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재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성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회가 요청됨에 따라 오는 9월 20일 제1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부조리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사항 그리고 안 제11조 신고자 및 신고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내용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서식을 새로운 독립문휘장으로 적용·변경코자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새로운 독립문 휘장을 적용하여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서식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 표창 재교부 요청에 따른 조치 방법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 표창 수상자 등재관리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제3항에 분뇨 수집·운반 대행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3조 등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과 안전한 먹을거리 자급,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지닌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친환경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도시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의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 제2호 ‘경제재정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안 제6조 제5항 중 경제발전기획단장을 ‘환경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한 홍제동 287번지 97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기 매입된 부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환경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뜻 깊고 보람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