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0신상발언(김영원 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서 보고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신상발언(김영원 의원)
(10시02분)
○의장 황춘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김영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의회는 지금 2011년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공무원 모두 연일 실시하고 있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2년예산안심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느라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의 신상도 신상이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인 모두가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에 구청장이 청사를 떠나서 지역순방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지역순방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구청장 지역순방에 수행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지역순방을 한다고 지역에 나가고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청장이 지역순방을 핑계로 감사를 회피한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위로를 해주어야 할 구청장이 왜 하필이면 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을 이용을 해서 지역순방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순방을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감사장을 이탈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기간 중인 11월 30일날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립공동생활가정 선정심사회를 개최하다보니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받는데도 차질 아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 중에는 두 분의 위원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도 해야하고 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양쪽 일을 다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 지역순방도 그렇고 또 하필이면 운영위원회 감사하는 일자와 같은 시간 대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역순방을 한다든지 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17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셨으며 이중 16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1건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과 세분으로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홍길식 의원님께서 부구청장께 한 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바와 같이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시고자 소망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가지만 정책 제안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민참여예산제 운용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는 “예산편성의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00년대 초부터 주민자치실현과 주민참여의 현실적 방법론으로 학계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공론화와 정치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와 시행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습니다.
서대문구의 1% 주민참여 예산규모는 약 25억원이 됩니다.
1%라고는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실제적으로는 일반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의존재원인 교부금을 제외하고 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에서 일반사업비의 10%도 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와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동별로 열렸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지역회의에 여러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의견 수렴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역회의가, 홍보와 취지설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일방통행식 형식적인 회의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에서 얼마나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의 의견이 모아져서 구정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운영하다보니 내용면에서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민원성 제안이 많을뿐더러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지역 회의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까지도 동별로 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포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서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단위별로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는 지역별 사업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전체 의견의 조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적인 심의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회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승인권과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미명 아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무언의 압력단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심의하는 운영체제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우선 접종대상자인 만 65세이상 노인분들과 50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1,2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한 보건소 보건지도과 직원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느라 힘쓴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은 지역별로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이나 보건소 별관 강당이나 인왕교회 등 접종장소를 여러 곳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은 홍제3동에서 신촌동에 이르기까지 10개동은 구청 6층 강당 한 곳에서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대상이 연세도 많고 또한 몸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고 마을버스라도 한번 타고 오셔서 구청 6층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저도 현장에 매일 가서 있다시피 했는데 접종 받으러 오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안내하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안내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구청 6층 강당에서 접종을 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부터는 우리구도 병원에 위탁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고로 제가 서울시 25개구를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용산구를 비롯해서 6개구나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을 강조하시는 구청장께서는 기존의 무료예방 접종대상 이외에도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런 건의를 하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하실텐데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가장 힘든 재개발사업인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지정이 되어 2007년 6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기존 건축물 철거중이며 철거율 97%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3년이란 긴 기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 없이 조합을 찾아 집행부와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 정두언 의원과 당을 떠나서 대책회의를 가지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대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건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35만 구민과 또 진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남은 기간이지만 하루하루가 좋은 날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산장학재단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석진 청장님, 잘 해보자는 취지였겠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힙니다.
안산장학회는 1989년도 지방자치 이전에 본 의원이 서대문구 구정자문위원 당시 민주정의당 강성모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임춘원 국회의원 모시고 제가 발기하여 시작이 되었고 저 또한 그 당시 수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교육지원과장을 내세워 청장의 의지를 펼치려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서대문구 예산에서 출연금을 정례화하면 선발과정과 운영사항에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격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시의원을 거치셨고 민선청장까지 이르셨는데 어찌 이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는 교육지원과장을 앞세워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례안을 배부한 후, 상임위원회 상정도 전에 개정안 제출이 무엇입니까? 그 후 선관위 아니, 감사원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또한 수정안 역시 조례안 이전으로 돌아가 20여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이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기에 교육지원과장은 무상급식조례안 이후 또 청장으로 인한 무능한 공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청장이 사과할 일이라 사료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음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35명이 희망제작소 교육을 가셨죠. 서울시장 후보 중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던 희망제작소 아닙니까? 교육의 주제는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 지역을 만드는 사람들 그 내용 아닙니까?
이 교육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가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35명, 1인 2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에 이렇게 비싼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무료 교육을. 교육이라면 교육지원과에 계획이 있어야 하고 예산에도 없는 교육을 하려다보니 정책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문석진 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다음은 안산 봉수대 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2011년 4월 29일 서울시 문화재 심의 확정결과 통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봉수대는 서울시 문화재 지정 1993년 9월 20일 기념물 제13호로 우리 구의 상징인 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인왕산, 서쪽으로 궁동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한산이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아니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하는 서대문의 명산입니다.
이러한 안산을 봉수대 보수 정비라는 이름으로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형무소 담마냥, 아니 감옥소마냥 보수를 하면서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올리기 위해 레일을 깔아 안산이 훼손되어 이를 보고 다니는 등산객 하루 수천 명이 이를 시정하라는 민원과,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하고 행정지도 점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청장이 올라가 보고서야 시정되는 행정이라면 이는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봉수대까지 오르는 주민들은 사통팔달 전망을 보며 시원한 느낌을 갖고자 하는 장소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증도 아니고 전망도 아니 보이는 일을 한다면 지금껏 안산 가꾸기에 힘을 쏟았던 전 이정규 청장, 현동훈 청장의 전임자의 업적은 무시되는 겁니까? 예산 낭비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서대문구민의 허파같은 안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음은 북아현뉴타운 2구역 정기총회 재검 결과 성원미달, 무효라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지난 7월 30일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5호 안건의 투‧개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간 의견차와 공무원의 무리한 선거개입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 무산되었으나 청장께서는 180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원 의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에 “이미 결과치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집행부보다는 공대위 측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며,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선관위원장이 엉뚱하게 두 사람이 “이권개입입니다 했다는 거죠.”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CCTV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으니 다시 개봉하면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지난 10월 21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재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날인없는 투표용지 등 부적격표 386매가 나와 조합측 성원 요건 631명에 못 미쳐서 당선자조차 없다고 공고한 것 아십니까?
결과는 조합원 이름에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146매나 적발되었고 또 투표용지는 없고 서면결과만 제출한 건수도 91매 되고 이 외에도 OS 직원이 마감에 임박해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32매, 필적상이 20매 등 총 386매의 부적격 투표사례가 적발되어서 공대위측과 조합측, 선관위 대표가 확인해 날인했다고 하는데 이를 아십니까?
조합은 자력개발입니다. 청장은 행정지도면 되는 것입니다.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면 누가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희망제작소를 운영하면서 만들었던 특강 프로그램, 희망아카데미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주는 유일한 학교라면서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에 의해 대안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21세기 실학운동의 산실을 지향해 왔습니다. 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십계명의 첫째는 ‘청렴하면 탈이 없다.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는 최영 장군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와 같습니다.
또 가장 흥미있는 대목은 십계명 마지막에 ‘재선의 생각을 버리면 그 너머가 보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이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과 청렴을 지향하면 모두가 만사형통입니까? 구민의 행복과 현장은 뒷전 아닙니까?
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청장께서 인사한 무지개 색깔도 못 믿어서 이제는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만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50여 사무관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 받으신 일 있습니까?
우리 구는 중간, 즉 허리가 허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사람으로 1,300여 공무원을 이끌어가며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명우 부구청장은 왜 떠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교육에 성실하지 못하여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과 호흡이 맞지 않아 이별입니까? 감사담당관이 내가 여기 올 군번이 아니다 라는 공무원이라면 오지 않았으면 되는데 어찌 이런 망언이 있습니까?
청장! 청장께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한 사무관을 활용해 신명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다음은 민주페스티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9일 그것도 토요일 벌어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국제 독립페스티벌이라 함은 1945년 해방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의 얼을 담은 행사라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이를 빙자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독립민주페스티벌로 바꾸어 풋 프린팅과 민주인사라는 이름을 붙여 행사했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을 할당 동원하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50인 이상 동원과 각 과별 자리배석 책임동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독립기념 페스티벌 1억원, 풋 프린팅 3,500만원, 위원회 수당 63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문화과 예산을 변경하여 민주페스티발로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주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공무원 특근수당은 어떻게 정리하였습니까?
청렴 우수구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구민 혈세를 내 것인양, 아니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해도 되는 겁니까?
더 한심한 것은 민주인사라는 조화순 목사의 열변입니다. 박정희 대가리를 탁구공으로 생각하고 담벼락에 수없이 때렸다는 독설과 그 대가리가 없어지니 다른 대가리가 나오더라는 섬뜩한 언동을 민주페스티발이라는 명목하에 민주광장이라 일컫는 이런 곳에서 이런 망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페스티벌이 인민재판소입니까? 그러한 조화순 목사를 2주 동안 우리 구청 계단에, 홍보실에서는 그 사진을 계단벽에 2주 동안 붙여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장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어 이렇게 돈을 써도 된단 말입니까?
