지금이라고 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인신 공격성이나 왜곡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고 또 최근에, 저는 행정복지 소속입니다만 그저께 상임위 활동하면서 5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나 보류됐어요. 우리는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그러나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제부터 속기록 공부를 하고 이 3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게 했습니다. 꼭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를 테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제가 선거때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로고가 독립문에서 왜 이상한, 이상한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이상한 모양이 뭐냐? 저도 몰랐어요. 사람 ‘人’자인지. 또 서대문의 ‘ㅅ'자로 출발하는 이니셜인지 몰랐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몰랐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정권이 또 바뀌더라도, 여당이나 야당 계속 바뀌더라도 이건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독립문 하면 서대문 아닙니까. 우리 역사와 얼이 담겨져 있는. 정말 좋은 우리 독립문을 상징으로 내세워서 심벌로 해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향후 50년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가 또 우리 서대문구에 좋은 상징물이, 어떤 브랜드마크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또 그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향후 한 50년 이상은, 3∼40년 이상은 아직 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제일 연장자이시고 정말 저도 항상 존경하고 제가 뵈면 항상 먼저 90도로 인사드리고 그래왔었는데 지난 본회의에 우리 서정순 위원장님한테 비록 여성 위원장으로서, 저는 동료의원으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평소 존경해 왔고 공부하는 자세를 저는 정말 배워왔고 정말 존경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분이고 그런데 조금 지나쳤다 하는 생각에서 사실 지난 번에 제가 다시 이문복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하시라고 한 것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문복 의원님 앞으로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원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예전의 구태의연한 그런 의회상이 아니고 이제 6대에 와서는 뭔가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부결시킨 것은 우리가 아직은 6대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 정도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모습이 이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그때는 기꺼이 제가 발의자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식 의원님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15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3건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단행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2월 14일자 5급 이상 공무원 전보발령에 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문복 의원께서 직접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는 것을 “이번에는 쉬어가시고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는 혹시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요약지로 제가 7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는 6대 구의회에 입문하여 초선의원이 된 지 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35년 공직을 경험한 자라서 공무원의 인사는 어느 정도 평가할 줄 안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최근에 단행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감사담당관 임명, 2011년 2월 14일자 공무원 전보발령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공단 이사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3년 12월 22일 자본금 6억 8,0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직원 82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8개 사업에 직원 9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실하고 우수한 지방 공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설립된 첫해인 2004년 경영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행자부 지방공기업 혁신 평가 결과 전국 2위, 당시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선정되는 등 매년 수상하여 지금까지 12회 수상 실적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공단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장으로는 정희용 이사장이 3년씩 2회 6년을 하셨고 제3대 이사장에 2009년 12월 1일 정호섭 이사장이 취임하여 2010년 작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만 13개월 근무한 후 갑자기 사직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석인 이사장 권한을 2개월간 이경헌 우리 주민자치국장께서 대행을 했고 2월 24일자로 정일택 전 건설교통국장이 새로이 제4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공직자는 물론 대다수 일반인도 한번쯤 공단 이사장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임기 2년 가까이 남았는데 단 13개월 만에 왜 갑자기 사표를 내고 잠적했으며 그 후임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꽃인 구청 4급 국장을 명예퇴직까지 시켜가면서 이사장 임명을 해야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인수위원회 시절, 2010년 6월입니다, 어느 날 당선된 구의원들에게 3층 기획상황실에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사항을 보고한다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초청인지 불려왔는지는 몰라도 가서 보니까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만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당황하였고 당선 후 첫 대면인데 벌써부터 색깔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몹시 불쾌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4선 이문복 의원께서 첫 구정질문때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은 아름답다는 그런 제목으로 구청장의 색깔론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6명의 한나라당 출신 구의원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미지가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 특정인을 위한 취업처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서대문구가 지향해야 할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50%가 넘는 구예산을 인건비에 활용하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어서 존립의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공단 존립의 이유와 비전, 사업전략 등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으면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공단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폭탄 발언성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폭탄 발언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이사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공단 직원들은 잠이 안 오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하였고 두 번째는 민주당 출신 구의원 업무보고시까지 해서 세 번 하였으니 공단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공식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좋은 실적을 내고도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음에도 해체 운운하는 구청장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공단 업무보고는 법적인 보고 일정을 제외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 일정을 조정해서 보고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정도 없고 해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지 하고 보고한 일자가 2010년 11월 5일 구청장실에서 정호섭 이사장이 공단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공단 존폐문제나 인력 감축문제 아니면 이사장 진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뭔가는 지시를 하셨을 테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공단을 떠나기로 마음 굳히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자리를 버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 누가 본인 스스로 순수한 개인 사정으로 물러났다고 믿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 시절에 임명된 이사장이니 구청장과는 코드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색깔이 달라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누가 임명됐습니까. 새로 임명된 이사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료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청장님의 임명 절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임 이사장은 임명 전에는 정년을 1∼2년 남겨두고 있는 구청의 국장으로 금년 1월 초부터 후임 공단이사장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벌써부터 소문이 나돌았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사장 임명절차를 규정한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형식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내정된 내 사람 심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조례 8조 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20조에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명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을 면면이 살펴보십시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할 텐데 현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이사회 추천 2인도 이사회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구청장의 절대적 권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6억 8,000만원 전액을 구청이 출자하였으니 구청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인 임원추천위원 구성,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운영하는 자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법과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 감사담당관 모집에 있어서도 1차 모집에 4명, 2차 모집에 5명이 응시하여 결국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사가 선임되지 않습니까.
물론 법과 원칙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고 선임된 감사담당관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 측근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청렴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재임기간 동안 금품을 단 1원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와 관련해서 또 업무와 관련해서 비리 문제가 접수된 적 없고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도 타구 전출을 보낼 때도 비교적 잘 하시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청렴성입니다. 승진되어야 할 사람이 승진하고 해당 보직에 가야 될 사람이 가야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학 발전 초기에 1883년에 미국에서 엽관주의에 의한 정치적 인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인사기준이 당시에 실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정당에 대한 충성도 거기에 따라서 공직을 임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사를 마치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엽관주의에 대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실적주의가 나왔고 실적주의에 의해서 펜들튼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인사위원회제도의 확립, 자격과 실적 능력에 따라 공직을 임용하게 되어 오늘날 미국의 행정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 2월 14일자 5급 이상 공무원 전보발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장 인사는 접어두더라도 동장 인사만은 보다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은 지역주민과 늘 가까이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인데 아직 주민들과 얼굴도 안 익힌 1년 아니면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발령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동장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 6개월밖에 안 된 전임 연희동장은 전문성도 없고 꼭 필요치도 않은 구의회 전문위원 자리에 전보 발령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책성 인사인지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왜 연희동은 동장이 자주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지역신문인 서대문신문 기자수첩란에도 나왔어요. ‘동장의 잦은 인사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며칠 전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나 느낌은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는 그만하고 구청장의 책임성과 일관성 없는 언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을 대신하거나 색깔을 띄어도 안 됩니다. 35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서대문구청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단 해체 운운하며 결국 공단 이사장 교체로까지 이어진 금번 인사문제는 책임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12월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한창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중일 때 구청장께서 의회 복도에서 이문복 의원과 만나 자리를 옮겨가며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구청장께 현행 학교급식조례도 좋은데 현행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법정 소송까지 운운하고 다른 자치구도 현 조례의 개정 아니면 유보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를 떠나면서 해당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 구청장께서는 이문복 의원과 약속한 대로 구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의회를 떠나면서 해당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구청장께서는 이문복 의원과 약속한대로 구의원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당 과장을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무상급식 조례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구청장이 신성한 의회에서 한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말을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이 없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까지 질문드린 모든 것 들에 대해서 소상히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선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색깔, 정당 이런 얘기가 없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지 이 자리에 서면 정당이나 색깔 같은 건 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가좌 1, 2동 남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재울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2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포함된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서울시가 2003년 11월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15일 개발 기본계획 승인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부지면적 3,536평방미터의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조합에서 이 면적만큼 부지를 남겨두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작년부터 구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7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도서관 건립은 왜 넣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입안한 기본계획은 먼저 구청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구에서 뉴타운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정해 놓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땅값만 해도 100억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소송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 조합은 2007년 6월 22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년 6월 2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 지난 1월 20일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1심에서 났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는 구청에서 내줬고 그로 인해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내용은 재산가액, 철거비 등이 누락된 백지동의서라고 하는데 그 동의서가 문제라면 구청에서 사전에 보완을 하고 인가를 내줬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이런 사태를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일 또한 피해는 조합원입니다. 이 모든 행정을 보고 우리 주민이 과연 구청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구청장님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다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다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우리 구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무등록 시장으로써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 노점상들이 많은 아주 영세한 시장으로 오래 전부터 현대화시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 파는 상업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적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볼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볼 때 도시를 대표하는 중심지로써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외국을 방문하면 꼭 그 도시의 시장을 가 보라는 말이 있듯이 외국인들에게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대표하게 된다는 점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관광을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곳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한국인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재래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 영천시장은 독립문이 웅장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서대문의 유일한 재래시장입니다.
