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9.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성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에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김호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오성자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9조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교육·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21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만 보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안 제1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모집하고, 같은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위촉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감사원을 정년퇴임하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을 역임한 바 있는 한정무씨,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이자 주식회사 우방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시형씨,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이자 변호사인 최강우씨,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조영신씨,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장 송창석씨 이상 각 분야 전문가 다섯 분에 대한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 외국인과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서대문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의 적격성 및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재석 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회계처리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제반 회계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회계전담 부서인 재무과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정성과 기금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민감사옴부즈만위촉동의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의사일정 제9항 북아현 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사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직 공무원을 변경하고「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미 정비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의 내용대로 기금의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토록 할 경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홍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일대 21,23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호“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216-46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20%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향되는 용적률 만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키로 한 것은, 해당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홍제4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아현 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제4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북아현1-3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조명우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