청장께서 시장선거 이전 박원순 변호사 강의 1시간 50만원, 한명숙 전 총리 강의 1시간 200만원, 또 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30여명이 희망제작소 교육으로 700만원. 이 모두 청장 방침을 받아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 돈이 청장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주민의 돈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장! 까마귀에 밀가루 칠한다고 까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아닙니까? 행사장에 동원된 주민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청장께서 아이들과 산책하며 빵 조각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보였고 정말 좋은 청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독립문광장에 가고 나서 정이 싹 가시더라는 말씀과 목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었어도 역대 대통령, 그것도 국민 70%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가리라 부르는 것을 보고는 종북집단 같아 보였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는 정말 청장께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을 정말 떠나실 때 뒷모습이 아름답고 역대 이런 좋은 청장이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맙니다. 보름 남은 신묘년을 보내면서 2012년 임진년에는 서대문구 공직자와 구민 모든 분들께 건강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소리 없이 흘러서 201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은 잘 됐다는 것을 따지기보다 구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적극 개선하기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요즘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다소 어색하지만 마술사로 변장도 하고 각종 행사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 너무 신선한 이미지로 친근감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 한편으로는 그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과 미소 띤 얼굴이 뒤로 돌아서면 그와 반대고 확 모습이 달라지는 냉철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이중적으로 보인다기에 무섭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며 몇 번의 실패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많은 정치 경험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아마 너무 과대 포장되었기에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말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공직자들에게서 더 무성히 나돌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어 그런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꼭 시정바랍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인사문제에서 너무 편향적이고 지역안배 위주로 하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주무관들이 하는 일까지 사사건건 너무 간섭을 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중 인사문제를 살펴보면 아무리 근평을 잘 받고 서열이 앞 순위라도 심사 후 결재과정에서 확 바뀌어 승진 누락되어 버리기에 구태여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구청장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딸랑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불만은 누구는 근평 1번을 받고도 몇 차례 승진 누락되는데 누구는 같은 특정 지역출신과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가 관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일하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은 줄곧 승진 누락되고 배제되는 인사가 계속 전횡되고 있기에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도 똑같은 인사가 계속되고 시정되기는커녕 점 점 더 해지는 것 같은데 왜 개선하지 못 하는 것입니까?
취임 초기에는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기에 다소 자기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혀 일을 시키고 승진시켜서 옆에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에 그런 편향적인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의 승진 심사 시 인사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진급 탈락자들을 불러 이번에 진급 안 된다며 설득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기에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불만이 계속 속출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진심사는 부구청장 책임 하에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를 구청장은 결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청장의 의도대로 계획된 시나리오를 꾸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들을 꼭두각시 노릇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간부들과 모든 인사위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도대로 하려면 구태여 인사위원회를 열지 말고 혼자 결재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는 왜 개최한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 그 많고 많은 주무관들 이름과 능력을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승진자를 미리 예견하고 인사 탈락자들은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억울하게 울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7급 이하 주무관들은 국‧과장들이 항상 같이 일하기에 업무 능력을 파악하여 근평을 주고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정하게 검증하여 승진시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장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국‧과장들의 역할이 무색하게 되고 위계질서와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어느 부구청장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 도저히 소신 행정을 펼칠 수도 없기에 힘들고 자존심 상하여 부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진하여 행안부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분야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청장께서는 공인회계사와 광역의원을 지내서 많은 행정 경험과 모든 실무에 능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 행정 경험은 모든 간부들보다는 경험이 적어 이들의 많은 자문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과장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심지어 팀장과 주무관들이 하는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본인의 사고방식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하기에 업무의 능력이 떨어지고 불만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나서서 일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가령 아무리 좋은 기안을 해봐도 혹시 잘못되면 찍히기만 하고 욕만 먹을 수 있기에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본전을 찾는 길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공직 세계에서는 평생 공직자로 생활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들만은 못 할 것입니다. 설혹 본인의 의견이 옳다고 해도 공직자들과 상의하며 의견 조율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하게 될 것이며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간섭과 지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웬만한 사소한 일들은 국‧과장에게 맡겨두고 추진 과정에서 결과를 지켜보며 잘못된 점만 시정토록 지시하고 격려해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들의 행사 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장들은 동사무소 행정을 권역별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월례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모든 행사나 마을청소, 마을 가꾸기 사업 등 기타 동네의 궂은 모든 일에도 빠짐없이 동원되고 갑작스런 공청회라든가 동네에서 하는 모든 일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어도 묵묵히 잘 동 업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명사특강, 문화행사 같은 모든 행사에 통‧반장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시켜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반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구청의 행사 전문 보조도우미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렇게 모든 행사에 수시로 강제 동원되다보니 개인 사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하고 향후 강제 동원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시정토록 건의는 하였습니다.
물론 통장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사를 홍보하여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때론 동사무소에서 임시 회의로 대체한다고 하며 출석 체크를 하니까 불참하면 추후 혹시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여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각 동에 지침을 내리며 구청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므로 강제 동원식 지침을 내려 주다보니 동장 또한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동원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까 하는, 수 없이 통‧반장들을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그 사실은 여기 계신 동장을 지내보신 모든 간부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꼭 성공한 행사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인지요?
어떤 행사 계획을 했으면 행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야 성공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행사에 매번 통‧반장들만 억지로 참석시키다보니 오히려 불만이 속출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렇게 강제 동원하는 행사는 꼭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례로 조금 전 이문복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 독립문화축제에 각 동별로 자리까지 지정하여 몇 명이 왔는가 체크하기에 하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강제 동원하게 되었고, 특히 특정 인사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하여 좌파정신 세뇌교육을 시키려고 동원한 것이냐며 자리를 이석하며 불만이 노출된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행사에 본의 아니게 강제 동원되다보니 많은 부작용과 불만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전 충분한 계획과 홍보를 잘 하면 강제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많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청춘스케치가 그런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 동원 안 해도 자리가 없어 식당까지 활용하는 등 인산인해가 아니었습니까?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명사특강에 통‧반장을 행사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강제 동원 식 행사는 절대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향후 모든 행사는 기획과 홍보를 잘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간부회의에서 특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쯤에서 마치고 질문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다소 외람되지만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몇 마디 웃자고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지난 4대 5대 때보다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독립투사라고 한다던데 아마 그 이유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묵인할 수 없어 큰 목소리를 내며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기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대변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한 점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핑계 같지만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고 이 기회에 널리 이해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소 무뚝뚝하고 직설적이고 목소리만 크게 내지만 본연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또 정도 많고. 그러니까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다 한 일들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태평하심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이 여러분 그리고 황춘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과 풍요로운 서대문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민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원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상상 유례가 드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 한 전국적인 수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북아현 주택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있었고 또 수재민까지 발생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남는 그러한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신촌 발전은 서대문 발전이다, 이러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의 의지는 남 달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오셨으며 2011년 5월 12일에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합축제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어느 지역을 다녀왔으며 또 어떤 기업을 만났는지, 또 우리 신촌에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대다수 구민들은 지금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우리 신촌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대학 연합축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여러 언론매체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매우 만족스럽게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대학연합축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학 연합축제, 우리가 그린신촌이라는 주제로 대학 연합축제에서는 7개 대학의 인디밴드와 댄싱팀 또 중창단 등이 현대백화점과 명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이러한 일대 등 곳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젊음이 넘치는 열띤 공연을 펼쳐보이며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욕구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축제로는 성공을 했지만 신촌의 상권을 살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그들만의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신촌의 상권을 살리지는 못 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대학 축제는 대학교 교정에서 해야 합니다. 대학 축제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달려야 합니다. 차가 없는 거리는 승용차의 통행을 거부하면서 상가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1회성 축제를 개최하기 보다는 신촌에 가면 시간에 관계 없이 향상 주제가 있는 어떠한 문화공연을 하더라 이러한 입소문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들에게 신촌일대를 돌면서 소규모 밴드공연을 하게 하거나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여 마술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창천문화공원에서는 작은 야외미술관이나 비보이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것이 진정 걷고 싶은 거리고 문화가 있는 거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2011년 7월 1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촌일대와 인접한 마포구 노고산동 여기까지를 서울시의 서북권 발전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신촌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각종 축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카페, 음식점, 노래방 이렇게 신촌거리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기존 상점들을 테마별로 계획적으로 재배치 해서 신촌일대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예컨대 관광특구가 돼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촌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면 중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합니다.
