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18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신상발언(이문복의원)
1. 제18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제18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서정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제18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한데 이어 제6대 2기 본회의장 의석 배치 및 금번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도 지난 7월 10일 각각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김재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제15차,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민간개방 화장실 운영 등 총 16개 사업에 총 4억 6,099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57억 6,597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이문복의원)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전의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움크리고 잔다 하는 옛 생각을 떠올리면서 부덕한 소치로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한 죄송한 마음과 더욱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아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료애로서 보다 나은 의정생활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에게 화를 갖게 하고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화합의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은 2년이라는 기간을 좀 더 활기차고 보람 있는 의정생활로 전환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발전하는 서대문의 모습을 위하여 사랑스런 동료애로서 전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도 모두를 털고 의원들의 리더로서 좀더 넓은 생각과 큰 가슴으로 후반기 의장단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신문과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의원이 아닌 의장으로서의 깊은 통찰이 필요한 때다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잘못을 떠나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구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며 넉넉한 의원의 모습으로 변화합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의 모양새가 보기 흉하다는 지혜와, 바다는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수”라는 글귀의 교훈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잊으려고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이 모두는 후반기 의장께서 안고 갈 업보라 생각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심려를 끼친 동료 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의회상으로 서대문구의 구민을 위한 발전하는 의회 모습을 주문하면서 저에 대한 신상을 정리합니다. 옛 어른이 아이들이 싸울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제일 연장자로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조언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6억 8,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4.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97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60억원의 3.7%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97억 6,6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855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9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억 5,900만원의 32.5%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억 2,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4,6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급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30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21억 8,1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 3억 9,100만원,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신규용역 3억 6,200만원 등 정책사업비에 4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장비구입 1억 7,100만원, 청렴도향상추진을 위한 청렴도 평가용역 2,000만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상습침수지역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홍은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스포츠 바우처 운영비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4,400만원, 관내 노후·파손된 하수관 정비를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 및 주거, 장제해산급여 5억 4,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 6,8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2,000만원, 국가예방접종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시액 변경에 의해   국․시비보조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궁둥산일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반조사 9,500만원등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축소 등 국․시비보조금사업 내시액 변동에 따라 5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긴급 보수가 요망되는 연희동 새싹길 도로사면 보강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료화 모듈 개발은 사업재검토에 따라 용역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충정로 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신규용역 3억 6,200만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등으로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급분 등으로 3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저소득주민융자금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등 25억 3,400만원을 세입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 8,900만원, 예비비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같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 편성하여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2012년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녹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인기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이문복 의원, 황춘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9)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재관 의원과 서정순 의원을 제1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