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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2월   17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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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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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신상발언(김영원 의원)
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위원회제안)
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4.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관 의원 발의)(김재관․류상호․변녹진․김영원․김호진․서정순․이문복․황춘하․오성자․홍길식․이기돈․백인기․윤유현․김다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8.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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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및 철회 허가 요청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 개회한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이후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재관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철회 허가가 요청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철회 동의의 건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김재관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의회사무국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3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홍익문고 관련 민원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3,4차 회의를 개회하여「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79건에 17억 4,120만 7,000원과 증액 59건에 17억 4,120만 7,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1건에 680만원과 증액 1건에 680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등 총 26개 사업에 총 32억 9,449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49억 3,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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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상발언(김영원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 전 김영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서대문의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때리고 의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하는지도 저는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상정된 안건들이 각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안건이 통과되었으면 그 안건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서대문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이 부결 처리가 되었으며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처리 되어서 삭제가 되었다면 건축에 대한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곳에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엄연히 부결 처리된 사항이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필요도 없는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도 없고 신뢰도 없고 무 질서 그 자체입니다.
원칙과 신뢰가 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도 원칙과 신뢰가 없는 무질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 언덕배기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체육을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도 한마음 체육관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받는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올바른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함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서대문구의회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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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입니다.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부모님들의 요구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 구의 영유야 보육 사업의 공공성에 기여하고자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것과 인접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상호 연계성과 기능별 독립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생활체육활동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다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충족 및 스포츠복지 확충에 기여하고자 현 한마음 체육관 자리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이의가 없으나 다목적체육관 신축계획은 국시비 확보의 불확실성과 기존 체육관 사용 구민을 위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며 다수의 구민을 위해 신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다목적체육관 신축계획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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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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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류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8호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1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의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규모는 기정예산 3,070억 4,720만 7,000원의 0.2%에 해당하는 5억 7,900만원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총예산은 3,076억 2,220만 7,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영유아보육료의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분 부족액 보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5억 7,900만원 전액을 영유아보육료에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5호로 2012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0 72억 9,16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7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5,162만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750억 9,942만 5,870원 보다 11.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분야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등 79개 사업에서 17억 4,120만 7,000원을 삭감하고, 방범용CCTV설치 등 59개 사업에 17억 4,120만 7,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퇴직중간정산금 1건에 68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1건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대비 증감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시느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심사기간 동안 매일 밤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식구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최대한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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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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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관 의원 발의)(김재관․류상호․변녹진․김영원․김호진․서정순․이문복․황춘하․오성자․홍길식․이기돈․백인기․윤유현․김다순   의원 발의)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77호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 개정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보통세의 20%’ 로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통세의 24% 이상이 교부되어야 한다는 자치구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비율을 2013년에는 보통세의 20.5%, 2014년 이후부터는 21%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12월 1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세의 최대 21%만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겠다는 서울시의 최근 조례 개정내용은 재정이 열악한 서울시 여러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자치구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독선적인 조례 개정입니다.
비록 이번 조례 개정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진 못했지만, 우리 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련 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최소한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의 100%를 충족하는 금액인 24% 이상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재관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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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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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정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주거생활의 지원 및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해 옴에 따라, 자치구로 이관된 두 사업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관련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알찬 강좌 제공을 위해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여성복지센터의 명칭을 ‘여성센터’로 수정하고 여성센터 프로그램 강사 선정주체를 변경하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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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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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8항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11월 9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홍익문고 관련 민원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 허가가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철회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자 오늘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세요? 네, 홍길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물론 모든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본 의원도 같이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철회 요청안에 보게 되면 명백하게 집행부의 잘못된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형태는 엄연하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철회 요청 건에 보게 되면 10월 24일에서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공람기간 동안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지구분할 소유 토지 존치 요청 등의 의견이 접수되어 공람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 조정 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추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절차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론이 너무 끓다 보니까 언론플레이를 해서 모든 것을 의회가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법 회의규칙 27조 1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 심사 완료 후 본회의 상정 전 의안의 철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어 의장에게 심사 보고된 상태.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 전에 제안자의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유권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회가 심사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의 단계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명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 여기에 또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공공안 철회 동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처리하게 됨. 이 안건은 의장이 철회 요청 사실과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의제기 형식의 유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장이 설명했죠. 본 의원이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공람도 끝나기 전에 여기 말한 대로 공람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기 전에 의회에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여론의 질책을 받고 또한 공람 중에 당사자가 존치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이죠. 방법은 철회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반대냐 찬성이냐 보류냐 이 세 가지 안건을 요청해서 우리는 넘기면 그만인 거예요.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만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철회요건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가는 행태는 우리가 구청장 수하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존심도 안 계십니까? 선 사과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으로도 집행부의 이번에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저보다는 해당 국장이신 이경헌 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해야지.)
○의장 변녹진   아니요, 해당 국장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양해를 해 주시지요.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에이, 그건 안 맞지.)
○의장 변녹진   아니죠. 제 생각에 부구청장님보다는 실무를 일괄하고 있는 해당 국장이 맞을 거 같은데. 그게 더 정확하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오늘 같은 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잖아요. 그럼 대행을 하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류상호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때 청장이 답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의장 변녹진   일단 홍 의원님 의견은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황춘하 의원님.
   (○황춘하 의원   의석에서 - 류상호 의원 얘기처럼 홍길식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절차 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미숙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로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의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해당 국장인 이경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업무처리에 매끄럽지 못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상 도시계획업무는 절차상 주민 공람을 거친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바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반대민원이라든지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문고처럼 토지 등 소유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나서서 홍익문고 지킴이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도시계획상은 우리가 안을 냈던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서대문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문고를 없앨 경우에는 이용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불편사항도 고려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구의회 의사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미 의견청취안을 10월 23일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일정 하고 의사일정하고 공교롭게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변녹진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홍익문고 존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마 정책의 소통의 부재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이런 일이 절차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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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철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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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입니다.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 등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9조에서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였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홍제5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구역해제 신청건에 대하여 서울시 협의결과 자치구청장이 절차 이행여부를 판단 처리하라는 회신이 있어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안으로 위 지역은 2003년 11월 18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0년 12월 16일 재정비 촉진구역 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으로 2012년 7월 26일 토지소유자 17명, 동의율 68%입니다, 17명의 구역지정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3의 근거에 따라 권역별 실태조사 우선 실시구역에 포함하여 다수주민의 요청에 우선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치는 적합하고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 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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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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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인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인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구의회에서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 및 기타사항 2건으로 총 5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백인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6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첫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계정,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이고 세 번째,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 및 기타사항 39건, 우수 및 장려사항 21건으로, 총 100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서 총 규모는 2012년 대비 8억 7,793만 7,000원이 증가한 75억 5,137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19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수수료와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 등을 2012년까지 전액 적립하였으며 2013년부터 옥외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개선 조성 사업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굴착한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및 재해 이주 세대 융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7,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한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9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지원 방법 개선 요구 등 41건,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건의 등 28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홍보 및 전통시장 화장실 시설개선 등 14건으로 총 91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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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총 괄 -
-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
- 중소기업 육성기금 -
- 사회복지기금 -
- 성평등기금 -
-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 도로굴착 복구기금 -
- 재난관리기금 -
- 식품진흥기금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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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12시가 다 되도록 저녁도 간식으로 때우면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서대문구의회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서 올 한 해를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 깊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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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    변녹진   오성자   류상호   김영원   김호진
•    김재관   서정순   이문복   황춘하   홍길식
•    이기돈   백인기   윤유현   김다순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강귀빈
•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    경제재정국장               이범주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이경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