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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9월   21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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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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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신상발언(서정순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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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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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상발언 (서정순 의원)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순의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성평등 기본조례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준비가 덜 되어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원의 고유한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연속해서 의원발의 자체를 문제 삼으며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누구보다 서대문구 의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대 의회 때 한 지역신문으로부터 우리 서대문의회는 타 자치구에 비해 조례발의가 하위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기초 의원은 보좌 인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조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중 하나로 의원의 조례발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 의원 발의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의회 관련 조례를 포함해도 전반기 의원 발의 건수는 총 2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의원 일인당 평균 1.4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입니다.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조례를 발의를 격려해도 모자란 판에 공식석상에서 의원의 입법 발의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동료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거의 6개월에 걸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모임, 공청회, 교육, 간담회 등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다수결의 횡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홍보는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 것이며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면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모임에 단 한번 참여해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 구성원 중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순수성을 의심하는 의원님들의 그 속내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명분없는 상임위의 부결은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관계망을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위해 애써온 서대문구의 각종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서대문 마을공동체 복원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주민공동체에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장이기 전에 의원의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준비하신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의원 발의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단체에서 많은 지표로 찾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서대문구가 점점 의원발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부결되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이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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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여덟 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여덟 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서대문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저 나름대로 개진할까 합니다.
사람중심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마저 거기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책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방향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서 사업계획을 조기에 발표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 너무도 급하고 빠르게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직능단체들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 하고 정확한 개념 정립도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대한 여러 각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몇 차례 토론 및 회의를 하였으나 순수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동의 직능단체에는 이렇다 할만한 설명회도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해서 설명회를 다수 했거나 또 각 직능단체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또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알리고 깨우치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아직까지는 너무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워크샵에 참가한 일부 주민자치 위원에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장이 숨가쁘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조례 제정을 하였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바통을 바로 이어 받아서 조례제정을 일사천리로 제정을 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단체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토론 및 회의를 하면서 조례제정을 위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조례제정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순수한 우리 주민들은 전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구청에서는 시민단체만 옹호하고 오로지 시민단체만 순수한 주민인양 굳세고도 한결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다보니 대다수의 일반 순수한 주민들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만 사업계획을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사업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68개 사업분야에 약 1,340억원을 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인지하고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만이 이 사업을 독식하고 순수한 민간 주민들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량하고도 순수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자연스럽게 스스럼없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그 간에 해오고 있는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커뮤니티 사업 또 마을만들기 컨설팅 사업비를 각 자치단체에 150만원씩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업들도 이미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오고 또 잘 해나가고 있는 사업에 관이 빠져 나가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개념만 가미된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6~70년대 새마을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마을 운동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업들이 각 주민센터별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여기에 휴머니즘만 강조된다면 서울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과 연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사업을 제안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애꿎은 층 표시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전체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에너지 절약대책 사업은 이미 동작구 성대마을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대문구의 잠재적 보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 보물을 찾아서 그 가치를 키워 나가는 사업도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체널 A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먹거리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그 이면을 파헤치는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이라고 하는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전통을 잘 유지하고 또 가장 착한 떡집을 찾아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다가 서대문구에서 감동을 주는 착한 떡집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떡의 미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통을 고수하는 김명순 사장은 단순하게 떡을 현대판식 색소를 사용한다든지 설탕으로 떡을 만든다든지 기계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떡을 만들고 떡의 재료 또한 직접 양평에서 재배를 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방식으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절구통을 이용해서 직접 떡을 메치기도 하고요, 또 떡 하나에 숨겨진 보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성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떡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떡 한 점을 만드는데 몇 시간씩 투자를 합니다.
떡집에서는 떡을 진열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나 손수 수작업을 거쳐서 떡을 만들다보니 상업적으로 떡을 진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이렇게 떡을 만드는 집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희동의 떡의미학이라고 하는 이 떡집이야말로 우리 서대문구의 숨은 보배이자 보물입니다.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마을의 공동체 사업과도 연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명물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과에서는 전통을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명인 내지는 장인으로 등록을 시켜드리는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대문구의 곳곳에 늘려 있는 자투리 땅을 찾아서 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하고 판매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술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아마추어 예술단을 구성해서 각종 마을행사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유도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구의 칠순잔치나 회갑연과 경로잔치 또 마을에 각종 경사가 생겼을 때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조례로 지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마을의 주인이신 주민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스스럼없이 한 분 한 분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참이 되어야 진정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두서없이 제안한 몇 몇 사업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어 사람 중심 서대문 만들기 사업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구요, 32만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홍보하고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다수가 구민이라고 칭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순수한 마을 주민들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 가족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덥고 힘든 여름을 보내서인지, 어느 해보다 가을 하늘이 더욱더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폭우와 연이은 태풍에 철저히 잘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역에서 보고 느낀 현안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쾌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문석진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재울 뉴타운 5.6구역 추진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재울 뉴타운사업은 규모면에서 대단지 사업이다 보니 정말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위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담당 실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 것은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5구역 일부조합원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여 물의를 빚은 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그러한 민원제기의 근본원인은 사업시행의 불확실성 내지는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데서 기인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고 벽채에 금이 가도 보수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신축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으로 장마나 태풍이 오면 불안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오로지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는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3구역처럼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외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업을 시행하실 거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하고 아니면 집들을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철거를 요청했던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문제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철거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철거대신 개.보수하여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육교는 사람중심의 시설이 아니고 교통흐름에 우선을 두고 설치된 구시대적인 시설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대부분 철거를 하고 인간친화적인 횡단보도설치가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안전을 빌미로 존치를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육교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구청장께서는 보시고 이에 합당한 합리적인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지역회의 등의 의견 수렴 과정상의 대상이나 방법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지역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없이 전년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지방자치시대에 발전적인 트렌드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잘 운용이 되어야 하기에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미국 북동부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사는 호피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우제가 특별히 영험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반복되는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더 이상 계속되고 반복적인 인디언 기우제가 되지 않고 이번을 끝으로 어려운 구민들에게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문석진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에 힘겨원던 여름이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6대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구민체육대회 개최와 예산절감 대책 방안 강구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에 대해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체육대회 부활 건입니다. 