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주요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과 정책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잘 파악해서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6대 의회와 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을 차분히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열두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 중 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두 건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구청장과 국장을 대상으로 세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200여 서대문구 공무원과 함께 민선 5기 문석진 구청장께서 표방하시는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주제는 친절행정서비스의 현주소와 대책입니다. 질문 순서는 우리 구․동 공무원들의 친절행정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 구청의 각 과와 동 주민센터에 자주 전화를 하기도 하고 들르기도 합니다. 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첫 수신은 벨소리 3회 이내에 받게 되어 있고 수신자 성명은 천천히 또박 또박 말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받는지 발음이 흐리고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대화내용은 친절합니까? 마칠 때 끝맺음 인사도 거의 않고 있습니다.
저의 눈높이가 높아서 일까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오늘도 만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전의 전화 받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 수신은 받을 때 3회 이내에 받게 되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 재무과 김재관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요즘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지.
그리고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재중에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지금 출장중인데 선생님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돌아오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내용도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끝날 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라든가 여러 가지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불친절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서비스 잘 하고 봉사하자고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 나름대로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친절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저는 민선 1기, 2기 이정규 구청장님때 그리고 3기, 4기 현동훈 구청장님, 지금 현재 5기인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일련의 친절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과정을 봐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는 일선에서 직접 친절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과 방법을 봐 왔고 이제 민선 5기인 지금은 친절행정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느끼는 친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의 주관적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친절 정도에 대한 체감 친절도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선 1․2기 때를 기준으로 100점을 부여한다면 민선 3․4기 때는 80점, 민선 5기인 지금은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 종전보다 친절하지 못할까를 밝히고자 친절서비스의 교육 및 점검 실태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종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1년 1월 7일자 친절행정서비스 연중 종합계획에 의하면 실천 목표를 친절 최우수구 서대문구의 명성 되찾기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만족이 아닌 주민 감동을 구현하겠다며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의 주요 추진내용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친절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 접점부서 민원응대 교육, 전직원 친절특강, 일용직 및 상용직 근로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6급 이하 전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신규직원 기초교육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가장한 모니터링 운영 사항으로 연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외부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주민 평가단을 모집하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평가단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현장 평가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가 체크리스트도 보았더니 종전과 대동소이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의견 반영 시스템 운영 사항으로 정책 및 친절 만족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카드 비치, 민원실 등에. 의견 제출자 사은품 제공 등이 있고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월별, 분기별 평가 후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을 실시하고 친절 부진부서 및 직원 조치사항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 교육 실시하고 간부회의시 부서장 친절도 향상 대책안 발표로 이는 종전과 동일한데 조치사항이 미흡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직에 재직할 때 직원 친절교육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화 모의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2007년 7월 8월 9월, 제가 연희2동장에 있을 때 연속 3회 21개동 중 1등으로 3/4분기 종합 우수 부서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째는 친절 홍보 및 직원 보호 시스템 운영으로는 친절 게시판 1층 로비에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 지원순회하며 청내 방송을 1일 3회 음악과 함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자유 보고방 운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자문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강 강사는 U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강영우 박사 그리고 환경단체 대표인 최 열 교수가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011년 친절행정 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종전에 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불친절할까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여섯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11년 1월 13일자 전직원 친절 특별교육 계획을 보면 추진 방향을 이행명령보다 감성자극을 통해 의식개혁을 하고 자율적 공감을 통한 친절을 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시대에 부응하는 참 좋은 목표지만 말이 자율적이지 정말 잘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까지 하여야 할까요? 전에는 직원을 유명회사에 교육을 보내서 자체 강사를 발굴 직원교육을 시켰는데 더 잘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체 강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2011년 1/4분기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계획에 의하면 친절도 평가 결과 80점 이하 부서인 경우만 확대간부 회의시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직원도 80점 이하인 경우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80점이니 90점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부여하는 점수에 불과하며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평가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객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1/4분기 경우를 보면 최상위부서가 88.71, 최하위부서가 85.74, 점수 차이가 3점 정도 나죠. 이렇게 80점 이하 부서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몇 점을 받았는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여 점수에 관계없이 부서별 경쟁심과 자긍심을 심어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기평가 결과 구본청 하위부서 3개 과, 동 주민센터 하위 2개 동에 대하여 부서장 향상대책을 보고하게 하고 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아까 말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과연 정말로 직원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장과 명찰 패용에 대하여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찰은 직원 본인의 실명제인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자신있게 보이고, 책임있고 친절하게 답변한다면 민원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명찰 패용이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명찰이 잘 보이도록 패용만 하여도 책임감은 향상될 것입니다. 분명히 근무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구로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대표와 종업원 모두가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구청에서 권장하여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고 그렇게 함으로 책임있고 성실한 근무로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직원들의 명찰 패용입니다. 여직원들의 경우 명찰 끈이 길게 늘어져서 책상에 가려 앉아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명찰이 잘 보이게 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은 얼굴입니다. 근무복이든 일상복이든 명찰을 패용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캠페인을 벌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청장님은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글을 직접 읽고 계십니까?
○구청장 문석진 네.
○김재관의원 읽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보고만 받고 직접 읽지 않고 계신다면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직접 읽고 챙기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든다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함과 동시에 성과급 지급시에도 반영하여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친절직원의 경우 친절게시판에 게시는 물론이고 사내 방송을 통하여 잘 하는 부서와 직원을 칭찬해 주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제도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느슨하고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하여도 주민들이 감각으로 느끼는 친절도에 대한 체감 지수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전화 몇 통화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관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이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구청장께서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있게 추진한다면 필요 없을 정도로 구청장의 관심도는 중요합니다. 친절의 득과 실은 모두 구청장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질문한 친절행정서비스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신촌 지역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실시한 축제의 문제점과 홍제천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취임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모든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큰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 1년도 안 되어 신촌 상권 살리기 운동이라는 명목아래 연세로까지 전면차단하고 연합축제를 실시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적어서 의도와는 달리 실패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연합축제라는 명목아래 일부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연세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 불만이 속출하였습니다.
수업이 중요한 학구파나 취업준비를 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택배 운송하는 분들의 불편함, 신촌지역에서 약속하였으나 차가 먼 곳으로 우회하여 약속 시간이 늦어 겪은 불편함으로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같이 연합축제를 한다면 넓은 캠퍼스에서 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동참하여 더 좋을 것인데 구태여 행정기관에서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도로까지 막아가며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축제를 꼭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또한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교통체증과 혼잡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오지 않아 영업 활성화는커녕 평소보다 손님이 더 없어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오히려 영업방해만 하는 것이라는 푸념을 하였습니다.
물론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불편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축제 당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란을 보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이곳을 이용하는 민원들이 약 3배가 많게 축제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접수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시정하려는 의지보다 하나 같이 똑 같은 내용으로 변명만 하였습니다.
