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
2.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
   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김재관 의원 발의)(김재관․김다순․김영원․김호진․류상호․백인기․변녹진․서정순․윤유현․이문복․오성자․이기돈․황춘하 의원 발의)
2.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
   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재관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김재관 의원 발의)(김재관․김다순․김영원․김호진․류상호․백인기․변녹진․서정순․윤유현․이문복․오성자․이기돈․황춘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 및 광역시 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의 반민주성을 규탄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김재관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졸속으로 의결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헌법」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정이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생활 속의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의결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으며 과거로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는 중앙집권 옹호세력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는 결의를 모아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뜨거운 결의가 대외에 널리 공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재관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의회폐지지방자치제도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2.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      처음으로
   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도로 운영해 오던 서대문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두며 서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대문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원회의 통합과 비상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4건의 관련 조례를 본 조례안의 내용대로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위원회의 일제 정비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의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등의 저소득층 가정에 희망을 주고자 각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이외에도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서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동에 두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별 실정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조의2 제1항 중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게 매끄럽게 정비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현재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접종 수수료액과 유료접종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 대한 약품공급 및 접종 수수료를 삭제하고, 201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근거법령의 개정과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책의 변동사항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조례개정안인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위원회정비를위한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    
   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