요즘은 문화 행사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 여러 행사에서 보듯이 화합과 단결된 모습.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스포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 구민 체육대회를 시행한 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0개 구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대부분 반응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보니 ′97년 당시 1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등 1억 5,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이미 이런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하여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지금 저희 구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해 14개 동입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만 지원하면 4,2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격년제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동네별 민간인이 참석하는 구민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구민 체육대회는 요즘처럼 즐겁게 뛰고 경쟁하며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7-8년 전 우연치 않게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 응암동 주민들과 은평구민 체육대회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응암4동 후배가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함성과 같은 화합의 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구는 왜 이런 좋은 행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가끔 아니, 매번 느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자 하면 검토도 하기 전에 예산이 없다 아니면 규정에 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부터 제시하는데 이번만은 체육대회 개최시 무엇이 문제이고 효과는 무엇인지 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는 저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년부터 서대문구민 체육대회가 부활되어 서대문구민 한마당 잔치, 구민 통합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 대책 방안 강구는 물론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가좌2동 백련시장 맞은편 희망약국에서 이은정 미용실까지 약 35m구간까지 하수관 교체 공사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담당 주무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본 의원과 직접 하수관에 들어가서 양쪽 약 70m를 살펴밨습니다. 현장 확인해 본 결과 하수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준설만 깨끗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리단장, 구청 담당 주무관, 건설업체 소장, 본 의원과의 스텐드 미팅 결과 그 사각 하수관 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7,5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감리단장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1,200mm 하수관에 직접 들어가 체험을 통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남가좌 배수분구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약 31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고 2014년 2월에 끝나며 지금까지 약 38%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200mm 관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체크하고 500mm 작은 관은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요즘,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공사 발주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작년 이맘때쯤 구청 6층에서 4∼5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끝날때까지 어르신들을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장애인들께서 얼마나 많은 항의를 하셨는지 동료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계단에 내려가시다가 넘어져 119에 실려간 사고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일경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년 북가좌2동 독감 예방접종은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여 구청 6층에서 예방주사를 안 맞고 동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행사가 있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우리 동 예방접종은 10월 8일 구청 6층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유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장소를 구청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저희 지역구 의원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은1동, 충현동, 북아현동, 홍제3동은 동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가좌동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2011년 12월 13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와 같은 지역구인 이기돈 의원의 예방접종과 관련한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으로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특히 연희동에는 화교를 포함 외국인들이 꽤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본 의원은 6층 접종실에서 화교로 보이는 어르신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거절당하고 그냥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에도 어긋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접종 대상자가 2,30명밖에 안된다고 하니 금년에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2만 구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녹진 의장께서 오늘 부득이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이후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영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기돈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알다시피 주민의 삶의 문제와 지역 과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해서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서울시는 이미 5월에 이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주민 교육, 주민 홍보 등 마을공동체 회복 토대 구축을 위해서 올해 목포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구가 이미 조례가 완료되었거나 이번 9월에 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공동육아라든지 마을카페, 마을은행, 마을생협,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공간 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군다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에 의해서 공동발의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공간나눔 장려 및 지원 마을 아름지기 사업 등을 담아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서대문구만의 특화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원천교회라고 저희 구청 위에 있습니다. 이 원천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 앞에 있는 대림아파트가 밤 10시 이후, 11시 이후가 되면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은 교회 주차장을 밤에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또 주일 낮에는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간을 개방하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제는 주차전쟁이 아니라 주차문제를 가지고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전쟁이라고 했던 표현들이 이제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이것을 바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개방적 활동에 대해서 더욱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마을공동체가 예전처럼 주민 계도운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원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과 흡사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는 새마을운동이었다고 하면 지금 2010년도의 세상, 2012년의 세상은 마을공동체로서 표현되어졌을 뿐이지 우리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함께 해나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 주도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이번에 검토되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마을공동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다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대적 화두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번 3월에 우리가 공동체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으며 공공시설을 먼저 개방하고 또 비어있던 공간에 아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주민 교육, 주민 모임의 소모임장 또 공동체에 대한 홍보 이러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보라고 하는 측면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또 가장 대표적인 서대문구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는 구의회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홍보의 의미를 다 갖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우리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마을공동체를 진정으로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서로의 남아있는 공간들을 함께 공유하자 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러 시설물들,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홍제천이나 안산이나 심지어 우리 뒷골목까지도 우리 주민들께 이것을 입양시켜서 함께 아름답게 지켜보자고 하는 아름지기 사업도 역시 이 공동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마을사업들,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직능단체나 많은 단체에서 해왔던 마을사업과 또 앞으로의 공동체 사업으로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포함해서 저희 구가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이런 의미고요. 또 이러한 측면들이 저희 지역사회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 회복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 운동도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KT 서대문지사, 북가좌동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북가좌동 주민에게 주차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간을 개방해 놨는데 이러한 데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 하고 밤늦게 주차하고 계속 차를 빼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 집행부가 도와서 견인해 간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장치가 다 완비되지 아니하면 선의로 하고 있는 공간 나눔이라든지 마을 아름지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제안하신 내용들, 5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공동체 사업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도 그러한 운동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구민과의 소통, ‘내가 먼저 인사하기’ 바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대문 스마일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주치면 우리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찡그립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한 말보다는 서로 스마일 먼저 하자. 그게 인사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끼리도 스마일, 그래서 서로 웃자 이런 얘기를 내년도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나의 슬로건으로 표방하면서 운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환경교육에 이걸 꼭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또 잠재적 보물찾기 이건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떡의 미학을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경작하자. 경작뿐만 아니라 또 꽃밭을 가꾼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술단 활용은 충분히 지금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단위의 연주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자치센터에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의 답변은 이러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더욱 협의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조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5·6구역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이해관계가 있으신 5·6구역 조합 집행부도 함께 방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재울뉴타운 5·6구역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뉴타운 가재울 5구역은 2008년 10월 23일 구역 지정이 됐고요 2009년 12월 24일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올해 4월에 사업인가를 신청해서 부서 협의와 공람이 끝난 상태입니다. 공람에서는 반대의견도 올라온 것이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재울뉴타운 6구역은 2008년 10월 23일에 구역이 지정되고 2009년 7월 29일 조합설립 인가가 됐으며 금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재울 5구역에서는 금년, 2012년 3월 26일 조합원 440명중에서 68명이 또 가재울 6구역은 2012년 2월 3일 조합원 450명중에서 63명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임의 양식으로 반대에 대한 실태조사 신청을 구청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 이후에 확정된 실태조사서 양식을 신청자에게 등기송달 했고 비대위에서는 늦어도 9월말까지 조합원 10% 이상의 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시행계획 공람시 제출된 조합원 공람 의견에 대한 조합측 의견과 실태조사 신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투명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출연 분담금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게 하되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은 조합 해산이라든지 구역 해제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 초등학교 육교 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구의회에서 우리 이기돈 의원님께서도 질문주셔서 그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도 육교라든지 고가도로는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잘 알다시피 북가좌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서대문경찰서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한 학부형들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가 육교를 그대로 두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바꾸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가재울3구역도 정비가 되고 입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가재울3구역이 다 입주가 되고 입주한 아동들이 북가좌초등학교를 통학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좀더 판단하고 그때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리모델링한 수준에서 일단 노후화된 육교를 보수하고 그리고 가재울 3구역 주민들의 의견과 북가좌1동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학교와 논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철거하지 못 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도 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알다시피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시행해서 금년에 