서울도심에서 재래시장을 관광하려고 할 때 자치구별로 세분화 하다 보면 망우동의 우림시장과 신길동의 사러가시장 그리고 우리 구 영천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는 서대문을 발전시키는데 더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권은 젊은이들의 활기찬 거리상권과 백화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발전을 시키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영천시장은 근본부터가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천시장은 서대문의 젖줄이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우리들의 생활터전이자 정겨운 미소와 넉넉한 즐거움이 묻어 있는 서대문의 일번지입니다.
이러한 서대문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영천시장을 현대화하여 독립공원과 또 서대문형무소를 연계하는 서대문의 발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천시장은 3호선과 5호선이 인접해 있고 광화문, 경복궁, 덕수궁 모두 다 지척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현대화로 활성화만 시킨다면 중국인 등 외국인을 맞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천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대문형무소에 인접해 있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현대화로 활성화한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는 최근 시장 인정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붕이 있는 시장 일명 아케이드공사와 간판정비 등 현대화로 환경개선 추진을 한다면.
셋째, 주차장문제입니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며 이 문제는 선배 의원님께서 이걸 하다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영천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과 한결 같이 동일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 의원님이 인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했으니 말입니다.
35만 구민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의회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5기가 출범을 한지 반년을 넘어서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몇 가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8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공적인 일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쉽고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없는 조직을 다시 만들고 또 어떠한 부서는 아예 없애 버리고 해서 소통이 잘되는 또 손발이 잘 맞는 직원으로 대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소통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서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더라도 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런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일곱색깔 무지개로까지 표현을 써 가면서 파격적인 인사에 적잖은 구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직개편시 생소한 신생조직을 다시 만들고 조직의 명칭도 새로이 하고 민선 5기에 걸맞게 조직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그간 업무파악도 어렵게 했으니 최소한 1년은 그 조직 그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수 십년이나 업무를 해오던 직원들조차도 그 부서명칭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고 또 새로운 부서장과 업무파악을 하느라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기적인 인사를 핑계로 2011년 2월 14일에 전체 28개 과중에 57%에 해당하는 16명의 과장 전보발령을 또 냈습니다. 이게 4개월 보름만입니다.
4개월 보름 동안 일을 해 보니 소통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으면 소규모로 꼭 필요한 몇 개 부서만 전보발령을 내면 될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하고 나니 너나 할 것 없이 인사에 문제가 많다고들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 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잦은 인사로 인한 구정업무에 비효율성 문제가 초래하여 이점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대한 비리는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고도 깨끗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연, 학연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싶은 부서를 최대한 의사존중을 해 가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년 임기 동안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문제는 금전이 오고 가여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자가 그 하부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에 없던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암시적, 묵시적으로 어떤 시선을 보내게 되면 다음 인사에 내가 불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또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들 들면 어느 특정 공무원은 어느 누가 봐도 업무처리 면이나 공무원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과 소양을 다 갖춘 분으로서 인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연히 승진될 것으로 다수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나고 말았다면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또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은 리더십과 고객 및 윤리경영 등에서 24개 도시관리공단 중에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가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기업을 잘 이끌어 가고 있었고 이사장의 임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미리 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기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표를 냈다는 것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했겠습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에 선정되어 다른 지방 공기업에 모범이 되고 있고 고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이 100% 신뢰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계획을 말씀하시고 돌연 사표를 낸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사례들이 과연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사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뉴타운사업 임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은 조합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개진하여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은 조합측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인 집행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구청인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합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뉴타운 사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구청 대강당을 무료로 빌려 줄테니 돈 들이지 말고 구청을 이용해라, 또는 O·S도 쓰지 말아라, 깍두기도 쓰지 마라, 기타 등등 집행부인 구청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대위와 비대위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은 전년도 보다 감편성이 되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안녕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펼쳐야 할 텐데 우리 서대문구의 살림살이 중에 어느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구청장님께 많은 기대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대문의 현안문제이자 피부로 느낄 만한 자그마한 민원들은 6월 이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각 부서마다 손을 놓고 있고 급하지도 않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3월 개학부터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 동안 현안문제들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6월경에 조정교부금이 세입으로 잡히면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는 14개 초등학교에 4학년 급식비를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2010년에는 서울시가 그 동안 전체 예상금액을 분기별로 선 지급을 하고 6월에 세금을 고지하여 7월에 징수를 한 후에 후 충당하는 방식으로 교부해 왔는데 2011년부터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징수된 비율만큼만 분기가 아닌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반기에는 긴축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반기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구민들의 고귀하고도 진정성이 담겨있는 진솔한 얘기에 귀기울여 주시고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시고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관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바른 집행을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함께 좋은 성과를 당부해주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인사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인사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좋아진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승진이든 전보든 돈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돈이 개입되었던 지난 8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또 승진이 되어졌던 국장이 구속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실력과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5기 민선구청장으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가장 뼈아프게 제가 지적받는 것은 왜 1년도 안 되었는데 두 번씩이나 인사를 해서 잦은 인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사에서 몇 몇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단지 1년이라는 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일에 대한 성과를 먼저 할 것이냐, 판단하다가 의원님들의 이러한 비판이 있을 걸 알면서도 저는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 바꿨습니다.
두 의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지적해주신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1년 정도의 임기는 최소한 해야 되고 통상은 2년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구청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또 제가 인사담당자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지만 다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1,2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지요. 또 주요 국장과 과장, 팀장만 하더라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사가 두 번씩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정기인사는 매년 초와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 초에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승진도 있고 결원도 있고 보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맞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왜 잦은 인사를 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직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확인되어지지 못한 이런 점이 작동되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승진인사에 따라서 당연히 보충해야 되고, 승진된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우다 보면 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의 사람 한 사람을 전보시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승진된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고 그 자리로 옮겨지면 그 자리 역시 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또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동을 작게 하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심하면서 하긴 했지만 외관상 잘못 보면 너무 많은 보직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는 좀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 역시 공단이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 초기에 그렇게 했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공단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 저는 만들지 않을 사람입니다.
조직을 그렇게 비대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공단해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것이 개혁적일지 모르지만 공단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어떤 개혁적인 문제 앞으로 조직을 가져가야 될 이러한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제 생각과는 달리 수용했습니다. 공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욱 개혁과 새로 선임된 구청장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11월에 와서야 공단이사장이 저에게 보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선거에 당선된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서대문구 관리공단이 아무리 실적이 우수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서대문구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내지는 아무런 보고라든지 관련사항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단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수위원회 때나 평가 때 6개월 동안 평가를 해서 존립에 대해서 것도 생각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11월까지 소통하지 않는 공단이 과연 제대로 된 공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날짜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물론 우리의 공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사선임 문제라든지 이러한 과정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단이사장에게 공단의 해체유무를 떠나서 공단이사장은 최소한 구청장에게 공단은 이러저러한 업무 때문에 내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소통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리인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통이 없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해 있었다는 유감은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단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구청과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오히려 사의표명을 통해서 소극적 자세로 해왔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표수리가 있어서 자리가 공백이 되어졌고 그래서 국장을 통해서 대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단이사장에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공채에 의해서 다 공개경쟁 하셨습니다.
굳이 여기서 누구누구가 응모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응모과정 중에 그래도 정일택 국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했고 또 공무원 경험만 36년이고 서대문구에서만 19년 있었기 때문에 공개채용에 응모하신 분 중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복수로 추천이 왔지만 저 역시 선택을 현재 이사장님 쪽으로 선택한 건 사실입니다.
