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00분
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황춘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35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 임하며 다짐했던 각오와 당선된 후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실천해왔던 지난 1년인 거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구민들과 약속하였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민들께 드린 가장 기본의 약속인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해 불가능한 이유 열 가지를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 한 가지를 먼저 찾는 긍정과 혁신의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추진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누누이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그리고 35만 서대문구민들 앞에서 답변하였던 내용들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5기 집행부 출범 이후 그동안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비롯해 정책기획위원회와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면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이어 최근에는 ‘뉴타운․재개발 전략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도입함에 있어 자칫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거나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사족 또는 제2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쪼록 옥상옥의 제도와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일하기 좋은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로써 20년이 된 우리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책제안과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관한 구정질문 그리고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민들로부터 받은 큰 기대와 사랑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몇 배 더 큰 믿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성하게 짙어진 안산 자락의 녹음이 성큼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를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고, 2011년도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약속했던 역점 사업들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쌓았으며, 활발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등 민원이 있는 현장이면 어디든지 직접 달려나가 마음을 열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또한 경제, 복지ㆍ문화, 교육, 주거분야를 비롯해 구민들이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서대문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서대문은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확립하였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고 시민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구상과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침체된 신촌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촌을 특별한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신촌 대학연합 축제’를 통해 젊음이 넘치는 대학문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촌을 찾고 싶은 곳, 특별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4대 권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대기업 유치, 홍제고가 철거에 따른 균형발전 등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는 생활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 안산 문화쉼터와 홍제천에서 음악회와 명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독립과 민주의 현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미국 CNN방송에서 소개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유’ 중 9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서대문 독립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내ㆍ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한 1등 복지구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제54호 가정에 대한 결연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공공복지와 더불어 어두운 가정에 희망의 빛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훈훈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대문구의 희망찬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책 읽기를 통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책 100권 읽기’운동을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은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 이익을 내세운 정치권의 장밋빛 공약으로 마구 지정되어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의 핵심 추진 동력인 개발이익은 기대할 수도 없고, 지분 가치가 하락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뉴타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뉴타운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인지 함께 고민하고 출구전략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재울뉴타운 4구역처럼 이미 관리처분 인가와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은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