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네트워크 설치․운영 조례안은 표결처리한 바,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옴부즈만의 책무, 그 밖에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에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시행으로 구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직사 회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으로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서대문구 상징물을 휘장․꽃·나무․새, 네 개로 구분하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휘장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칠 것과 상징물에 대한 다용도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 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상징물 중 휘장변경에 관한 적정성과 비용문제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 개최와 장시간에 걸친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안 제3조의 2에서 안 제3조의 5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7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기숙시설 공급 및 기숙임대료의 일부 지원 등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과 대학생 기숙시설의 시설운영 및 운영재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생 임대주택을 위탁운영 할 경우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시설물변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업무위탁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의 보완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의 세부규정과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립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민에 대한 체육시설의 개방과 공정한 이용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에 세부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 또한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6조 제2항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5항 제3호에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 봉사자증 소지자”를 신설하며, 안 제10조 제6항 중 수영강습 프로그램 이용여성의 사용료 감면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에서 “만 10세 이상 만 53세 이하”로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학생임대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기금회계 처리절차 개선추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10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 그 밖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기금 집행과정에서의 회계처리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