2회째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 행안부 예산 효율화 사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 저희가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주민분들에게 대단한 격려와 고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그 결함을 좀더 보충하고자 분야별 회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금년에는 장애인 복지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기존에 동별회의라고 하는 지역회의만이 아닌 특정된 분야별 회의를 이번에는 별도로 심의해 놓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분야별 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회 심사 논의를 앞으로 거치면서 더욱 더 잘 정제가 되면 이미 저희가 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탈 만큼 우수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고 계신 예산 위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구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시면서 피드백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윤유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윤유현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구민 체육대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구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5월에 개최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예산낭비가 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원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개최할 때 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하지 말고 동별로 300만원씩만 하면 4,2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좀 더 의논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한 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한 동별로 동원하지 않는 체제로 자발적 참여와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 이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제안을 잘 수렴해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이런 방식을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련시장 맞은편을 직접 가 보시면서 하수관 교체사업에 낭비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7,500만원 예산절감 하시면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남가좌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는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 370억원 중에서 올해 60억이 투입되는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사진 제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간 다행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그 구간을 파악했을 때 여기 건축물들이 몇 개 있는데 사진이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밑에 하수관거가 있고 양쪽에 집들이 별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게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그쪽에 대단위 하수관거를 철거하고 했을 때 제대로 기초시설을 양쪽에서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살고 있는 건축물들에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동시에 이루고 기존의 집들에 대한 기초문제도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옳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7,50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식은 의원님처럼 직접 현장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큰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가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단장이 되어주셔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구 사업은 아니고 시비사업입니다. 대단위의 사업들이.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의 예산이고 세금입니다.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들여다 보시면서 예산 절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제일 큰 사업은 결국 이런 하수도 사업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이번 남가좌1 배수분구 그 다음에 홍은지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땅을 파고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구정이 계속되는 한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도 필요한 일이긴 하나 예산 감시 차원에서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보완해서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거동불편 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의 불만이 많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실내만 했습니다. 이를 테면 홍제3동이 홍제배드민턴장이고요 천연동은 천연분소, 홍은1동은 주민센터, 충현동도 주민센터, 북아현동도 주민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가좌2동은 충신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옥외공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우천시를 대비하면 대체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할 때 지금까지 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주 날씨가 춥거나 이런 사항은 없어서 그런대로 넘어왔습니다만 항상 불안했던 측면은 우천시나 아니면 날씨가 변화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질병본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항상 의사가 있는 보건소의 중심으로 해서 해라 이것이 아주 기본사안이고요 그래서 구청 강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지 못한 지역들은 전부 다 구청 강당에서 하는데 앞으로 장앤인 분들 하고 거동불편한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에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교되신 분이 작년도에 오셨는데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려보냈다. 그랬던 사실이 있던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문화 가정 화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다 포함해서, 이미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더군다나 65세 노약자 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는데 화교라고 해서 저희가 오셨는데까지 안 놔 드리고 이렇게 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도 다 포함해서 서대문구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적 영향을 치지 않기 때문에 다 예접종하도록 이미 그렇게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이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구정에 있어서 없도록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돈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구역, 6구역을 제대로 봤을 때는 지금 구에서 실태조사를 빌미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고 싶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어려운 사업들은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구역이나 4구역을 지켜보면서 사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다 해결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절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들어오면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들어오는 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내준 후에 들어오면 그때 해서 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가좌초등학교 육교문제. 저는 구청장님이 제가 와서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가 그 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고 충분히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구정질문 한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 보시면 육교보다는 횡단보도가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합니다. 진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육교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횡단보도 그냥 건너갑니다. 그게 사고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3구역이 입주하고 나서 그걸 치우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어차피 도로확장 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철거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 앞도로가 훤하게 뚫려서 진짜 보기도 좋고 외관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물론, 구청장에서 국무총리상, 저는 국무총리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쭉 지켜보면 각 동별로 예산을 나눠먹기 식입니다. 이게. 각자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에 뭐라도 하나 더 해 놓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지금 예산편성 해서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불광천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구의회에서 어차피 심의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실 그걸 미루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래요. 어차피 저희 의원도 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의논해서 올라온 사항들을 이건 안 돼요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실태조사를 빌미로 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대를 표명하신 분들이 저희들 구청에 분명하게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재울 4구역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이번 9월 25일 착공식을 합니다마는 관리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안 된 지역이 가재울 4구역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들은 빨리빨리 인가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장애들을 충분히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장애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해야만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가재울 4구역 내지는 가재울 3구역, 잘 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을 우리가 보고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갈 수 없습니다. 의견을 듣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알다시피 가재울 5구역 안에 가장 크게 합의를 해야 할 지역은 교회 두 군데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다른 한 교회가 조정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고 한 교회하고 조정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정되어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인가만 되면 그 다음 인가단계까지는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양아파트 하고 집단민원의 충돌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때까지 다 해결하라고 하면 중간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조건부인가까지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인가때 아마 그때 돼서 또 문제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조합이 한 두 군데 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62군데가 넘는 이런 개발에 대한 관련된 조합과 추진위와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충분히 경험했으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은 수순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수긍해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인가단계를 밟고 나면 그 다음은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은 조합 절차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인가단가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태 조사에 대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모여있는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실태조사를 들어왔을 때는 실태조사에 대한 것이 끝나기 전까지 인가를 보류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 자체가 추정 사업비와 부담금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합원의 선택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시공사 위주, 시행사 위주, 조합집행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 위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와 설득과 정보공개와 그리고 전체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재울 5구역에서 서두르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셔야 될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회하고 합의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서 저희가 9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9월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법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법과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 권리 이러한 것들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주어진 권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육교철거 의지는 어느 정도냐, 의원님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철거하게 되면 지금 가재울 3구역이 제일 큰 문제, 가사모를 주심으로 해서 제일 큰 문제제기는 왜 가재울 3구역 안에 초등학교을 안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두느냐. 그래서 가재울 3구역의 초등학교들은 전부 북가좌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길을 건너가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들이 중고등학교로 돼 있어 변동이 안 됐고요 그것은 가재울 3구역, 가재울 4구역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입주되리라고 처음에 기대를 하고 가재울 4구역쪽에 초등학교를 배치하고 가재울 3구역쪽에 중고등학교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가재울 3구역은 입주가 되고 가재울 4구역은 이번 달에야 착공이 되니 초등학교는 완성이 안 되고 중고등학교에 내년에 완성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재울 3구역에 계신 입주민들의 아이들은 길 건너편 북가좌초등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있던 육교를 왜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저희달리 참 답변하기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환경을 중요시 해서 철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아이들 건너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문제는 충분히 이런 흐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희 실제로 아무리 철거하려고 해도 교장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에게 동의해 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재울 3구역 조합이라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거 다 철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거 이해합니다마는 또 학부모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있던 거 철거하는 것은 시기만 되면 문제는 아니지만 철거해 버리고 나서 왜 했냐 그렇게 하면 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제 2회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1회때도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지역별로 나눠먹기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지역위원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곳은 한 동에 2억원짜리가 선정됐고요 가장 작은 데는 동에 50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그렇게 정하신 겁입니다.
