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2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정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한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정순 의원과 변녹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 건을 심사한 바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한 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몇 항에 이의가 있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5항이요)
○의장 변녹진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표결하되 이의를 제기하신 제5항에 대해서는 표결에 앞서서 홍길식 의원님께 토론하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상정 자체를 이거는 거부하는 건데요.)
○의장 변녹진   아니요. 5항만 하시는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일괄상정 한다니까.)
○의장 변녹진   아니 아니, 일괄상정 안 한다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표결하되 이의를 제기하신 제5항에 대해서는 표결에 앞서서 홍길식 의원님께 토론하실 발언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괜찮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 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정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평등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는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와 제37․38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별분리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0조부터 제52조에서는 성평등상 시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의 조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집행상의 애로가 예상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약사법」의 일부개정으로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이와 함께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된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무,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소독업에 관한 사무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며 그 외 보건 관련 각종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더불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육가족과’의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서대문구의 추진 의지를 대외내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 내 아파트가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부지 내의 남가좌동 252번지 외 548필지를 북가좌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적절한 동 경계 조정인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변녹진   다음에는 홍길식 의원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나오십시오.
○홍길식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기에 이번 의사일정에서 폐기,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8일 검토 심사하였던 바 본 의원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찬반토론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위원장의 회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토론한다고 선포 후 진행상 당연히 거쳐야 할 표결 절차를 무시한 채 위원장 독단적으로 순식간에 가결, 선포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연히 의회법에 위반되므로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은 절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수치와 과오라고 인정되므로 절대 안 될 것이며 반드시 폐기되어 상임위에서 다시 재논의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마음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엄연히 동료의원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회의에서 폐기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속기록을 파악해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순식간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후에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찬반 다수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전원 5명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회의장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서 폐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회 도중에 본 의원이 다른 볼 일도 있고 해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직원들이 들어와서 다시 회의를 하자는 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이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마땅한 대책안도 없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고 하기에 아니, 가결 선포한 걸 어떻게 다시 짚고 넘어가느냐고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항의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 위원장이 설혹 위원장이라는 자리일지언정 그거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 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위원장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동료위원조차 누가 하나 와서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아직 이 사안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무방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폐기해서 다시 상임위에서 재심사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이 흥분이 많이 돼 있었고 또 저보다 더 연륜이 계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격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삿대질했다고 해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공직자들과 모든 동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대응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혹 본 의원 이 언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회의장에서는 그런 불손한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선배의원이 조용히 타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의원들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고 서로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잘 융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책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시나리오만 읽고 의사봉만 휘두르는 그런 자리로 오인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설혹 사람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이지만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조하셔서 폐기해서 다시 상임위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적법적인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재상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흠집 낸다 뭐 어쩐다 말씀 할 수 있겠지만 잘잘못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연구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지 바람직한 의회상이며 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서정순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신상발언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서로가 공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서로 상호 협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여 이런 초유의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폐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요청은 하셨습니다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의의 의제의 성립은 동의자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보류 동의로서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이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즉 찬성 유무를 물었을 때 동의하신 위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한 후에 찬성만 있고 반대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의 유무를 다시 물어서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식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부족했다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반대 토론 했는데요.)
○의장 변녹진   잠깐만요. 반대토론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을 했다니까요.)
○의장 변녹진   아니, 지금 찬성과 반대 토론 과정이 아닙니다.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5항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정한 후에 반대와 찬성 토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반대토론을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의장 변녹진   그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김호진 의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김호진 의원입니다.
방금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던 홍길식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제190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평소처럼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방금 신상발언하신 홍길식 위원님께서 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에 그날도 참석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늦게라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평소처럼 순서에 의해 토론도 했습니다. 질의 답변 후에 토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맨 처음 홍길식 위원님께서 보류 성향의 토론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토론도 끝나고 표결을 부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홍길식 위원께서 보류의 변론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도 있었고 그러므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칙에 의해 보류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보류 의견을 피력한 홍길식 위원님이 가만히 계셔서 찬성 토론을 듣고 수긍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경우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넘어갑니다.
