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김다순․김영원․김재관․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윤유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김다순․김영원․김재관․서정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위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개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5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1, 2차 정례회 연간 총 회기 일수를 55일로 늘려, 회기일수 제한으로 빡빡하게 운영되었던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다 유연하고 여유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개정사항이며 다음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과 11월 셋째 주   금요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1, 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관련하여 ‘셋째 주 금요일’ 이라는 자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개개인마다 정례회 집회일을 다르게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는 11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차 정례회는 바로 다음 임시회 및 하계 휴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세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에는 1, 2차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 매년 세 번째 금요일의 다음날과 그 다음날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을 집회일로 지정하고 있는 모순점을 바로잡기 위해 1, 2차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근거해 일반직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네 명 더 늘리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될 경우 서대문구청 공무원의 총 정원은 1,186명에서 1,190명으로 늘어나고 그 중 사회복지직이 포함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977명에서 981명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네 명을 충원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 추가 배치할 경우 사회복지분야 인력 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의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확산을 통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참여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묻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협의회명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이며 구성기관은 30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구성형태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향후 뚜렷한 로드맵도 없이 협의회 참여는 시기상조라 하여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협의회 참여 후 예산소요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구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