구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여행사들과 연계하고 직접 현지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서 우리 서대문구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문화와 유산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이화여대 정문, 신촌기차역, 신촌기차역은 서울역 보다도 더 오래 된 역사가 깊은 기차역이고 영화촬영도 2번이나 한 그런 기차역입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의료관광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관광을 마무리 하고 식사는 신촌의 특색 있는 갈비와 한식을 준비한다면 신촌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구청장 시정연설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12년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자연과 함께 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서대문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대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무엇이 잘못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동안 객석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최측인 서대문구청이 객석에 자리 배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두 줄은 예정대로 내외귀빈이 자리를 하도록 배정하고 그 다음 두 줄부터는 50개씩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이러한 식으로 주민센터 명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에 50명씩 우리 선량한 구민들을 인원동원을 해서 자리배정을 하다 보니까 50명씩 채우지 못한 동의 의자에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워서 해당 동의 의자를 만석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독립민주축제를 하는 객석의 자리를 이러한 식으로 강제동원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강제동원이 아닌 스스로 축제에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결국 특정한 정치색깔과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초대되었다는 얘기들로 객석에서 숙덕공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머리를 대가리로 표현을 하고 또 그 대가리를 탁구공이라 생각하여 서대문형무소 간판 벽에다 대고 마구 때렸다고 축제장 무대에서 그것도 약 2,000명이나 모인 공공장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대문독립민주축제입니까? 이것은 종북 행사장 같은 분위기였다고 평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 같은 종북행사가 거리낌 없이 열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지자체가 나서서 후원자임을 기꺼이 자처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서대문독립민주축제와 신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서대문의 역사성과 정체성 또 역량을 드러내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식의 축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수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지닌 역사성을 바로 세워서 현재 세대들의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번 축제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빌미로 2,000명이나 모인 행사장 그것도 강제로 인원동원을 시켜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머리를 대가리를 생각하고 서대문형무소 간판벽에다 대고 마구 때렸다고 무대위에서 말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제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 잘 한다고 박수까지 치는 모습을 보고 객석에서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대문의 가을 하늘이 점점 노랗게 물들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붉게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2012년에도 같은 행사를 반복하기 위해서 2억 3,800만원의 주민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행사를 또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고자 하는 행사면 8.15 광복절 경축행사 날 풋 프린팅 행사를 겸해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양대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광복절 경축행사 비용 2,100만원과 풋 프린팅 설치비용 3,000만원을 합해서 양대 행사를 치르게 되면 2억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선량한 우리 구민들을 강제동원 시킬 이유도 없게 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012년은 용의 띠라고 합니다. 그것도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하니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출산정책을 잘 챙기셔서 서대문구가 아이 낳기 좋은 으뜸구가 되도록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께서 질문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이기돈 의원님을 비롯해서 4분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기돈 의원님께서 3가지 중점사항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예방접종 그리고 가재울 뉴타운 4구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저희가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저희 구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주민에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참여방식과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선순위 결정권을 부여해서 주민과 담당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진행해 왔고요 이런 결과로 최근에 행안부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상의 배경을 단체장이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강제화하거나 어떠한 방향을 이끄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해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의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것이 첫 회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홍보라든지 제안사업 숙려기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유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다 누르고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에서 전국에 4위를 하고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잘 한 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해서 운영해 갈 예정이고요 2월부터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현장확인을 선행함은 물론 지역별 소규모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저희가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65세 이상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내의 접종이 원칙이지만 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응급처치셋트, 앰블런스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의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시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접종에서도 안전한 장소와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고 낙상 등 위험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8일, 동주민센터 등 희망장소에 4일간 실시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시달은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했을 때 문제는 기후변화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 과거에도 여러번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어른신분들은 가까워서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쉽게 오히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셨다가 감기걸리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장소선정을 다시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강단에서 했을 때는 불만요소는 물론, 왜 강당까지 오느냐는 불만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서비스 분야라든지 안전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일기 하고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장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하면서 가장 많이 우수하게 평가받은 내용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전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예방주사 맞으시고 잠깐 쉬셨다가 가셨던 이런 사안이라서 그건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굉장히 줄을 길게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이를테면 다른 6개 구처럼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의뢰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물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으로 보면 예방주사 백신 단가가 7,380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2만 2,380원에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금년에 2만 7,010명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1억 9,900이고요 병원에 만약 위탁했다고 하면 6억 400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 위탁하지 않은 이런 효과는 4억이라고 하는 이상의 돈이 절감됐습니다. 내년도에 만약 병원에 의뢰할 것 같으면 소요되는 예산이 8억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아직은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기에는 아직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청에 어른신들이 오셔서 앉아계실 때 구청장으로서 왜 병원에 맞게 하지 않고 이리 오느냐 하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병원에 가면 2만 3,000원 개인적으로 가면 2만 5,000원 3만원 되는데 2만 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서 하는 경우에 7,38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수긍해주시고 이 정도 불편은 감내하시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시나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25개 구가 다 같이 의뢰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도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형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을 확대하자는 측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접종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재울뉴타운 4구역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울4구역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 금년 목표가 어떻게든지 금년안에 착공하자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11월 2일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4,047세대를 4,300세대로 용적률 변화를 통해서 세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조합원들의 새로운 분양신청 그리고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 및 자금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비 계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법정 소요 기일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2012년 4월이 되어야 법적으로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착공이고요, 저희는 당장 가재울뉴타운 3구역이 입주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3구역 4구역이 함께 계획되어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오수관로 등이 공유되는 관계로 인해서 4구역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3구역 입주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를 염두해 두고 금년 하반기부터 3,4구역에 공정관리 및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저와 부구청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점검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계자들이 좀더 상황을 인식하는데 매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4구역 착공시점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경우에 기반시설의 선착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2012년 1월중에는 기반시설 착공이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 조합과 시공3사에 적극 협조 요청해서 가재울뉴타운사업 전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조합과 시공3사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협조 중에는 있으나 아직 공사비 단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저희는 가재울 4구역에 조합집행부에게 좀더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착공과 관계없이 금년 내에 어쨌든 가재울4구역에 휀스를 치고 모델하우스를 짓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을 위한 착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과 관계 없이 가재울4구역 문제는 서대문구가 매진해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또 저희는 4구역 조합원분들께도 앞으로 분쟁보다는 이제는 해결을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하고 시공사하고도 공사비 계약을 속히 맺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기돈 위원님께서 가재울4구역을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내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바로 착공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산장학회가 1989년도에 34명의 발기인이 참여해서 2억 200만원 출현해 가지고 해왔던 것이 맞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너무 우리 장학금 규모가 작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기본 재산이 4억 2,000만원에 불과하고요, 타 자치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또 이자율도 낮아서 1년에 1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서대문의 대표적인 장학회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좀더 원활하게 우리 구에서도 출현하고 민간에서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미 이렇게 만들었던 단체들도 감사원에 지적받는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보고 저희가 이미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 장학재단들을 보고서 이걸 만들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도 수정하고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산장학재단이 되었든 안산장학회가 되었던 아니면 이것이 기금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안산장학회가 사실은 좀더 기금이 확대되어야, 최소한 한 30억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 학생들을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미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하고 협의한 결과대로 조례도 일정한 사항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수정해서 제정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하고 의논 드려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지 내년에 더 심도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봉수대 복원공사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안산봉수대에 여러 가지 성곽을 쌓는데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보고서 굉장히 저도 화를 낸 사안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서울시문화재 위원들하고 이루어진 사안이고 또 이미 기존에 2008년부터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 행정의 모습은 법규대로 아니면 정해진 대로 아니면 예산대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보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하고 한 결과 이건 문화재로 성곽을 쌓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안산봉수대 가서 전망을 보려고 하는 조망권을 줘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자치단체장 입장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정된 사안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2008년도 3월에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향토사학자들과 기타 우리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거기 봉수대에 성곽형태로 복원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에 와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줘가지고 공사가 되었던 일이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대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전부다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2011년 11월 11일날 서울시 문화재위원 다섯명이 현장실사 후에 긴급 회의에서 민원을 수렴한 상단 휀스는 전체적인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우리구 의견을 적극 설명한 결과 2011년 11월 14일날 반영된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봉수대 주변은 완료되었는데 12월 20일까지는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체가 전임자의 행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행정을 시작한 일이라 저로서는 절대로 전임자의 행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정했다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북아현2구역 조합총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 북아현 2구역 조합총회에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북아현2구역 조합총회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주로 조합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5호 안건이라는 게 조합장 선출안이고요, 다른 안건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북아현 2구역은 전 조합장이 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저희가 조합집행부와 공대위를 다 불러서 선거관리규정을 서로 합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조합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야 일을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했는데 이러한 내용대로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안내문 발송하고 16일날 설명회를 했고 6월 30일부터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을 했고요, 7월 30날 북아현2구역 조합 총회를 여러분 알다시피 구청대강당에서 5시 반에 시작해서 했습니다.
조합총회 결과에 제가 보고를 지난 번 한번 갔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전 조합원에서 저희 조합집행부가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장 서한으로 각 조합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족수도 다 되었고요. 그리고 총회 안건이 1호에서 7호까지 일괄 상정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제5호 안건인 조합장 이사 감사 선거는 총회시작과 함께 서면투표자에 개표와 집계를 시행하고 종료했습니다.
또한 총회 처음부터 정상 진행되었던 현장투표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느닷없이 조합임원 일부가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투표지 훼손을 시도해서 투표진행이 잠시 중단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시도자 본인이 실수로 인정하면서 현장 투표가 재개되었고 현장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도 종료되어 진행되어서 투표집계가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받아든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투표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관권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참관했던 뉴타운 주무부서 공무원들을 총회장으로부터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그 후에 진행자들은 일방적으로 총회자체 무효를 선언하고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총회장을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총회는 결과적으로 파행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이긴 합니다만 제가 10시 반쯤에 전화를 받고 강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용역들, 질서요원이라고 하는 용역들이 10명 20명 정도 되는 용역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구청장이 연단에 올라서 제가 투표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조합이 아무리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용역들이 저에게 반말해 가면서 협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시간 정도 제가 강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재개발이 더 이상 이렇게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구청장 시절에 잘못된 재개발들의 형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구청에서 정당하게 권한 행사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관권개입입니까? 그러면 조합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둡니까?