현직에 국장이 왜 명퇴했느냐,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계셔서 퇴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공단이사장 자리가 비었으니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임기가 3년씩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 공단과 함께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소명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훼손되어지지 않았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일택 국장님의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서대문구청은 그마만큼 승진인사가 더 이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인사의 기회를 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임원추천위원회 구청장이 2명, 구의회에서 3명, 공단에서 2명을 추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구청장이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우리 서대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인사의 권한이 제한된 자리가 있었습니까? 일정하게 제약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인사권자가 얼마나 정당하게 행사하는가에 달려있지,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의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서 서대문지방정부가 우리의 중앙정부보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인사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결코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단이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이 3년 임기지만 중간에 그만 두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새롭게 공단이 잘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 가운데 전임 이사장께서 나름대로 개인적 판단을 통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좀 더 혁신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전체 공단평가에서 우수한 공단이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5개 구청의 공단들이 제대로 기능을 작용하고 있느냐, 서대문구 공단이 우수로 평가받을 정도로 전체 공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평가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공단이 퇴직공무원들의 새로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비난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수한 평가를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서대문구민으로부터도 우리공단이 인사 내지는 업무 모든 면에서 능률적으로 잘 하고 다른 공단이나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이사장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공개임용절차에 대해서 측근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채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은 선거공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 때 문제를 삼는 것은 선거 때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특별하게 우리의 서대문 사회 안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와서 측근이다라고 하면 그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청렴성에 대해서 가장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보다 더 나은 감사담당관이 있다고 하면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자리에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그 분이 응모해 주셔서 우리의 감사담당관이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점을 이를 테면 구청장이, 물론 인사에서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거나 낙점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측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초빙을 했고 좋은 의견을 계속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체가 측근으로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창영 총장님이 제 측근이겠습니까? 그렇게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구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결코 저는 측근이라고 평가되는 이런 평가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관점에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공개임용 절차가 정당했고 또 평가도 정당했다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진할 사람, 전보돼야 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했다, 그것은 구청장 인사에 대해서 잘못 보고 계신 관점입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승진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승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구정에 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우대하겠다,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 국장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후보자 중에서는 저는 과감히 사업부서에서 고생한 사람을 발탁 승진했습니다. 제 원칙에 지키기 위해서, 또 그동안 흔히 얘기하는 총무나 인사 쪽의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오해 없이 할 수 있을, 이런 관점에서는 과감히 사업부서의 사람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국장 승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떤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1순위자로 올라온 사람, 그리고 그분이 더군다나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국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두 번째 국장 승진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계속 가능한 견지해 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왕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승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어려운 부서에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보돼야 될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직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부족한 판단을 보충해서 인사를 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재관 의원님께서 연희동장에 대해서 개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기한을 기본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 관점에서 의원님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의원님들이 주신 충고대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복 의원님 하고 조례에 대해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연히 의회 복도에서 이문복 의원님 만났고 그리고 이문복 의원님하고 더 얘기하자고 해서 들어가서 차 한 잔 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아니었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제안은 현행 조례가 있으니 그걸 개정해서 해라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내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서 과장께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 시한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집행부가 조례안을 가져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 나가는 것이 바른 의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협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문복 의원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 어려우니 이번에 서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발언의 일관성’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의원님들과 어떤 우리 서대문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서대문 정책에 대한 어떤 것도 의원님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문복 의원님과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같이 의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발의로 해달라는 이런 관점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고 과장한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3월부터 이미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문복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논을 드렸던 것이고 또 검토도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토했더니 여러 가지로 시안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이미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3월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우리만 보조를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렵겠다고.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더라도 이러한 발언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 건립 계획 문제입니다.
사실 도서관 문제는 부지를 2007년 3월에 서울시 뉴타운 문화시설 확충 방안에 따라서 뉴타운 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 도서관 부지를 선정했고 그 당시에 확정된 내용은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117억이고요. 총 263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 240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총사업비의 90%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 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협의했지만 시에서도 자체 도서관 건립 사업 안 하겠다, 건립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줄 수 없고 건축비 일부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러한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의 자체 도서관으로 해 모실 의향이 없는지 하는 것을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판단해서 기업체들이 자기들 기업체의 도서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정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당초의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이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초대로 도서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의 기본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할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성사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재울 3구역이 사업에 있어서 이 부지 문제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재울 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소송이 지난 1월 20일에 조합설립 인가 무효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효 원인이 공란으로 기재된 동의서와 별지로 작성된 개인별 내역서, 이 개인별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정황상 동의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판단해서 무효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무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미 기존 건축물 1,609동 중에 1,531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철거율 95% 이상입니다. 조합원은 97% 이상이, 일반 세입자는 99%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및 일반 세입자에게 3,000억원의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조합설립 인가가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면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러한 것들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도 있고 또 왕십리1구역이나 쌍문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이런 대안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이미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요. 조합설립 변경 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열릴 때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대할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형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고 95% 이상 철거된 이 상태 자체가 실질적인 동의라는 것을 피력해서 성실히 항소를 대응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최선인지를 재판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안 됐냐, 동의서가 사전에 보완됐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타운 사업은 초기에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가재울4구역이 조합설립인가하고 관리처분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 많은 조합원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1년 안에 이해관계가 다 조정되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의서가 제대로 된 동의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재판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도 반성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뉴타운 정책이 주민들의 삶의 대한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거에 시행되어서 우리 전체 구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사전에 보완하지 않았냐고 하면 사전에 보완하지 못한 지난 집행부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하는 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 분명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대응을 잘 못했냐, 대응을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적인 잘못이 있는데 어떤 대응이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구적으로 사인만 하고 인감만 찍게 하는 것이 동의입니까?
우리 서대문구민이 왜 피눈물을 흘리냐 하면 동의를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아니 하고 헌집 주면 새 집 주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계속 돼 온 것 아닙니까?
제가 김영원 의원님의 답변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조합 집행부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른 집행부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구속된 조합장들 많습니다. 서대문구의 현장에서도 구속된 조합장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합장들이 그렇게 1조가 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재울 4구역 가서 분명히,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 했습니다. 집행부가 과연 1조가 넘는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시공사나 정비사업자의 말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건축설계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부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빚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대문 구민들이 전부 뉴타운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OS요원을 통해서 동의라는 절차를, 법적인 절차만 강구한다고 해서 진정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감을 내고 도장을 찍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 낸 이런 동의 절차가 과연 진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OS요원을 앞으로는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회의장은 이미 사업시행자하고 조합집행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다 운영하는데 거기서 비판적인 발언 하면 다 쫓아내고 그리고 질서 요원이라고 해서 외부의 용역들을 사들여서 우리 조합원들, 주민들의 건전한 발전에 비판을 못하게 봉쇄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미 민주사회로 이행해 왔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무식하다고, 약하다고 발언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은 정당한 개입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내역들을 살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재울 4구역에 조합집행부하고 그리고 소송을 낸 원고 당사자하고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2시간 반, 저도 함께 어떨 땐 필요하면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양쪽을 조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느냐.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원고측 내지는 지금 집행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재울 4구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 소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가재울 4구역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원고 세 명이 했는데 1명만 참석했습니다. 원고 두 명을 더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재울 4구역을 해나가는 방편으로 저희 구청에서 분명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공인회계사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중간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원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만 조합이 하는 일들 조합 집행부가 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발언은 북아현2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아현 2구역은 지금 조합장이 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공대위 함께 구청장과 협의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때 과거처럼 밀실에서 내지는 일반 주민들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OS요원을 통해서 미리 서명결의 다 받아놓고, 이미 결정 다 돼있는데, 형식적인 요건으로 100명만 모여서 1,000명이 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방치합니까? 행정의 책임자로. 더군다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민이 저를 구청장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것 시정하라고.
