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총 열 여섯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세 차례로 나누어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금년 전반기에는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가 동복지허브화로 전국에 복지시스템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전국 60여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복지부장관, 행안부 차관, 청와대 노동수석까지 서대문구를 다녀가셨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이제 지방이 중앙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와대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 메스컴에서 연일 취재 방송하고, 지난 2개월은 서대문구 복지시스템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더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 복지 서대문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도로 포트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빙기가 지난 지 수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빙기에 나타나는 포트홀과 파손된 도로 곳곳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가좌2동 삼성래미안 2차아파트 입구 쪽에서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모래내우체국 방향으로 가던 중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분이 움푹 패인 포트홀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자료)
본 의원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도로와 골목길을 한 바퀴 순찰을 돌아왔습니다. 100건이 넘는 포트홀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내 14개 동을 조사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도로 경계선에 진입금지 탄력봉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도로현황은 308㎞ 그 중 자전거도로는 홍제천, 불광천, 홍제내길, 가재울뉴타운 3구역까지 네 곳에 8.43㎞로 총연장 대비,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상대적으로 강변, 천변 쪽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정작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할 도로는 그렇치 못합니다.
서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 더욱 더 열악합니다.
가재울 4구역과 북아현동 뉴타운 지역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자전거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북상주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도시답게 아주 작은 골목을 제외하고는 차가 다니는 길엔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두리 도로까지 90%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탄력봉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곳 북가좌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북가좌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곳은 북가좌1동 가재울3구역 앞 도로입니다. 이곳 자전거 도로는 인근 삼호아파트를 비롯하여 현대아이파트,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불광천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불광천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으로 자전거 도로를 승용차, 심지어 대형버스까지 주정차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제가 증가성결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초중고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서울 시청에서도 차량용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자전거도로 경계선에 진입금지 탄력봉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자전거 공기주입구가 유진상가, 홍제역, 사천교, 서연중학교, 구청 옆, 명지전문대, 이렇게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 은평구는 20개, 마포구는 25개, 용산구는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기주입구를 확충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로 가좌권에 계신 분들이 증산역을 매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산2교 북가좌동 방향 남단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해주시고, 또 한 곳은 가재울뉴타운3구역 맞은편 삼호아파트 부근이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부근에 설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홍제천과 불광천에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 기계 한 대에 약 25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인조잔디구장에 나무 식재와 주변휴식공간에 벤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수지구장은 사각으로 나무 한 점이 없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장에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땡볕에서 경기를 마치고 물을 마시거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이 있는 본부석으로 몰려듭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사각운동장 중 이곳만 폭 1m 간격으로 잔디를 80m 가량 조성했습니다.
이곳에 5m 간격으로 나무 수고 3m 약 10주만 식재해도 어느 정도 폭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수지 사정으로 인해 나무 식재가 불가하다면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듯이 골대 뒷편에 수종이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길이가 80m 폭 4m로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폭염 속에 쉴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쉼터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 아래 주변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잡초만 제거하면 깨끗하게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 벤치나 미니 평상 등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여 동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장마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를 기초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 기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연수받는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제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 가치를 추구해온 직업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은퇴를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사장시키는 공로연수제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무노동 유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로연수제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연금이 급여만큼 나오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공로연수제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미시에서는 올해부터 실질적 희망자에 한해서만 공로연수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로연수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의 수에 따라 지출액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로연수제 시행에 따라 무노동 유임금으로 지급된 급여와 교육비가 2012년 기준으로 약 9억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공로연수제의 획일적 운영보다는 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보충 인력의 임금으로 재취업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소일거리를 찾아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공로연수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청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도 이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만 지연되고 불필요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재울 뉴타운 계획은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공원, 학교,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적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도 서대문구 남가좌 북가좌동 일대 약100만㎡에 달하는 광역 지역에 걸쳐있으며 내용측면에서도 전체 도시기반 구조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서대문구가 명실공히 디지털과 함께 하는 첨단도시, 교육도시,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은 행정으로 인해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서대문구가 추진 중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현행 정비구역 중 2개 구역과 1개의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올 6월 말까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예측 제시하여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자칫 별 문제 없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실태조사를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많은 매몰비용과 주민피해 발생으로 다양한 소송을 일으킬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가재울 뉴타운 사업의 경우 광역개발 성격을 갖는 사업으로서 한 구역 사업이 중단될 경우 타 구역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4구역과 제5구역의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4구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5구역의 일부 토지를 수용해야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태조사 결과 5구역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착공 중인 4구역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복잡한 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재울 뉴타운 사업계획은 사업연계성이 강하여 사실상 별도 추진이 곤란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현재 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고 곧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기존 조합은 66% 이상이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조합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민원만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한 제5구역의 분양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조사를 제안한 48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단 3명만 분양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으로 남기 원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행정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한 전형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의 3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실태조사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역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역의 연계성이 강하거나 사업이 무르익어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법에서도 예외규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일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서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새로운 민원의 불씨를 야기한 것은 추후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서대문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동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동 사업이 더 이상 행정에 의해 표류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는 현 상위법 규정에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판단으로 실태조사를 허용하게 된 근거와 그간의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제라도 동 사업이 표류하는 행정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 선진 서대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대문의 발전과 32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좋은 날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석진 구청장님의‘수고하신 3년 희망의 1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먼저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이야기를 제쳐두고 눈엣가시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서대문구청장 취임식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주민을 모시겠다는 마음 마음으로,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세족식으로 출발하여 2013년 창조적 복지허브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베이비로션을 사서 발라주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후원자가 갑자기 눈물을 떨구었다. 나는 눈자위가 뜨거워졌다.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에게 정말 미안했다. 돈 만원이면 살 수 있는 베이비로션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니. 그동안 그녀들이 감내했던 생활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린 풍족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온 삶에 후회가 가득했다.’