가재울 4구역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북아현 2구역이 최소한 조합원의 총회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조합집행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금년 1월에 그들을 모아서 합의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계속 빼고 결국 총회를 열어놓으니까 개표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무효선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 의해서 다시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하는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편입니다. 그 사람이 386표 무효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산시켰습니다.
이미 조합장 선출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이 이미 통과된 안건입니다.
왜 그런 것까지 다 무효가 됩니까? 그러면 조합집행부가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저는 이건 정말로 의원님 생각과 다르게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것은 엄중하게 의원님들께서도 꾸짖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방치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정당한 재산평가를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총회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봉인까지 다 마치고 CCTV가 있는 저희들 상황실로, 통합관제센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판장의 결과에 의해서 개표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개표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처럼 단순히 조합 집행부 얘기처럼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무효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도대체 386표가 무효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데 386표가 무표입니까?
성원이 다 되어 있는데 386표가 무효라고 해서 성원이 안 됐다고 모든 것을 무효로 처리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집단만을 위한 이런 조합집행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기관으로서 감독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모함하고 조합원들에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 의회 의사당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원에 의해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이행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5호 안건 발표를 나중으로 미루고 제1호 안건부터 7호 안건까지 개표결과를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이기봉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제2호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선거규정 개정 추인의 건, 4호 의안 대의원 해임의 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5호의안인 조합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 관계법령 및 조합의 정관과 선거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 또는 투표용지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386명의 투표용지를 무효 또는 부적격표로 분류하고 386표를 총회의 정족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원, 조합원 총 재적인원 1,261명중에서 성원기준 631명이 미달되므로 당선자가 없다면서 선거를 임의로 종료시켰습니다.
이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6표에 대해서는 조합 선관위에서 자신들이 결정할 의무가 있고 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면 될 사항인데 법원에게 그 결정을 유보할 내용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10월 24일 공고문을 통해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3개 의안에 대해서도 부결되었다는 정정 발표를 해서 스스로 모순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6일 최종적으로 386표 무효표에 대한 점검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 조합에 수없이 왜 우리끼리 싸우면서 변호사에게만, 수없는 변호사 수임료 주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가,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양보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로 극대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사건만 있으면 그것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변호사의 수임비는 과다하게 지불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승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태입니까?
여러분이 조합원이라고 하면 이걸 좌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파행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합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께 오도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대문의 현실을 좀 더 직시해 주시해 주십시오.
또 다시 가재울 4구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만하게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1월 초부터 빨리 합의하고 결정해서 하자, 누가 조합집행부가 되든지 합법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1차 투표 이후에 과반수가 안 되면 2차 투표에 의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차 투표까지 개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대위에 있던 안종협 후보가 이미 당선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고 불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저는 이 북아현 2구역 조합 총회에 대한 사항을 조합 집행부가 이문복 의원님께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결코 허위로 여러분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희망아카데미에서 십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들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청렴, 돈을 돌보듯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돈 들어가지 않는 인사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 다음 질문하셨는데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사에 단 한 번도 금전이 개입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변화 아닙니까? 지난번 구청장 시절에 인사 문제로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수없는 풍문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로 서대문구청의 직원들이 얼마나 좌절감 있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반대되는 당에 계셔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을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평에 대한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뻔히 아시고 의원들 하셨던 분들은 구청장이 인사 권한이 없습니까? 부구청장이 인사 위원장이고 그 분들이 다 인사 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만든 숫자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주고 구청장은 사인만 하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것이 지난 번에 해 왔던 행태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2배수나 3배수를 받아서 선택하는 방식이 더 옳은 방식이죠.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 했습니다. 왜? 좀 더 발탁 인사 하자 이겁니다. 무조건 근평대로 평가하지 말고 발탁 인사 하자 이겁니다. 왜냐? 과거에 근평에 의한 결과가 단순히 잘 보이기만 하면 승진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탁해서 좀 어려운 현업 부서에 있으면, 재개발 부서, 고생하는 부서에 있으면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안 가려고 합니다. 격무부서에.
도시개발추진단? 안 가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서에 저는 발탁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인사구조대로 하면 각 국별로 근평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근평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격무부서에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최종 승진단계에서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발탁의 기회를 왜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더군다나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명우 부구청장이 행안부로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우리 발언은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우리 구에는 아직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조명우 부구청장 저 하고 너무너무 좋게 지내고 갔습니다.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당초 행안부에 있던 분이고 서울시에 왔다가 다시 행안부를 가기를 기대했던 분이고 행안부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본인이 자진해서 갔습니다. 정보화기획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장과 뜻이 맞지 않아서 간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조명우 부구청장에 대해서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오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우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그분이 능력 있고 우리 구정에 누구보다 잘 해 오셨던 분이고 저하고 전혀 불화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나 저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관들 무능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달라져야 한다고 계속 채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마 구청의 그런 공무원들이 여러분 의원님께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구청장이 고주알 미주알 주사나 주무관이 해야 될 거까지 다 따진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8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했습니다. 일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조직을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팀장 수도 줄여서 좀 더 경쟁 체제로 갖출 것입니다. 좀 더 복지체계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일하는 공무원 체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가 서대문구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지원지도에 관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2억원 받았습니다.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1억원 받았습니다. 청렴분야에 관해서 금년 여름에 메니페스트 청렴대상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생분야, 보건 분야, 또 작년에 문화 분야 최우수 했었고요. 다른 모든 분야가 많은 구가 우수구로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10개 부문에 저희가 입상이 돼 있어서 서대문구가 평가에 대한 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상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구정이 과거에 비해서 잘못된 거 없습니다. 구청장이 좀 더 행정업무에 관여한다고 해서 나빠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일까지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큰 핵을 그어서 간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담당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무관들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들이 자극을 받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인사 분야가 단순히 근평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발탁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체제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페스티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하고 연찬회를 가질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발언하신 분은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민주페스티발로 해서 선정했던 인사들은 다 고령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평생 자기를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설령 어떤 분들이 독설을 내뿜었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고령자분들 특히 역사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명이 작고하셨습니다. 리영희 선생님 그리고 이돈명 변호사님, 이소선 여사님, 이 란 독립지사, 그리고 이병호 독립지사. 다섯 분이 벌써 작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그래도 이분들에게 역사의 족적을 남기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선생님, 저희가 영결식 해 드렸습니다. 이병호 선생님 가족이 저희에게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갇히고 해방돼서 나왔는데 죽었을 때 해 준 것이라고는 조의금 10만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분이 얘기하면서 비서 개인 자격으로 주었다고 바꾸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웠는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가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도 우리 현장이고 민주도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에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했다가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회퍼 목사가 폭력단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와서 명예가 회복됐습니까? 이걸 왜 무시합니까? 이건 역사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정파적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한쪽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하고 또 화해하고 우리 서대문에 역사를 남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변경시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적이나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독립민주페스티발을 명칭을 바꾸자면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또 어떤 형식을 바꾸자면 의논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북집단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왜 민주를 얘기하면 종북 집단입니까? 왜 민주를 얘기하면 좌파입니까? 그러면 구청장도 좌파입니까? 심지어 어떤 신문에 실렸다고 하는 그 얘기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구청장이 종북집단의 행사를 후원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발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반공주의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병역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북집단 아닙니다. 제가 장교로 나왔고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했고 제 아들도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결코 좌파냐 종북집단 아닙니다.
저는 반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 질서, 가치는 오히려 우파적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우리끼리는 어떤 정치적 이념 논쟁이 아니라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과 구의원으로 이렇게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북집단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좀 유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해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종북이나 좌파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얼굴의 사나이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주민에게는 관대하고 부드럽지만 공무원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차갑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화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두 얼굴의 사나이 할 겁니다.
저는 주민에게는 부드러워야 되지만 직원에게는 엄격해야 된다는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 누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근평 1번 받고도 탈락했다, 탈락한 사람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이번 인사에서 1번 순위 받고 탈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준 것은 무조건 1등이다 내지는 근평만 되면 승진이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마저도 제가 권한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떤 자치행정권을 갖습니까?