동별로 나눠먹기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반려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별로 균형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다시 주민참여예산한테 가서 검토되고 다시 온 사안은 이건 다 14개 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이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필요성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5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 없다라고 하는 답변 듣고 제가 또 한 번 놀랬습니다.
국무총리상 받은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주민의 자발성이고 그분들의 판단을 자율적으로 맡긴 것에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뽑거나 예산을 정하거나 예산순위를 정하거나 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여한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결과만을 받아들였는데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들의 자율성이 우리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에 가장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의회에서 보시면 있을 수 있으나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2회째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의견 받아서 잘 성숙돼 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백인기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먼저 가재울 5구역, 6구역 이 문제는 저도 항상 같이 다루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마음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구역, 4구역과 연관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개발을 해야된다는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의 백인기 의원입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한지도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옛말에 돈 다발도 풀어놓으면 푼돈으로 없어지더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에 부풀었던 임진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물어 가고 있음이 어찌하여 세월의 흐름을 유수라고 표현하였는지 몸소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과 고홍석 부구청장 및 각 부서 국,과장들께 유래에 없었던 폭염에 슬기롭게 대처하시면서 지역을 잘 지켜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녹음이 순리에 의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준비 태서를 하듯, 9월의 시작이자 제1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므로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특질로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변이나 이데올로기가 달라짐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대문구도 그동안 구민들의 요구와 변화에 얼마만큼의 부흥을 하였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타운 조성으로 인한 인구 밀도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문에 문제 제기한 가재울 3구역, 4구역 인구 밀도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인구 이동은 전체 인구 규모 및 성장에는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한 국가 내의 인구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특히 도시화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는데 UN의 인구통계학 사전에서는 인구이동을 하나의 지리적 단위와 다른 지리적 단위 사이의 영구적 주거이전을 포함한 하나의 공간적 이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인구이동의 법칙에 보면 인구가 가까운 소도시로 이동하였다가 후에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로 몰리는 현상과 교통수단의 발달과 공업 및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악법이나 세금의 압박, 나쁜 기후조건, 그리고 온화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 등이 모두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적인 향상을 희망하는 인간들의 경제적 욕구와 비교하여 볼 때 인구이동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파주시와 고양시 그리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인구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수색에서 사천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앞을 지나 시내로 통행하고 있는 출퇴근 때의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덕양구 향동동에 아파트 단지까지 조성된다면 그 인구와 교통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주변 교통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역시 가중될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색로와 사천교 연세대 앞 그 통로를 교통정책 차원에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1,2,3,4,5,6,7구역 중 이미 입주한 1, 2구역과 금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가재울 3구역, 세대 수는 3,293세대 앞으로 3년 후에 가재울 4구역 세대 수는 4,300세대 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가재울 지역은 자동차와의 전쟁이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가재울 3, 4구역은 단지가 크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서대문구청에서나 시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은 느닷없이 등장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악법을 적용해서 2007년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장만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에 그때 당시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 무조건 수용할 수뿐이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모래내길 사천교입니다.
즉, 이 지역을 개발하려거든 사천교를 확장해야 한다는 서울시 도로정책과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때 발생되는 비용 즉, 사천교 확장비용은 가재울 3, 4구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각 구역에서도 조건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차원은 아니고 시청과 국가 간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사천교 확장비용을 가재울 3, 4구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두 번째 또한 사천교 확장으로 수색과 사천교와 연대 방향에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세 번째 서대문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으로나마 정책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질문과 연계된 부서가 도시재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거가 문제, 민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비과에서 관장하는 대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열거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보유대수의 급증, 도로 및 교통 시설의 구조적 결함, 교통질서의 문란 등 교통문화의 미 정착이 서로 상승 작용하여, 도시의 교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도시교통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도시 현실이지만, 우리 서대문구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없이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책임하게 진행시켜온 과거의 도시성장정책의 당연한 결과가 오늘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목을 조여 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만 하는 오늘이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3-4년 후면 지역에 있는 사천교, 홍남교, 연가교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부문의 관리적, 행정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서대문구의 혁신적인 조치들이 하루빨리 제안되거나 실행이 반복되어 교통소통 개선대책의 시급함을 경고드립니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행정은 지역에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여러 활동들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를 필두로 하여 첫 번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두 번째 주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 번째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면서 네 번째 우리 지역의 소득과 교육문화 수준 그리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구밀집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인근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그 중에서도 가재울 1,2,3,4,구역 및 가좌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인구 흡수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이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서대문구민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백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 출신 구의원 서정순입니다.
어느새 6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다시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쁜 일정에 늘 쫒기지만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하고 밤을 꼬박 새우는 한이 있어도 3개월에 한번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홍제 2동에 위치한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서대문에 장애인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 조례를 점검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해 놓고도 조례의 핵심 내용인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동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0명 이내의 위원 중 위촉 위원 절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뜻하지 않게 2009년에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 나름 장애인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사실을 처음 알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구정업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의원은 그렇다치고 장애인 정책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장애인정책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가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는 기본으로 파악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더니 장애인 정책관련법이 10개에 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 정책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서울 중구는 장애인 조례가 15개, 양천구는 9개인데 비해 우리 구는 3개에 불과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에 다양한 장애인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대문 지역활동과 4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서대문희망네트워크 그룹 체팅방에 가장 시급한 장애인 정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아동 방학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급 및 소득기준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부부와 형제자매 지원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제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접하면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모여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장애인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예산도 차근차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전국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전국 조례 전수 조사를 통해 서대문구 조례 중 자연사 박물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와 의회 방청규칙에 정신이상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라는 표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 인사규칙에 정확성 조항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임용해서 차별 받을 소지가 있고 서대문구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규칙에 용모 조항은 안면 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적된 조례의 신속한 개정 작업을 하기 바라며 공직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부지불식간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2010년도부터 토론하고 고민만 해왔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장애인 관련 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가용 예산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구현할 구비 및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장애인 복지기금은 약 6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최소한 10억원은 확보해야 그 이자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서 다양한 장애인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4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햇살아래’ 사무실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좁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취임식 때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강남, 강서, 양천구처럼 공간을 마련해 줄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클럽을 활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클럽이 있으면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치아라는 운동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나 운동성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올림픽 때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2007년부터 7회째 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넘어 중증장애인들도 자발적인 조직을 형성해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유별나게 무더위가 극성이었고 두 차례나 큰 태풍이 지나가며 많은 비가 내렸으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문석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예방을 잘 하였기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본 의원이 이번 6대에서 중점사업으로 복지정책에 주력을 하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오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발의하여 장애우와 비장애우 한마당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준비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었고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과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화합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서대문구에서 발의하여 실시한 사업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도 오셨더라면 좀 더 빛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약 400여명이 집결된 자리에 본 의원을 너무 과분하게 치켜세워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개최한 톡의 문제점입니다.