이 이야기는 문석진 청장의 ‘행복동행’이란 책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키웁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청장의 이런 모습에 감동합니다. 청장은 바로 32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1,200 공무원을 신뢰하고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느끼는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5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팔자에 없는 일이었다. 그 무렵 청와대 주인인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치적 시각도 달랐고 행정에 임하는 자세도 달랐다. 그런 까닭에 며칠 전 갑자기 청와대에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임기 말에 처해, 그것도 이제 며칠이면 그만두실 분이 아무리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인 대통령이라 해도 나와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철학 자체가 다른 분 앞에 서서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수락하였다.’
이 말 역시 행복동행 책 중에서‘청와대에서 부른다’라고 돼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청장께서 기술했듯이 수많은 공무원 가운데 일개 구청장을 왜 초청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지허브라는 창조적 발상 때문인데 청장께서는 어찌 32만 수장으로서 최고위직인 대통령을 그리 폄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청장께서는 그 이후 동복지허브 문제로 우리 구에 국무총리 방문, 복지부장관 방문 등을 2013년 6개월 동안 우리 구 각종 행사와 각 동 방문 행사에 빠짐없이 청와대에 다녀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청장과 우리 공무원이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다고 청장에게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또 얼마 남지 않은 청장의 임기에 우리 구 공직자가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장께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임기까지, 아니 퇴임 후라도 32만의 얼굴이요 희망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행복동행’의 첫 머리가 아름다운 동행인데 이것을 보면 따로국밥으로 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옥의 티라고 생각하고 남은 1년을 정말 구민을 위한 생각, 공직자를 위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청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서대문구가 청렴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여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점으로 서대문구를 이끌어 오셨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청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자 어학사전을 보니 청렴이란‘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또 백과사전에는 청렴이란‘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1월 4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2012년 각 동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사업을 하고자 동년 사업비 6억 4,696만 8,000원으로 책정된 뒷골목 청소 용역을 보면 2011년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1명 정도의 미화원을 배치하여 동 자체적으로 뒷골목을 청소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게 청소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동년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원인 주식회사 한누리와 청소용역을 체결하였으며, 한누리는 뒷골목 청소 용역이 전무한 자임에도 선발하였으며 인원구성 23명을 보면 모두 다 입사연월일이 2012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0년 6월 18일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업종으로는 건물 청소용역 소독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급조로 섭외하여 용역을 주었으며 또한 우리 구 청소 용역 직원 구성을 보면 23명 중 13명이 60세 이상이며 뒷골목 청소 경험도 전무한 회사를 선발하였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계약법 일명 지계법, 시행령 42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근원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액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청소용역 낙찰자를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결정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한누리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섭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를 보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크게 사회적기업 종류를 다섯 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셋째 1,2를 합친 혼합형, 넷째 지역사회 공헌형, 다섯째 마지막으로 기타형을 말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기준 종사자 자격제한을 보면 종사자는 만60세 이하의 남녀로서 신체 건강한 자로 서울시 서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서대문구 관내 거주 청년 실업자 및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역 계약을 보면 주식회사 한누리는 23명에 연 2012년도 총 지출금액이 4억 3,765만 2,129원이며, 모두 2012년 1월 1일 입사자로서 그중은 3월과 6월 입사자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계약법에 위배되는 60세 이상이 13명이 포함되었으며, 당해연도 계약 6억 4,696만 8,000원도 충분한데 2013년 계약은 4명을 증원한다 하여 다시 협의계약으로 8억 2,873만 600원으로 뒷골목 청소 용역 계약으로 체결하였는 바, 이는 전년대비 무려 28% 인상인데 25개 구에 이런 인상계약이 존재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여태까지 그런 계약 해봤습니까?
2012년도 응찰 4개 업체 중 6억 5,000을 비롯, 두 개 업체는 7억대인데 주식회사 한누리는 응찰 8억 2,000은 예시가격, 우기 구가 예시한 가격 8억 3,000에 근사치를 적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애초 23명이 하던 일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상분을 결정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1년밖에 안 된 용역 결정을 무려 28% 인상한단 말입니까? 금년도 물가인상분, 공무원 임금 인상분 3%도 안 됩니다. 하물며 28%. 어느 누가 1년밖에 안 된 용역 결정을 무려 28%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윗선의 압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과연 감사담당관의 존재할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정을 받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도 우리 구가 청렴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협상 계약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일반 입찰 계약 전환이 필요하고 증액을 요구할 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증액하여야 하고, 계약 회사에 대한 직원 소득 감사를 하고, 우리 구가 지출한 돈이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지출되었는지도 검토할 대목입니다.