저는 인사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권한 행사 합니다. 7급 이하 인사 면담 했다고 얘기 하셨는데 사전에 탈락했다고 통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히 9급은 거의 대부분 순위별로 자동 승진되었습니다. 그래서 9급 직원들 제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 보기 위해서 면담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몇 몇 분 추천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인사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참 발탁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사위원회 생각은 또 달랐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제가 발탁 인사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해 준대로 그래도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사특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반장 동원, 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행사가 참석인원이 많아야 하는가 이러셨는데 우선 초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방식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구청장이 너무 작은 일까지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촌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지역 방문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조명우 부구청장님 하고 2박 3일씩 나눠서 동경에 가서 일본 동양증권에서 Toyoko INN 호텔그룹, Apa Group, GrandVista Hotel & Resort 그룹, (주)Kandeo Hospitality
Management, Resort&Trust 그룹에 대해서 신촌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 방한하셔서 2월에 오셨는데 도쿄 증권 사장단 그 다음에 (주)E-Commerce, (주)Ecomaterial, Nikkan Tokushu 투자펀드사, Tokyo Securities 펀드운용사 이라고 하는 사장단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촌 상권을 두루 보여주고 호텔 유치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금년 여름에 동북부 대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고 이래서 일본에서 일체 투자가, 그 이후로부터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도 채근한다는 것이 일본 상황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자체가 국제 투자까지도 고려하면서 저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이런 것은 좀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GS그룹이 예전 미라보호텔 자리에 호텔을 좀 짓도록 저희가 계속 권유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수익성 판단으로 오피스텔을 짓고 있고요 그 밑에 모텔 자리도 다른 그룹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밀리오레라든지 apm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까지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루 실험한 것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촌 상권에 대해서 대학축제를 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들이 상가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내용은 의원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 없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차를 없앤 건 아닙니다. 차를 없애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 개념에서는 김영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은 다닐 수 있게 하고 일반 승용차는 우회하도록 해서 보행로를 넓혀서 상권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대체로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 결과로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분명하게 함께 해서 신촌의 연세로를 특별하게 우리 대중교통의 전용지구로 하고 보행로가 훨씬 더 넓어지면 신촌 상권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보행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김영원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이런 한전의 설치물들을 제거하는 작업 이런 것도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수학여행단 유치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 일대 관광특구 지정 이러한 얘기는 저희가 이미 신촌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관광특구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특별히 다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관광특구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광특구를 통해서 저희 내용들이 좀 정비돼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와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행사와 같이 독립 민주축제를 해봐라 하는 측면도 시기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도 저희들이 의원님이 주신 제안을 잘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통합해서 치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네 분 의원님 질문 중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해오면서 정파적 입장에서 구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좀 더 중립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독립민주축제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얼마든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절충해서 좀 더 그런 오해가 없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무슨 이념이나 색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러한 공격 받는 것 자체가 요즘 보수 언론들이 흔히 비판세력에 대해서 종북이나 좌파나 이렇게 얘기하고 지칭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다시 한 번 좀 객관적이고 우리 구정과 관련된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되고 비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문 겸 또 저희에게 행정에 대한 지적 사항에서 충분히 수렴할 사안들은 수렴하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이기돈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예산 책자를 들여다 보니까 저희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같은 데 아치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아치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또 그게 방치가 되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철거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올 때 구청에서 잘 다듬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구청장님 좋으신 말씀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아이들 무상급식보다는 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우선이 아니냐,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재울4구역, 부구청장님하고 매주 회의도 하시고 여러모로 참 많이 챙겨주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도 구청장님처럼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내년 10월에 3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같이 서야 하던 모든 라인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않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좀 찰 챙겨주셔서 내년 1월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청장님 오늘 조금 흥분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 독립 페스티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 독립 페스티벌이에요. 국제 독립 페스티벌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저에게 초청장이 온 것도 없는 서대문구 독립 민주페스티벌. 우리가 이런 예산서 준 일 없어요. 이것을 왜 자의적 변경을 해서 떼어넣어 가지고 민주페스티벌 식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거기에 동원된 공무원과 주민들이 그것도 공휴일에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이야기하시면서 민주화를 무슨 승격하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매도하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서 청장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그 행사에서 있었다면 적어도 정말 청장 말씀대로 여기 나오셔서, 아니면 지난 번 우리가 본회의장 인사말씀에서 지난 번 행사에 옥에 티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돌출 현상이 발생됐다, 조화순 목사같은 분이, 본인이 그날 흥분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주최한 본인으로서 이거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야 그게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는 아까 인사는 만사다 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슨 느닷없는 승진 얘기했습니까?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석해야 이게 이상이 없는 거냐? 이걸 1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누수현상이 있다. 그런 표현이지 내가 왜 승진 얘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뉴타운, 도시개발추진단, 1년 만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의 어느 과든 정원 미달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추진단은 8명이나 정원보다 많은 그런 인원인데도 이거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인사편성, 모든 것에 청장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선거기간에 공무원 35명 희망제작소 가서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구가 그런 돈 버립니까?
잘 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 못 하신 건 못 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잘 해보자고 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짚고 넘어가고 반성할 것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 장소 아닙니까 이 자리가?
또 우리 구 규정에 보면 장‧차관, 국회의원 시간당 25만원밖에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전 총리 했다고 해서 배를 준다고 해도 50만원입니다 1시간에.
그러면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씩 주는 이런 교육을 하셨는데, 그런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한 총리, 전 총리가 자기 신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왔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의 귀를 열고 들을 때 잘잘못을 하고 뭔가는 제가 쓴 소리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자. 서로 이런 장소가 돼야지. 또 북아현 뉴타운 부분 결론 안 났습니다.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릅니다.
청장님 말씀 옳아요. 비대위가 옳은지 어디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그렇게 된 것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할 것은 뭔지.
그런데 제가 아주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건의 드리고 시정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청장이 의원들한테 여러분 여러분 하면서 교육장소처럼 말씀하십니까?
명색이 이문복이도 여기 4선 의원입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청장이 태도부터 바꿔줬을 때 의원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공무원들 승진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우러져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한 발이라도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빼놓고 어떻게 청장님 열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제가 시간을 봤어요, 30분을 했어요.
앞으로 서로가 의회와 구청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길이 돼야 되겠고, 진짜 옳고 그름은 서로 반성하고 짚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문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우리 이문복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의회 단상에만 서시면 굉장히 공격적이신데 저도 의회 단상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세미나 부분은 제가 답변에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2011년 10월 19일 저희들이 국제세미나 교육 참가를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했고요.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 지역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영국 로컬리티와 파운데이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 성북구, 부천시, 진안군, 완주군 그리고 경원대학교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DTA기관과 영파운데이션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된 내용 자체가 서로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국제세미나에 우리 구 직원 35명이 함께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 지출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 한 국제세미나 참가로 인해서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성공 선진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국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와 아울러 사회혁신마인드 고취 차원에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료인데 700만원 냈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부천시청 그리고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세미나가 있었고 진안군청, 완주군청에서는 각각 1,000만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성북구와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시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MOU를 맺었던 사안이고요 또 영국의 DTA나 영파운데이션 또 이번에 참여한 명칭을 바꾼 로컬리티 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시사해주고 또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명사특강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 지불을 얘기하셨는데 특별강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행안부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 12월 22일 장하준 교수를 모셔서 한국경제 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강사료 200만원 지불했습니다.
2011년 1월 18일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인 강영우 박사를 초대해서 오늘의 도전, 내일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 이 역시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환경재단 최열 대표를 모셔서 핵발전 의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씨를 불러서 민주정부 10년의 꿈과 지방선거의 의의라는 주제로 200만원 지불했습니다.
명사초청이 꼭 한명숙 총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장하준 교수나 강영우 박사나 최열 대표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때 그때 저희들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강의를 받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없는 지급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명칭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으로는 국제독립기념페스티벌이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조사 및 검토 결과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국제라는 명칭이 사용된 예가 없고 앞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어서 그때하게 되면 몰라도 현재는 국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축제명칭을 결정하면서 서대문의 정신을 살린 독립과 민주로 해서 하자 해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로 명칭이 변경 결정됐습니다.
저희들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을 이제 2번했습니다마는 타지역 축제 예를 들면 마포 새우젓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서대문구의 대표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꿔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특별히 빠트렸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들 승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 누수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승진과 얘기한 것은 다른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답변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도시개발추진단 해체 아니냐 했는데 해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추진단이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완료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출범해서 만들었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한 과가 아닌 2과로 늘려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태도가 교육하느냐 하셨는데 교육한 건 아니고 저도 제 주장을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저도 교육하듯이 저도 그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절대로 제가 의원님께 교육하겠습니까? 단지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독립민주페스터벌의 조화순 목사의 돌출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사과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이문복 의원님이 더 보충질문도 안 하셨을 텐데 제가 눈치 없이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십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이렇게 하여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셔야 하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4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으므로 이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들이 많이 중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두 번째 질문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 지역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부분이 많을 겁니다. 중복부분은 그만큼 구청장께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구청장께서 추진하신 업무 중에서 9가지 쟁점사안 즉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안 중심으로 간략히 짚어본 후 그 중 한 가지만 택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 주민대표에 대한 주민투표 반대운동 발대식을 위해서 구청 광장을 허가해 준 일, 이것에 대해서는 김다순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주민투표시 투표장소가 종전 투표때와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홍보를 하지 않았고 투표장소 변경으로 혼란으로 인한 주민투표의 저조로 이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대표 선거운동기간인 10월 19일에 각 과에서 6급 이상 공무원 중 한 명을 차출하여 총 35명을 대상으로 무료인 교육을 1인당 20만원씩 총 700만원을 교육비로 지불하고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씨가 몸담고 있던 희망제작소에 교육을 보낸 사례, 방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넷째,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그중 100여분이 순국하신 역사의 현장인 독립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민주광장으로 변해 버린 날, 바로 지난 10월 29일 있었던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축제, 이 축제는 자료에 의하면 독립운동가 두 분으로 이 란, 김영진님만 들어가 있고 민주인사라는 명분으로 김근태, 이해찬, 김삼웅, 문동환, 이문영, 고 은, 조화순님 등 7분으로 짜여져 있어서 독립민주축제가 아닌 민주독립축제로 주객이 바뀐 행사였으며 그중 조화순 목사의 화법은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특강, 설명회, 문화행사 등에 외부강사 초청인사가 대부분 시민단체 소속인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기타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선심성 예산 즉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금 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다고 했고 전국 4위를 받으셨다고 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곱째, 구청 6층 강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시한 독감예방접종때 구청장님은 본연의 업무 보다는 얼굴 알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5월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실시한 동별 경로행사에 구청장 등 주요 내빈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길게 잡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안산 정상에는 무악 동봉수대를 정비한다면서 기존의 휀스를 철거하고 다듬어진 자연석으로 사람 키높이로 성을 쌓듯이 쌓아 시야를 가려 감옥소 같다는 여론과 자연석을 옮기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하여 나무를 베고 산림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자연석 일부를 철거하여 3단으로 낮춤으로써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때 방금 구정질문때 의원들로부터 많이 나온 지적 사항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앞에서 9가지 중에 5번째인 각종 특강, 설명회, 문화행사를 할 때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특강이나 행사의 내용, 초청인사는 어떤 분이었는지 또 특강내용은 적절했는지 강사료 지급은 예산 목과 편성기준에 맞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직원 정례조례 1회, 친절교육 6회, 명사초청특강 5회를 실시했습니다.