질문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서 질문한 김영원 의원이 제기한 부분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 개진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산포럼이란 단체의 주최로 실시한 내부순환로 진출램프 설치 건에 대한 서대문 톡을 실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의 대표 김종남 씨는 원래 ‘너머서’라는 시민단체 대표로써 우리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단체에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거의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그 중 ‘너머서’ 공동대표인 김성희 씨는 지난 총선에서도 카톡방을 통해서 통진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의 글을 올려 정치색을 나타낸다고 하여 빈축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특정인들은 서대문의 각종 모든 토론회나 톡,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서 다양하게 중복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 종 모든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인지 모르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서 이들이 모든 단체에서 가입, 중복 활동토록 하고 있는지 또한 서대문의 모든 토론이 이들의 주도하에 실시하여 모든 사업에 추진 반영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서대문 희망네트위크,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주도하에 모든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부분 이들이 지정하는 토론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기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들의 뜻대로 모든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실시한 톡을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찬성자 한 명을 지정하고 반대측 토론자는 이들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까지 대동하여 네 명이 참석하여 진정한 토론장이 아니라 이들이 의도하는 대로 반대토론회로 변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구청장께서 보기에는 과연 올바른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본연의 토론회 개최 취지에 위배되고 토론회를 빙자하여 이들에게 토론자 실비를 지급하도록 특혜를 주기 위하여 편법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을 좌장으로 하여 찬, 반 양측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전문가나 패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톡을 추진한 동기는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해 폭 넓은 대화와 토론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톡은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이고 곧 착공 준비 중인데 불구하고 난데없이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구청장께서 지시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민원을 제기한 자가 ‘너머서’란 단체에 소속된 회원으로 토론자들도 찬성 토론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측에서 ‘너머서’와 연관된 전문가와 토론자를 지정하여 톡을 실시하였기에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이들의 의도대로 반대여론 몰이를 하기 위하여 토론회가 진행하였습니다.
항간에 ‘너머서’란 시민단체를 간접 홍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사 추진하였다는 설이 나돌기도 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로 인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간의 마찰만 생기고 분열만 야기되어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톡을 실시하려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 톡은 벌써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였고 의견을 개진하여 현재 사업실시설계를 거의 마치고 곧 착공을 준비 중인 상태에 개최한 것이기에 시기적으로 잘못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반 공사 측에서도 사업만 지연되기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개선사항이나 반대의견은 좋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1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보고를 받은 즉시 구청장께서 토론회를 개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막대한 예산낭비만 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하여 찬반 주민들간에 양극화 현상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번에도 ‘너머서’란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장께서 이들의 요구와 의도대로 톡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개최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 단체를 간접 홍보 할 수 있도록 편법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문가로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진작에 불합리한 것을 건의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든가 일찍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지 사업이 한창 진행 도중에 하는 의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100% 찬성이 있겠습니까마는 반대의견이 다소 있다 해도 다수가 원하면 추진하는 것이 성군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에만 의존하여 현재 추진하는 사업정책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대문마을공동체 모임의 발기인대회가 지난 9월 5일 저녁 7시 서대문 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작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참가자를 비롯해 마을학교 수료생이나 순수한 주민들 대다수가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와 정치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참여하여 사업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과거 직능단체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인 참가자를 비롯해 마을학교 수료생들이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양한 직업이나 정체성과는 큰 상관없이 일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이들 시민단체들과 합세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에서 정치색을 띠고 활동하고 있고 이들 시민단체의 주도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기에 이러한 것은 순수한 민간 주민들에게 정책을 맡기겠다는 기존 취지에 벗어날 뿐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연의 뜻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최근 서대문에서 진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이고, 마을기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또한 마을공동체 등 모든 정책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선가사조직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부 활동가들이 모든 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유사 단체를 즉시 만들어 다르게 설립하여 그 단체에서 특정인들은 중복 활동을 해도 묵인하고 있는지 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오해사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명목으로 각 종 단체별로 불법 수집한 인적 사항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 정책담당관 전결사항으로 현재 구청장 심복으로 불리우는 임근래 팀장 주도하에 기획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료제출’이란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출대상 목록을 하달하고 붙임 제출 서식대로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외부인사와 인적자원 자료들을 누락 없이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보니 구청장께서 금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지시한 사항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팀장이 주도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초 취지는 수순하게 인적자원을 전수 파악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이것을 빙자하여 향후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출 요구한 서식을 보면 개인신상에 대하여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달된 자료를 보면 그 내용에 소속단체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학력 등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너무나 자세한 신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볼 때 누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순수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몰래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개 불법 사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이기에 즉지 중단하고, 정중히 공식사과와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사업을 추진하여 과잉 충성하려고 한 부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애시 당초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담당관의 변명은 들었지만 그 자료를 요구 받은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혹시 추후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후환이 두려워,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들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직권을 남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지자체 선거를 대비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 당시 추진 팀장인 임근래 현 비서실장을 징계처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구청장께 본 의원이 정겨운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쓴 약이 보약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최대의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옛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와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인기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인기 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백인기 의원님 그리고 서정순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세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기 의원님은 우선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재울 3구역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4구역 입주가 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교통 문제가 심각하리라 하는 것은 아주 뻔한 이치죠.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수색로에서 사천교, 연희IC에서 연세대 앞까지가 대표적인 구간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막힌 것도 사실 있습니다. 