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13.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김호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1월 30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한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제5, 6, 7, 8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5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3, 4, 5, 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57건에 14억 1,406만 5,000원과 증액 60건에 14억 1,406만 5,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제24차에서 제25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 및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인건비 등 총 24개 사업에 총 8억 8,995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670억 2,357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담장허물기 경상사업비에 총 8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3억 30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안)

(10시07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복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6호로 2011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750억 5,87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 5,87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562억 9,942만 5,000원 보다 7.3%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분야,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등 57개 사업에서 14억 1,40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청렴아카데미 운영 등 60개 사업에 14억 1,406만 5,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대비 증감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시느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예결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도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총명한 토끼도 다시금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2년 내년도는 우리가 말 하는 임진년입니다. 60년에 한번 온다는 흑룡의 해가 되겠습니다. 국운도 번성하고 가정도 번창하고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최대한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호진 의원, 이기돈 의원, 백인기 의원, 김영원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의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4 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보서에 서류제출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8조의2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며, 안 제18조의2 제2항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안 제18조의2 제3항 동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호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호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사무관리규정」제37조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등「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 사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중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제2항의 ‘회계연도 마다’를 삭제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및 재활용 촉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리방향을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앞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단체 간 운영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 향후 각종 구립 문화예술단체 창단 때마다 발생 할 수 있는 소모적인 조례 제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조 및 제3조 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 기준을 규정안 제5조 및 제7조 단원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경비의 지원 근거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문화와 생활체육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문화과와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안 제8조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개발추진단을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로 분리하여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공약과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평가단의 명칭을 비롯하여 모집방법, 연령 및 임원 구성 등이 조례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2조를 수정하여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단원 구성 범위 확대를 위해 ‘여성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여성’을 ‘만 19세 이상으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수정 하였으며 평가단 활동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통해’를 ‘공개모집을 통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정평가단구성과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재울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안 제3조에서 전자화폐 등에 의한 수수료 납부방법과 관련 적용 법명을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자동이체 세액 공제금액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가재울 뉴타운사업지구내 중앙공원 지하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변경결정안과 같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최첨단화 된 생활폐기물 자동수거시스템과 압축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정비구역인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계획관리2구역을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방식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해당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30/100 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외에도 재난예방활동,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지정및촉진계획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2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으로 총 4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4명의 찬성으로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17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첫 번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이고,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에 추진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3건, 건의 및 기타사항 30건, 우수 및 장려사항 10건으로 총 123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서, 총 규모는 2011년 대비 8억 8,433만 1,000원이 증가한 66억 7,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18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수수료와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등을 2012년까지 전액 적립하여 2013년부터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개선 조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한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억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및 재해이주세대 융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2,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한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9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서구매 연간단가계약 방법 개선 요구 등 27건,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 공동체 일자리사업 선발 안내 방법 개선 건의 등 12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 검인 업무수행 우수 등 14건, 총 53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총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다함께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들께서도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추진에 무척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신불입(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일어서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뢰 깊은 구정업무를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해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 깊은 201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고홍석
보건소장 강귀빈
주민자치국장 이범주
경제재정국장 심성구
복지문화국장 임진숙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