직원 정례조례나 친절교육의 경우 강사의 선정은 우수하고 교육에 맞는 강사를 선정했습니다마는 또 강사료도 당초 예산편성 목과 금액에 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마는 명사초청 특강 5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초청 인사로는 강영우 UN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최열 환경단체 대표, 한명숙 전 여성민우회 회장겸 전 총리, 송자 전 연세대총장, 장하준 경제학교수 등 5분이었습니다.
초청인사 한 분 한 분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문제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소속 대표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서 굳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소속분들을 많이 모신 것은 구청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종전에 구청장님께서 시민단체에 활동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외래 초빙강사료는 특별강사의 경우 1시간에 25만원, 2시간에 45만원이고 일반 강사의 경우는 1시간에 5만원에서 18만원, 2시간에 8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고 특별강사로는 장차관이나 대학총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등 사회 저명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사료 지급원칙 이외에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 방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대로 지급했다면 강사료가 특별강사나 일반강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은 예산편성 지침상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 두 번 기관장 방침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관장 재량이니까 아무 때나 객관적 기준도 없이 특별강사로 분류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한 한명숙, 최 열님 등 5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 것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입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는 주제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현 박원순 시장을 초청하여 2시간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내 아이 건강하게 키우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유력한 대선후보로 오르 내리고 있는 안철수 원장과 박경철 강사를 초청하여 대담형식의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차례의 특강과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같은 각종 행사에 시민단체 소속이나 정치인 등을 다른 기관도 아닌 기초단체인 행정기관에 초청하여 주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여러 차례한 이유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삼호경로당을 폐쇄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서대문구 NGO센터로 개소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연희동 700-1번지에 개소한 서대문구 NGO센터는 바로 옆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지였습니다.
당시에 동네주민들로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1994년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한 후 줄곧 2008년까지 사용해 오다가 3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멀쩡한 경로당을 놀리느냐, 사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니 연희동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가 보관물품도 많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구청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사박물관에서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기로 되었다면서 거절하더니 나중에는 새마을회관 사용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 문석진 구청장 취임이후 갑자기 사용목적이 변경된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 새마을회의에 가서 우리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랑 삼아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거짓말장이가 된 꼴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축물대장상에는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용한 2011년 금년 공사비는 구비 6,200만원이 사용되었고 6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무실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1차 입주공모 선정결과 2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갑자기 용도를 NGO센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 전체 면적이 32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을 6개 사무실로, 그러니까 1개소당 약 4평 정도 됩니다. 졸속으로 꾸몄으니 입주율도 떨어지고 너무 좁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내년에 다시 3개소로 변경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7개로 사무실을 만든지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3개소로 변경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금액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총 공사비 6,200만원 중 전기 공사비 1,000만원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점입니다.
물론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을 시시때때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 입주업체에 보증금도 없이 연간 임대료 105만 8,000원만 사전에 받고 입주했는데 미리 선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나 또 계약기간 만료시에 내보내야 될 경우 안 나가면 별도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보증금도 없이 입주하였고 이럴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을 산출할 때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렇게 달리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실제 감정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도 서대문구 33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초선의원때와 같은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상식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거나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사오니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2012년도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편성안은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지방지와 지역신문 예산안은 동결됐고 중앙일간지에서는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해 왔습니다.
먼저 중앙일간지 구독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누구를 위해, 왜 중앙일간지를 지원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홍보과장께서 중앙일간지는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서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해 서대문구 기사 많이 실어달라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 중앙일간지 지원예산이 2억 4,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신문만 2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지만 구의원으로서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타지방 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 서대문 구정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좋은 정책이 중앙일간지에 기사화되는 걸 보면 서대문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구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을 때 비록 제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아도 있다면 뿌듯합니다.
서울신문의 자치구 신문은 홍보성 성격이 강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구의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지원을 전제로 지면을 할애하다보니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비판적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례로 전 현동훈 구청장이 서대문구에서 8년을 집권하면서 온갖 부정비리를 다 저지르는 동안 구 예산 지원을 받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를 단 한번이라도 다룬 적이 있습니까? 100% 구비로 신문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엔 언론사에게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겠지만,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엔 독자들의 신뢰를 점차 잃게 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만 되면 서울신문 관계자들이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를 돌며 자신들의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제4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공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매년 타 구의원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으로서 언론보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언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서대문구가 매년 주민 구독용 중앙일간지 지원 예산에 2억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과도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2년째 각 과별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조차도 집행부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100% 잘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문사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독자들이 최소한의 자부담을 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신문은 제가 요구한 10%, 20% 뿐만이 아니라 100% 자기부담으로 구독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신문예산 삭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처음엔 신문 지원 부수를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독자들이 3분의 1정도를 자부담하게 해서 선택하게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과 주장대로 자부담 월 납부 금액이 너무 작다면 6개월 혹은 1년 기간 단위로 신문예산 지원 신청자를 접수 받아 신문사에 자부담 분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단, 주민구독용 신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예산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민구독용 신문예산 지원을 정식의제로 채택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지는 2011년 기준으로 시정신문 2,352만원, 전국매일 1,444만원, 시민일보 1,008만원, 신아일보 840만원, 시대일보 288만원, 아시아일보 540만원, 우리일보 360만원을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시정신문은 주간지로서 한 부당 가격이 7,000원인데 월 기준으로는 2만 8,000원에 달합니다. 시정신문 또한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문을 받아보는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설문조사라도 꼭 필요합니다.
시정신문 또한 각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다보니 홍보성 보도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 평과 결과를 보도할 때,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지자체 사례들만 보도하니 독자로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곳은 어디인지 종합적인 결과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 있게 신문을 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하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나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신문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니 너무나 궁금해 홍보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종합적인 결과를 기사로 쓰면 장려상을 받은 해당 지자체가 돋보이지 않게 되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신문사는 공짜로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을 과감하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사업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기사화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한다면 이런 나쁜 관행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방문민원인 및 각 부서에 배부되는 기타 지방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집행부는 지방지를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 예산 지원입니까?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구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집행부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재차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지방지를 몇 부씩 배포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방지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삭감했으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뜻을 100% 이상 존중하여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본 의원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2011년도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어도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부활하거나 심지어 증액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라고 봅니다. 신문 예산을 삭감한 후 일부 지역신문의 보복성 왜곡·편파 보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역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최초의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한 구정질문과 예산 삭감, 그로 인한 파장들을 겪으면서 지역언론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민구독용 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침 11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역언론의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구의회 일정이 늦게 끝나 저는 못 갔지만, 다행히도 홍보과 과장과 언론팀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 다녀오셔서 토론회 자료집과 경청 보고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그날 토론회 자료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합니다. 지역언론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고, 그에 따라 언론 또한 중앙 중심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서대문구 지역의 생활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무관심하고, 중앙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언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홍보과로서는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홍보과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이라는 방패로 끊임없이 권언유착을 시도하고, 언론을 관리, 통제하려는 속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문화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내 권력기관인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에 대한 바람직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론정책에 예산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언론사 및 기자 등이 참가하는 가칭 ‘서대문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년 신규 예산으로 용역비 1,000만원을 올렸으니 이것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신문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해야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발행하여 자생력이 있는지의 여부, 신문사 인력, 취재기자 현황, 한국 ABC 협회 가입여부, 서대문지면 할애 비중, 자체 기획 취재 기사의 비율 및 크기, 기사의 공정성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엔 외부 용역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두어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문 기사가 제대로 실렸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와 일반 독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신문사마다 있는 편집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를 강화하여 회의록을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문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역량 있는 지역신문기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간을 정하여 인턴쉽 기간만이라도 일정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한다면 기사의 질이 현저히 향상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정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 기자를 선발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관여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 다수가 신문사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서대문구 소식지인 서대문마당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인 구정홍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서대문구 거주 명사의 칼럼도 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 정보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민원과 처리 결과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대문마당 또한 내외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서대문 블로그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지만, 서대문소식지를 서대문 주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소식지를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력도 충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서 제안하는 만큼 저의 의견 하나하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3일부터 6박 8일에 걸쳐 동료의원들과 미국 서부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선진국의 선진시설이나 문물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접함으로서 벤치마킹 또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떠나기 전 의료, 복지, 청소관리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기초자치단체 의회운영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진국 세계최강 미국답게 각종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나 의회운영도 역시 우리나라 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그중 미국 31대 후버대통령이 1931년부터 5년간 공사한 후버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 지은 라스베이거스는 후버댐으로 인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 약 270만명에 연간 4,000만명이 찾는 세계적인 카지노 관광도시로 국제 관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세리토스시 의회는 한국인 조재길 전 시장이 세리토스 시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평의원으로 계시지만 의원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가장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은 미국인들의 자기나라의 성조기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서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성조기의 물결입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실마다 그것도 크기가 보통크기의 성조기가 아닌 대형성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울렛 매장,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카센터에도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즉시 본 의원은 저희 주택에 태극기를 설치하여 매일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서 앞으로 본 의원은 의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문 광장과 서대문구청 청사에 높이 30미터 이상 태극기는 가로 7미터 세로 5미터 대형태극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 두 곳부터 설치하여 확대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으면서 갖은 수난을 겪어야만 했던 지난날, 조국을 수호하고자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던 애국열사들, 선열들의 거룩한 애국정신과 희생 정신이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우리나라 태극기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서대문역사관도 함께 하였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국민 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의 상징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기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역사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역사와 얼이 서려있는 독립문 광장에 대형태극기를 24시간 매일 게양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대형태극기들의 물결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관련 업체와 현장에 가서 견적을 받은 결과 독립문 광장에는 약 3,000만원, 구청청사 6층 옥상에는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내에 푸드마켓이 있는 곳은 홍은동과 냉천동 두 군데 있는데 인구가 약 20%나 차지하고 6만명이 거주하는 가좌권에 정담은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이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기타 어려운 이웃에서 골고루 빵이나 물품들이 지원되어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가좌1동에 보건지소 설치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가좌권 주민들은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관내에는 리모델링으로 3억 4,000만원을 들여 홍은분소가 금년에 오픈하였고 내년에는 약 11억을 들여 천연동 분소가 지어져 오픈합니다.
