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3.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등 두 건의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조항인 안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나 많은 위원들이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밀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우리 의회와의 사전 공유과정을 거쳐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신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창천동 18-36번지 일대의「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작년 11월에 개회된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정비구역에 포함된 홍익문고의 존치를 바라는 주민의견 등이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홍익문고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인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노후한 상업시설이 정비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경우,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1호「가재울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정책사업인「뉴타운지구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가재울뉴타운 3구역내 경관녹지 중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경관녹지 폐지 후에도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이미 충족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주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가재울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폐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