참고로 2013년 주식회사 한누리의 5개월 지급내역을 보면, 1월 6,400만원, 2월 6,000만원, 3월 6,200만원, 4월 6,400만원, 5월 6,500만원. 하지만 평균 예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모두다 246만 6,460원. 월 평균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공급을 사례별로 보면 먼저 경로당 쌀 공급을 말씀드리면 전북 남원 덕마면 시을리 남농 영농조합법인 김명숙 대표가 2013년 2월까지 공급하던 친환경 쌀을 동년 2월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정남진 농협사업법인 김종환 대표가 모두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 경로당 91개소 월 20kg 132포, 포당 53,000원 이것은 699만 6,000원인데 이는 1년이면 포로는 1,584포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8,395만원입니다.
구청 식당은 2013년 2월까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푸른 마음 봉사대에서 20kg 1포에 4만 6,000원씩 월 120포를 납품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20kg 1포당 5만 3,000원 하는 쌀을 장흥 정남진 농협으로 바꾸어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까지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20분이 다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문복의원 네.
행한 처사에 대하여 납득이 안 가고,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던 사업을 포당 7,000원씩 더 주면서까지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 1,000만원을 더 비싸게 주면서까지 바꾼 이유를 모르겠고 이 또한 3월부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연간 단위 636만원이고 연 7,632만원의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하고 본 질문은 좀 다른 성격이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20분이 지났는데요
○이문복의원 그러면 학교급식 질문은 보충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문복의원 보충질문 전에 마무리해서 보충질문 안 하면 그게 나은 거지 자꾸 그러세요. 하나 남았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의장 변녹진 얼마나 걸리세요?
○이문복의원 5분이면 돼요.
○의장 변녹진 1분으로 줄여서 하십시오.
○이문복의원 2013년 관내 35개 학교에 지급되는 학교 급식 중 쌀은 전북 완주 고산농협에서 2월까지 지급되고 있었으나 3월부터는 완주와 장흥으로 분리되었는데 현재까지 5개월 납품을 보면, 20kg 11,411포를 납품하였는데 방학을 빼고 2개월을 정리하더라도 향후 연 6억 4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이는 담당자가 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종합 정리해보면 첫째, 91개소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우리 구청 식당에 납품되는 쌀, 관내 35개 학교에 지급되는 쌀 모두가 금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말에 처남댁의 떡도 커야 사먹다고 했어요. 같은 값이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경로당 8,390만원, 구청 식당 7,630만원, 학교 급식 6억 400만원 모두 7억 6,420만원이 단일 품목으로 일시에 2월에서 3월로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장흥으로.
첫째 7억 6,400만원이란 돈을 쌀로 환산하면 3,621가마이며, 이는 포로 환산하면 14,487포입니다. 논으로 환산하면 시골 논 관정 200평에 1마지기 무려 쌀 4가마를 먹는다 보면 905마지기, 시골 대농이 20마지기인데 이는 대농 45곳이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접근하면서 장흥이라 하여 구파발 지나 장흥으로 알고, 그 곳은 모텔이나 음식점이 많은 곳인데 이게 어찌된 건가 눈여겨보니, 풍광 좋고 인심 좋은 전남 장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찌 한 곳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문복의원 또 그곳은 친환경 재배만 하는 곳인가 의문이 있고 문석진 청장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르신청소년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정리해 주시라니까요.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문복의원 말은 할 수 없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줄이고 마지막으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합니다. 희망의 1년을 생각하십시오. 남은 1년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본회의 회의규칙에)
(장내소란)
○의장 변녹진 황 의원님 정회하고 그때 제가 의사진행
(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황춘하의원 회의규칙에 구정질문은 20분 하게 되어 있고 보충질문은 10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 구정질문은 20분 내외로 해서 구청장 답변이 내 질문과 어떤 동떨어진 대답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 이상으로 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3년의 민선 5기를 지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진정코 제가 어떤 청렴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진심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소 그런 표현이 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노선이 달라서, 저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을 혹시 폄하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단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해 주시면 읽으실 때 훨씬 더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뭘 재미로 쓰시는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저는 이명박 대통령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지 않는 부분까지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윤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트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가 여러 가지 겨울철 지나고 나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한다고 하지만 계속 많은 부분들이 겨울철 지나면서 이런 아스팔트에 대한 혼합물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발생되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으로서 원인은 동절기 장기적인 혹한과 잦은 폭설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아스팔트의 소성변형, 동결융해 및 수분 저항성, 제설제의 저항성 등에 대한 노후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성 저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영하10℃ 이하의 혹한이 지속돼서 아스팔트 도로의 저항성이 낮아졌고 많은 양의 눈을 융해하기 위해서 제설제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의 포트홀이 다소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춘계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정비를 실시하고 관내도로에 발생된 포트홀 620개소를 복구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대로 아직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연간 단가공사를 실시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자 또 저희가 특별정비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포트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겨보면서 전체적으로 우선 큰 포트홀부터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탄력봉을 설치하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자전거도로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제천, 불광천변에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8.43㎞이고요, 의원님 말씀중에 자전거도로를 확장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연세로는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증가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력봉 설치는 현재로써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버스 승하차 불편 문제 등의 근본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해 주시고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해당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자전거도로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먼저 단속하고 또 향후 필요한 대로 의원님 얘기하신 탄력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요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는 자전거쉼터 홍제천변에 3개소의 무인대여소와 불광천 변에 2개소의 무인대여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제역 인근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자전거 이용 주민이 많은 지점에 82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또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는 홍제동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서대문구청 옆, 서연중학교 앞, 홍제 전철역 입구, 명지전문대학, 홍제3교와 사천교 등 7개소에 기계식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고 창서초등학교와 홍은 현대아파트 입구 자전거 주차장 등 3개소에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현재 총 10개소에 달합니다.