그런데 조합 집행부 얘기대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조합 집행부가 구청장 앞에서 양쪽에, 공대위와 조합 집행부가 함께 모여 앉아서 합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부족한 대위원은 공대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 쓰기로. 그리고 선거에 대한 유효무효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또한 OS요원 쓰는 것은 15일까지 부재자투표를 하고 부재자투표수가 과반수인 50%에 달하지 못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OS요원을 사용해서 회의를 성사시키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대의원회에 가서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두 차례나 어겼습니다. 심지어 대의원회에서 불법적인 정관까지도 만들어내서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시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집행부의 뜻이 북아현 2구역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북아현 2구역도 가재울 4구역처럼 되란 말입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심의를 기울여서 저는 서대문구의 갈등 조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관리적 성격을 앞으로 분명히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든 도시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이건 한 치도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집행부 일부의 의견은 결코 다가 아닙니다. 전체 주민의 재산권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시공사 그리고 정비사업자 그리고 변호사들만이 이익을 보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아닙니까. 가장 피해자는 우리 서민이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다 쫓겨난다고 하면 아파트에 살 수 없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법을 어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지켜가면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재울 4구역도 함께 협의하고 합의했습니다. 북아현 2구역도 구청장과 함께 공대위와 조합측과 합의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사항을 어겨서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북아현 2구역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게 하고 그래서 모든 주민이 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바른 조합장이 선출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왜 거구장 같은 데 가서 돈을 써가면서 조합총회를 해야 합니까? 서대문구청 강당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6층 강당 사용하고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조합원 재산이고 조합원에게 돌아갈 피해인데 왜 조합 집행부는 함부로 변호사들 비용을 몇 십 억씩 쓰고 조합 총회비로 몇 억씩 쓰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서대문구청 강당 무료로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 사용하도록. 그것은 원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재울뉴타운 4구역과 함께 답변을, 김영원 의원님의 간섭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바른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다순 의원님께서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영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 가지로 골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장이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영천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인정시장 등록입니다. 상인회에서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서 지난 3월 3일 상인들의 서명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했지만 점포 면적 미표기 등 미비점이 많아서 현재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공사 간판 정비 등 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내에 우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요청해서 국비 등의 예산을 받아서 시장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 및 준대형마트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영세업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영천시장 인근에 천연동 제1공영주차장 16면과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25면이 지금 있는데 이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화초등학교 주차장 24면을 24시간 야간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주차 허용구간을 2010년 10월 2일부터 영천시장 앞 의주로 400m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9시부터 17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등 시장 이용 성수기 및 평상시에도 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대지 확보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장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시장을 먼저 등록시키고 그리고 국비의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 공사 및 간판 정비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우리 김재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2011년 인사에 대해서는 연초에 인사계획에 대해서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정기인사로 국장 1명, 과장 2명의 승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고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장기근무자와 구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 수행을 위해서 해당 직위 변경 등을 해왔습니다.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과장 9명, 동장 6명, 구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니면 구청장이 인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의원님들 보시기에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히 연희동장의 발령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워낙 여기 오래 계셔서 그 분을 동장으로 전보하게 됐고 그 자리를 전보하는데 연희동장님이 오시게 돼서 결과적으로 연희동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보 인사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방식에 있어서는 결코 조합 집행부만의 새로운 총회로 구성되게 하는 것은 북아현2구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 누가 당선되더라도 조합장이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현장에서 총회를 할 때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구청 강당 이용할 것을 여전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재개발 현장에서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서대문구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주는 방식을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과 구청장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분기별로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구 예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이 일정하게 매칭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미스매칭이 일어납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3월중 4월중에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남시가 작년에 얘기했던 이런 우리 재정의 부족문제를 선언해야 될 이런 상태에 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자치구가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는 40%입니다. 6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가 60%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서대문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주는 방식을 이렇게 자치구에게 취득·등록세에 대한 50%를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그 방식을 변화시켜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속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혹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자치구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의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분명히 조정교부금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서울시의 일부입니다. 서울시 재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치시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3월말까지도 자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4월에 초긴축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발행해야죠.
저는 묻습니다. 서대문구가 지금까지 예산낭비를 했는가?
작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 운영을 가장 잘 한 지자체로 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의 재정은 결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 세입이 들어오는 하반기에 그때까지 결손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 교부금을 줄 때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집피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0억 이상이 무상급식에 돈이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펑크 나는 것처럼 오해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서울시의 행태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서울시 예산의 0.3%입니다.
우리는 2,500억중에서 26억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저는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좀 더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자세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자체가 정당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과 구청장으로 선출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시가 줘야 될 돈을 먼저 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정산하면 자금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작년보다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서울시의 잘못입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이미 내시해준 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우리 예산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잘못된 것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시금액이 틀렸다고 1월에 감액한다고 저희 자치구도 100억 이상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광역과 기초의 지자체의 자금에 대한 교류 방식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가 그러한 자금을 선집행해 준다고 해서 서울시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세입세출 결과에 따른 결산에 따른 잉여금 내지는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불용, 이러한 금액들이 1조 6,000억 이 정도 달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에게 100억씩 줘 봐야 2,500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많이 줘서 200억 준다고 해서 5,000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왜 선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집행하다가. 이제 금년에 들어서 돈 한 푼 지금 조정교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즈음해서 기본 정치철학을 가지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주민복지 보호와 보육, 교육관련 지원 등의 분야가 시급하고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3월까지도 서울시가 교부금을 집행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4월에 결손이 예상되므로 그때는 긴급하게라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차입을 하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월별로 집행하는 것은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에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오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도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가 재정난이 심각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월별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단순히 저희 서대문구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의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집행부가 자치구를 조금 더 기존의 조정교부금 줬던 방식대로 자치구들 스스로가 선 집행해서 주는 교부금을 통해서 우리의 예산을 바로 잘 집행하고 또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또한 동시에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4분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인사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고 뉴타운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잦은 인사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정보의 한계가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가 의원님께 그 사정여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한 오늘 의원님들간에 어떤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가 의회에 소통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조금 더 충분히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때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가지 조례를 보류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 집행부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최소화 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의원님들께 저희들 사안에 대해서 잘 협의하는 이런 구청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혹여 민주당 출신 청장들이 다수다 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변형된 방법으로 기초 자치단체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우리 구민들께서 고통받지 않는 지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석진 구청장님으로부터 4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김재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 임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측근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기에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전 해 드린 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급 승진자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됐습니다. 잘 했고 또 지난번에 여성 국장으로서 임진숙 국장이 승진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또 대표적인 제일 고참이고 여성으로서 국장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김수규 국장님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승진인사라든가 전보발령을 할 때 가능하면 갈 사람이 가야 되고 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자격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고요.
맨 처음에 구청장님께서는 돈에 개입되지 않았다.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돈 안 받은 것, 비리 없다는 것 이미 접수가 돼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청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청렴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극히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단이사장 임용문제가 왜 부분적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수가 한 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누누이 얘기 안 해도 사람이 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그 절차라든가 모든 법적인 그런 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다 법적절차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니까 그런 건 다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14일자 인사문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초기에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제 6개월 7개월 돼 가면서 차차 알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인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정말 구청장님께 소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실에 가서 업무적이 됐건 뭐가 됐건간에 가서 청장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장님 잘 받아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소통을 잘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도 소통 또 직원들 간부들 팀장 과장 국장 같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도 행정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뭔가 그래도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소신이 분명히 있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 청장님 눈치 많이 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소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소신있게 일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특히 연희동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든 문제는 법적인 절차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에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정말 잘 하고 운영을 잘 해야 하는 거에요. 잘 만들어도 운영을 잘못하면 없는 법 보다 못 하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문복 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서 분명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로 제기하고 싶지 않고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우리 서정순 위원장 누구보다도 전문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의원 발의로 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충분히 그때 논의가 되긴 했지만 이 무상급식 조례는 서대문구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다 의원 발의로 됐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데 이 조례만 대부분 다 자치구에서 의원발의로 올라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하시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청장님고 그렇고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구청장님, 이기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화가 난 얼굴로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아까 가재울 뉴타운에 대해서 또 서대문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정말 서민이 피해를 본다. 서민이 쫓겨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구청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정말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지금 헐어버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차도 한 대 못 다니고 정말 사람이 두 사람이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개발하려면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민들 전부 다 그곳에 정착시키려면 정부에서나 누가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정착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사나 몇몇 업체가 배불린다. 