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구청장제출)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구청장제출)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순길 의원 발의)(김순길․김영원․김다순․김재관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먼저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1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제15차와 제16차 일반회계 및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등 총 66개 사업에 33억 8,375만 2,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035억 1,889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2개 사업에 6,5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3억 9,94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총 1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무더운 날씨와 일찍 시작된 장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업무 수행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139억 4,983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778억 7,748만원이고 수납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1억 8,0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55억 6,245만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3,1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차량유지관리 사업 외 2건으로 2,265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전용 및 이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7억 8,157만원, 사고이월 38건에 139억 4,983만원입니다
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9,44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2,442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억 4,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38억 77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억 1,116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3억 4,691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7,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181억 6,907만원으로 토지가 117만 1,331㎡ 건물이 115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84건입니다. 당해 연도에 토지가 1만6,743㎡가 감소하고 건물은 12동 증가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이 1,249건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으로 총 1조 1,515억 4,623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9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58억 9,04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2개 물품을 취득하고 113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이 4억 9,74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6개 물품에 총 63억 8,793만원입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40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9,400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 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검사장을 두차례 방문하여 아주 강도 높게 검사 잘하라고 성원과 격려해 주신 변녹진 의장님께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한 달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장원석, 김 윤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동안 수검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 검사장 보조업무를 위해 애쓰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선의 의정 활동기간에 예산결산 위원회나 소관 상임위를 통한 예산관련 분야를 많이 접해 보긴 하였지만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구 재정 전체를 좀 더 세밀히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알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전 준비기간이나 전문 지식의 미흡 등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여 어느 때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한 분야나 모범사례는 우리구의 우수 사례로 널리 전파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총괄 재정 상황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결산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중요 사안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 보다 다소 보고 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널리 양해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2쪽 총괄 재정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37억 7,750만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3,336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55억 6,200만원으로 잔액은 407억 9,800만원입니다. 그 중 7억 8,200만원은 명시 이월되었으며, 13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26억 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407억 9,800만원이며 순수 세입액은 2,938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11년 회계연도 대비 약 9.7%와 9.0% 증가되었으며, 지출액 또한 약 7.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중요 증감요인은 의견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요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예산 포괄비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세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사전 조사미비,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세출예산 절감 즉 유보액에 대한 합리적 판단, 자치구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제천 유지관리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소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저조로 인한 세입감소, 법규위반 과태료 등 체납징수 철저, 기타사항으로 사회적 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은 일종의 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사업비로써, 주로 새로 발생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으로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포괄비 예산편성 자체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의 기관 공통의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2012 회계연도는 6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7% 증가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특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은 애초부터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탄력적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항목은 비교적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시설비 집행사항 중 인왕시장 내 빈 점포 시설개선 공사 등은 일부 항목의 기관 공통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함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 사전조사 미비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263억원이며 그 중에서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18억 2,700만원으로 약 6.9%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43억 5,900만원으로 약 16.5%로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례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의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그 주된 원인은 절대 공기 부족에 의한 이월이 대다수이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늦어 절대적인 사업 기간의 부족과 사업구간 보상 등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점 등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누차 반복하여 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고이월이 편중되고 있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물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외 4개 부서에서 총 92억 1,346만 1,000원을 편성하여 76억 392만원을 집행 총 예산액 대비 17.4%에 해당되는 16억 9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집행잔액 263억 72만 9,000원의 평균비율인 8.4% 보다 약 2배 이상 상회하고 있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있으며, 향후 인건비는 운영정원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유지비 등도 사업물량 책정 시 적정량을 책정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에 대한 합리적 판단입니다.
2012 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263억 72만 9,000원이며 그 중에서 예산절감 및 유보액이 약 6.4%인 총 16억 9,176만원으로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나 시책 업무추진비에 국한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10% 일괄 유보 계획은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장려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각종 공사나 사업 예산에 대한 무리한 절감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공사나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동별 인구기준으로 각 동장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량비 등 직원들의 후생복리와 관련이 있는 예산의 무리한 절감은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자치구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2012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561억 600만원으로 수납 총액 3,336억 9,700만원에 대한 16.8%이고 세외 수입이 799억 8,400만원으로 23.9%이며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 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인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약 40%대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약 39.2%이며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426억 8,500만원으로 수납 총액 3,336억 9,700만원에 대한 약 12.7%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사회 복지비 예산은 1,116억 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237억 7,500만원에 대한 약 3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는 국 · 시비의 의존도가 높아 사업을 조기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예산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 사업을 축소하여야 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치구는 국고 보조금 교부 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 복지비 비중의 급속적인 확대로, 지역 개발사업 투자가 매년 감소하고 매칭 사업비 등 법정경비 외에 고정 경비도 상당하여 자치구의 실질적인 가용자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한 재정 자립도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세출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절감이나 사업축소 방안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 등이 활성화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자치구 세목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세입이 될 수 없는 바, 지방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자치구 세목을 재산세, 면허세 2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하여 4개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직성 매칭 지방비의 자치구 부담률 조정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 율을 향후 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홍제천 유지관리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사항입니다.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비 552억 5,900만원과 구비 139억 4,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92억 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서대문구간 총 연장 6.12Km의 자연형 하천 조성을 완료한 상태로 그 동안 홍제천 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약 9개월간에는 6억 8,770만원이 지출되었고, 2012회계연도 11개월 동안에는 11억 6,739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시설비인 유지관리 용역비와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입니다.