더욱이 축제를 위해 행사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모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더욱이 이 지역과 무관한 먼 동네에서도 동장 책임 아래 통장이나 유관단체 회원들을 동원하다 보니 생업에 바쁜 일정에도 마지 못 해 참석한 주민들은 구태여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며 푸념과 원성이 높았습니다.
원래 축제라는 것은 대중 언론매체에 그 지역 특색이나 특산물, 관광홍보 등 지역축제 홍보를 잘하여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유발토록 하여 이들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한 번 찾아온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공된 축제이지 인위적으로 지역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들이 가고 나면 썰렁해지는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만 하는 전시성 축제일 뿐입니다.
축제를 실시한 후 성공여부와 원래의 취지대로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향후 개선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여기서 또 다른 홍제천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도 취임하여 앞으로 축제성 행사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문화과장도 금년 업무보고와 예산편성 심의시 절대 홍제천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제천 문화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각 권역별로 순회하며 모든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대체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금년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하였으나 예결위에서는 홍제천축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행사를 계속 실시하자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모 의원과 본 의원 상호간에 다소 의견 마찰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축제의 불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결과 결국 홍제천 축제는 하지 않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편법을 자행하여 전용한 것인지 부기변경을 한 것인지 홍제천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부기변경을 한 것 같은데 부기변경은 방침을 받아 예산팀과 사전 조율하여 실시해야 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런 절차마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편성하지 않은 행사를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법하며 꼭 축제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구청장 맘대로 그냥 떡 주무르듯이 기분에 따라 전용하거나 편법하여 인심 쓰듯이 맘대로 집행하려면 구태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구청장의 오만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를 완전히 깔보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구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래서인지 항간의 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구의원들은 구청장 꼭두각시이며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아냥의 말도 나돌기도 합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이 행사를 실시한다는 소문을 지난달에 듣고 주무과에 구청장이 시킨다고 하여 절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행사를 절대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적극 만류를 하였으나 무슨 배짱인지 본 의원의 말을 무시한 채 결국 행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맘대로 행사를 강행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주무부서 직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배후에는 구청장께서 모종의 지시가 있었기에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추진하였을 것입니다.
왜 구청장은 죄 없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시킨다는 말입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야만 하는 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에도 없는 축제를 갑자기 편법 실시를 왜 하였고 그것도 행사 전문업체가 아닌 특정지역 언론사에게 계속하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 하던 모든 사업은 전면 취소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행사는 상공회에서 공동주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기에 예년보다 좋았다는 주민들의 반응에 다소 위안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준 것인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기에 다 같이 자숙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의 모든 인․허가 문제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여 민생 탐방을 한답시고 각 동네 재개발 재건축사업 사무실을 관심 갖고 순회하여 조합원들은 이런 구청장은 처음이라며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지난 지금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불만의 목소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구청장이 인․허가권자라고 처리기간이 넘어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직권남용하여 모든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자부담만 가중시켜 사업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구청장을 잘못 선출한 것이라고 후회하고 실망에 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공공연히 재개발로 인한 집단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치적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청장께서 민원해결을 잘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혹시 민원을 제기하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눈치만 보며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이중행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는 서서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업시행인가 지연으로 홍제동 모 지역 재개발 사무실에서 항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아현동에서는 집회신고까지 하고 구청 앞에서 꽹과리를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께서 몇몇 반대하는 조합들의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인․허가를 못 내어 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여 마치 비대위를 위한 구청장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반대 민원이 있어서 무조건 사업을 지연하게 되면 물적, 정신적 피해가 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원만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조합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는 즉시 인․허가를 내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반대자들이 없을 때 인․허가를 내 주겠다며 명분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을 이용한 월권이며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반대자가 25% 이상 훨씬 넘어야 반대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잠시 전면 중단하고 재점검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몇몇 강성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 사업을 지연시켜 주민들에게 이자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업이 한 달만 지연되어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는 과연 부담을 구청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인․허가를 미리 내어 준다고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금방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인․허가는 일단 먼저 내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그 후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점을 찾아보며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이며 양측 주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펼치고 있는 구청장의 행정은 잘못하면 비대위들을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 주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피해 보는 행정은 절대 안 될 것이며 특히 내년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며 편파 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바라며 구청장께서 최근에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한 사례 한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누차 모든 조합원측에 절대 OS요원을 쓰지 말라고 강조하였는데 오히려 모 지역 주민설명회에 엘리트 공무원들을 동원 OS요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설명회와 아무 이해관계 없는 모든 부서 공직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명령을 내려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으로 차출하는 식으로 동원시켜 이들을 행사 질서유지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야말로 공직자들을 OS요원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조합측에는 절대 OS요원을 쓰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주민 설명회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안내가 필요해서인지 참석자 보다 더 많은 약 350명이란 엄청난 공직자들을 주민 설명회장으로 동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요?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행정이 정당하였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뭔가 불안하고 정당하지 못하여 주민들과 충돌이 예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혹 충돌이 예견되었다 해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엘리트 공무원들을 근무외 시간에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모든 지역 주민 설명회에도 계속하여 이렇게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질서유지 안내 OS요원으로 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안들을 수집하고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회기에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월 16일 북아현2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북아현동 아현감리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의 개최배경은 조합측과 공대위간 갈등봉합과 공정하고도 투명한 총회개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이 장로로 계시는 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해의 소지를 남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현감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조합장 출마를 하신 그 장로님을 조합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회 장소를 아현감리교회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구청 6층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 감리교회 대관료는 얼마를 지불을 하셨는지 혹여나 무료로 대여를 받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사용을 하셨다면 더 더욱 오해와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조합운영을 한다고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인식을 하고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조합 집행부가 구청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행태를 용인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였기에 불신을 하고 있을까요?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2011년 1월 10일에 조합임원 및 공대위와 협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1월 14일에는 구청장 중재하에 조합임원 8명과 공대위 6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구청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여 명이 회의를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의견일치가 안 돼서 합의를 했다느니 협의를 했다느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58명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의견 일치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100% 의견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루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아현 뉴타운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너무 오랜 기간 보류를 하고 있고 7차에 걸쳐서 승인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하면 그 동안의 사업절차와 또 78%의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2구역은 2011년 6월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조합측 사업비 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관계로 늘어만 가는 금융비용,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과 공대위간의 충돌을 예상해서 일과 후에 공무원을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며 350여명의 공무원을 부당하게 업무 명령을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50 여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회의장 부근에서 질서유지를 한답시고 서성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행인들은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회의장에 O.S요원을 동원시키고 깍두기로 보이는 사람들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원시켰다고 술렁이는 행인도 다수 있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질서요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뉴타운사업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질서요원으로 투입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이러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시켰고 그것도 당해 업무가 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업무에 근무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질서유지나 하려고 그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박봉의 급여를 받으니 시간외 수당을 챙겨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저동 현저2지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까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재개발방식이 어려워지자 2005년 5월 19일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5월 6일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동년 6월 16일까지 미비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 사업을 채택하다보니 현저동 주거환경정비구역에는 13개의 블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었습니다.