설치 시기가 대체로 2007년 2008년에 설치돼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도 해서 금년부터 공기주입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 및 추가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중인 5개 무인대여 시스템 공사가 7월에 완료되는 대로 불광천변에 2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계속적인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관내 자전거대여소 추가 설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액이 4억 9,200만원이고요 추가 설치장소는 6개소로서 독립문공원 앞, 명지전문대학교 앞, 가재울공원 앞, 밀리오레 광장, 증산교 부근 그리고 우리 구청 광장 이렇게 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실현될 수 노력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나무 식재 및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배수지 위에 설치된 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늘목 식재의 경우에도 서부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식재는 식목기가 봄철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벤치 설치라든지 햇빛 가리기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있습니다. 식재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정해 주신 지점을 서부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사전에 먼저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발전적인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분히 그렇게 판단도 되어 집니다만 현재는 4급 이상이 1년 5급 이하는 6개월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따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공로연수제의 순기능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무노동 유임금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아니면 공무원 분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관행적인 공로연수 시행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퇴직을 앞둔 직원분들이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기타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변경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만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타 기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 제도를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고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직원들 하고 토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타 구청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의제를 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은 2012년 11월 7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졌고 2013년 3월 24일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었고 최근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5월 28월 계획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변경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2012년 9월 24일 조합원 48명에 의해서 신청된 실태조사 요청에 대해서 감정평가 및 사업성 분석을 완료해서 2013년 7월 중에 주민 통과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기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를 테면 10%가 요청해도 실태조사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경과돼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에 와서 실태조사를 거절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실태조사라는 자체가 주민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가재울 5구역을 포함해서 11개 사업 구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금년 3월 9일 구청에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실태조사를 신청한 주민하고 조합장, 실태조사관 그리고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총 7회의 협의체 회의 및 연석회의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갈등 방지에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이한 민원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태조사 완료는 지금 현재 이게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4년 1월 30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6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 중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라든가 인가 등의 행정은 계속 진행됐고 최근에 촉진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서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실태조사로 인한 사업지연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재울 5구역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을 최대한 협조해서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문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서 행복동행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폄하로 보이신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의 부족한 생각 때문에 내지는 글솜씨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특히 뒷골목 청소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뒷골목 청소 용역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이것이 계약을 엉뚱하게 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청에 청소를 하시는 직원분들, 상용직분들의 급여가 얼마나 높은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청장 된 이후에 구청에 새로운 상용직 뽑은 사람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공단에 사람 뽑은 적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뽑기도 하고 기타 다른 직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뽑기도 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따로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없이 상용직노동조합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지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저희에게 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용직을 지금까지 뽑지 않았던 이유는 높은 임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그분들의 연봉이 4, 5,000만원 되는 거 아시잖아요. 4,000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수준인데 최근에 그분들이 새로 신규로 상용직 뽑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신규자들은 대충 낮추는 방식으로. 그러나 제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에 청소를 하시는 상용직분들이 계속 퇴직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골목 청소를 우리가 했던 곳은 그분들이 10명이 빠지면 10명의 임금으로 20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늘어난 걸 인상률로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명이 퇴직해서 2배로 12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60세 이하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55세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이런 내용을 줬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은 따로 이것이 잘못된 계약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사회적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하게 평가도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누리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이고요 또 한누리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이 잘못해 오지 않았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 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제시하신 거 저희도 옴부즈만께서 이런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지만 청소 인원들이 증가가 돼서 금액이 증가된 내용이고요 다 사회적기업의 내용들이 주로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들은 우리 구청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배려했던 것이고 사회적기업에 배려하고 있는 것은 구 청사 안의 청소도 사회적기업에 줬습니다. 또 하이천사라고 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에도 저희 로비에 일정하게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팔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많이 확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배려해 준다고 한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하자, 사회적 약자들을 돕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좀 더 저임금을 탈피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은 하이천사라고 하는 이런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청사 안에 있는 청사의 청소 그리고 뒷골목 청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것마저도 서대문구가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외부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28% 단순히 금액만 보지 마시고 몇 사람이 고용되어졌는지 이러한 것을 함께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과거에 몇 사람들의 청소 인원이 일을 하다가 퇴직해서 예산이 절감됐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과다책정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쌀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학교 관계들이 오셔서 쌀맛도 다 시식해 보시고 그러면서 세 군데가 결정됐습니다. 장흥 하고 아산 하고 완주.
