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을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마을기업인 도농원과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구세군 일죽쉼터, 구립 예꿈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천연분소, 하늘샘 작은 도서관 그리고 푸드마켓 1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인왕시장 물류배송센터와 백련산의 홍연초등학교 임시 통학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원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체계 구축 및 신 뉴타운 정책에 적합한 총괄 관리, 기능 중심의 부서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과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설치, 지번주소로 표기된 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법정주소로 사용이 의무화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생활자원과를 청소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주민자치국에서 환경도시국으로 소속을 재배치하는 것과 복지문화국에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를 도시재정비과로 부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 그리고 보건지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동주민센터의 위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개정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바, 본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례상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로 일반직 공무원과의 승진 소요년수 격차를 완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정원책정기준의 변동 없이 상향 조정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이로 인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발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단투기 폐기물 청소책임 및 대형폐기물 접수·환불업무의 주체를 변경·보완하려는 안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의 청소 책임을 구청장으로 변경, 대형폐기물 접수 및 환불을 수거대행업체로 변경·보완, 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변경,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이 주요 내용인 바, 진일보한 청소행정 시스템을 제시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또한 동기능 허브화 사업의 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장애 비하 표현의 개연성이 있는 조항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구본청 분장사무의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제9조 조항 중 ‘정신이상자’ 문구를 삭제하고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자치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이며,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은「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