13개 블록 전체 120 여명의 가구주가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에 동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블록별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어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사업면적 중에 약 3%만 사유지이고 97%가 국공유지인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미진하거나 주민의견이 분분하면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공유지를 사유지로 불하한 상태이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를 시킨 국공유지를 환매해서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대다수의 주민들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민족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건축물 가옥주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경에는 일부 가옥주들에게 일명 딱지라고 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현 가옥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일부 가옥주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아닌 가옥주들에게는 어떻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뉴타운 사업개선 T/F팀 구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뉴타운 사업개선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서대문의 뉴타운 사업이 그렇게도 어렵고 난해한 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한 그렇게도 어려운 뉴타운사업을 조합원들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집행부인 구청에서만 어렵고 난해한 사업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도 난해한 뉴타운 사업의 행정을 쉽고도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황금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오히려 뉴타운사업에 혼돈만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도 난해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혹여나 뉴타운사업개선 T/F팀으로 책임이 분산시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큰 밑그림을 그려주고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사업시행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게 하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대문구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어 서대문구가 낙후되었다는 이미지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의원, 구의원, 관련전문가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핵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행정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아현뉴타운사업 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도 또 행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큰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전체 조합원 78%의 동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상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인가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는 관련된 전문가도 아닐지언대 이러한 분들한테 무슨 자문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 복수로 행정책임을 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대문구의 중심상업지역은 신촌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3월 9일 발표한 서북권 종합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신촌 일대는 대학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특구로 개발을 하고 홍제동에는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최고 48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지역의 경우는 서대문구 창천동과 대현동,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54만㎡를 2010년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곳곳에 설치하며 기존의 모텔들을 관광호텔로 바꾸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각종 축제지원금이 나오고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촌 복합역사에서 경의선 공원으로 이어지는 1.1㎞ 도로는 대학문화 특성이 잘 드러나는 보행자 중심 공간인 '글로벌 아카데믹 스트리트(Global Academic Street)'로 재단장도 하고 또 '연고전' 같은 대학축제 등을 국제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연세대 주변은 관광·문화, 이화여대 주변은 의류와 쇼핑 공간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카페·음식점·노래방 등 신촌 거리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기존 상점들을 테마별로 계획적으로 재배치하고 서대문구 홍제역 일대(20만557㎡)는 '자족도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서대문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대문구에서는 신촌지역 관광특구 조성 사업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사업이긴 하지만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특별히 이보다 더 좋은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있다면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촌동 창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서는 5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기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부적격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신촌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25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신촌상권 살리기 최우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에 적극성을 띠지 않다보니 서울시 심사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3차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다시 의뢰하여서 마땅히 이 사업은 재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투자심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다시 한 번 더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차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면 그 후속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업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 서대문 구정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1일로써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서대문이 그동안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기치로 해서 지금까지 더불어 잘 사는 서대문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왔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 또한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 번의 어떤 작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시해왔고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지역을 순방하는 날로 정해서 각종 문제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저희 서대문 지역은 72군데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현장입니다. 조합 집행부 뿐만 아니라 비대위측 사무실도 다니면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대화하려고 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기관과 학교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면서 해답을 함께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재관 의원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의 친절 행정 서비스 현 주소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절은 지나쳐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1·2기때 우리 서대문구의 상징이 친절일 정도로 친절은 우리 서대문의 중요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동안 친절 행정이 여러 모로 나태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따라서 전화 친절도부터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수신 때부터 3회 벨 이상 울리기 전까지 바로 대답해야 하고 부재중일 때 아니면 메시지를 남겨야 할 때, 끝날 때 분명한 멘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 친절 행정 서비스에 대한 모든 종합 계획들을 검토하시면서 과거와 다를 바가 없고 너무 구태의연하지 아니한지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친절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가 85점 되면 굳이 교육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친절도 평가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대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친절교육이 과거 1·2기 때 수준만큼 우리 주민들로부터 인식될 수 있도록 자체 강사도 발굴하고 분기 평가도 하면서 순위를 매겨서 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방식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명찰 패용을 분명히 잘 하고 여직원들 명찰도 잘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런 방안 역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부분은 제가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직원들에게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가능한 100%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역시 주신 말씀대로 인사 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관련 파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재관 의원님께 저희 5기에 행정의 친절도 내지는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근무태도가 만족스럽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1년을 지나오면서,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잘 고쳐갈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홍제천 축제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산 낭비를 하는 축제는 없애자 하는 것은 기본 기조 맞습니다. 그런데 신촌 대학축제가 역시 그런 축제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촌 대학 연합축제를 한 것은 저희가 축제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신촌로 즉 연세로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축제를 통한 이런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도로를 차단하고 차를 다니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행인을 늘게 하고 교통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서 지금 현재 유흥가로 되어 있는 신촌을 대학가로 바꿔보자고 하는 이런 출발선에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전혀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축제 전에도 했고 축제 지난 다음에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긍정적인 통계가 나와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설문조사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신촌 대학 축제는 관 주도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상인 주도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학생 동아리에 맡겼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로 했을 때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 압니다. 그 민원의 대부분은 교통에 관련된 민원들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못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거 또한 경찰청에 들어온 거 다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로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아니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큰 혼란이 났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큰 혼란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가을에 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실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만 없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오게 하려면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문화를 실험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한꺼번에 열리는 축제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작은 단위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내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문화가 아니라 행사 축제로 하는 문화가 아니라 대학생들 스스로가, 아니면 상인들 스스로가, 주민들 스스로가 그 장소에서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분명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다소 있습니다. 신촌 상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제일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여러 가지 통계도 파악하면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구청이 상인들의 이익에 저해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촌의 문화를 바꿔야만이 지금 점점 영세하게 우리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신촌 상권의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학가의 문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큰 변화를 한 번 가져보자는 게 이번의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구민들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동아리에게 세 개 무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만의, 14개 동에서 준비했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각 동별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또한 별도로 창천 문화공원에 열었습니다. 주로 우리 주민들은 창천 문화공원에 서로 응원 겸 해서 오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이 돼서 유관단체 분들이 많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신촌이 서대문의 상권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신촌을 전부 와 보시고 여기서 소비하고 그리고 점심도 이왕이면 드시면서 뭔가 신촌 상인에게 격려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오신 분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날 아침부터 끝날때까지 모든 현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강제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정의 행사에 있어서 결코 강제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편히 보고 즐기고 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 쪽에서 벚꽃이 많이 피었던 문화쉼터에서 벚꽃 필 때 2주 동안 매일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결코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산에 오신 분들이 음악이 좋으면 들을 수도 있고 싫으면 떠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것을 지향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서대문문경찰서도 함께 지난 번 축제를 하면서 연세로 차단에 대한 통행 문제, 여러 가지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또 일방통행로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볼 생각인데 지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무대가 4개 씩이나 되고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각 무대에서 끊임없이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예산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무대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후원해 주셨고 서울시가 별도로 서울시 코너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가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낭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몇 억씩 들어가는 축제 안 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홍제천 축제에 대해서 부기 변경한 것 아닌가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홍제천 문화마당이 홍제천 축제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이 바뀌었다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홍제천 문화마당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또 이 축제 자체가 홍길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이번이 7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6회 행사까지 나름대로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왔고 또 환경을 주제로 하겠다는 측면 또 상공회에서 담당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홍제천 문화마당을 홍제천 축제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한 거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모종의 지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정 지역 언론사가 개최했다고 하는데 서대문사람들에 의해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곳에서 지난 6회까지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번에는 서대문상공회가 특별히 주최가 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관점은 조금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하는 곳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지역 언론사가 축제한다고 해서 다 열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홍제천에서 축제하는 것 자체를 제가 처음부터 하자 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6회까지 해왔고 이제 7회를 하는데 상공회를 중심해서 하겠다고 했고 주민의 참여 그리고 홍제의 기본적인 문화를 지켜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 약속들과 주변에서의 청구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코 별도의 내용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인가권에 대한 남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포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방문한 횟수를 찾아보니까 한 303회 정도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일 많이 한 곳이 역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한 집단시위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청 앞에서 제가 목격한 집단시위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최근에 있었던 북아현3구역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는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건 외에는 구청 앞에서 집단시위가 없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소통을 위해서 애써왔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300일 이상, 구청장 취임 이후에 구청 앞에서의 집단시위는 없었습니다.