마침 가좌권에는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가재울 3구역 내에 78억 예산을 들여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개층만 더 증축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하니 보건분소를 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재울4구역 펜스 설치 건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여기는 가재울 4구역 서중시장 입구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첫 번째, 지름길이라 이곳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취객들 출입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곳 사진은 예전에 신협건물 지하 웅덩이입니다. 늦은 밤 걸어가다 특히 취객들이 더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찔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한 달 전에 펜스를 설치한 거 같은데 이걸 뜯어서 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취객들이. 그래서 아까 그 웅덩이를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취객들이 걸어가다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모래내 서중시장에서 이렇게 앞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이쪽 통로로 해서 건너가는데 주민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방치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보세요.
다음 쓰레기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쓰레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모기, 파리, 각종 회충들의 서식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우범지역 현황 사진을 봐주세요.
건물 좀 보여 주세요.
여기를 통해서 이쪽에 건물들이 멀쩡하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4구역 내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지 1장만 찍어 왔는데요. 이런 곳을 통하여 불량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범행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달 반쯤 가재울 4구역 서대문 동방사회복지관 앞 인도에서 본드를 흡입한 청소년 남녀 두 명이서 길 가는 아주머니 백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가좌2동 모 통장님께서 사건 후 바로 경찰관들과 현장에서 본드와 가스통이 든 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았듯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재울3구역 가보면 굉장히 펜스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재울 3구역처럼 튼튼하게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펜스를 쳐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북가좌초교 사거리와 북가좌오거리 명명 건입니다. 여기 사진을 또 봐 주시고요.
여기는 북가좌3거리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가좌4거리로 되어 있고요, 표지판에. 여기는 기업은행이 있고 홈플러스 있고 파출소 있고 해서, 북가좌4거리입니다.
다음 사진.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육교 있고 3구역인데요. 이 육교 바로 옆이 북가좌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여기 사거리를 북가좌 사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엄연히 북가좌사거리가 있는데 이 곳을 북가좌사거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조차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약칭 북가좌초교 사거리라고 표지판을 이곳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곳 오거리도 마찬가지로 북가좌오거리라고 명명해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암오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북가좌동 이웃 동네인 응암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을 물을 때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응암동오거리에서 명지대 방향 또는 응암오거리에서 북가좌동 방향, 녹번역방향 이렇게 하듯이 이곳도 엄연히 북가좌오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 북가좌오거리라고 명명하여 북가좌오거리에서 길을 묻는다면 북가좌오거리에서 해담는 다리 방향으로 이삼십미터만 가면 우측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북가좌오거리에서 북가좌초교사거리 방향 이렇게 불러 빨리 자리를 잡아 헷갈리지 않게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1,200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재관 의원님이 금년도 구정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신 가운데 특별히 명사특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NGO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사초청 특강에 장하진 교수, 강영우 박사, 최 열 대표, 한명숙 총리 등이 나와서 했는데 이 경우에 시민단체 소속이나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시민단체 소속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 열 씨는 환경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시민단체 대표이고요. 한명숙 총리는 당의 총리이고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분리될 수 있겠지만 장하준 교수나 강영우 박사나 송자 총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명사초청 특강을 할 때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분들 모셔서 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국내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석학이고 캠브리지대학 교수이고 사다리 걷어차기 등 여러 가지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선진국들이 특히 FTA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챙겨봐야 할 경제 문제를 가장 잘 예리하게 평가하고 분석하시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장하준 교수 초청은 저뿐만 아니라 정두언 의원님도 국회에서 초청해서 함께 국회의원들이 특강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시민단체나 정치인이어서가 아니었고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초청했던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알다시피 장님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백악관 차관보까지 이른 그 당시로서는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백악관 서열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감동을 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분 역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이성헌 의원이 계시는 홍광교회에서 이미 특별강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도 구청에 와서 나름대로 인생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최열 씨를 모신 것은 원자력 문제 때문에 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이, 여러 가지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원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최 열 대표를 모셔서 원자력 그 다음에 핵에 대한 문제, 원전 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송자 총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연세대학교 총장이시고 교육문제 전문가이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도 하셨던 거고요.
한명숙 총리는 제가 6·2지방선거 치룬 1년 지난 시점에 6·2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떤 시민단체에 과거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초청했다 이러한 거는 아니고요. 시민단체 소속이었느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 관여해서 활동했습니다. 경실련도 있었고요. 노사 문제 협의회에서도 있었고 유엔EP라고 하는 유엔 환경계획에도 있었고 반부패 국민연대에서도 있었고 많은 곳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대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이 저하고 이런 저런 연이 있어서 초청에 응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 입장에서는 저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강사료가 이미 법적으로 구청장이,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명사 초청 특강에 그래도 국내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도 오신 적 있습니다만 이분은 그 당시에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출마는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변호사로서 또 소셜디자이너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시민단체 운동가로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그 당시 강의 내용도 주로 이제는 소셜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초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자체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던 시절이었고요.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을 직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이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영국에 함께 연수 갔었을 때도 DTA(영국지역공동체지원조직)라든지 Young foundation(영국 사회혁신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실제로 준비된 강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박경철 초청한 것 역시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청춘콘서트를 했습니다. 저 역사 안철수 씨가 그때 출마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할 것이라든지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했으면 정말 그건 제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분들 초청할 때는 전혀 그런 정치적 의도없이 순수하게 초청했는데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기자들이 100명씩 몰려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구청장 취임 이후에 저희 구청에 방문한 명사분들이 저희 서대문구로 봐서는 괜찮은 분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하준, 강영우, 최 열, 송자, 한명숙, 박원순, 안철수, 박경철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여기에 분명히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용 자체도 어떤 정치적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한명숙 총리가 6‧2지방선거에 관련돼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강연에 와서도 주로 선거 얘기보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총리로서 얘기하시면서 공무원이 안정적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사회적 공익성,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름만 보시고 그런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NGO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NGO센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연희동의 삼호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입주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기존 경로당으로 사용된 경로당이었는데 주변 아파트 노인정 등으로 해서 이용 인원이 3,4명 정도로 경로당 운영이 침체되어 가지고 경로당 기능을 상실하고 2008년 12월 31일 경로당 등록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미 2년 전에 경로당 등록이 폐지됐고요, 그래서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자연사박물관 교육장으로 사용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지만 그게 2009년 6월 5일입니다. 리모델링 예산비 확보 및 계획 변경으로 공가 상태로 방치했고요, 2010년 10월25일 제가 구청장 취임 이후에 자치행정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는 알다시피 아파트 양쪽 사이에 끼어있는 곳이 돼서 주차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로당으로 지어졌던 공간이라서 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쪽에 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 쪽에서 와서 보시고서 차를 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삼호경로당 옛날 그 자리, 지금 NGO센터 만든 자리가 새마을 쪽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소독장비 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 장비도 많고 이런데 차를 댈 데가 있어야 이것을 실어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마을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원래, 김재관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드리려고 했어요. 거기 사용해 보시라 했더니 그쪽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 쪽에 찾아드린 게 삼호경로당 대신 고은경로당입니다. 아시는 대로 홍제동 쪽에.