표결은 의사일정에 의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은 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이 있으면 가결되었다고 보고 의사봉을 3회 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아시는 회의 진행 순서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이의가 있냐고 물었을 때 홍길식 위원님을 비롯해 아무 위원님들도 이의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지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저는 순서에 의해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고 날치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2006년 12월 11일에 홍길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룬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 위탁 동의안의 회의록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때 위원장이신 홍길식 위원이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로 가자고 한 후 지금과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위원들한테 물었을 때 서정순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은 후 거수 표결을 제안해서 부결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홍길식 의원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같은데 표결 방법에는 거수나 기립도 있지만 이의유무를 묻는 것도 표결방법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표결방법으로 이의 있냐고 이견을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도 않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순서에 의해 가결된 안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면서 항의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회의록을 보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원장한테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진행이 잘못 되었으며 위원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지 왜 직원들만 보내느냐라면서 위원장 자격 운운 한 거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격과 절차를 아시는 분이 18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단 한 번도 출석도 안 하면서 위원장한테 언제 전화 한 번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의원님들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만들어 준 걸로 압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제5항 안건을 상정하신 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폐기, 보류하자는 홍길식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난 회의록 상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5항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이 반대 의사가 분명이 있다면 이따 5항에 대해서 찬성과 반태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반대 표시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가재울8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관리․운영, 상인회 설립․운영,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및 시장의 구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활성화 구역 요건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등록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시설물현대화사업 및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록 이번 조례안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좀 미흡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이미 제정 시행중에 있고 차후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로 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보존 상업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조례 개정공포에 따른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시행하는 등 규제행정 추진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코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의2 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장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 제2항에서는 영업제한 등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조항의 명문화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규정 등을 근거로 법원에 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있는 작금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절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호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묻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이며 건축물현황은 총 40동으로 유허가 40동, 무허가 동은 없으며 도시계획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내 가재울 1블록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변 여건과 상위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방금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신상발언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의장 변녹진   끝 부분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이의가 있으시죠? 5항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있으신 거죠?
표결 처리에 앞서서 홍길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 무대에 자주 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김호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속기를 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때 절차상으로, 기억상으로 계속 얘기한 건데요, 의원의 개인 동등한 신분이 위원장한테 개인 사생활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못 나오네, 안 나오네.
물론 가능하면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예의죠. 당연스럽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해서 보고 한 마디 없이 안 나왔다. 그런 힐책성 비하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의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책은 구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보고결과에,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했지만 5명 전원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반대했는데 왜 찬성으로 들어갑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날조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동의 없다 치자 이거죠. 재석의원 5명 중에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찬성으로 합니까? 보고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반대토론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본 의원은 절차상의 말을 한 것이고 그때도 내가 위원장에게 딴지를 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내가 절충안을 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셨어요.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류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뒤에 여러 위원들이 중복으로 같이 해주셨잖아요, 호응하는 질문을.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보고상의 절차가, 본 의원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4명 찬성, 1명 반대라고 해서 보고를 하든가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표결에서는 불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신 거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라 보고사항의 절차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변녹진   그러니까 이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올리면 안 된다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5명이 아니잖아요. 나는 반대인데 왜 5명으로 보고를 하냐 이거죠.)
○의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신 거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의장 변녹진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변녹진   좀 이따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 변녹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문복 의원님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190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홍길식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김호진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매끄럽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서로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따진다면 홍길식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고 순간순간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문제는 크게 반대 크게 찬성, 꼭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아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이 반대 아닌 보류 쪽으로 많이 이야기한 내용은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공중변소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제대로 해줬을 때 많은 지역주민이 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니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합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 하는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우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도 또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김호진 위원장께서는 반대토론을 먼저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러고서 넘어갔습니다. 반대토론이 나오면 그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가 홍길식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보고하는 내용대로라면 모두 다 포괄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뭐했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런 쪽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느 분이.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었고. 그런 바람에 순식간에 방망이를 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홍길식 의원이 절차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저도 압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문제가 있었지만, 또 재래시장 이 조례안이 굳이 무슨 목을 매서 금방,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절차상에 조금은 서로가 매끄럽지 못 했다 하는 그것뿐이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또 여러 의원들이 그 순간순간은 충분히 홍길식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인지했습니다.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하려면 보완조치 해가지고 더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께서 순간에 그렇게 하신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좋은 의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홍길식 의원이 지적한 안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준비돼서 한 다음에 하는 의견도 옳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호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진행했던 회의 그런 진행 절차도 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 여러분! 저도 처음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 상임위원장들이 다 처음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시고 또 어떤 절차상에서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나중에 재개해서 의회가 회의 진행이 좀 바뀌는 그런 좀 업그레이드되는 회의 진행이 되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홍길식 의원님이 지적한 잘 만들어서, 조례안을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하자는데 아마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부분 가지고 변경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분의 1 동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오늘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류상호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요. 회의규칙 절차상)
○의장 변녹진   그 얘기는
   (○류상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의장 변녹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칙대로 회의 진행을 하고 만약에 5항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시겠다면 이따 표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오성자의원   의석에서 - 아까 홍길식 의원님께서 굳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신 거지 여기서 표결을 해서 무엇이 얻어지겠습니까? 홍길식 의원님한테 아까 표결을 원치 않는다는 말 다시 한 번 물어주세요.)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표결을 원치 않으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나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표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절차상에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오인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의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됐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거 수정을 하셔야죠. 본 의원은 틀림없이 반대를 했는데 찬성으로 한 것은 수정을 해야죠. 그 부분은. 정회를 하세요 잠시.)
○의장 변녹진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도 5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변경이 아니죠. 그건 문구를 수정해야죠. 보고서대로 찬성을 안 했는데 왜 찬성으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오성자의원   의석에서 - 5명 전원 찬성이 아니라 4명 찬성이다 이거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을 해줘야죠.)