구청장이 결코 비대위를 위한 구청장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구청장으로 조합과 비대위가 대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인가를 빨리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합이 설립하고 관리처분까지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비대위의 반대와 소송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리처분이 취소당하고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당하는 이런 사태를 겪고 지금 다시 우리 구청이 계속적으로 협조해서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를 새롭게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새로 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빨리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뉴타운의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공공연하게 뉴타운정책은 실패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오히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도에서는 돕겠다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서울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행된 곳이 문제입니다.
제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초기 단계에 있는 곳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곳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거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입주할 만한 특별한 이러한 능력이 되지 못 하고 추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재정착률이 낮아졌을 때, 실제로 재정착률은 대략 한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한 85%가 쫓겨나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주거 정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정책이 도시의 미관을 위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이러한 실패를 우리가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또 반복한단 말입니까.
모든 절차상의 것이 맞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의 삶은 돌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집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아현1-1구역 비대위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대화했고 그들이 수 없이 구청장실에 들어와서 때도 없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하면서 되어지지 않는 것도 충분히 설득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조합 입장대로 관리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관리처분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도 비대위와 대화하도록 종용했고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했지만 별다른 시위없이 조합과 비대위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민이 조합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도 자기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용인한다고 하면 우리의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아현10-1구역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늦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처분 했지만 오히려 모든 조합원이 함께 협동한다고 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주와 철거 착공과 그리고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작정 조합 집행부가 원한다고 해서 인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청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가재울4구역에 대해서 모든 서류는 없었지만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인가서류 그리고 총회 절차를 가지고 감사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청이 조합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조합원의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조합에 떠넘겼습니다. 이건 반성할 일입니다.
행정관청이 자기의 직무를 회피하고 분명하게 시정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북아현2구역에 대한 주민 설명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아현2구역도 분명히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한 공대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화합시키고 조합의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전조합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하고 공대위를 그래도 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합의와 협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의 뜻이 합의냐 협의냐는 법적인 용어의 문제이거나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모아져서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합 집행부는 단순히 협의라고 일축하고 조합장과 합의했던 모든 사안들을 다 파기시켰습니다. 조합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이 그리고 구청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합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합의 모든 일들이 조합원에게 공개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설명회를 주민들이 받아들였고 7월 30일에 정상적으로 공대위와 집행부가 합의한 대로 새롭게 합의안을 만들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선거에 대한 공정한 감시원까지 두기로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질서요원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장소도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서대문구청 6층 강당을 사용함으로써 회의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도 다 합의안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합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 뽑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고 갈등이 없는 조합 진행을 해나간다고 하면 북아현2구역이 현재 사업승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처분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어느 편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북아현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승인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조합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북아현3구역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양호한 주택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충정로 지역은 특별히 더 도로 상태도 좋고 집들이 그렇게 불량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당초 21구역은 당연히 재개발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되면서 4개의 구역이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된 구역들이 그 당시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인해서 75% 동의로 인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의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한 번 확인해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75% 동의가 아니어도 좋다. 최소한 어떤 편입구역에서 50% 이상이 반대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50% 이상만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법적으로 해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자. 그러나 절반도 찬성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러한 구역은 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주민들이 그동안 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서 과거에 묻지마 식으로 동의했던 것에 대한 반상과 함께 이제는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형식적 절차에만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각 조합원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이 내가 이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최소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TF팀을 만들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문제, 놓여진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가장 좋은 방식은 형식적 절차에서 다 넘겨 버리고 나 몰라라 그리고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회피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동의할 때 자기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했습니까? 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그 가격을 흥정하고 금액을 알고서 하게 돼 있는데 재개발 뉴타운 과정에 있어서는 마지막 관리처분 단계에서 자기의 감정평가액을 알고 자기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최소한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안 수 많은 동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OS요원이 동원이 돼서 서면 결의를 통해서 했던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2,000명, 3,000명씩 되는 조합원들의 경우에 총회할 때 보면 특히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에 80% 이상의 서면 동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서면결의서에 이미 결의가 다 돼 있는 내용이고 단지 총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반대가 많다 하더라도 서면결의로 다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서면결의할 때 OS요원에 의해서 그것이 반강제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알고 했든 이런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아현2구역 주민 설명회할 때 공무원 동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이라고 표현하신다고 하면 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함께 협조해서 돕겠다고 함께 나서는 일들입니다.
저는 뉴타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자체내에 TF팀 더 구성할 생각입니다. 현재 4개의 TF팀을 구성했고요. 중요 조합별로 구성된 TF팀이 조합의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조합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면, 전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여기에 동원되자, 그래서 일을 풀어가자. 고민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질서유지 요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2구역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 7월 30일 원만하게 조합총회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는 집행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절차는 더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중간 중간에 있던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볼 사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아현3구역의 문제는 현재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업성 검토와 주민들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가를 미뤘던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조합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의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준수해야 합니다. 결코 거부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만이라도 주민을 위한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대화의 방식 계속 추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동안 많은 분쟁들이 있던 지역에서 원만하게 수습되고 타결되고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분쟁지역 북아현3구역입니다.