또 사천교 고가 주변이 병목현상이 있어서 막히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예상되는 대로 수색쪽이라든지 고양 이런 쪽에서 개발되면서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천교 확장 조건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당장 현재는 저희들이 성산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의 육교 하단에 있는 녹지대 축소해 가지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좀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터널에서 계속 정체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모래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체 문제를 다소 해소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화여대의 삼성교육관 앞의 버스정류소 보도를 축소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해 가지고 버스 정차에 따라서 후속 차량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잘 알다시피 사천교 쪽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있는 것, 기본적으로 계속 교통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주택에 입주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의 자치구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어차피 교통량이라는 것이 광역 교통망 체계에 따른 문제라서 교통대책이 과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적인 대책까지는 세울 수 없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야 저희는 경전철 도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서부경전철이 좀 조속히 저희 지역에 되면서 교통량이 좀 분산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좀 줄어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의 추진을 시에 요구하고 또 앞으로 사천교 확장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천교 확장 비용을 가재울 3·4구역이 부담하는 게 맞느냐 하셨는데, 알다시피 2007년 10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색로 상에 사천교 동서간의 도로폭은 일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비용은 사업자 시행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관할 관청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지만 결국 부담은 우리 구역의 조합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시행인가를 그때 처리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다수 민원이 사천교에서는 다소 사업구역 밖이고 또 이것이 어떤 조합의 입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고양시민까지도 다 사용하는 것인데 공공이 이용하는 교량을 조합에게만 확장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해서 2012년 5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우리 구에 요구했고 우리 구 또한 재심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했지만 사천교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서울시의 지배적 의견이라 재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우리 3구역 4구역 조합의 부담을 주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거 자체가 시행인가 조건이었고 또 이것 없이는 저희가 준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3구역 4구역의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3구역은 준공해야 되고 4구역은 이제 착공해야 돼서 그 시점에 대한 차이라든지 분담비율 산출비용의 적정성 등 앞으로 더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좀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공공이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좀 더 과감하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공공의 부담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뉴타운을 너무 확장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뉴타운과 관련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조합원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조합원 자체 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서 입주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공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전부 공공이 맡았다면, 그런 도로문제, 공원문제, 학교문제, 그것을 다 맡았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주민은 단순히 내 집 짓는 것 정도만 부담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뉴타운이 사회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재울 정도만 승인해 주고 그 다음은 안 했다고 하고 만약에 지원했다 그러면 진작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아쉬운 문제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천교 확장에 대한 부담은 이미 조합에서 다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과연 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해소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차량이 많고 도로가 좁고 병목구간이고 수색로에서부터 사천교까지 계속 교통량이 증가할 터인데 앞으로 입주가 되고 증가될수록 아마 이 민원은 앞으로 더 크게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껴안는 숙제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풀어가야 될 앞으로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대책밖에 없어서 앞으로 서부경전철을 빨리 좀 도입하고 또 이제는 공공이 부담할 것을 공공이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히 서울시가 정말 이건 우리 가재울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부입니다 우리는. 고양시민, 은평구민들 이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는 서울시가 조금 더 우리 쪽의 요청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시에 요청드려서 가능한 저희들 문제를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에 대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생기고 우리 가재울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거적인 측면에서의 도시환경은 좋아집니다만 문제는 정비기반시설이 그만큼 따라주느냐 교통이 과연 해결되느냐 또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되느냐, 교육이라든지 녹색 환경도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각 구하고 서울시하고는 잘 교감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 이건 저희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현재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최대한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문제를 잘 고려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왜 구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등급판정위원회 등 유사 기능에 대한 위원회 활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제정할 때 중복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작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좀 해라 또 그중에 장애인 복지기금 6억을 10억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는가.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인 서대문구 햇살아래 사무실에 대한 공간 마련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은 사무실이고 해서 아직 구의 형편상 실행하지 못 했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무료 임대건물 등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든지 지원사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이번 4월 18일에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했었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분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5월에서 9월까지 꾸준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또 중증장애인 하계 나들이, 물놀이 이런 쪽에도 보내고 있고 나들이를 통한 행복에너지 충전 또 가족·친구와 함께 하는 신나는 나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 여행 등 실제로 장애인분들께서 쉽지 아니한 이러한 여행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홍길식 의원님이 주창을 해주셔서 우리가 했던 장애·비장애인 주민 화합잔치도 아주 크게 성료하게 이번 9월 8일 연희초등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고 또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홍길식 의원님하고 서정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애인 채용박람회도 최근에 9월 11일 저희 구청 6층 강당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클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수영도 장애인 체육을 하고 있고 태권도 분야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초등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인라인 스케이트도 손기정공원에서 우리 장애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놀이체험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농구 분야에도 장애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과거에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하고 있는 것들이 수영하고 농구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장애인 농구교실, 장애인 수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체육클럽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장애인 분들이 체육활동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복지기금을 늘려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체 세출규모로는 25개 구에서 20위에 불과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구비는 17억 7,8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위권으로 타자치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31일 기존 등록장애인은 12,728명으로 25개 구에서 19번째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2012년 장애인 서비스 개선 시범구로 선정돼서 우리 국민연금공단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등록할 때 전문상담사가 개별가정 및 동주민센터까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인정해준 나름대로의 시범구이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5,000만원을 받아서 앞으로 이진아기념도서관 1층 휴게실공간에 행복 플러스 카페에 중증장애인 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 1층에 이러한 행복 플러스 가게가 25개 구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세군 건물, 이 부분에 구세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500만원을 부담해서 완벽하게 장애인 편의시설로 변모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자동 출입문이라든지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등 이러한 것이 완료되면 이번 10월에는 서울형 무장애 인증건물로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장애인의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들여다본다 라고 하는 스웨덴 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저희도 도입을 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연희로 진출램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질문에 대한 방향은 너머서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권만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모든 토론회를 다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당이 다르시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시대는 SNS 시대이고 미디어가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간의 지체를 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내부순환도로의 연희로 램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예민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사업 초기에 이런 문제를 다루지 이제 착공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 인정합니다.
저도 연희램프로, 진출램프에 대한 문제 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 놓으면 교통에 소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석할 생각도 못 했고요, 당연히 하는 절차겠거니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에 별로 많은 주민 오지 않았습니다. 오셔봐야 이삼십 명 수준이었고 아마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빼고 나면 한 20명 되셨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와달라고 하니까 오셨던 거고 특별한 의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고나서 좀더 제가 정책을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연희 진출램프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저는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었는데 민원을 보고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연희진출램프는 힐튼호텔 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신병원 사거리 바로 앞까지 고가 진출램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제고가 철거를 금년에 했는데 2월에, 우리 구민들이 구정평가를 했을 때 2주년 구정평가에 가장 좋은 점수를 주신 게 홍제고가 철거였습니다. 그런데 홍제고가만큼 그런 고가의 시설물이 바로 홍제고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홍은동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10월 11월에 공사발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들어서면 어떨 것인가. 제대로 시뮬레이션도 안됐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준비가 됐던 사업이기는 한데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연희진출램프가 보시면 힐튼호텔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램프 하고 겹칩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입과 진출이 겹치는, 엇갈림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힐튼호텔쪽에서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가실 때는 쉽게 진입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다른 데 보다 정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의 가장 중심은 홍은동 진출램프쪽이 가장 정체고요 거기를 지나오면 별로 정체되지 않습니다.