   (○백인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셔서 아까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절차상, 재석위원 전원 찬성 그것을 지금 수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의장 변녹진   그 얘기를 수정하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이 아까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자리에 없으시므로 신상발언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홍길식 의원 착석)
O신상발언 (홍길식 의원)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이 오셨으므로 아까 신청하신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의 의회가 발전되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담에 그렇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백날 옳은 말을 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또 오늘 무대에 서 가지고 참 좋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발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또 특정인이 포함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별의 별 소리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남녀노소 경륜에 아무 상관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신분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지긋하다고 해서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료 의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 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 회의장에서 반말하는 것을 비일비재 한다든가 막말과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육두문자를 하는 몰지각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말씀하는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마는 동조하신다면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막은 지난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장단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의 토론을 거듭한 끝에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도저히 본인의 생각대로 추대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마치 제왕처럼 고성을 오가며 동료 의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육두문자를 총동원 하여 인신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족하고 포용력이 없으신 분이 무슨 의회대표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은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때는 화가 몹시 났어도 진짜 같은 정당소속이고 정당간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한 그분은 전반기에도 우리 당리당략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출마해 결국 실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한테는 실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도 백의종군 해서 우리 당을 생각하고 민주당과 잘 협상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전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그 분이 또 후반기에 와서 본인만 욕심만 채우려고, 동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자기 말에 군말 없이 잘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앞세워 줄기차게 작업하고 요구하다가 결국 명분과 실리에 밀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그 자리에 모인 동료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총동원 하여 정당 운운하며 동료의원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본 후 정말 회의를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임시회 상임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중간 과정에서도 본 의원은 위원장의 원만한 회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탓을 한 것입니다. 딴지를 건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장은 또 본 의원의 뒷조사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몰라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또 하시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잘못 된 것, 의사진행발언을.
선배 의원님 한 말씀해 보시라고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갔죠. 고성식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저는 경륜이 많아서 자문을 구하고 싶고, 아까 진짜 그런 고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까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마음이 좀 갈팡질팡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흥분되어 목소리 톤이 다소 올라가고 듣는 측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예우차원에서 액션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감정이, 묵은 감정이 있으신지 몰라도 일순간에 또 제가 삿대질 했다고 과격표현을 하면서 모든 공직자와 동료 위원들이 보는 신성한 회의장에서 전번과 같이 행동을 또 하신 겁니다. 수모를 당한 거죠. 어떻게 동료의원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 대할 수 있습니까? 회의석상에서, 그것도.
처음 한 번은 밖에서 일어난 정당 간담회 일이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번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처벌을 하도록 요구하고 본인은 과오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정당 운운하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글로벌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날로그 시대는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과거에 의존하고 망각하면 계속 실패만 거듭되는 것이죠. 그 쉬운 예가 지난 총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보다 항상 행동의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당 운운하시는 분이 후배가 설혹 본인의 의사에 존중 안 한다 해서 골탕 먹이는 식으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야겠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홍길식의원   지금 본인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의장 변녹진   그리고 공개적인 의회에서도 3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 사용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홍길식의원   본인 얘기인데 의장은 또 왜 이렇게 반대하시나? 본인이 당연히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1분 까먹었습니다. 1분 거기다 넣으세요.
정당 운운하는, 아, 또 잊어버렸네. 정당과 후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안 된다고 해서 후배 의원을 골탕 먹이는 식으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생각지도 못할 발상을 똑같이 생각하는 특정인들과 야합하여 실천하는 것을 바로 이때 배반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열하게 상대방의 패를 다 훔쳐보고 읽어본 후 본인 표는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런 상의와 충고 한 마디 없이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총을 쏘려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쓴웃음을 지으며 으쓱해 하는 모습이 과연 옮은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등뒤에서 총질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분이 무슨 정당 운운 만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서로만 감정만 유발하고 불신만 조장하고.
이 외에도 엄청난 말 못할 파렴치한 일이 있지만 차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동료의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당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당인으로서 공개석상에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도 물론 많은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밝히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은 의장께서, 이게 본 의원의 일이에요. 누구 특정인을 지칭만 안 했다뿐이죠. 본 의원이 당한 사실입니다. 이게 한 가지도 없이.
이것도 간략 요점을 했는데 의장께서 무슨 이유인지, 뭔 또 죄를 지었는지 의장께서 그렇게 나오셔 가지고 저러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참고로 홍길식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건을 얘기하셔서 징계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2항에는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즉, 의원이 징계 요구 시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식 의원께서 발언하신 징계요구 건 역시 징계대상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미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29일인데? 지금 4일 지났는데. 5일이라며?
○의장 변녹진   예.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4일 지났잖아요?)
○의장 변녹진   29일에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포함됐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 들으신 거예요. 재발이 됐기 때문에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 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장 변녹진   그것이 포함됐지만 주로 얘기하시는 게 지난번 선거 가지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비유를 한 거죠. 사유를 말한 거죠.)
○의장 변녹진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사유를 말한 거죠. 사유를.)
○의장 변녹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