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서정순
   ·김영원·김재관·김호진·류상호·백인기·윤유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변녹진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정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신문 광고료 증액에 대한 예산안 심의 부결과 관련한 일부 지역신문의 편파적인 보도 행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여론 형성의 매개체로서의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줄 것을 지역 언론인에게 촉구하는 한편 지역 언론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변녹진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언론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 지역신문 구독실태의 모니터링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구독료 예산을 차등 지원할 것, 지역 언론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 지역 언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촉구하였으며,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는 시민참여와 독자층 확대를 위한 자구노력 및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 구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영행태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경영을 내실화하는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게재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 배포한 해당 지역 신문사는 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 언론 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촉구한 부분은 결의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변녹진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지역언론의공정성및활성화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 발의)(서정순·김영원·김재관·김호진·류상호·백인기·윤유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매결연 대상도시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전 충분한 검토 및 사전교류를 선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매결연을 체결, 파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절차와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서대문구 주민 및 각종 단체 등이 교류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활성화와 결연사업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서비스 향상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구별 사회복지인력 확충규모 산정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충원을 위하여 총 정원을 기존 1,178명에서 1,186명으로 여덟 명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능직 정원을 26명 줄이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26명 늘리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재위탁 횟수도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권리 확대를 위해 수강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은도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홍은도담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휴관 및 이용시간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문화체육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정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성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 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세제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추진에 이어 2012년 1월 6일 자치구 구세 감면 조례 예시(안)에 따라 조문을 조속히 정비하고 과세형평성과 납세자부담 및 납세민원을 적기 해소하여 적극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위로써 적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