그런데 아산은 도정에 있어서 혼합을 제대로 구별해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까지 세 군데가 됐는데 탈락됐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쌀로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것이 대책이 되면 아산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장흥이 됐던 것입니다.
또 금액을 얘기하시는데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kg 기준으로 완주 고산농협은 5만 6,000원이고요 장흥군 정남진농협은 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의 공급처를 다변화 해야 될 사유는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이 안전성이라는 건 농약에 대한 검사입니다. 단일 공급체계로 인한 불안감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단일 공급체제를 친환경쌀의 품질저하라든지 이런 불만해소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영양교사 간담회 결과, 또 완주군 친환경쌀에 대한 불만도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하자 해서 자매결연지를 다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공급 경쟁을 통해서 미질제고의 노력과 배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촌체험 활동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 재배로 이어져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산은 별도의 도정시설 집하장 등이 미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어지면 혼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공급받기로 이미 아산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남원의 남농농협이 5만 3,000원인데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쪽에서 20kg 쌀을 5만 8,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장흥군 정남진농협이 5만 3,000원 계약한 친환경쌀을 이 정도 가격으로 공급하기에는 실제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송 운송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곳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구청식당은요)
○구청장 문석진 구청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의원님께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구정질문 사전에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먼저 보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기 위해서 자료를 다 조사해 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제목 하나 딱 주셨습니다. 수고한 3년, 희망의 1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제가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있어서 먼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전에 준비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거부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세훈 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질문지 준비 안 해 주면 아예 답변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즉문즉답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방의원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방금 공식 석상에서 자치단체장이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의 행복동행이라는 책에 대통령을 폄하하는 이러한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필자가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유통된 책을 다시 리콜을 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유통시켜야 하는데 본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아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북아현 두산아파트의 피해상황,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 신촌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먼저 북아현 뉴타운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일대가 다양한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과 가재울 뉴타운, 홍제균형 촉진지구 등이 트라이앵글 존을 형성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의 경우는 서울시 뉴타운의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주민들의 개발의지도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아현 뉴타운은 2005년 12월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총 5개 구역으로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1만 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근접하고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의 주요한 대학과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북아현 뉴타운과 균형촉진지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강북권에서는 강남 못지 않은 도시인프라가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 일대는 서울 강남 등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대로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젊은층에게 인기가 상승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지리적 호재를 안고 있는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민선5기로 접어들면서 뉴타운 사업이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3년 1월에는 아파트 거래물량이 32건밖에 없었는데 2월, 3월 계속 달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5월에서 약 5배에서 6배 정도의 아파트 거래물량이 있었습니다.
왜 이 표를 제가 제출하고 내보이냐 하면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 거래물량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거래물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은 이렇게 상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북아현 2구역은 2011년 6월 16일 조합원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직접 하고 나서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350여명을 동원해서 마치 흔히 말하는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을 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북아현2구역 뉴타운 사업은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이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사진 좀 바꿔주세요.
사업의 설명회는 당해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이지, 단체장인 구청장이 설명회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자칫 조합원들은 구청장의 설명에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 하겠습니까?
조합장의 부재를 핑계 삼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이 없으면 조합장 직무대리가 조합장 업무를 대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장 직무대리가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구속되었다는 구실로 조합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구청의 관련부서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조합원 총회가 개최했습니다. 총회 과정 중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관건선거를 했다는 등 말이 좀 많았었습니까?
어차피 북아현뉴타운 사업은 북아현2구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그 모습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2구역을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사진에는 2구역을 까맣게 칠을 해놓고요, 그 위에 북아현 2구역 현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북아현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체가 다 뉴타운 사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한 곳도 있고, 1구역은 그런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2구역하고 3구역이 문제인데 3구역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구역을 지금 제가 새까맣게 칠해서 저구역만 빼고 나머지만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구역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착공에 들어갈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착공을 한 구역도 있지만, 어쨌거나 1구역 사업은 그런대로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3~4년 후에는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뉴타운사업 속도조절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제는 2구역도 사업의 속도를 내야할 시기가 왔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산아파트 단지의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두산아파트 103동의 놀이터 근처에 6m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두산아파트가 있으며 1-2구역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의 절개를 하면서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진동, 소음, 먼지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결과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분진, 소음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소음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터파기 및 굴착 작업을 시행하면서 새벽 5시 50분부터 굴착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불과 4~50m밖에 있는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또한 인근에 한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북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는 애로사항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해당 시공회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주간작업 일지를 서대문구청에서는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새벽 5시 50분부터 터파기 작업을 한다고 다닥다닥 하는 진동소리를 낸다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한참 주무시고 계시는 새벽 시각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기를 가진 임산부가 몇 분 있다고 합니다.
