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 2차, 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7월 20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17일과 18일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문복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3일과 24일에는 제2, 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복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8호로 2012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850억 5,200만원의 4.45%에 해당하는 126억 8,0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구 총예산은 2,977억 3,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조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소공원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1억 4,595만 5,000원으로, 감액은 기관운영 인력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변녹진   방금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참 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토론회와 주민 공개토론회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김재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치회관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동장’에서‘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자치회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일반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당연직 고문’이 아닌‘명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별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인적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현행 조례와 같이‘동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유지하고 기타 부칙의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개방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용신청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개방공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구 관내 공공시설이라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격의 범위를‘서대문구민’에서‘서울시민’으로 확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추모의집의 안치율 저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 현행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자격을 우리구 주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사망 전 사전 사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정산 방식을 보완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추모의집 이용률 향상과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관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과 진료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해당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리구 관내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지속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한 삶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우리 구와 같이 특정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만 의료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향후 해당 사업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우리 구 전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데 구의회 의견을 묻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연희동 105-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주차장부지에 한정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향후 건립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