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1년 11월 18일(금) 10시00분
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황춘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가을의 정취가 한창인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하였으며, 금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일정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여건은 늘 변화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늘 눈과 귀를 기울이고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과 국익의 실리를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 올 하반기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 투표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을 연이어 치르느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신임 시장께서 앞으로 각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금년도의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뜻 깊고 보람이 가득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새로운 서대문의 근본 원칙과 가치는 서대문의 외양을 치장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더 좋게, 풍부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질적으로 바꾸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새로운 서대문이 선택한 가치이고 길입니다.
이러한 지향 아래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르는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각적인 부패방지 활동과 구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깨끗한 서대문, 열린 서대문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 창의적인 기부방식의 발굴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채워나가는 나눔과 사랑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대문이 살고 싶은 곳,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되도록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곧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스스로학습과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의 문화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대문의 역사성과 정체성, 역량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올해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2012년 구정의 핵심방향은 ‘복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서울시의 시정방향에 발맞추어 주거, 환경, 문화, 교육 등 구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 전반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살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가 담당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구민의 삶의 내용을 살펴 실질적으로 구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예산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책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전시성 예산 배제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그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예산의 편성부터 확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린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짜여진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50억 5,900만원이고 일반회계 2,660억원, 특별회계 90억 5,900만원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올해 2,482억원에서 내년 2,660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분과 국·시비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구비부담 증가분 90억원, 인건비 상승분과 보험료 등의 각종 의무부담금 55억원,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체육회관 운영비와 11월에 개관하는 홍은동 도담도서관 운영비 2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9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노인, 영유아, 여성 복지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헤택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자산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역량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생활권별로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일보육제를 확산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 외에 문화관광분야 81억원, 환경분야 147억원, 교육분야 45억원, 보건의료분야 78억원을 각기 편성, 구민생활 체감 분야에 총 1,3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수요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안정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생활공간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제 분야의 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 또는 형성함으로써 지역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중심 상권지역인 신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촌은 서울 서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위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조정 협의를 거쳐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며 비즈니스호텔 유치, 스마트 시티 구축, 문화 컨텐츠 확충 등으로 신촌복합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대로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결정되면 보행여건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촌지역 활성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구의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지역상인, 주민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에 36억원, 녹색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정된 홍제고가 철거가 내년에 시행되고, 앞으로 서대문고가와 아현고가의 철거까지 이루어지면 서대문의 도시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뉴타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이제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로 도시를 메우는 과거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도 시범 시행단계에 있는 북가좌동 휴먼타운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마을의 정신적 물리적 골격을 보존한 상태에서 민생 전반에 걸친 기반을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치수방재에 72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15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기 18%와 1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개량, 수해예방 및 복구지원, 제설작업, 도로인프라 확충 및 정비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40건의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마을 구석구석의 사업을 구민들이 발굴하고 지역의 이해를 넘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뜻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요구를 담아 서대문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들고자 최대한 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과 함께 보람 있고 따뜻한 한해로 맺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