이런 얘기는 구청장님이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리고 지금 4구역에 대해서 전임자 또 정치적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빨리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주민들은 다 구청 공무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라고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는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정치적인 목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고 어차피 공무원은 일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도서관 건립사항 구청장님, 지금 이 도서관이 예산이 없다.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야 된다. 정말 참 난감합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을 처음부터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다시 거기 상가를 짓든가 아파트를 짓든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저는 구청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어차피 서울시 하고 서대문구가 책임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구역도 아까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처리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4구역도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송하는 당사자들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청장님 찾아뵙고 그런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구역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 징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래서 그 동의서 75%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해 주시겠어요.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선 이기돈 의원님 지적에 제가 뉴타운 때문에 흥분해서 감정이 나타나 보인다고 하는 거 실망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2시간 반 동안 집행부하고 소송 당사자들 하고 함께하는 소송 당사자 주변사람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성적으로 잘 대처합니다마는 저도 2시간 반 동안 하는 중에는 아주 참기 어려운 게 가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뉴타운 문제만 나오면 저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들으실 때 정치적으로 들려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표현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건립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고충사안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저희들 하고 협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라면, 사실 서울시가 도서관 하나 지어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쪽에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닐 터인데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안 정말 이건 가재울 3구역의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먼저 결정하고요. 정말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면 조합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혼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을 빨리 만나서 처리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들이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분만 어제 오시고 다른 두 사람은 청산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달라 가지고 대응방법이 다른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 대상자 두 사람도 직접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도 소송한 두 사람을 빨리 면담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은 어제 합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물론 75% 동의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 생각해서 어제 합의서 내용도 더 이상 소송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재울 4구역에 대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원고측이 요청한 가재울4구역조합에 대한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내역등 각종 계약관련한 합동외부회계감사를 조합 1인, 원고측 1인으로 해서 하고 서대문구청이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겠다, 그 다음 감사조사가 진행될 때 가재울4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 취하 및 향후 정비사업과 관련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외부 회계감사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한다, 원고측이 문제제기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사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측에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장, 정비업체대표, 상무 이렇게 다 오셨고, 원고측 이병순씨 하고 같이 참가했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 법적으로 완비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한   두 사람 하고도 의논해서 가능한 소송이 취하되어서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다고 해 주셨는데 일단 중요하게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 문제도 중요 문제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적하시는 사안들이 맞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사라는 것이 껄끄럽고 불편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공개하고 우리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관점은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분이 남아계시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점심식사 후...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백인기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기 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는 날 3월 3일날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배식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학부모님들이 선별적복지에 대해서 도리어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교실 밖에서 쳐다보고 계시면서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정말 실시 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구청장님 대신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의원님들 대신 제가 좋은 얘기는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의원님, 심정이 편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만 아무튼 풀어드려야지요. 편치 않게 해드렸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몸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석은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홍길식 의원님을 제가 어떻게 감히 돼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돼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고, 홍길식 의원님은 예수와 부처님 같고 저는 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홍길식 의원님은 도리어 나를 좋게 봤는데 나는 홍길식 의원님을 나쁘게 봤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기 때문에 돼지로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어제도 5분 자유발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청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청원이 되었든 제안이 되었든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흠집내기의 어떤 시간이지, 이게 얼마나 효력이 나오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제가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는 말 했듯이 전번에 신상발언 때도 보니까 툭 던져버리면 이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백인기 의원입니다.
2011 신묘년 첫 구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도 우리 서대문구 그리고 구의회에 화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길 희망하여 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힘든 일임을 역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와 그리고 보충해야할 것들은 없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배치하고,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여 높은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며 또한,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간의 균형과 조화로 조직의 활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구청장의 행보에 감탄을 하면서 견해를 밝혀 볼까 합니다.
이론을 중요시하면서 구정업무에 만전의 길을 걷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의 노력에 신뢰가 쌓이면서 희망이 보인다는 기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행정을 poblic abministration(행정)이라 하고 사행정을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사에 관한 관리는 공행정에서 ‘인사행정’이라고 하며 사행정에서는 ‘인사관리’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사행정이며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인사행정의 범위를 인사행정의 관계법령과 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 공무원의 평가제도, 공무원의 사기 등으로 나누어 체계화 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행정이 갖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구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청장님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거국적 차원에서 보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발전의 지속이냐 아니면 지역퇴보의 길을 걷느냐 하는 중요한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제도가 요구된다고 보며 그리하여 각 부서에 이러한 환경변동에 대처하는 유능한 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공무원의 발전은 지역발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사행정 전 분야에 있어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확립이 요청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는 개념에 따라 공무원의 바람직한 태도는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할 몇 가지 의무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며 이를 현실화 시키려고 제도화 노력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요즘에 듣자하니 과거에 정치적 중립에 훼손을 입혔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중립을 지키라는 요청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러한 소리들 때문에 도리어 직장생활을 못 하겠다 짜증나서 못 살겠다 이런 저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구청장께서도 작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구정살림을 잘 하시고 계신 반면 서대문구청에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한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서대문구를 꿋꿋이 지켜주고 있기에, 때론 우리 공무원들의 심적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현실화되기 위해 다른 것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도 한 번 드리고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이 따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공무원 서비스 교육, 특강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성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거에 약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미있었다. 주민 서비스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유익하다는 교육들은 중도에 그만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서 특강 식으로 외부강사 초청해서 서비스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확인도 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강사가 와서 특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시간에도 상당히 즐겁고 유익하다고하며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구청내 다양한 분야에 우수 강사진으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서비스 교육 특강을 부활 또는 활성화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도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선비 사자가 들어간 ‘사기’라는 데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 수행의욕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이턴은 사기를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는 집단 내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힘을 합칠 수 있는 집단적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첫째 사기는 집단의 목표에 대한 신뢰감, 둘째 집단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셋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 넷째 집단의 능률에 대한 신뢰감, 다섯째 근무조건, 근무조건이라 한다면 보수, 근무시간, 깨끗한 환경, 물리적 환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 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신뢰감이 쌓이다보면 서로가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주체의식을 확립시키며, 창의성과 성취감을 제고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다 보면 구청전체가 서로 상통하여 목표지향적인 ‘사기’가 충만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에 노력을 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의회 스스로 의정활동이 생산적, 효율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주민의 신뢰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흔들림이 없이 바른 자세로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 및 인사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벌써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대문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설을 듣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먼저 본 의원 지역구 현안 사안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현저동과 홍은동 두 곳에 모든 기반 시설은 행정관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의 지역구 홍은동 지역에는 약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부 지역에 공원 조성만 달랑 하나 하고 기타 기반 시설은 사업비가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빚을 내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납부하고 몇 집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약 90%가 이주하여 철거되었고 조속한 사업이 착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지금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용역결과 자료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사업 수지분석을 하여 사업 참여 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연말에 담당 부서에서 그 용역 자료가 변조되었다며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통보받아 변조된 자료대로 하면 사업성이 없기에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변조된 자료와는 사업 진행과 아무 상관없고 중간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변명만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불하를 독촉하지 말았어야 하고 진즉부터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고 계도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시행사를 통해서 자세히 그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특히 변조된 용역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집들이 너무 노후되어 곧 허물어질듯한 주택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거의가 일용직이나 잡일을 하며 영세민들이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금 조달을 할 능력이 없고 더구나 거의가 국공유지여서 불하대금이 없어 누군가가 대신 자금 조달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물어져가는 주택에서 생활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시행사에 집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 국공유 대금을 무상 양여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었다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행사가 대납한 국공유지 대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철거와 이주에 필요한 전세자금을 사유지 담보 및 시행사 연대 보증으로 차입하여 시행사가 대납해 주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 6.5%를 본인들이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시행사가 정작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막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불하대금, 철거용역비, 이주비와 철거공사비용, 세입자 이사비용 등 사업비로 약 200억원이 시행사가 대신 투입하였고 주민들은 금융이자가 매월 약 3억원 이상 발생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자 부담이 되기에 시행사에서 대여한 수백억의 채무와 이주비 상환금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서 엄청난 빚쟁이로 전락하고 빌린 채무로 인해서 집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시행사도 자주 교체되었으며 특히 사업을 포기한 어느 시행사에서 이제 와서 사업 용역비를 고스란히 일부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토지의 약 14억 2,800만원 가량을 가압류하여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기 전에 법규 타령만 하지 말고 가능한 주민 편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인정해 주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상태로 방치될 경우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해방기 또는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근 지역이 대규모 재난도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주민이 현재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바깥 부분 현황도로의 확장 개설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있으나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인접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확장 공사라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미흡하였고 잘못된 점을 진즉부터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여 있었으므로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역결과 자료가 주무부서에서 일부 변조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되었고 일부 변조된 문구 한 부분으로 인하여 이번 사건의 발단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모든 피해와 책임은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모두 지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후보자 시절 주민총회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행정이 잘못된 거 같다고 하여 구청장이 되면 적극 도와준다고 하여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헬스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 헬스장에는 약 18개 기종의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으나 전부 구형으로 너무 노후되어 있으며 그중 현재 12개 기종은 진작부터 고장이 나 방치돼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몹시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수차례 불만을 토로하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자 운영이라는 핑계로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별도 책정된 예산이 없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말만 위탁업체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용자는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런 사실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도 없다 하며 본 의원에게 과연 이러한 행정이 진정으로 소통을 하는 