공사의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임산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작업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현장의 작업으로 인해서 두산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안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큰지 전수조사를 신속히 하여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산아파트 후문 쪽은 1-1구역 사업장으로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생활쓰레기집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상황이 있으니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3월 14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영천시장 입구에는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의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권을 이양받아서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뒤편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승용차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인도가 너무나 넓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에 편입하게 되면 10여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5~27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천연동에서 1%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내용도 현재 운영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본의 아마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31일이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본 의원의 주장대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운영권을 이양 받아서 실질적인 주차장 운영은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12년 3월에 저에게 답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직도 유효하고 틀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관람객과 독립공원 이용객의 영천시장과의 연계 문제로 독립공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공연을 함으로서 서대문구민만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워주고 또 어린이와 부모에게는 교육의 장을 또 어르신들에게는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붓글씨대회, 시낭송대회라든지 가족음악회, 마술쇼, 독립투사와 닮은 얼굴 찾기 대회 이러한 공연 같은 것을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독립공원 안에 위치한 독립관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관람하는 관람객 수가 연간 60에서 70만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관람객들을 독립관으로 유도시키고 또 독립관을 관람하고 나면 지척에 있는 영천시장을 둘러보기만 한다고 해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관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잊혀져가는 애국지사의 나라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장소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20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성인식의 일환으로 독립관에서 사진 찍는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포토 존을 설치해야 하며 관복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영천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심사숙고하시여 영천시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촌상권 살리기와 병행해서 영천시장 살리기도 복합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연세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한다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인 서대문구청도 시끌벅적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을 하게 되면 신촌의 연세로는 지금과는 360도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도 못 다니고 택시도 못 다니고 심지어 상업을 하는 가게에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차도 다닐 수가 없게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신촌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질문 정리해주십시오.
○김영원의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인파가 밀집을 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을 편리하게 해서 신촌에 접근성을 신속하게 해줘야 할 텐데 오히려 신촌 접근성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신촌상권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한다고 보면 잘못 된 겁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촌에 접근을 하려면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데 요즘 세상에 쉽지가 않지요. 또 서대문에 유일하게 입점을 한 현대백화점의 상권도 문제가 됩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 고객마저 기피할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연세로의 상업지구들을 지금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한다고 도로를 파헤치고 인도를 확장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장이 되는데 어떤 누가 어떤 사람이 공사판인 신촌지역에 와서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겠습니까?
건물주에게 임대를 한 상인들은 지금도 월세를 내질 못해서 힘에 부치는데 그러한 대규모적인 공사를 시작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촌 상권을 이용하겠습니까?
공사 중에 장사가 안 되어 월세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영업보상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기전에 단 20일간이라도 실지로 버스만 다니게 하고 승용차와 택시 트럭을 통제하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무슨 문제점이 돌출하는지 잘 살펴서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님, 회의규칙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1분 이내로 정리해주십시오.
○김영원의원 30초면 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120여 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적이 될 수도 있기에 20일간만이라도 교통을 통제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넓은 아량으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사항을 잘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좀 전에 정회시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성경구절 에베소서 24장 2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모두 용서하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감지해주시고 저도 다시 한 번 묵상을 하고 다시 한 번 참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구청장께서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며 먼저 본 의원 지역구 홍은2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은2동 410번지 일대는 전형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쉼터나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쉼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2회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계속하여 난색을 표명하여 결국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부터 그 지역 여러 통장님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중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보고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사업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복지사업으로 너무 유사하기에 구정질문에 앞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산만 편성되면 타당하다고 주무과에서 검토 되었으므로 구청장께서 조속히 실현가능하도록 지시와 협조 해 줄 것을 먼저 요구 드립니다.
제안내용은 홍은2동 410-44번지에 소재한 홍은2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대지면적 523평방미터에 주차장이 2층 구조로 28면 되어 있으나 이곳에 어르신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현재의 주차장은 존치시키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검토 결과, 법정 일반주거 2종 지구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를 건립할 수 있고, 규모는 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1층에 마련하고 지상 2~4층까지는 약 270평의 공간에 다용도실을 포함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합 타운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재울 뉴타운 5구역이 언젠가 착공되면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이와 같은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하나 예산편성이 문제 될 것 같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계획상에는 사업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므로 한시라도 급한 현안사업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특히 이곳은 홍은2동 어르신들뿐 아니라 인근에 접해 있는 남가좌2동 어르신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주 적은 경비를 들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민원을 완전 해결 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업이 추진만 된다면 구청장께서도 내년에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행정 태도가 계속하여 반복되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유독 대외협력팀의 모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 경시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엄중경고를 하니 향후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례가 문석진 청장 체제가 시작된 후부터 더욱 일어나는 것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각 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나 행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들과는 사전 상호 의견과 일정 조율을 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 행사일정을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독불 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중복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으나 안하무인식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5월 각 동 경로잔치 일정도 의회세미나 일정이 진작에 잡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부 의원님들이 일정이 중복되어 참석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지난달 13, 14일 시장님이 서대문지역에 온다는 일정 계획안은 의회에서는 받았으나,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자세한 행사 계획안이나 업무 진행방식, 지역 현안 시찰 등에 관하여서 한마디 상의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호 간담회를 가지거나 일정 계획 논의도 전혀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지방자치 시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 이틀 전 본 의원이 이런 잘못을 정책담당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니, 그때서야 사과와 함께 일정을 의회로 보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도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 대로 행정을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까지 참석해 달라는 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행사장 진행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도 시의 지침에 따라 시의원들은 깍듯이 자리 배정하고 대우하여 주었으나 정작 예우를 해주어야 할 구의원들은 자리 배치와 안내도 없이 꿔다놓은 보리 자루마냥 아무 자리에나 앉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화가 난 일부 의원님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올까 우려도 됩니다.
