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변녹진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7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가 제2, 3, 4차 회의를 개의하고 재정건설위원회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변녹진의원)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황춘하   먼저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천연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폐회식 날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분노를 넘어 한심한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국·과장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이 서대문구에 발 붙이고 활동하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기에 지역신문사가 이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거 말입니다.
지난주 신상발언을 하고나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등등의 말들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 찾기는 각자의 해석으로 맡기고 오늘의 발언은 지난번 신상발언에 대한 서대문신문의 치졸한 보도태도이고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 화면)
서대문신문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왔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관련기사 게재될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요.’
이 시간은 의회에서 주민자치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메일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지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신문입니다.
변녹진 의원님에 관한 기사가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될 예정이오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1월 30일 12시까지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문자로 보낸 시각이 10시 32분이었으니까 1시간 28분 시간을 줄 테니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신문사는 의회 일정도 모르고 의원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아니면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니 업무보고 받지도 말고 질의응답도 하지 말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심한 문제는 서대문신문사가 어디 재판부인 모양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변론을 하게?
이 신문사는 어법이나 문장법을 도대체 아는 기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를 보낸 의도로 헤아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지역언론이 기사 낼 때 사전검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사를 낼 테니 걱정되면 우리한테 이야기 해봐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는 신문사한테 그동안 주민들의 혈세 수억을 지원했다는 게 정말로 아까워 죽겠습니다.
서대문신문사 말대로 이달로 21주년을 맞는 역사가 있는 신문사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서대문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쪽팔려 죽겠습니다.
역사가 있으면 있는 만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원받은 주민들의 혈세 수 억원의 돈으로 발전한 게 이 모양 이 꼴인 것인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근거도 없이 지원한 수 억원의 돈이 주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찌 될까요?
또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제 발언에 대하여 반론을 하려면 제가 했던 신상발언에 대한 전문을 실어주고 반론 펴는 게 언론의 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의 핵심 즉, 불리한 말은 쏙 빼고 자기 말만 주장하여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태도가 진정 서대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첫째,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올린 근거에도 없는 지역신문사 구독료를 한 푼도 깎지 않고 통과시켰는데 지역신문사 광고료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올려달라고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을 부결시켜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표적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둘째,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서대문신문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행정복지위원장인 서정순 위원한테 ‘내가 건축 출신이니 광고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서대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회사운영에 도움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건축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재하여 신문사 운영에 도움 되게 한다는 건 한마디로 사이비 언론의 전용 아닙니까? 그야말로 참 사이비 언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오자투성이의 오보였습니다. 제 이름도 틀렸고 제 직책도 틀렸으며 보이지도 않는 얼굴 사진 아니었습니까? 최소한의 언론의식과 양심이 있는 신문사라면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제가 발언한 내용을 싣고 그에 대한 반론을 싣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오늘로서 서대문신문사는 신문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행동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치졸한 행위 때문입니다.
서대문 신문사는 지난 1월 31일 오후 3시경 제 기사가 나온 신문을 제 지역구인 북아현동 가구거리와 아현성당 앞 골목 상가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찌라시처럼 배포하였습니다.
정말로 찌라시 같은 신문사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십시오.
서대문구청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유가지를 무가지처럼 제 지역구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뿌린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법을 어긴 건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신문사가 21년의 역사를 운운하고 지역의 발전을 운운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년의 역사 동안 해보지 않은 북아현동 지역만 골라서 살포하는 행동을 보면 제작비 아까운 줄 모르는 부자회사라는 게 확실한 거 같습니다. 안 하던 배포 행위까지 하는 회사가 무슨 돈이 그리 아쉬워 광고비 운운하는지 의아합니다. 부탁하는데 나머지 지역도 재판, 삼판 찍어서 많이 많이 뿌려주세요. 제 지역구가 신촌동, 충현도, 천연동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신문 행위에 대응해서 제 방식대로 신나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명나게 하겠습니다.
지방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향에서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의 언론이었습니다.
선후배들의 지원을 받아 군민 주식 형식으로 신문을 창간하였기 때문에 광고나 촌지 등 외부로부터의 재정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 사장은 직접 신문을 가지고 배달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이 신문은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향 군민 절반 이상이 구독하였으며 이 신문은 군민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기성의 지역 언론들이 관공서 광고나 지역의 토호들이나 기업들에게 기대는 사이 이 신문은 그 누구의 간섭과 의존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군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1995년 당시 37세의 나이로 고향의 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이 사람이 진정성으로 인해 군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교범이라 할 수 있는 지방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역 언론과 관공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군청 기자실을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군청 기자실에서는 촌지가 오가고 그의 대가로 일종을 보도지침이 하달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장소는 경남 남해군이며 주인공은 현재 경상남도 37대 도지사인 김두관 지사입니다. 남해 군수를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이장 군수 출신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사자인 지역 언론사 여러분,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갑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왜 남해 신문과 같은 언론이 없을까요? 왜 남해 군수 같은 집행부가 없어야 합니까? 이 모든 게 한쪽의 잘못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언론사들의 의식이 첫째 문제이며 둘째는 이와 같은 상황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그동안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문제이며 또한 예산승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승인해준 우리 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던 걸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부터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이비 언론사 퇴출 운동 말입니다.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메랑처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온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에 남해신문과 같은 신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하며 언론의 기본을 지키면서 언론의 사명을 다 하는 그런 신문 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주민들이 공익 제보를 하고 그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아 남해 군민들처럼 군민의 반이 넘는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문 말입니다.
해마다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마다 돈 더 달라고 압박하는 그런 지역 신문사가 아니라 남해신문처럼 스스로 자립하여 구청에 기대지 않고 건축현장에 기대지 않고 올바른 언론 정도를 실현하는 멋진 신문 말입니다.
이번 일로 제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지만 제 생각대로 꾸준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민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건 남해신문과 같은 신문이 서대문에 있기를 바랄 뿐이며 남해 군청과 같은 집행부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회와 언론과 집행부 다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변녹진 의원께서 무엇을 말 하고자 하는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고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을 제가 주관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변녹진 부의장께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황춘하 의장, 변녹진 부의장과 사회 교대)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대리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추가하며, 안 제6조의2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근거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외에도 위원 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확히 정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로 별도 제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과 예고방법, 예고기간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작성 및 방법, 제출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변녹진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일은 벌써 입춘 절기입니다.
비록 날씨는 아직도 한겨울 속에 있지만 곧 다가올 따스한 봄을 생각하며 마음을 활짝 펴고 새해에 구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