특히 2012 회계 연도에는 11개월간 지출된 유지관리 예산이 총 11억 6,739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유지관리 용역비가 5억 7,088만 9,000원 전기요금이 4억 6,441만 4,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전기요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가압 펌프 가동 중단으로 미 집행된 잔액이 2억 1,158만 4,000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를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훨씬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홍제천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그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39개 단체에 2억 2,727만 8,000원, 하반기에 37개 단체에 2억 849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미집행액은 1422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반납된 예산이 15개 단체 167만 6,000원으로 이는 금액 면에서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서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소홀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종 수수료와 차량수리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지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저조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0회계 연도부터 2012연도까지 최근 3년간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0년 건수대비 34.1%나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실적도 약 9% 대에 머물고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실적 등이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년도 체납과태료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과태료 및 체납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 4개 과목의 총 체납액은 143억 7,4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2.8%로 체납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2012연도 체납 총액이 107억 8,700만원이고 징수율도 약 9.9%에 그쳐 체납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의 과년도 체납 징수율도 극히 저조하여 우리 구 재정의 23.9%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 수입 예산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사회적기업의 예산집행 등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사회적 기업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누리는 “각 동 뒷골목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상에는 청소용역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만 6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여로써 서울시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총 22명 중 60세 이상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7조에 청소 관리원 감독자 배치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발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청소용역 종사자 중에서 관리 감독자를 채용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책정된 급여 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수당명목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추측과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른 오해와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청소용역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다시 보완해야 할 것이며 청소관리원 감독자 역시 용역업체의 직원에서 채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또는 청소용역 종사자 중에서도 배치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규정을 명시토록 시정해야 하고 이들의 급여도 일반 청소용역 종사자와 차등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명시하여 예산집행 과정은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우피해 등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공사와 돌발성 민원 등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나 사업 등은 설계용역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출 예산 편성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어느 과목보다 예산 추계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 부서 대부분의 예산 불용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이는 사용 예정금액보다 일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사례로써 앞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아쉽게도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지 못해 유감스럽고 대표적인 사례로 민원여권과의 여권 발급 관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여권발급 건수는 총 8만 9,033건이고 그 수수료 수입은 총 6억 9,903만 8,560원으로 타구의 평균 처리 건수 합계인 7만 8,136건 보다도 1만 897건을 더 처리하고 있어 이는 해당 부서에서 타 구와의 차별화 된 민원처리 방법으로 여권 발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여권 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21:00까지 야간 시간 외 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평소보다 약 25건 이상의 여권 발급 실적을 더 올리고 이로 인하여 타 지역 주민들의 발급 신청도 상당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권 발급 건수 대비 전국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모범된 우수사례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해당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차별화된 민원처리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여권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해 연도 수납액은 3,204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939억 4,200만원 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4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0억 6,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14억 5,100만원고 예비비 사용액은 9,400만원이며 전용은 2,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과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한 세세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참고 반영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향후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금번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2 회계 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번 결산 검사보고서와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지난 달 신문지상에 보도된 두 가지 의혹 사안에 대하여 혹시 일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 사항입니다.
지난 2013. 5. 2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9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내역과 사용 실제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업무분장 하고 구청 회계서류 원본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금액에 대해 건건별로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 해 본 결과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 집행액과 홈페이지 공개된 금액과도 전혀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홈페이지 자료 공개시 집행부서 입력 사항란에 기관별 즉 구청장, 부구청장, 주민자치국장, 행정지원과로 별도 구분해서 입력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자의 단순 입력 착오로 일괄 행정지원과로 입력하여서 보도된 내용처럼 실제금액과 차이가 난 것으로 오인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결산위원들이 다시 확인하고 지적하여 구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대해서 즉시 해당 기관별로 구분하여 다시 입력할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하였고, 추후 확인해 본 결과 확인결과 2013년 5월 8일자로 기관별로 수정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실제 집행금액과 홈페이지 공개금액과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복지비 기준초과에 대한 보도사항입니다.
2013년 5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위원들이 면밀히 확인 해 본 결과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2006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는 2011년 11월에 2012년도 복지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복지비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액이 서울시의 경우 136만 3,000원이며 각 자치구는 149만 2,000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1인당 평균 복지비를 확인해 본 결과 2011년도에는 복지포인트 190만 6,000원, 단체보험료 18만 2,000원을 합쳐 208만 8,000원을 배정하였고 2012년도에는 복지포인트 191만 7,000원, 단체보험료 25만원을 합쳐 216만 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복지비가 약 3.78% 인상된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개인 복지포인트 자연증가분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금이 최고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이 작용되었으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번 조사에서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에는 복지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개인 최대 포인트 동결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금을 최고 1억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제시한 기준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 복지비와 단체 보험금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1인당 평균 복지비가 2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산 검사 시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5대, 6대 의회 중에서 약 30분간 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홍길식 의원을 결산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결산검사 보다도 훨씬 더 세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정활동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약 30분 동안 듣고 있으니까 그 동안 에 해 왔던 어떤 결산검사 보다도 훨씬 더 내용이 알찬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결산검사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달 여 동안 고생하신 홍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내용을 들으면서 그 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던 17%가 넘는 그런 부분이나 사회적기업의 잘못된 인사운영 같은 것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순길 의원 발의)(김순길․김영원․김다순․김재관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55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13년 6월 1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3년 7월 5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8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순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7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3분, 재정건설 위원회 4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김순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다순 의원과 류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9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8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6항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춘하 의원과 오성자 의원을 제19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9분)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4 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