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안 설명)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 설명)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안 설명)(구청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 설명)(구청장제출)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원 의원 발의)(김영원․백인기․김호진․류상호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7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비롯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8일 김영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제13차와 제14차 일반회계 및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공공시설 공간 개방지원 등 총 23개 사업에 총 41억 9,604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53억 498만 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총 1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2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285억 70만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총 1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060억 5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67억 9,703만원입니다. 잉여금은 492억 812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13억 8,996만원이며 수납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3억 8,479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2,950억 9,543만원이고 지출액은 2,567억 9,703만원이며 이월액은 70억 9,0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2억 7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 외 16건으로 3억 8,281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5건에 11억 7,68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건에 59억 1,414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3억 8,15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51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9억 9,23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9,44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7억 8,376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108억 934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7,55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1억 2,729만원으로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이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입니다
당해연도에 토지가 7,687㎡ 증가하고 건물은 2동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378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은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다음은 8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43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3억 7,40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06개 물품을 취득하고 52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54개 품목에 5억 1,644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97개 물품에 총 58억 9,045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재난 피해복구 공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2억 2,891만원에 지출액은 2억 2,5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3일 서대문구의회 제 185회 임시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된 김호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장 관리를 위해 애쓰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 재정 전체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한편 시간이나 전문지식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족한 지적이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하는 부분은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 상황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중요 사안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50억 9,500만원이고 수납액은 3,060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67억 9,700만원이고 잔액은 492억 800만원으로 그중 11억 7,600만원의 명시이월과 59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000만원이며 순수 세입액은 2,824억 6,4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10회계연도 대비 10.6%와 6.2%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9.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적성, 예산사고이월의 문제점, 예산이체에 따른 집행혼란, 도로개설과 관련한 무리한 사업추진, 각종 공사 시 적시성 설계용역 검토 필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미흡 등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만 편성하여 향후 재개발 등 공동주택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형성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예산의 사고이월과 예산이체가 빈번히 이루어져 공사 시행 시 보다 신중히 추진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예산이체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의 소요기간이 평균 1~3개월 또는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시급한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도 발생함으로 향후 꼭 필요한 설계용역인지를 재검토하고 용역기간을 최소화하여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민원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수사례로 그간 수년간 방치되어 온 봉원사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17억 2,5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세입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고 장기민원 처리에도 모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이행 강제금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송기술 과장님 그리고 장만호 계장님 그리고 최지영 주임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원 의원 발의)(김영원․백인기․김호진․류상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동료의원께서 2012년 6월 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2년 7월 2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영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 재정건설 위원회 세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관 의원,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진 의원, 백인기 의원, 김다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6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다순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18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