또한 그 날 일정도 일부 의원님들은 구청장 고향 장흥에서 초청하여 친환경 농산물 견학을 가려고 계획하였다가 일정이 중복되어 하는 수 없이 포기하며 일정에 혼선을 빚어 참석을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동 지역구의 각종 사업에 관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설명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설명하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의원들에게는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며칠 전 확인해 보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알려주어 일정 조율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빈번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구의원에게 사업개요 질문을 하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여 당황스럽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으로 소위 물 먹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고 모든 지역 현안사항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으므로 모든 행사 진행사항에 앞서서 사전 교감을 갖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는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직원들에게 엄벌하지 않고 관대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는 책임자를 가려 엄중 문책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또한 시장님께서 갑자기 열린 시장실을 빙자하여 우리 구를 찾아온 것은 내년 선거가 있기에 주민들에게 괜히 선심쓰는 것처럼 보여 주기 생색내기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은 말하더군요.
물론 본 의원도 처음에는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많은 수확을 얻었기에 다소 오해가 해소 되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서 강하게 어필해서인지 저의 지역구인 홍제1구역 균촉지구 주거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58%로 상향조치 해 준다는 것과 개미마을에 대하여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진행 방향을 수립하기로 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많은 감사 인사와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재울뉴타운 3구역 안에 있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문제를 해결 해주겠다는 내용은 아주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생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청장께서 취임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하여 나름대로 많은 공적을 남겼고 특히 청렴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하여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소리가 들릴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석진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도입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사업 계약과 이행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범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사례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책자에 의하면 81회 정례회 개최하고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및 조사처리하고 107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사활동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요구 3건, 시정요구 4건, 권고 15건, 의견표명 31건 등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를 하며 예상외로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대로라면 이렇게 적은 경비로 모든 감사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최고의 활동을 하며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은 구태여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아예 외부 개방형 감사관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서 남는 유휴인력으로 구청장의 주력 사업인 복지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직제 개편에 참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시민감사 옴부즈만들의 활동 사례는 이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과 공무원들도 현재의 성과와 실적만큼 활동 하였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1년에 약 4, 5,000만원의 많은 운영비를 투입하면서도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크게 만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중적인 행정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과거의 감사제도와 약간의 활동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감사담당관실 공직자들은 옴부즈만들이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하고 처리하다 보니 크게 하는 일도 없어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렸고, 감사담당관실 원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그냥 민원 전화만 받으며 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시간외에도 자기 맘대로 잔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모든 감사기능은 시민 감사 옴부즈만들이 처리하고 있기에 괜한 인력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금년 구청에서 실시한 선호부서 조사결과를 보면 확실히 판명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최고 선호부서여서 서로 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한 후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최고 비선호부서로 선정되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로 전락하여 금년 선호 부서조사에서 꼴등이라는 불명예를 얻는 치욕적인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구청장께 본인의 생각을 건의 해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구청장께서 원하고 추진하고 싶은 개방형 감사관실로 완전 전보시켜 현재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을 책임자로 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들이 현재보다 더 왕성한 활동하도록 범위를 더 넓혀 주도록 하고, 이들의 일부 업무 보조를 해 줄 공직자 몇 명만 배치하여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면 사회의 투명성이 더욱 더 제고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현재 감사담당관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권력이 막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민간단체들까지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모습이 비쳐져서 불만의 소리가 들릴 때 안타깝기만 하고 사실이라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주민들의 입에서 펴져 나오면 무엇보다 문석진 구청장의 재선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감사와 조직을 흩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민간단체들을 모아두고 특강이랍시고 그 단체와 걸맞지 않은는 내용을 강의하며 특정 단체에게는 향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한다고 엄포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하여 빈축을 사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일에 너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히 칭찬해야 하나, 과연 받아주는 입장에서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때는 차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지난 5월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어린이집들의 비리로 인하여 언론 보도가 나돌기에 예방차원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도를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정작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인데도 구태여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강의를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모든 어린이집들을 부실 운영하는 범법자로 취급하느냐고 난리의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혹시 구청장도 들어보셨는지요?
더욱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를 계기로 일부 어린이집들을 지정하여 무작위 감사를 실시한다고 엄포하고선 어린이집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중단하는 해프닝을 볼 때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교육한다는 자체가 월권이고 담당부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기기간 중인데도 청렴교육을 빙자삼아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기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견된 질문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기에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인사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여서인지 처음보다는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왠지 이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동장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동장은 지역주민과 얼굴을 익히고 지역을 잘 파악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정작 6개월밖에 안 되는 동장을 발령하여 지역 주민들은 동장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홍길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많이 항의를 합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승진하여 첫 부임지이기에 남들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지역 발전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동네 구석구석을 잘 살피며, 지역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많은 칭송 받아 왔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어느 특정인이 같은 성향이 아니라고 비협조적이라고 문책성 인사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 아니기에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과연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고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인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지난 2011년 3월 9일 제1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김재관 의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 답변을 보면 ‘동장 인사에 대해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통상은 2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민들과의 한 약속을 무시하고 어기는 구청장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의장 변녹진 의원님.