조금 더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차 대기도 좋고 공간도 넓어서 지금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주 만족해 하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로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다 이런 겁니다.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당초 새마을 쪽에서도 저희 제안을 받고 검토해 보셨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드린 것이 고은경로당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형태든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기회 확대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활동 지원 및 활성화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6,200만원을 들여서 서대문구 NGO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욕심을 내서 6개 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6개 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이게 3개나 4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당초 6개는 하지 못 하고 더 늘리더라도 한두 개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돼서 저희가 어차피 노후 건축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3,000만원 자체가 보수 시설비입니다. 따로 6개가 들어와야 되는 걸 2개나 3개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요, 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 다 들어오면 됩니다. 다 배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방음 난방을 위한 창틀 교체 및 보강, 담장 보수, 아파트와의 경계 펜스 설치 이런 것들로 인한 3,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저희는 1개 단체가 책상 2개 사용을 전제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개 단체를 더 들어오게 해서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010년 12월에 실시했고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116만원으로 단체별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물론 이 단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NGO센터를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NGO에 대한 활동들을 장려해 주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향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체는 지금 현재 두 군데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단체 외의 다른 단체들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마땅히 들어올 만한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서울 청소년 효행봉사단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성규 씨가 단장으로 있는 서울 청소년 효행봉사단이 저희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인데 주로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공모를 통해서 좀 좋은 단체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2개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1개만 하든지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주민구독용 신문예산 지원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채택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중간중간에 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식 의제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서울신문이 우리 행정기관들이 계속 구독해 왔던 기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독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서대문구는 25개 구에서 서울신문 구독 예산이 22위입니다. 가장 최하위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정할 때 타구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구독료를 많이 내지 않는 자치단체입니다.
자부담을 하자는 것은 작년부터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는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습성이 있어서 자부담을 시키면 과연 구독하시겠는가 이런 점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 지원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대로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점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또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지역 언론 활성활 위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언론 분야가 나름대로 권력 제4부라고 칭하고 있는 건데 관에서 어떤 협의회를 주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예산을 새로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주신 얘기 중에 특별히 서대문마당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잘 챙겨서 앞으로 가능하면 면수도 더 늘리고 해서, 우리 의회면도 지금 한 면만 나와 있는데 의회도 두 면 정도로 더 늘리고 독자투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실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을 충분히 챙겨서 저희 서대문 지역언론 내지는 또 서대문구청의 어떤 홍보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유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형태극기 설치의 건입니다.
현재 구청 광장에 4개의 게양대가 설치돼서 청사에 걸맞는 규격으로 태극기, 서울시기, 서대문구기를 연중 게첨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이나 만남의 광장, 시민광장 등 다중의 장소에 별도의 게첨대를 설치해서 대형태극기를 게첨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시용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순 시장 때 저희가 여의도광장에 대형태극기를 처음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뭔가 과시용에 대한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태극기를 게첨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태극기 자체가 커지면 물론 게양대도 높아져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안전성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 청사에는 대형태극기를 게첨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독립문 광장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대형태극기에 대한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되어질 때 의원님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또 북가좌오거리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명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북가좌오거리 명명건은 일단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요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과정을 통과해서 명칭이 결정 고시되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북가좌오거리나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그것이 결정고시 되면 제가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4구역 펜스 설치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재울4구역이 3년 동안 각종 송사하고 내부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부진해 가지고 98%가 철거된 가운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사업장 주변에 무단투기, 분진막 훼손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합의 자진 정비 등 환경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하고 공사비 계약이 되어져서 공사에 착공해야 정식적인 펜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이러한 것을 강구하도록 조합과 시공 3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불량 분진막 제거 후에 방음벽 설치를 시행하도록 했고요 또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전면부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고 구간별로 지금 방음벽 설치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협상이 되어지면 앞으로 기존의 불량 분진만 철거를 하고 겨울철 강풍과 돌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진막을 1.8m 높이로 설치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공사비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그건 시공사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전체적으로 방음벽 내지는 펜스가 설치돼서 쓰레기 방치라든지 우범지역 발생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북가좌1동에 보건분소 설치를 건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북가좌1동 청사에 보건분소보다 규모가 큰 보건지소를 서울시비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분소 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새로운 시장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남가좌2동의 푸드마켓 추가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운영 장소하고 설치비, 연간 운영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자비로 개설해서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추가 설치시에 소요 추정예산은 저희가 대략 1억 3,900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두 사람이 해서 연간 4,700, 운영비가 1,800, 임대료가 2,400, 설치비 한 5,000정도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드마켓이 가좌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주셨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서대문구정이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가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 다 우리 구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저희가 서울시 평가에서, 아직 다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7개 평가에서 10개 부문에 입상했고요 그중에 최우수를 포함해서 우수, 여러 가지로 평가를 골고루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가에서도 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앞으로 좋은 평가가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평가 결과를 우리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서대문구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또 우리의 모든 업무들이 구민과 잘 소통하면서 또 구의회와 구 집행부가 구를 위한 쌍두마차의 양바퀴처럼 잘 협조해 가면서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질문사항에 이상 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부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한나라당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원래 이 질문은 내일 할 예정이었는데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오늘 두 번씩이나 무대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갈음했습니다. 마침 그래도 구청장께서 자리를 해 주신다니까 더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래 이 질문은 원래 해당 국장님께 하려고 했으나 국장님께서 곧 며칠 있으면 공로연수를 가시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며 또 부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본 의원이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래 말도 많은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겠지만 그 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으로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적극적인 대안과 명확한 대처를 해 주리라고 믿으며 향후 소관국장이 부임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소신 행정을 펼쳐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서대문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 개선책에 대하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읍·면·동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우리 서대문구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기에 지난 5대때부터 본 의원이 연구 착안하여 집행부에 제안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대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 11월초 마침내 개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 동기와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 만남과 휴식의 공간, 정보의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활동의 장, 참여와 나눔의 장을 만들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 건전문화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관 후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는 설립취지와 너무 다르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도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 초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정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범운영과 개관식에 이르는 과정상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개관하기 전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당기관을 현장 방문해 보니 옥상난간과 프로그램실 유리 등의 안전에 대한 시설보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관하기에 앞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고 개관을 서두른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8월부터 서둘러 시범운영토록 하였는데 만약 그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 했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즉각 조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난 8월 1일부터 개관식 이전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즉 건축물등기, 시설허가증 등 행정상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개관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서둘러 개관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아주 적절치 못 한 처사이며 엄연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문화의집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원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설립하게 된 추진 동기를 말한 것처럼 제대로 운영하려면 우선 전면 개방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집은 수익사업 형태의 강좌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본연의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산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 3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이렇게 수익강좌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며 자칫하면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인근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에 중복되어 기대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감사 시 담당 팀장에게 물어본 결과 재정 지원관계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똑같이 강좌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므로 부구청장님께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본연의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대책 수립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예산 심사 시 이해가 잘 가도록 설득, 협조하고 부구청장께서 직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목적사업비를 증액은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건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개방을 하여 시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전면시행 함에 따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나홀로 자녀와 오갈 데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사업계획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과 소외계층의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함에 있어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보전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서는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하지 못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감면 대책에 대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탁기관에도 감면금액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하여 감면 금액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운영기관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욕구를 해소한다는 당초의 설립 취지를 완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면 대상자들에 대책수립과 재원확보, 감면에 대한 보전방안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방문 여부와 착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담당부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로서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타 기관에 대한 방문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타 기관보다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문사례가 있었으며 타 기관에서 배운 장점들 중 우리 구에서 도입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양천구 신월2동 지역의 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시설규모나 지역특성, 주변 환경이 우리 구립 시설과 너무나 흡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위탁 기관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한대로 운영토록 집행부의 관습과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 서대문같이 개관부터 수익사업에 의존하지 않았고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도록 약 95% 이상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었기에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 주고 자치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층에는 유스존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찾아와 배우고 놀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한쪽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기다리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켓볼을 칠 수 있는 공간과 미디어카페를 운영하여 게임과 콘서트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노래방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약 300명의 청소년들이 하루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전국에서 최우수 모범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었다고도 합니다.
우리 관내 시설보다 너무 대조적이었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모든 것을 완전 개방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도 집행부에서 지나친 통제와 관습을 하지 말고 위탁기관에 맡겨두어 전문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적극 검토하여 개선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홍석 부구청장 고홍석입니다.
먼저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부터 운영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홍길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립과정을 통해서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기간을 걸쳐서 11월에 정식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완이 됐고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재 대부분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서 전면 개방을 하고 수익사업 중심에서 무료이용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런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하1층의 경우에는 컴퓨터, 북카페, 포켓볼 모든 게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휴게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도록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2012년의 경우에 전면 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제과, 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직업체험 교육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관초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위탁업체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홍은 청소년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여러 청소년,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청소년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속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과 충분히 논의해서 과연 사업들을 하는 게 그 시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100%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랄지 또는 체험의 기회랄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타기관의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벤치마킹을 했다는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홍 의원님이 지시하신 그런 지역도 방문해 보고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우리 서대문 홍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더 이것보다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고홍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하시잖아요.)
○의장 황춘하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0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5분)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