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6.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이기돈 의원,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홍길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6.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이기돈 의원,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홍길식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을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심도 있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100일을120일로 개정하며 의회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45일을50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매년 6월 21일에서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매년 11월 19일에서매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7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8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 1회로 한정한 특별휴가의 횟수 제한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제10항의 업무실적 우수자 격려를 위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출연금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학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장학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단법인안산장학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6.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우리 관할 구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형 유통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금년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파․멸실된 북아현동 소재 주택 두 채에 대한 2011년도 주택분 재산세 전액을 직권으로 감면하는 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감면조치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에서 추진중인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용적률이 20%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향되는 용적률 2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공급키로 변경․결정한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만,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화시범아파트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청 및 조합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7.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위원회제안)
(10시1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1년 11월30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부서, 보건소 소관 4개부서, 4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복지위원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5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6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반씩 3개반을 편성․운영코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와 8일차 이틀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반별 개별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