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1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홍길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홍길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4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제14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금’ 등 총 15개 사업에, 총 1억 8,189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40억 8,829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춘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2억 4,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562억 9,900만원의 3.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63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81억 5,800만원의 2.6%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5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4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4,100만원의 35.1%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1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시액 변경으로 조정교부금 31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1억원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 6,200만원 감소로 세외수입 2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6,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24억 2,6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북가좌1동 청사 신축 등 정책사업비에 3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북가좌1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방범용 CCTV설치 5,8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및 강사료로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 마무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민의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회관 대극장 영사기 및 수도관 교체 등에 1억 2,000만원, 체육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 보수공사에 1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인조잔디구장 잔디교체 1억 2,800만원, 주민문고 독서룸공간 부족으로 리모델링비용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노면분진 청소차량 2억 1,800만원, 가재울4구역 토양오염 정화 2,600만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 및 주거, 장제해산급여 31억 2,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2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 9,0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억 2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천연동 보건분소 설치 5억원, 홍은분소 물리치료실 물품구매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내시변경 통지에 의해 국․시비보조사업 일부를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변동분인 17억 6,900만원 감편성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설대책 재료구입 등의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의 예산인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푸른 서대문 유지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정비 1,000만원, 은가어린이공원 외 3개소 전기시설 개량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1억 1,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인상분 등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저소득주민융자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6억 6,700만원을 세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2011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이기돈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7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백인기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제17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