저도 내부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가 중랑구에 있는 서울회계고문으로서 수 없이 제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왔던 사람입니다.
거의 한 10년 이용했는데 저는 내부순환로를 아침에 갈 때 당연히 막히죠. 홍은동쪽에서. 올 때는 홍은동 진출램프가 막히면 그 옆에 차선을 타고 가서 연희램프에서 내립니다. 모래내가 있는 연희램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램프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전혀 정체가 없습니다. 진출램프에 문제가 있는 곳은 홍은램프, 성산대교램프입니다. 여러분 다 이용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는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연희 제2램프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4거리를 지나자마자 다시 램프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가장 불편하실 건 누굴까? 물론 홍은1도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그 램프에서 내려오시면 바로 아파트 앞이니까 그 시간을 돌아서 온다는 계산을 하면 제일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 문제를 생각하면 연희램프를 또 하나를 만들면 결국은 그 램프에서 나가는 방향이 직진만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도 우회전도 안 됩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동신병원 사거리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금 2차선입니다. 거기에 램프 진출입로가 쭉 나오면 한 차로를 잡아먹습니다. 나머지 한 차로 가지고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답변은 보도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지역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출램프에서 나온 차량은 좌회전도 안 되고 우회전 안 됩니다. 직진해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직진하면 이 차량은 어디 갈 차량인가. 모래내까지 빠지는 차량들은 다 모래내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홍은램프에서 빠지지 못한 은평이나 수색방향 기타 홍제동 방향쪽의 차량들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어디선가 유턴해 봐야 합니다.
유턴할 지역 구청 앞에 거의 불가능 하지요. 대림아파트 지역 물론 가능하겠죠. 좌회전 해서 자연사박물관쪽으로 올라간다면. 그렇지 않다면 연세대학교 북문쪽 그거 가능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또 돌아와야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아침 출근시간대 연희교차로 얼마나 막히는지 아실 겁니다. 연희입체교차로의 체증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통과하면서 3,000원을 내고 통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과차량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줘야 되겠느냐,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교통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토론에 대한 실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누가 토론했다, 누가 반성했다, 찬성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길식 의원이 찬성자로 토론에 나오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더 해서 이 문제를 봐야지 일단 설치하고 나면 저희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환경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 목표는 홍제고가를 철거하고 아현고가도로,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계획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현저고가도 철저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도로, 필요하다면 다른 교통 방법이 있다면 사천고가도로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의 도시환경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하여 방향에 있어서 옆방향으로 진출램프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정책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과거와 달리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머서’ 라든지 이런 단체의 여론이 아닙니다. 바로 홍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여론입니다.   또 건너편에 있는 홍제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진출램프 진입램프 만들지 말고 방음, 분진해결책 이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처럼 그냥 위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내부순환로 진출램프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소통되지 못 했던 거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주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토론한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대토론자들 그분들 알려주기 위한 모임이거나 아니면 그분들 참석 비용 주기 위한 모임 아닙니다.
알다시피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 역시 의회주의자이고 또 지방의원 출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경청합니다. 이거 자체는 결코 정치적 목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서대문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가 주관한 토론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집행부도 계속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홍길식 의원님도 지역구가 홍은2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홍은2동 지역 분들의 그 여론을 수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1동 지역분들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출램프 하나 더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용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제가 수 없이 이용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근시간 출근시간입니다.
더군다나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겹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통학입니다. 직진차량이 계속 돼서 동신병원 사거리에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정원여자중학교 이쪽 학생들 보도를 좁혀가면서 그 학생들의 횡단을 해야 되는 이런 쪽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 더 연장해서 간다고 하면 연희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정원여중, 연희초등학교 다 우리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일 대림아파트에서 좌회전에서 차가 돌아간다면 연북중학교 통학로 하고 또 배치가 됩니다. 아침 통학길 굉장한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더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연희입체로 잘못 될 때는 30분 이상 걸리는데 더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 서대문구민의 전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에도 일단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도 좀 더 주민에게 알리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설치하고 나면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저희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관료적 관점에서 설치가 된 곳입니다. 내부순환로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홍제천에 내부순환도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큼도 좋은 하천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토론에 누가 참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에 대한 본질문제에 우리가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토론회를 했을 때는 찬반을 균형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식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고치지 아니하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청장인 저도 사전에 미리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대로 토의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공동체마을 발기인 대회라든지 마을미디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이분들이 다 동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는 다릅니다.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한 군데만 하라든지 아니면 5군데 이하로 하라든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단체는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참여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단체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관계 없습니다. 토론회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대문톡할 때도 모든 것에 개방돼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톡이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꼭 전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김재관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연희동에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서대문톡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때 다 주민분들 불러모았을 때   가능하면 김재관 의원님이 다 주선해 주셔 가지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비판했고요.
그동안 전용주거지역 같은 거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하고 종상향 못하면서 왜 대학생들만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무조건하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구의회에 이미 저희가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토론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음 토론회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해서 두 번째 그분들을 모시고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백지화시켰습니다. 꼭 저희들 구 정책을 추진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여론이 있으면 반대여론도 수렴했습니다.