북아현2구역을 제외하면 큰 분쟁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 또한 우리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저는 도정법상 75% 동의가 금과옥조로만 지켜져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정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5% 동의만 있으면 25%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원리에 맞는지 사유재산제 보호에 맞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는 법개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지키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지켜가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함께 받아서 화합해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조합 일을 풀어가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무원분들을 결코 질서요원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참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해 나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던 이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질서요원을 두는 조합의 형태, OS요원을 동원한 동의 계속 막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사회자에 의해서 사회를 보면서 조합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이런 형태도 막을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역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민주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재개발조합의 회의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할 때 이제는 질서요원 없이 우리 주민 스스로, 조합원 스스로 하고 또한 OS요원 없이 가능한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자기 발언을 분명히 해 가지고 분쟁 없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방향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에 의한 추진을 하는 거 기본입니다.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소형을 늘려서 우리 주민이 부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이미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현교회 장로인 제가 왜 아현교회를 택했냐 하셨는데 북아현2구역에서는 아현교회가 가장 중심에 가장 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그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별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100% 의결일치는 불가능하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희는 화합해서 해나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현3구역에 대한 7차례에 걸친 사업승인을 왜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신 거 조금 전에 홍길식 의원님 답변에서 했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2구역 100억 이상 사용했는데 이자부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북아현2구역이 현재 상태에서도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조합원 1인당 1,000만원 이상이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안 것도 그날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조합, 이건 이제 바꿔어 가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날 비로소 내가 1,000만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절차,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해서 잘못된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돈이 들어가서 빨리 되어져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돈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주민의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저희 권한행사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조합이 모든 사업비나 운영비의 내용을 공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명하게 내용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저동 2-2 사업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환경 개선지구는 알다시피 100%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3획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3% 시유지에 97% 국공유지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조합원들이 사유지로 불하한 상태다. 이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내용이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불하받은 것이 아니라 업자를 통해서 이 자체의 모든 내용들이 신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쟁도 있습니다. 신탁돼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합원 재산으로 환원해야 되는가 하는 분쟁이 있는데 저희들이 초기의 의견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변호사분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결과 신탁돼 있는 경우도 동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블럭을 형성해서 동의들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주민동의가 최우선이고요 주민동의가 결국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그 기한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지금 연장된 상태인데 어떤 형태이든 주민의 동의를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민족공원이라도 조성해서 보상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질문 하셨는데 과거 속칭 딱지라고 불리는 특별공급권을 줬지만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주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권인 딱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민족공원을 조성한다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은 아닙니다. 정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해서라도 뭔가 방향전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저동 2-2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칙적인 동의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뉴타운사업 TF팀 제안한 문제를 질문하신 문제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때 인가자문위원회는 현재로써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정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인가자문위원회를 두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인가자문위원회는 단순히 인가자문만 받는 것입니다. 별도의 어떤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북권 발전계획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했는데 관광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신촌이 여러분 알다시피 관광호텔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호텔 하나도 없는데 관광특구가 돼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촌쪽에 단위지구계획에서 별도의 서북권 발전계획 쪽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 신촌로터리 주변의 건축물들 하고 그리고 신촌역 들어가는 쪽 이런 쪽은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인가신청을 낸 과거 미라보호텔 부지를 관광호텔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되어진다고 하면 비즈니스호텔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모텔들을 비즈니스호텔로 유도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신촌지역 관광특구사업에 흥미가 없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신촌 문화공원 쪽에 미디어시티를 구성해 보고자 U-city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했는데 기존사업들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번에 채택해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촌상권의 변화를 위한 어떤 U-city 사업이라든지 현재 대학가와 함께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또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은 김영원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두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부적격으로 서울시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저희도 결코 적극성 있게 노력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차 투자심사를 요청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2차 부적격때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할 정도로 많은 비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왜 학교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또 지하주차장 하느냐부터 해 가지고 잔디구장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하로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 또 학부모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골프연습장 같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 3차를 진행할 때는 골프장 이런 거 다 빼고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중심으로 기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반대만이 아닌 진정으로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결코 주의를 놓치지 아니하고 시도를 해 보겠고요. 또 필요하면 밀레오레 광장쪽을 지하를 개발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신촌발전을 위해서,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많은 지원과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저희들 구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그 동안에 소수 소외된 의견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보충질문 마저 듣고 하겠습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으로써 청장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데 보충질문 전이죠. 그게 의사진행이에요.)
○의장 황춘하 그거 듣고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사진행이에요.)
○의장 황춘하 듣고 하시죠.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럼 안 맞죠.)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에요.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구청장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에요.)
○의장 황춘하 보충질문 마무리 하시고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하지만 중간에 이게 맞는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의장 황춘하 순서는 관계가 없고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보충질문 하고....)
○의장 황춘하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안이 긴급동의 국회, 여기는 적용이 안 되지만 국회는 긴급동의는 가능합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신청했으면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가는 거에요)
○의장 황춘하 지금 이문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그게 바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황춘하 지금 현재 구정질문의 사항에 있어서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의장 황춘하 구정질문과 또한 거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그리고 그 후에, 지금 그렇다 해서 이것이 바꿔지는,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그거 하고 다릅니다.)
○의장 황춘하 순서는 의사진행발언이든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바뀐 거죠.)
○의장 황춘하 관계 없습니다. 그건 어느 게 우선 돼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지요. 지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그걸 안 주면 모를까 지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지금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이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변명을 하는 분위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설명회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조합측에다가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총회를 하거나 사회설명회를 개최할 때 OS도 쓰지 말아라, 깍두기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작 구청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나서는 왜 공무원을 이용해서 이번에 질서요원, 그러니까 OS요원을 활용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다음에 공무원들과 함께 설명회에 가자고 공무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무명령을 냈지 않습니까? 근무명령을 하고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참여했다고 하면 이건 조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싶고요.
그 다음에 질서요원을 구청장님이 사용하고서는 조합측에는 못하게 하면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김정일 독재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3구역 개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 하는데요. 3구역에는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할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변경허가를 왜 해 주었습니까? 5만평을 변경해서 8만평으로 늘어날 때 그때 사업성 검토를 하시고 하시지 왜 이 시점에 와서 왜 하필이면 이때 사업성 검토를 하시겠다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저 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저2지구 환경개선사업에는 100% 동의가 없으면 민족공원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구청에서는 공문서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내보내놓고 나서는 지금 답변 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문석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조합의 행정지도를 하면서 공무원을 이용해서 OS 요원을 했다고 했는데 근무 명령 내린 건 맞고요. 그러나 저는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질서요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건 가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풀린 거 아닙니까?