행정인가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왜 그런 거를 감시 제대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경미한 모든 유지관리 보수는 위탁기관에서 해야 하나 적자 핑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구청 자산이니까 교체나 보수를 해 줄 것이라 믿고 미루고 있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에서는 기구 교체 비용으로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나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까지 별도 편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에 자연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이유로 전혀 유지 보수나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되어 서비스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립 체육회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대문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설 체육관보다 더욱더 질 좋고 좋은 환경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받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환경 개선 대책을 수시로 세워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만족하고 불만이 줄어 이용자가 날로 증가되리라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운동기구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기에 다소 무리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씩 점차적으로 최신 기구로 교체하여 이용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구청장께서 각 동 순회업무 보고시마다 풍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해야 함에도 오로지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여 당장 급하지도 않고 시작부터 물가 인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무료급식이라든가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인기성 현실사업에 우선 집중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온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용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즉시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운영 위탁시에는 전문성이 겸비 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며 서로의 복지 정책이 옳다며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복지 정책을 해나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계층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홀대를 하고 있다는 장애인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중 민선4기 때부터 집행부와 서대문구에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건강을 위해 재활운동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없기에 재활 전문가 도우미를 두어 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고 안전사고에 대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고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도우미 인건비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소문에 의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단체장이 문석진 구청장을 지지해 주지 않아 사적인 앙금과 정치적인 감정이 있어서 마치 장애인단체를 길들이기 한다는 것 같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장을 선출해준 서대문 구민들과 특히 장애인들에게 당장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령 지지를 해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제는 당선이 되었으니까 따뜻하게 포용해 주고 자비를 베풀어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특정인 한 사람과의 감정으로 인하여 불쌍한 장애인 모두를 볼모로 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길들이기 하려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구청장으로서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없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청장께서는 특정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이라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 편성해 준 예산을 이러한 사소한 감정으로 인하여 불쌍한 장애인 전체에게 더 좋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처서가 아니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구정질문에서 승자로서 관용을 베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자비의 덕을 베풀어 달라고 하며 ‘정관의 치’란 책을 전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외람되지만 그 내용과 비슷한 성경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기에 구청장님께 묵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돼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장로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 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아까 이문복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이에 대한 생각은 털어버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오늘의 구정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어제였던 3․8세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 언론인들, 33만 서대문 주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성 평등 수준과 서대문구의 여성정책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000 여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버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매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 한 달을 여성의 달로 지정하여 50개 주정부 차원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에서는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공식 휴일로 삼아 여성들을 위한 갖가지 행사를 국가에서 열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3월 8일이 끼어있는 일주일을 여성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17대 국회 때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국회의원 40명을 비롯한 여성계 대표 100명에게 장미꽃 한 송이와 편지를 보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3월 8일을 명절처럼 보내는 세계 각국의 관례대로 축하와 반성과 다짐의 마음을 담아 장미꽃 한 송이를 보낸다. 다른 나라들처럼 3월 8일 무렵엔 꽃값이 세 배나 오르는 상황이 어서 오기를 기원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3․8일 세계여성의 날에 장미꽃 한 송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장님! 의장님! 내년에는 혹시 여성 의원들과 여성 공무원들이 장미꽃을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4녀 1남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집안에서, 사회에서, 결혼 후에도 많은 성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결혼 후 서른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해 여성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의원이 된 후 저 자신이 겪은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나름 서대문구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이래 매년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평가해 왔습니다. 25개구 중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던 서대문구가 2008년에는 모범구, 2009년 2010년에는 연속해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 여성정책팀 담당 국·과장님, 여성정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다른 구간부님들과 여성정책 관련부서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여성정책 최우수구를 목표로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010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가 미흡한 분야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이수비율이 38%에 불과해 하위권에 속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52.8%이고 양천구는 91.7%, 송파구는 83.1%에 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부터 솔선하여 모든 국장들과 함께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평가결과 때문에 여정정책팀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대문구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자치구 평균 21.9에 못 미치는 20.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강동구는 28.9%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도 자치구 평균은 11.1%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10.9%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우리의 세 배가 넘는 35.6%나 됩니다.
문석진 구청장 취임후 서대문구 최초의 여성 국장도 탄생했고 최근 여성 5급 사무관도 한 분 더 늘어 많은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육아와 가사, 직장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유리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여성 공무원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도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대문구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도 자치구 평균 36.9%에 못 미치는 36%입니다. 상부 지침도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쓴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작구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47.4%나 달성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도 평가지표중 하나인데 서대문구의 여성정책부서 예산비율 역시 평균 13.7%에 못 미치는 12.7%입니다. 중랑구는 우리 구의 두 배나 되는 24.5%입니다. 여성정책팀이 포함된 부서의 예산 및 전담팀의 예산의 비율 역시 서대문구는 평균 1.0%에 못 미치는 0.9%입니다.
제가 언급한 평가지표는 매년 여성정책평가에 포함되는데 여성정책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행정지원과와 정책기획담당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2010년도에 평가지표로 추가된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2010년 6월 서대문구에서는 일명 홍은동 10대 엽기살인사건이 벌어져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대문구청을 필두로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역 연대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추가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서대문 체육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YMCA의 성차별에 관한 2011년도 1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YMCA는 여성회원과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1만 여 개의 YMCA뿐 아니라 국내 60여 개 YMCA도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YMCA만 유일하게 여성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체 내외의 문제제기, 여러 기관의 권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여성도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하게 해서 5년 8개월 동안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서울YMCA에게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38명의 여성회원들에게 1인당 각 천 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관행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서울YMCA에게 우리 서대문구청이 체육회관을 1993년부터 계속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울YMCA에는 서대문구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여러 구청으로부터 여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0개의 지회를 합하여 2억 8,0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 서대문 체육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YMCA 서대문지회가 7,300만원으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어제 밤에서야 이 내용이 담긴 자료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서대문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일테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성평등의 문제로 돌아와 문석진 청장께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요.
언론에서는 여풍이니 알파걸이니 하고 가정에서는 여성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여성상위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2010년 기준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성격차 연례보고서에 따라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34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009년 기준 한국은 문해율, 취학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남녀평등지수에서는 155개국 중 25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분야의 여성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 척도에서는 109개국중 6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2%이고 2009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대문구 출산률은 0.96%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2009년 기준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1.5%인데 한국은 2011년 1월 기준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3%에 불과합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개발계획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 순위에 따라면 1위는 스웨덴 2위는 노르웨이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은 1990년을 전후하여 오히려 출산율이 상승하였고 현재도 80년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유럽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 지원도 낮아 출산율이 낮습니다. 결국 출산율은 성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결단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육아문제의 해결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2일 개원한 서대문구 영유아플라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제2, 제3의 영유아플라자도 만들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이고 그중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통계가 있어 서대문구청 현황을 알아보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쓴 남성공무원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청에는 공무원 커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조 여성들만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니 성평등이 더욱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와 기업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의 인식개선으로 2006년 현재 직장 남성의 90%가 6주 출산휴가를 쓰고 그 이상기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도 18%나 된다고 합니다.
언론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지 이유가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고 주변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38.2%, 경력 단절 등으로 커리어가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12.5%로 나왔습니다.
서대문구청의 남성 공무원들부터라도 육아휴직에 동참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국민소득이 14%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주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 뜻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다소 흥미가 없을 수 있는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사과를 해주신 이문복 의원님께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가 컸을 텐데 그 사과를 받아주신 서정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10분 정회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인기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백인기 의원님과 홍길식 의원님 그리고 서정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 서비스교육을 활성화시킬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져야 된다 그 원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출신에 대한 정당은 다르지만 서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인 저도 역시 선출직이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선출직이십니다. 또 구청장과 현역 국회의원분들 하고는 또 서로 정당이 다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능한 정치적 사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같이 풀어가는 지역을 사랑하는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지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건 지방공무원법 57조에도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대민행정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공무원 전체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제자신도 우리 직원분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은 민선5기 실질적 원년으로서 열린 구정을 통해서 다양한 구민의 욕구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친절교육장 운영을 상설화 하였고 업무 분야별 직무교육과 고객 서비스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비전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구현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수시로 직접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외부 친절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또 공익요원 등 구청 근무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의식의 변화, 자기계발, 소통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특별강의를 하고 구 홈페이지 및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은 2005년 5월 19일 정비계획 결정 후에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맞벽건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정비계획서 활용자료인 용역보고서에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 조합이 또 시행하시는 사업자 측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도 감사를 했고 내용 확인을 쭉 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즉 맞벽 규정, 이것은 2006년 5월 8일 이전까지만 맞벽 규정 같은 것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져서 맞벽 건축이 사실상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없었지만 새롭게 5월 8일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를 신설하는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2005년 5월 25일 주민설명회를, 당초 정비계획 사업설명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2006년 3월 10일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건축법 개정 입법예고로 인한 개정 건축법을 설명하고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8일 그날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바로 2006년 5월 8일이 새로운 법이 시작되는 이러한 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날 기한을 지켜서 아마 그날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11월 2일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간의 이견이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8일 아시다시피 건축법은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개정 건축법 관련해서 적용시기에 대한 회신이 건설교통부로부터 2006년 5월 16일 있었습니다.
