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원 의원 발의)(김영원․백인기․김다순․김호진 의원 발의)
3.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백인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11일 김영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제1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제17차부터 제20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3차부터 제6차까지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등 총 64 개 사업에 35억 4,411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90억 4,530만 1,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총 5개 사업에 총 6,4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2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2억 9,462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복 의원입니다.
먼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독립민주 페스티벌에 문석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후반기 의장께 묻습니다.
후반기 전체 의원의 대표이신 의장께서 후반기 3개월이 되도록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미처 마련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지역 언론과의 마찰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독립 민주페스티벌 행사에 구의회 의장이 문화원장이 위원장인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의원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케 하였으며 또한 T브로드와 계약이 행사 10여 일을 남겨놓고 계약 파기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추진위원회 일원이라면 우리 의원에게 소상히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행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의원, 문석진 청장, 구의회 의장, 통합민주당 서대문 을지역구 위원장인 김영호 위원장은 축사를 하고 옆에 있는 통합진보당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안 시킨 것으로 봐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관에서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옥사에서 ‘유신의 추억’이란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역사관 강의실에서 유신독재를 재조명한다는 강좌를 개최하고 잔디광장에서는 유신 당시 ‘금지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구청장은 이 단체에게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을 무상 사용토록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정치목적으로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역사관에서 다른 단체 등이 행사를 하거나 영화촬영을 할 때는 모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근거나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이면 광복절을 떠올립니다. 독립운동을 내세워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우회적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의장의 좌표가 중요하고 청장의 배려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상발언 보다 구정질문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내용 같습니다.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영원 의원 발의)(김영원․백인기․김다순․김호진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2년 9월 11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2년 9월 21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1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영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제1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20일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