이 관점에서 봐야지 공무원이 왜 갔느냐, 그러면 저희들 문제 다 회피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집행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1넌 동안 대화하고 조정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일련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은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S요원, 질서요원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간 거 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합,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까만 옷들 입고 우리가 흔히 속칭으로 얘기하는 깍두기들이 출입을 막고 그리고 발언 함부로 못하게 하고, 전문 사회자가 발언을 해도 발언권도 안 주고. 전문사회자 아무 조합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용역비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인식이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구청의 공무원들이 100명이고 500명이고 나가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만 잘 된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7월 30일 총회도 구청에 와서 하라고 주장한 것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청에 와서 했을 때 충분히 구청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심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어떤 조합원들간에 서로 충돌이라든가 갈등 요소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했던 직원분들이 결코, 그날 가서 이러한 일들을 풀어가는 서로 역할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거나 공무원의 어떤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런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구역 변경인가 왜 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타운 출구 전략 얘기 나온 것도 최근 시점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주택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철거하고 새로 짓자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점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류를 보면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 아니면 과거에 했던 동의 자체가 나는 모르고 했다 이런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경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러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라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동의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동의가 되어지면 주민투표의 방식을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하고 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저2지구 100% 동의가 없으면 민족공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제가 100% 동의 이런 것은 현저2지구 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개선 지구라고 하는 데들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어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여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중간에 이문복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오늘 참 구청질문, 그것도 문석진 청장님에 대한 1주년이 되는 그런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해 주셨고 청장님 답변 중에서 김재관 의원님 답변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과거 그랬던 것이 친절 문제 퇴색했는데 이제 더 다잡아서 잘 하겠노라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좀 더 관심있게 갖는 그런 내용이 구정질문과 답변입니다.
저는 이번 1주년이 되면서 저도 우리 의원들의 소리를 들어 보고 또 구청이 어떤 방향의 답이 나오나 이런 방향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오늘 조금 흥분하셨나 봅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참고로써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슨 의원들을 놓고 강의하는 교육하는 그런 입장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문제점을 제시하면 제가 보는 견해와 의원들이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나을 듯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의견 있다면 방향 제시 한번 해 주시면 그것도 참고합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돼야 되는데 마치 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간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 필요합니까?
청장님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주민들이, 반대자들이, 비대위가 하고자 하는 데까지 기다려서 원활하게 간다, 그렇게 화합된 다음에 간다. 어느 뉴타운이고 어느 재개발이고 그렇게 되려면 구운 밤 싹 날 때 기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주십니까? 또한 홍제천 축제, 청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고 어떤 언론사에서 해 준 것을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했다, 그 축제를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서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그걸 이어 가게끔 하고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크게 관심있게 하는 것이 홍제천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축제는 그게 축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또 우리 지역의 신촌 상권을 더 멋있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려고 제가 노력중입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돼야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게 맞았다, 내가 들은 건 이런 게 아니다 하는 브리핑을, 그런 식의 발언은 정말로 의회와 우리 구청이 한 수레바퀴가 아니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모양새 있게 벋, 앤드(but, and)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좀 모습있게 가겠습니다. 서로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모두에 의장께서 청장님이 마지막 발언하시는데 그걸 주의라고 하면 주의, 전 그렇게 듣습니다마는 의장부터가 벌써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앞으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을 사랑해야만 우리 구민이 행복해집니다. 청장님 역시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수레바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청장님의 주장을 여기서 이렇게 내세우면 과·국장들이 다 있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거와 똑같이 들리고.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구청장 질문이 안 나와야 되는 게 구청장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들 답변 선에서 끝날 정도가 됐을 때 서대문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청장님이 1년 동안 잘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어떻게 1주년 마무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좀더 모양새 있게 우리 구가 정말 다른 구에 비하여 모범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지역 대표입니다. 청장님도 주민이 선출해서 뽑은 청장 아닙니까,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그 골목은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집행부인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러한 부분을 과·국장님들이 정말 잘 하셔서 청장이 문제점이 나서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우리 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청장님이 1년 동안 고생한 보람 없이 우리 의원 몇 분이 그런 질문 했다 해서 그거를 무려 3~40분 가량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모하시면서도 그것도 어떤 모습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이 옳았다는 식으로 답변만 하시면, 여기가 무슨 의원 교육장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서 향후는 정말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 또 참고로 해서 생각하는 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절차상에 문제 있을 때 발언을 얻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석진 청장께 주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청장께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소외된 소수의 의견들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느냐 그분들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옳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옥타브를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주의는 아닙니다.
먼저 윤유현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과 달리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제는 서울이 2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큰 비 피해 사고가 없었지만 우리 공직자 모두가 올 여름 홍수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내에 호칭을 구의원 민원상담실이든지 의원면담실이라든지 호칭은 관계 없습니다. 면담실 설치해 달라고 작년 본 의원이 12월 15일 제 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에도 담당과장께 요청하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늦어도 금년 봄에는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두세 평만 있으면 됩니다.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시 과장님께 여쭤 보니까 공간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1,000만원 이내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청사에서 민원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불편해서 일부러 딜레이 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청취시에도 김재관 의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니까 하반기에 도 설치해 주신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신뢰를 갖지 못 하게 되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과 우리 모든 의원이 강하게 강조하여온 사항 즉 의회와 보건소를 바꾼다든지 구청 뒤편에 사유지를 사서 짓는다든지 하여 구의회와 구청사가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의원들이 구청사를 방문하여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해당 과를 찾느라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의원면담실을 설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광천 건입니다.
불광천은 은평구 구간 2.9㎞ 서대문구 북가좌1․2동에 걸쳐 1.54㎞, 마포구 1.4㎞ 구간에 걸쳐 한강 난지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특히 북가좌1․2동에서 한강까지 7∼8㎞ 남짓 되는 거리는 한강까지 접근성이 용이해 불광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제천에는 약 700억원을 쏟아부어 제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천변 북가좌1․2동에 걸쳐있는 1.54㎞ 구간은 홍제천의 시설이나 조경 등이 현격히 떨어지며 거기에다 다양한 문화 이벤트마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은평 지역이나 마포 지역에 비해 시설이나 조경이 훨씬 떨어져 항상 주민들께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청장님께서 지역 순방시 청장님을 비롯하여 본 의원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둔치를 돌아보며 내년에 꼭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지금 현재 19억을 들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겨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가좌1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전모 어르신께서는 민원이 있으니 북가좌2동 해담는거리 다리에서 만나자고 하여 현장으로 가 어르신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상시 수차례 당시 담당과인 토목과 모주임께 은평구 구간같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 담당주임은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였답니다. 하여 불광천 은평구 구간과 불광천 서대문 구간을 어르신들과 같이 1시간 이상 둘러보았는데 불광천 은평구 쪽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분리대 안쪽에는 폭이 약 50㎝ 가량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10여 m씩 간격으로 직사각형 바위가 약 2m씩 되는데요, 벤치입니다.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쉬기도 하죠. 또 그 벤치가 끝나면 바로 높이 30㎝되는 회양목을 심어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넘어올 수 없도록 안전하게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관할 구는 중앙분리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담당자에게 여쭤보니까 은평구와 똑같이 분리대가 설치되느냐, 거기를 뭘 이용하느냐 여쭤보니까 거기는 소화 해 봐야 10㎝ 가량 됩니다. 소화하고 잔디를 심는다고 하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분리대에 벤치 및 회양목으로 중앙분리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조경 미관에도 좋으니 은평구 구간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완공됐는데 도로가 균열된 곳이 하도 많아서 제가 세다가 말았습니다. 수 십 군데입니다. 거기다가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해놨어요. 땜빵을 해놨는데 보기가 정말 흉합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좌석에서 - 네, 가 봤습니다.)