2010년도 작년 7월 9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요 현행 법규를 적용해서 건축을 설계했다가 2010년 7월 14일 또 자진 취하하셨습니다. 결국 문제의 쟁점은 맞벽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벽건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조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 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변조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용역보고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조된 것 자체도 확인이 됐습니다. 딱 한 줄 변경된 겁니다. 맞벽건축을 허용하는 이러한 내용 한 줄이 들어가서 그 자체가 변조된 보고서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사업에 영향을 주는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에 관련해서 변조된 용역보고서는 사업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과정으로 정비계획 용역보고서 책자가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이것은 계획입안시에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내외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변조되었다 해도 사업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맞벽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월 8일 신청했다가 다시 취하했고요. 또 신청시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맞벽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할터이지만 이제는 현행 건축법이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변조된 용역보고서를 정비계획 공무원이 주민에게 제공했는가. 제공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맞벽건축이나 대지 안의 공지 규정해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굳이 용역서 책자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맞벽건축 규정은 삭제되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신설됐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전 공무원 전형국 이 분이 용역보고서 내용 일부를 본인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형국이 일방적으로 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05년 5월 19일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했고 2006년 2월 22일 청원서가 제출됐으며 2006년 3월 10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정 건축법을 설명하고 입법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유도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맞벽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8일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25획지 토지소유자 일부가 했고 2006년 11월 2일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 일부 미동의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자진 취하됐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주민 조덕응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용역보고서 원본 CD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 7월 9일 다시 현행법규로 건축설계를 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지만 2010년 7월 14일 자진 취하하셨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주민 김남일씨께서 정비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변조된 용역책자의 맞벽건축이 가능하다는 문구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 그것은 오대양 공무원이 말한 건축허가 신청시에 주민 전원의 동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건축허가 신청시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언급이지 맞벽건축을 위해서 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이런 변조가 발생되었는지 이것은 어찌됐든 일단의 구청의 과거의 행정을 했던 공무원분들의 책임이 결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선의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속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속은 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러면 구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냐, 전 일정하게 책임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구청이 맞벽건축을 허용한 건축허가를 지금 허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장하신 맞벽건축 가능이라고 하는 이런 변조된 용역계약서는 분명히 변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변조한 당사자는 지금 현재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제 관련되신 조합과 주민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요청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만 갑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재 법규로 해당되는 건축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저도 홍은 2-2구역 관련되신 사업자나 홍은 2-2구역의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저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편의적으로 또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하지만 불법적인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맞벽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건축법대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같이 해서 이걸 주민들께서 이제는 분명한 현실인식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법규의 적용대상 여부는 분명히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께서 이해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사업자께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쪽 방향으로 자꾸 유도하고 계신데 안 되는 쪽을 계속 유도해서는 될 일이 없다.
공유지 매각대금을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사업자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신탁 등기를 했고 주민은 거의 결정권이 없이 사업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맞벽건축 관철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불가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이자 역시 우리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택지의 어떤 지반고, 계획고 이런 차가 심해서 민간부분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가 동시에 병행이 요청되었지만 맞벽건축을 주장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공사 부분이 미리 착공됐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돼서 현재 법규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편의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가능한 주민 입장에서 일을 풀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사업지 바깥쪽의 도로를 확장공사, 그건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이건 건축계획과   함께 해야 유효하고 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가포장 정도를 고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된 사실에 대해서 구청장 문제가 없냐 얘기하셨는데 구청장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과거에 제대로 잘 감독하지 못하고 이러한 변조가 일어나고 변조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랫 동안 맞벽건축을 주장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된 것이다. 그래서 선거시에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은 2-2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철거했고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5년에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은 2-2 공유지는 분할납부 없이 일시불로 납부된 형태가 됐고 주민이 6.5%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건 의무규정은 아니고 재량행위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주민을 대신한 사업자 측에서 분할납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할납부시에는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건축 후에 일반분양시에 건축물 대지권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분양 이전에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주택재개발 사업만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은 2-2구역에서 20년 분할상환이 쉽지 않은 이런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서대문구청 안에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도 감독을 하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2-2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께서도 현재 법규대로 건축을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부실,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바로 답을 못 받으셔서 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 YMCA입니다.
저도 통상적으로 YMCA 그러면 그 명성만으로 충분히 좋은 시민단체이고 바르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사해 보니까 서정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하고 이를테면 총회에 단 한 명도 여성회원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사와 보수인사가 주축이 돼서 총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까도 서정순 의원이 발표하신 대로 성차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명인가요? 그분들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YMCA는 그러한 행태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1993년에 민간위탁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서울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역시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서울 YMCA 재선정 됐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체육회관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수영장, 헬스장이 개원되면서 기존 회원이 이탈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 적극적인 자구책 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 하고 그리고 위탁운영체인 YMCA는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 년간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런닝머신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맞는 말씀입니다. 구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영장 배관과 누수문제를 일단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반영여부를 떠나서 당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위탁업체 YMCA의 문제로   삼지 않고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수영장 배관 및 누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교체라든가 이러한 요구사안들 그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서정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서울 YMCA 부정 횡령사건 10개지 합쳐서 금액을 일정하게 얘기하신 사안들 있습니다.
저희쪽 사안은 사실은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로는 미지급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횡령으로 오인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결과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횡령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일단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내용은 횡령이라기 보다는 미지급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중점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서울 YMCA라고 하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져 왔고 또 YMCA 중심세력이 그렇게 성차별을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어제 그제 그 분들이 성차별에 대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여성 관련된 공로자상을 받으시면서 그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서울 YMCA가 이러한 단체였는가에 대해서 서정순 의원님과 똑같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 위탁업체에 대한 변경 문제까지 충분히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일정하게 서울 YMCA가 책임져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 교체 필요성, 앞으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6년도까지는 위탁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완전무상이고요. 그리고 보고된 사안에 의하면 계속 1억 정도씩의 적자로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체육회관의 회원들이 2009년도 1만 7,000명 수준에서 2010년도 1만 2,000명 수준으로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구민에게 좋은 생활체육의 장소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예산을 저희들이 증가시키고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긴축하느라고 아직 제대로 집행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고충사항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재활보조 도우미 문제를 특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 역시 예산에 반영했고 단지 가능하면 저희들이 긴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긴축해 보자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에게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굳이 의원님께서 묵상하도록 성경말씀까지 인용해 주셨는데 성경말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사실은 이 달에 서울시가 좀더 통 크게 구재정을 살펴주는 마음으로 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성과급도 3월에 하지 말고 하반기로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급여적 성격은 지급되어져야 될 예측시기가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한 사안들이 있어서 예전에 그러한 것을 긴축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3월말에 저희들 직원의 성과급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하고 몇 번의 교류,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구가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1/4분기인 3윌달에는 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내부적으로는 성과급도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다른 급여적 성격이 아닌 비용들에 대한 긴축부분은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축해야 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야 될지는 조정교부금 집행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때까지도 조정교부금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차입의 문제로 구의회하고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장애인단체에 대한 단체장문제를 얘기를 쭉 하시면서 혹시 앙금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표시 나게 행동을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도점검을 했을 때 회계정산 서류 및 영수증이 미제출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선 지급 과다지급 하고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라고해서 감독이 소홀하거나 장애인단체장이 임의로 어떤 경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런 일련의 사실 때문에 위탁운영기관에 업무능력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이 장애인 전체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의원님께서 걱정하면서 지적해주셨는데 하여튼 자구적 노력이 그 단체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집행은 특별히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가 시달되는 대로 내시만 되어진다고 하면 3월말이 아니라하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있냐,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아니면 직원을 훈련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하도록 해서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이상 공무원 비율 20.9%에 불과하다, 우리 서대문구에 위원회 여성 비율이 36% 밖에 안 된다, 여성정책에 예산비율이 12.7%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 비율 상향, 위원회 여성비율 상향하는 거 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노력하라 하셨는데 특별히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청장으로서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해서 조금도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양성평등의 구청장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대체적으로 소상한 답변 해 주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장께서는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척사업을 잘 모르시겠지만 본 의원은 그 사업과 동시에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서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로 부분은 본 의원이 속기를 찾았어요. 집행부에서 2005년이 11월 29일날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그 길을 어떻게 낼 것이냐 하니까 2-2지구는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길, 약 31미터 구간을 가각정리하고 그때 당시에 17억 5,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겠다, 그때 겨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봄에 하겠다는 속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 구청장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답을 회피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게 되면 약 38미터는 올해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 사업 8미터 메인도로가 되겠다, 한다고 그랬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 사업비가 있다니까요. 있는데도 아까 구청장님 말씀과 같이 편차 때문에 지금 사업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핑계로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 디귿자입니다. 디귿자 부분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림막을 쳐놓고 길이 파손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야기되게 되지요. 어르신들은 가다 넘어지고.
