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인기 의원 외 3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정안순 의원이 2011년 6월 9일자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대문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13일 백인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2차, 제13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구립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비용 등 총 18개 사업에 총 13억 7,432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39억 640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총 2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4억 3,84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이고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사유지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 4,8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53억 2,65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에 1조 874억 9,667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이 4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에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환산액 18억 9,840만원) 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환산액 5억 7,161만원)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4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80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6일 서대문구의회 제 176회 임시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된 김재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장 관리를 위해 애쓰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오랜 공직 동안에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체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흐름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설렘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나 전문지식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족한 지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하는 부분은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 상황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중요 사안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01억 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63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36억 5,300만원이고 잔액은 427억 4,400만원으로 그중 10억 4,900만원의 명시이월과 153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100만원이며 순수세입액은 2,875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9회계연도 대비 9.8%와 12.6%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8,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 포괄비 예산의 목적성 위반, 일부 과목의 하반기 편중성, 세출 예산의 편성시 사전 조사 미비, 하반기 늦은 예산 지원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문제점,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미흡,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확충 방안 소홀 등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은 관계로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비 등은 재난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적절한 관리, 적기에 발주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2011년 말이 되면 10억 이상으로 기금 잔액이 예상되는데 융자 대상 수는 미화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로 지급 대상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기금에서 5억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이들 과목은 어느 과목보다도 예상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였으며 이는 사용예정 금액보다 일단 많이 편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로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적정량을 편성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 전액 사용함이 관례였는데 2010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액 대비 34.2% 절감하였고 현금 사용도 직원들의 경조사 및 병원 위로금 등 총 35건의 205만원이 지출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U-서대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신속한 서비스와 연간 3억 5,000만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면 CCTV 통합 관제센터 준공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CCTV를 한 곳에서 전문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금년에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홍제천 재난통제센터까지 준공된다면 더 큰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은 예산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여건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철저한 재정 분석을 통하여 낭비성 요인 제거로 예산절감을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등 시설의 건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청취하신 결산검사 보고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인기 의원 외 3인 발의)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1년 6월 13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1년 7월 1일과 7월 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황춘하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 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과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과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7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6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성자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