○윤유현의원 자전거도로에 균열이 많이 되어 있죠?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좌석에서 - 기존 것은 봤는데요 새로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윤유현의원 하여튼 얼마나 흉악한 지 다시 한 번 리체크하여 해당 업체에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기 의원 나여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 2동, 북가좌1 2동 지역 출신 백인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골자는 우리 서대문구 발전의 전략에 관하여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녹음이 한창 빛을 발휘하는 계절입니다.
원래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 의지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푸르른 녹음은 어머니이자 우리 생명, 바로 그것이 아닐 지요. 어머니를 섬기듯, 우리 생명을 중요시 하듯 서대문구에서도 정성을 다해 가꾸는 곳이 안산, 백련산, 궁동산 생태 환경 벨트조성에서 보여주고 있듯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및 재건축이 이곳저곳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개발에 있어 요즘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는 이미 실패한 개발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서대문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발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을 시켜준 사업이었다 라고 평가되어지려면 현재의 고된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는 그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서대문구가 명품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군과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서울시의 개발사업으로 마포 디지털 미디어시티에 랜드마크 빌딩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DMC는 569,925㎡ 약 17만 2,000평 규모로 월드컵 경기장과 공원 그리고 랜드마크 빌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빌딩이 완공되면 133층 656m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와 인접한 곳에서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버즈 두바이빌딩 160층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상암 랜드마크 빌딩은 앞으로 많은 국내외 사람들과 관광객을 끌어드릴 것이며 DMC단지가 업무단지로 형성이 되면 인구밀도 역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인접지역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는 주거지역으로서 살기 좋다는 값진 평가를 얻어냄으로써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 구 주거지역에서 평생 거주를 하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서대문구의 신촌과 이대의 명물거리를 둘러보게 하는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상암 랜드마크 빌딩이 완공됨에 따른 갖가지 이점을 최대한 수혜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지역발전의 발돋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려면 서울시 그리고 인접지역과도 광역적 네트워크 연계가 아주 긴밀하고도 기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활동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나 없는지까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법칙 즉 인구가 이동하는 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 라는 게 라벤스타인의 법칙이지요. 그중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은 단거리 이동을 채택한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랜드마크와 단거리에 인접해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안건 그리고 본 의원이 구상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를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면 은평구를 비롯한 서북권에서 이웃하고 있는 여러 자치구보다 주거 및 상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여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살기 좋은 명품 서대문구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 재개발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하여 학군,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 면에서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서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도 어느 정도 수평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6월 22일자 서울신문에 기고된 대로 서대문구 민선5기 1년 정책평가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보면 주민 1,400명에게 물었더군요.
정책집행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나 에서 76.7%인 1,150명이 ‘그렇다’라고 답을 준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디자인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조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정에 있기에 그렇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제시된 여러 이론을 보면 그 중심축에는 언제나 생산성요소들이 있죠. 행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 등의 이른 바 비경제적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했으니 이점 구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한여름 천둥마저도 쳐야 꽃다운 향내를 맡을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준비된 서대문구”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부단하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장 황춘하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회가 처음 개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서대문구의회 입성한 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역사의 1/4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면서 서대문구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개인적으로는 성과를 통해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석진 구청장 취임 후 각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더욱 행복하고, 서대문구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드리는 오늘의 구정질문은 헌옷 의류 수거함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몇 달 전 한 주민 민원을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서대문구에는 약 440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장애인협회, 개인 등이 영역을 나누어서 혹은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변에 헌옷 의류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헌옷 의류를 수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주택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 의류수거함의 필요성과 의미도 있습니다.
입지 않는 의류를 처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버리기 아까운 옷들이 재활용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영상 자료)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사진에 보시면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전화번호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특정단체가 설치했다고 해도 실제 그 이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옷 수거함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고 수거함 주변에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많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 제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장안구 등이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헌옷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 각 부서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자원과, 도로 점용료 부과 및 가로 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등이 관련 부서로써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사업은 특정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환경과 가정경제를 살리는 운동과 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작년부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장터가 서대문구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부터 솔선하여 직접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 제13조의 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에는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백련교 옆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한 곳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법 2항에 구청장은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이 의무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영천동에는 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피에 보니 녹색가게운동의 목적은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생활문화운동이며 녹색지역사회 건설에 힘쓰는 지역공동체운동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소비실천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는 거점인 녹색가게 매장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대문구에는 녹색가게가 없습니다.
녹색가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재활용 물건을 사고 파는 대신 물품 교환권을 지급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올 8월경에 이러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하루 속히 활용도가 낮은 주민회관 등의 유휴 공간을 제공하여 중고물품 교환 및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제1동 314-7 구간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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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니 2006년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목과에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307-12에서 313-20 구간에 4미터 폭의 소방도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글씨가 보이지 않지요?