우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하시더라도 밖에 부분이라도 모든 주민들이, 그것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홍은1동 사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조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일부, 한 구절입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도.
그런데 그 한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본 의원이 설명을 시간이 없어 짧게 했지만 모든 원인이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그 한 구절로 인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발설이 되었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처음부터 못하게 테클을 했어야 되지요. 불하문제, 아까 본 의원이 무상양여 말씀했습니다.
그때 신청 한다 했는데 주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자꾸 일관성이 없는 거죠. 녹취된 게 없으니까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맞벽문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009년도에 맞벽 및 일조기준 적용에 대한 동의합의서, 이것을 전 조합원들한테 받아보게 되면 인정해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아까 점심먹고 잠깐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안줬다, 또 사업주체 주민들은 받았다, 그러면 사업주체 주민들이 지도감독 부서에서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지도를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라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또 건축심의 맞습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알아요. 2006년도 5월 8일까지 안 하게 되면 건축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했어요. 일단은. 일단은 했고 건축법이 시행하기 전에 하게 되면 적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접수를 했다는 거죠. 허가가 났든 안 났든간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들은 바로는 거기도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일부가 구청장이 우려하는 대로 변조가 되었다는 거지요. 본인 모르게. 그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말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거기는. 동의서 제출한 분들은.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 15명. 이 자료는 아니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하기는 하면 되는데 확인 했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법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한다는 거지요. 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맞벽을 해도 성냥갑 같은 집을 진다고 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부에 본 의원이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사측에서만 자꾸 주민들을 유도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장께 말씀드려서 가설계라도 해봐라, 지금 현행법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라,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까, 주민들게 설득을 하도록 설계해 보니까 맞벽하는 거하고 지금 하고 큰 차이가 없다, 다소 차이 있어도 그래도 사업성은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 보다 낫다,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되고 주민들 이해시켜야 되지요. 그런 모습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이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말씀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일부 주민들 제가 질문하고 나니까 오셨대요. 주민대표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하를 유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무상양여 안 된다, 돈 일시에 다 내라, 그래서 제가 알기는 시행사가 고민고민 끝에 빌려서 우리 구청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또 노력했던 거예요. 거기가 100%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다. 지금도 일부 10% 내외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다 흐려놓고 의원님들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우리 지역을 떠나서. 아주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서울시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0억에 대해서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200억을 하는 조치만 고민이 되게 되면 자력재개발 해보자, 이런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규 국장한테 같이 고민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것을 지구단위를 해제해서라도 자력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대로는 주거환경개선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긴축예산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긴축예산 하셔야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약 2,000만원입니다. 연. 시행을 하려면 월 2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월 200만원.
자, 구청에 그렇게 돈이 없어서 월 2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시장이 돈 줘야지 사업을 진행한다? 하다가 전적으로 하게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월 200만원이에요. 우리 3월달이면 6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조정교부금을 정치적인 논리로 지급을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왜곡된 발언이죠.
서울시의회도 어떻습니까? 다수당 의원들이 계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던 걸 중단시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못 준다는 거죠. 그 핑계를 대고.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런 걸 자꾸 빙자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시고 진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월 200만원이에요. 월 200만원.
그걸 돈이 없어서 긴축예산 하신다 그건 안 되지요. 서울시에서 오면 3월달부터 하겠다. 안 하면 못 한다. 그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당장 시행해야 돼요. 시설을 해 놓고 왜 놀리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답변 바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답변을 문석진 청장님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지금 보충질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명하게 혼선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책임이 어디냐. 변조한 사람 책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기든 고소하십시오. 그러나 전직 구청장이 책임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얘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셨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하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에도 구의원 하셨던 거 아니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안 된 사안들이 갑자기 지금이라고 되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공사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한 걸 전제로 도로공사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자력개개발이라도 한 번 연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방식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도로공사 부분은 일단은 가포장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변조된 이 내용을 가지고 맞벽건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현재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해야지요.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이 됐든 아니면 자력재개발이 됐든 그것은 더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맞벽건축을 계속 주장하면서 맞벽건축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너희 무조건 해 줘야 한다, 구청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장이 불법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변조한 이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조는 현재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하지 않은 거지만 저는 구청에 일단 예전에 이런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공무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구청이 다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지는 범위도 불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와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재 명확하게 불법인 것을 구청에서 알면서 그걸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현재 감옥에 가 있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시를 받아서 변조했다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윗선이 누군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찰수사를 좀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찰이 바르게 우리 행정의 부정을 처음부터 잘 관리 감독하고 수사한다면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러한 책임은 분명히 거기서 풀어줄 것입니다.
분할 무상양여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이미 무상양여는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장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또 이미 대금 납부 대납했습니다. 이자는 계속 물려지고 있습니다. 6.5%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이자 물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려면 되어지지 않는 맞벽 건축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사업자를 위한 것인지도 한번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인지 주민의 주장인지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력 재개발 연구하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폐지하고 자력재개발이 되는지는 아직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까지도 고려하라 하니까 저희는 담당국장과 함께 이거를 충분히 숙의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장애인에 대한 이런 문제, 당장 시행하라 하셨는데 당장 시행하는 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장에서 분명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한 거 외에도 그렇게 단체를 자기 마음대로 장애인단체이면서도 어떤 박애심이 가도록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단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구청장한테는 아, 미안했다 그러고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 결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단체가 스스로 구조조정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서대문에 와서 장애인단체장을 하신 분입니까?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연유로 서대문구에서 활동합니까? 노원에서 서대문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좀 더 행동을 점검하고 그 조직 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정치적 압력이어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 그 비판 받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장애인 단체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해라 하는 거 수용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해라, 좋습니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 단체는 분명히 그 단체장,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전 그걸 강조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재활 보조 활동비 인건비 지급 이런 문제가 핵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우리의 단체들이 진정한 의미의 단체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장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좀 더 정치 중립적이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들도 좀 더 정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지면 이러한 오해를 서로 받지도 않을 것이고 불필요하게 논쟁할 필요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그 단체만이 장애인단체는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관 굉장히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복지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구보다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장애인단체 보조활동하는 이러한 쪽의 어떤 체련 활동 이런 얘기를 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장애인단체가 이제는 과거처럼 정치적 행동에 좌우되기보다는 좀 더 목적에 맞도록 장애인을 돕는 이런 보조활동이 되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장 시행하라, 당장 하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맞벽 건축 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구청장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풀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 편에서 할까, 주민들이 총회에 선거 이전에 후보자로서 가서 공약 할 때도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을 조사하면서 오히려 더 할 수 없다는 사안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불법은 할 수 없다 이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벽 건축은 포기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지금 떠난 주민들은 전부 다 손해입니다. 그렇게 파국을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조합과 주민과 사업자와 그리고 저희 구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의장 황춘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 2회로 마감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

(참 조)
○구정질문현황및요지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장시간 동안 서로 묻고 답변하고 보완과 시정을 다짐했던 사항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장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5인

•    황춘하   변녹진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홍길식   오성자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정안순   김다순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