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09시58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백인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자료 발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설치와 구성, 협의회 운영 및 위원 임기 등을,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공감하고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 등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 민원서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단순 증명발급 민원을 무인민원 발급창구로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감축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활용하여 동 기능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주민센터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도 증대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인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와 전남 장흥군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두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경우 두 자치단체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정순, 변녹진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지난 9월에 이어 재차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범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는 공간 나눔 활성화 사업과 마을 아름지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0조부터 제3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열띤 토론을 통해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를 축소해 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와 장흥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과태료 상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에서 근거법령의 개정 및 중복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및 별표2에서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동일한 150만원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제12호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점용면적 1㎡미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영세 상인을 위한 편익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라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10시13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2년 11월 29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2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 자료 8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2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를 비롯해 4개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5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7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2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반씩 3개반을 편성․운영코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와 8일차 이틀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반별 개별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