저는 톡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해 보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기인대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여러분 그런 오해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구청장이 동별로 선거 사조직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 다 보셨지만 제가 어떤 위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한 바가 없고 제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오해 안 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정치쪽과 관계 없습니다. 충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구청장이 직군남용 하고 불법정보 수집하고 민간사찰까지 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향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 아니냐 이런 얘기로 홍길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말 홍길식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개인의 인권과 생명 가치 존중을 위해서 함께 학생운동도 하고 재야운동도 했습니다마는 향상 제 마음의 부담은 많은 분들이 가장 시대가 어려울 때 감옥까지 가면서 고통받을 때 전 고시공부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제가 마음의 빚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정보 사찰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저는 민간사찰 부분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대통령이 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감히 하겠습니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에 첨부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복지 모델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자 기부공간 발굴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쪽에서 제가 했던 발언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질문도 몰랐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내용이 심지어 우리 임근래 팀장까지 거론된 거 사실 몰랐습니다. 사전에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 바로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자 발굴 및 DB구축 해서 우리가 토요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자,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 봉사 활동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 제가 이거 다 지시한 사안입니다. 또 인적자원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 복지 모델을 개발하자, 이거 다 2월 3월 국장회의나 정책회의때 했던 거고요 또 민간용역 공간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혜자, 기부자, 봉사활동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적자원들을 잘 개발을 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가 이를테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명단 이것도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 이런 것까지 굳이 넣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오해를 안 받으셨을 텐데 내용을 구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 직업, 이메일, 학력 기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린다면 저는 과거와 같은 조직을 잘 해서 선거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 방식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제 SNS시대인데 우리가 당조직에 한정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직선거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제가 조직을 안다고 해서 조직선거를 활용하거나 이런 의도도 아니고요 전 순수하게 우리 서대문구 사회가 조금 더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좀 도와주는 일들을 하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때도 결코 선거 사조직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 참으로 그때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다 오해 푸셨습니다. 지금   인적 네트워크도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홍길식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 저는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서 전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정 생활에 있어서 홍길식 의원님의 비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진실 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혀 정보 수집하거나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똑같이 다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인적 네트워크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구정질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사때 요청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제가 갖지 못한 아이디어를 의원님이 가졌을 때는 의원과 함께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근에 조금 더 많은 재능기부자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로 자료는 많이 못 받습니다마는 의외로 서대문구에 좋은 가수 분들도 계시고 재능기부자들이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고 저희가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어떤 행사할 때 꼭 돈을 줘야 하는 이런 문제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하겠고요 또 이거 자체는 혹시 오해가 있다고 하면 받은 자료는 의회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적 네트워크를 보시고 혹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바꾸라든지 이런 항목 빼자라고 하면 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식 의원님께서 충정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도 서두에 저 보고 장애, 비장애 관련해 가지고 홍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홍길식 의원님이 혹시 이런 부분에 과거 행태처럼 문제되는 구청장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측면으로 조언하고 충언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근래 팀장은 지금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측근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 오해되지 않도록 어떤 자료 문제가 있으면 꼭 의원님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인기의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염려차원에서 또 고민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물론 광역 행정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또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구청에서는 역할의 한계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도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서울시와 구간의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했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LH공사에서 향동동에 주택이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에 따른 교통량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수색으로 내려오다보면 거기에 합류되는 데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되겠지요. 그러면 가면서 지금 가좌역 지상에 있는 역사가 앞으로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광야를 펼치면서 내려온 이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천교를 확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 지역 고가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로 넘어가는. 거기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병목 구간은 틀림이 없거니와 뱀이 아마 개구리 잡아먹은 식으로 거기가 불룩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연희 IC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차가 정체가 되다보니 차들이 연대 안으로 통행료 3,000원을 내고 다닐 실정이다, 지금 현재의 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는 연대에서 통행료를 5,000원을 안 받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도 구청의 가교역할이기 때문에. 구 성산회관 앞에서 마포구롤 넘어가는 고가차도 그게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딱 드러내버린다면 아마 사천교하고 연희IC하고 연대로 가는 통행로가 아마 8차선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와 국가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뤄달라는 차원, 물론 과거를 탓하려면 교통문제 생각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면 광역단체들이 교통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지역 도시 이렇게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통문제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접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백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홍길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뭐가 급하다고 해서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까 일부 직원께서 왜 밥을 안 먹고 하나고 아우성을 하시더라고요.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해야지, 오후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숙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비교적 진술한 답변을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세요. 저번에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지루한 감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를 3대를 하고 있지만 역대에는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습니다. 그렇게 소상하게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 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본 의원은 톡이라는 자체를 개최하게 된 동기, 왜 너머서에만 의존해서 하는가 동기, 또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 동기, 거기에 일부분은 시인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는 차원에서 톡을 주제로 한 연희 진출램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 혹시 소속된 단체의 회원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유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단체에 계신 분은 앞으로 향후에 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좌장은 중립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톡에서 좌장 거론 안 했어요. 다만 너머서만 주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진작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만 진짜 그것이 유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지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공정성 형평성을 읽은 것을 지적 한다고. 물론 시행 과정에서 아까 소상하게 그 과정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 자료 본 의원 다 받았습니다. 내용 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토론 아닌 반대토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내용이 소상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진작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했느냐, 그 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다수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그 지역구에 속한 의원입니다. 특히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은 연희램프 하나 신설 한다 해가지고 아주 기대가 크고, 왜냐면 그분들 교통체증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부터 유진상가 한 번 넘어오려면 시간낭비, 연료낭비, 국가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 아니 집이 바로 밑에인데 연희동 가서 돌아서 오겠습니까? 뭐 급한 일 있다고?
기다리다 천천히 가지요.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셨어야 되지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홍은2동 주민들도 제가 오늘 통장회의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민원을 제기한 분도 우리 동네 지역분이에요. 본 의원이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더 많았어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토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하다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본 의원이 토론을 더하자 말자 이런 것도 논한 것 아니에요.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표를 먹고 사는데 뭐하려고 반대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공청회 때 본 의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저기 계신 황춘하 의원, 나가서 하셨지요. 찬성토론 해가지고 개선 사항까지 의견개진 하셨지요. 아까 2-30명 있었다? 허위 정보지요. 황춘하 전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약8~90명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누구누구 외 그래가지고 보고 했대요, 토목과에서. 그것을 보고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을 오셔가지고 보시고 체험하시고 결단하셔야 되지요. 또 한가지는 이거 추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맥을 잘 못 집어서 흐름을 유도하는 식으로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고, 또한 본 의원이 어떻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이것을 주장했을 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민원을 받아서 제기를 했어요. 몰랐어요. 너 이런 거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무슨 얘기에요, 그럴 리가.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진솔하게 했지만 밑에 사람이 과잉 충성을 한 거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줬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지요. 받은 단체 측에서 저한테 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봤느냐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이런 것도 지적안 하고.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한다, 주민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조사를 한 거죠. 역조사를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하시는 말씀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이 자료를 봤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공감을 했어요. 본 의원이 말 한 데 대해서. 그래서 주무관을 또 내세웠어요. 주무관은 팀장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폼을 그 사람한테 다 결재 받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회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해서 몇 번 주고 받아야 이것이 나오지 이렇게 면밀하게 안 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 세부 내역 기재 방법까지 다 나와있어요. 이걸 누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한테 이걸 가져왔습니다. 참 보기 좋은 자료. 이거 읽어보면 이런 취지라 하면 본 의원도 얼마든지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지요.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및 기부 공간 발굴 추진방향, 이것은 하나의 일부에요. 하달한 시점에 가면 목록이 있어요. 어느 단체 그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그거 쏙 빼고 말 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실명을 거론 한 겁니다. 정책담당관도 전결을 하셨다고 하지만 세밀하게 못 봤다는 거죠. 확인 했어요 제가. 주문관도 확인했어요. 주무관은 자기 는 작성을 했지요. 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인 팀장을 거론한 거니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대리 오성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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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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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9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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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    변녹진   오성자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황춘하   홍길식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김다순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