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김다순․김영원․김재관․오성자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재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한 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홍제동 성모어린이집과 현저동 다락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북아현동 북카페, 대신동 애란원, 남가좌동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과 현황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5월 27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홍은동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그리고 충정로2가 금화시범아파트와 경기대 앞 도로 등 총 세 곳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김다순․김영원․김재관․오성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대문구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과 자율방범대의 설립․신고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고, 자율방범대 발전과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일선에서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 등에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조직 형태 및 지원책을 제시하였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더욱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남성 못지않게 여성방범대원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본 조례안 별지 대원명단 등을 기록하는 서식에 성별을 표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민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지원 대책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안이라고 인정 되고,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예우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조례안 각 조문의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보다 우선하여 표기하기로 하고, 또한 협의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의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56사단 부대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개편된 부대명칭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할 부대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야별 간사를 추가한 내용으로 우리구를 관할하는 부대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분야별로 간사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통·반장의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임무와 통·반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기 고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통·반장의 역할을 정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려는 안으로, 지역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통· 반조직 조정 규정의 신설, 통장 위촉 시 연령상한제 폐지, 통· 반장의 해촉 규정 및 통· 반장의 임무에 복지 역할 추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인 바,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또한 동기능 허브화 사업의 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촉동의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2년의 임기가 만료된 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 4인을 재위촉하고 새로이 1인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대상자 한 분 한 분 면면을 볼 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홍제동 23번지 21호에 위치한 기존의 구립 인왕경로당을 철거한 후, 지상2층, 지하1층에 연면적 518㎡의 규모로 구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신축코자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는 시비 10억원에 구비 4억 3,000만원을 더해, 총 1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홍제권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취미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우리구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