그 일부 구간은 작은 차량도 진입할 수 없어 평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불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곳이었습니다. 홍제동 화재사건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그 동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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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년 상반기에 무학연립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무학연립은 74년에 준공된 오래되고 작은 집인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건물의 기둥 2곳과 침실, 부엌 일부와 주택 후면부인 베란다를 철거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철거를 단행했을 때 건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베란다에 설치 중이던 세탁기와 보일러를 옮길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 보상을 해주든지 해당 도로개설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획부동산이 개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었던 터라 민원 대상의 주택에 혹시 매매 흔적이 없나 살펴봤으나 소유자는 모두 원주민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면 서민들인 원주민을 위해 확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의 의견도 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확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고 서울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모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일부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라는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뻔히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것이 훤히 보이는 별 필요성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가 총 단합하여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까지 포괄비에서 끌어다 속전속결로 보상을 완료한 정원단지 건이 생각났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서민들을 위한 확대보상에는 왜 그토록 인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학연립 주민들이 처음부터 보상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대보상이 부결되었으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 구간을 변경하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학연립 후면 부분의 도로개설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소방도로 확보 의미가 없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학연립은 그 면적이 크지 않은데다 양 측면 도로폭이 넓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학연립 후면도로는 도로개설 공사의 종착점으로 일반 차량통행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무학연립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구간이 작은 차량도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이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이 높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이 도로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도로폭이 넓은 도로가 이미 뚫려있기 때문에 설사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애초의 사업계획은 여기 이 도로를 다 연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쪽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졌는데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차량통행로로써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쪽 공사를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 제 문제제기의 핵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도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학연립 후면 도로개설이 위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한지 담당 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구청장이 아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위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을 비슷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 면담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가 여러 모로 협소해서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내에 의지를 가지고 의원 면담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가 만족할 만한 공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주신 것처럼 사실 구청사와 구의회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처럼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소의 통합성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구청사 주변 건물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앞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구청사와 구의회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문구 지역발전 전략, 마포 DMC와 연계하는 추진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마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마포는 지난번 월드컵때 잘 활용해서 DMC도 개발하고 랜드마크 빌딩도 지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재울 3구역, 가재울 4구역을 조속히 완료시켜 가지고 주변과 함께 근거리 정책 전략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안산, 백련산, 북한 산만의 생태환경만 아니라 마포 DMC와도 연계되는 도시지역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계획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대문구에도 제대로 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 커뮤니티에 스마트 시티 구축뿐만 아니라 DMC와 연계된 근거리도 함께 발전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헌옷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옷 의류수거함이 현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잘 모른 상태였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안인데 알다시피 지금 440개가 설치돼 있고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자에 위탁을 하고 모아진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현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셨는데 현황을 파악한 뒤에 전면 재검토를 앞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장터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들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20만 이상이면 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만 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들이 재활용센터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중고물품에 대한 재활용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민회관 등 유휴공간 활용을 촉구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간 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지난번에 유휴공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청구아파트 위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조해서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해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제안처럼 주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휴시설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녹색가게 매장이라든지 녹색장터로서의 발굴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6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과 서정순 의원께서 국장을 대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황영도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금번 태풍 메아리로 인하여 다른 구역에서는 피해가 많았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황춘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구민들의 안전을 염려하시고 관심과 열정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무탈하게 지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중앙 분리대 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불광천 환경정비 공사는 크게 하상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그 다음에 급경사로로 설치돼 있는 접근로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저수로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조경석 쌓기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주 공정이 되겠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구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및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중앙에 폭 0.5m의 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통행 안전을 감안하여 중앙분리대 구간에 관목이나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나 조경석 설치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이용자가 충돌하는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서 검토 결과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은평구에서는 조경석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조경석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경석 대신 경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 좋은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열 발생 등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서 주민들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동 도로개설 공사 구간 중 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무학연립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제1동 307-12호 주변의 도로는 기존 폭이 2~3m로 주민 통행 불편 및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을 이유로 2006년 10월 홍제1동 주민 207명의 집단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주민 및 열람 공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의 제기 등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보상 주체가 불문명한 제일연립 구간 60m를 제외하고는 동년 2009년 11월 보상완료, 그러니까 공탁을 하였습니다. 보상완료하고 폭 4m 연장 약 90m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은 80%로 무학연립 구간 11m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공사 구간 중 11m 저촉되는 무학연립 2, 3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부분은 도로측 베란다로 약 80cm가 저촉돼 있는 것으로 무학연립 5세대 중 3세대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그간 주민 면담 등 무학연립 철거에 따른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을 수차에 걸쳐 관계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5세대 중에서 4세대가 사업에 협조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철거와 도로공사 완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에 반대하는 무학연립 201호는 베란다 철거에 따른 가스 보일러 및 세탁기 설치 위치가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설비 및 건축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공간 확보 및 설비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비슷한 구조의 타 세대에서 철거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개설이 완료된 구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잔여구간의 도로가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먼저 철거된 주택과의 형평성 및 앞으로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어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원인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 및 공사 종사자에 대해서 언행에 삼가 조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질문 때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국장님께 건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전거 도로 균열된 거, 파손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업체에 하자가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안 가보셨죠? 국장님. 수십 군데예요.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간지 며칠 안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은평구 가 보셨습니까? 중앙분리대. 어떻게 생겼죠?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좌석에서 - 잔디 심고 조경 심고)
○윤유현의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는 없습니다. 거기는 회양목하고 벤치를 돌인데요, 지금 의원 책상 있죠, 이거의 1/2정도로 폭이 되고 길이는 저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속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1, 20m 간격으로 중간 중간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자전거가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찾아왔기에 물어보니까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같은데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분명히 부족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초화류를 심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린 것은 책임집니다. 거기에 관목류를 심고 잔디하는 것은.
○윤유현의원 그래서 제가 관목보다는 중앙에 쉴 수 있도록 은평구 구간은 참 좋더라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자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위험의 소지가 있다면 방부목이라고 있어요, 방부목. 그 의자로 대신하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관목하고 초화류로 해서 한다고 대충 넘어가시는데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 드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자께서 아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벤치 설치 및 회양목도 값이 만만치 않은데요. 회양목이 30cm 돼야만이 그게 넘지 못하거든요. 초화류는 조그마해요. 5~10cm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로 시간을 드릴까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여기」하는 의원 있음)
아,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서정순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열람 공고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열람 공고를 본 적도 없고 물론 통지문도 왔겠지만 14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가 그렇게 철거되리라고는 초기에는 몰랐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철거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반대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학연립 후면 도로개설 공사가 과연 불가피했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후적으로 이미 공탁까지 걸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해하겠는데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세대 중에 3세대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도 무려, 지금 2009년에 공탁을 걸었죠. 2년에 걸쳐서 이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반대를 해 왔는데 토목과에서 강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말이 어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그림을. 주민들, 의원님들 누구 보더라도 앞부분은 작은 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무학연립 후면 도로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찬성해서 네 분은 빨리 공사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 같은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시간 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영도 먼저 윤유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중앙 분리대 조경석하고 관목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천에 식재하는 게 초화류, 관목류 해서 전부다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는 은평에서 설치하는 회양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꽃이 피는 관상목으로 할 것인지는 더 좋은 방법 찾아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경석 설치는 그게 벤치로 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설치하게 되면 앉아 있다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 지금 뽑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쉼터가 필요하다면 호안 가쪽에 벤치를 설치하는 것이 낫고 그거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위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에 서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도로 개설 구간이 150m입니다. 무학연립까지는 1차가 끝나고 나면 2차 구간이 있는데 그 제일연립까지 6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60m 구간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서 보상 주체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입주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보상 주체가 없어서 금년에 공사하면서 빠졌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연립주택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후퇴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집이 완료되고 보상 주체가 확정된다면 토지보상만 하게 되면 도로가 개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제일연립 큰 도로하고 연결돼서 150m 구간이 차량통행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언행에 조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황춘하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에 있어서 의원은 그 의제에 2회 이상 질문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내가 아까 두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대처 방안을 얘기하라니까.)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님, 그것은 회의 종료 후에 하고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현황
(부록에 실음)
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4일 오전 10시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청장과 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긍정의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조명우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김수규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