○홍길식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빨리하다 보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구청장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면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톡톡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향후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서는 구청장의 심기가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지역에 나오시면 잘한 부분은 칭찬을 엄청 해 줍니다. 구청장이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런 쓴 소리도 약이 된다는 걸 아시고 항상 명심하셔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말씀대로만 추진해 주신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오늘따라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이 20분을 다 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홍길식 의원님과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동장 발령인사에 제가 마치 관여한 것처럼 또 오해할까 싶어서 저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가급적이며 본회장에서 큰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이고 철학인데 잠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홍제동 9-81번지 일대는 축대, 담장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135동에 12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필지 281인 공동소유로 사유지가 약 81.3%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6년 3월 재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되었고 2009년 3월 자연녹지에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던 지역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관청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우리 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와 해당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제안하였으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기준 미달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그 이후 특별한 움직임 없는 관계로 지금은 개발방식 등을 놓고 주민들간에 의견차가 있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13일 박원순 시장님의 현장시장실에서도 얘기되었듯이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해 주든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을 하든지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석진 구청장께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주민께 개발방식을 묻는 설문조사 등 사전 여론수렴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05년 5월 6일 균형개발 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2010년 8월 26일 조합설립 인가 취득과 2012년 5월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동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동주택 693세대, 판매, 업무, 문화 등 용적률 505.33% 높이 165m, 지상 48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지역으로 완공 후 그림으로는 홍제, 홍은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발까지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첫째 1층 상업지역과 2층, 5층 옥탑까지 91세대가 거주하는 유진상가 유진아파트 주민들의 심적 고통은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상의 대지권이 없는 유진아파트를 포함한 댓가로 개발기본계획에서 허용 용적률 430%를 수립하였으나 유진아파트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용적률 상향 요구에 따라 46%로 증가한 476%로 변경되었고 기부채납 2,195㎡에 대한 인센티브로 505.33%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하 4층 지상 48층으로 확정되어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430%에서 476%로 상향되어 적용되었을 때 유진아파트 조합원과 대지권을 조합원간 권리 차이는 없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95㎡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476%에서 505.33%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과연 30.3% 상향해 주고 2,195㎡에 대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해야 하는 계산 방식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지 내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이 전략도로가 있습니다. 이 전략도로를 조합에서 매입가 약 100억원을 들여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13m는 통로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고 12m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안과 대중교통 구간인 유진상가 앞 폭 3차선에 길이 200m 암거교량 공사를 50억 이상 투입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 조합원들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진아파트 주민들 수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발급과 함께 시장보기, 전통시장 특화교육, 택배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왕시장에는 점포 113개와 좌판 수 112개로 시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처럼 특화시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함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후에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홍제 지하철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완공 시기와 내부순환로 홍은 하향램프 홍제 초등학교 앞 U턴 지점 확장공사 착공과 완공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시기마다 난관에 부디쳤으나 교통행정과 이정희 과장과 토목과 홍석환 과장 그리고 그 부서 담당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최웅식 전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메트로 본사를 수없이 방문하여 설계에서 홍제 지하철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설계에서 누락된 사업을 이끌어낸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과 부서 직원, 하천부지에 시설물 설치 및 확장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하천 담당부서와 서울시 박운기 의원을 찾아 어려운 사업을 완성시켜낸 토목과 홍석환 과장과 부서 직원들께 청장께서 특별한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 한 폭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한여름 힘듦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김영원 의원님 질문 주신 북아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아현1-1, 1-2, 1-3이 있고 2구역 그리고 3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2구역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주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 질문하셨던 내용과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북아현 구역에 대한 것들을 진도를 느리게 하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 것이고 다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북아현1-1구역은 2011년 6월 29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돼서 구역에 토지 소유자 등 세입자 이주를 시행하다가 대내외적인 주택 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2012년 2월 중순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율이 86%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현1-1구역은 현대건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2013년 이번 8월에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비의 변경 등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고 미이주 세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1-2구역, 조금 전에 두산아파트에 피해는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북아현1-2구역은 그래도 가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지역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2012년 11월 14일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사가 10% 정도 진행중에 있고요 나름대로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 최소화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살수작업도 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두산아파트로부터 수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새벽 6시쯤 되면 부녀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공사하고 있으니 막아달라. 그래서 저희도 바로 과장 내지는 구청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구역 조합하고 사업시행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아파트측 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민원도 처리해 가면서 정리 작업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공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최소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은 또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사 시작하는 시간을 최소한 7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만 잘, 이를 테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6시에 공사를 했는지 6시 지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북아현1-3구역은 2009년 3월 31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2012년 12월 26일 착공해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 중에 있고요 주변 도로정비 및 수로 설치 등 우기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북아현1-3구역의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최근의 공문들을 보면 소식지로 해가지고 2013년 제4호 해서 쭉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공사가 2012년 12월 27일 공사 착공신고를 필했고 조합과 협의해서 공사 착공 기준일을 사업시행 변경일 2013년 3월 20일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착공신고를 한 날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 변경일로 해가지고 이를 테면 공사 착공 이후에 무슨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뒤로 이렇게 미뤄서 합의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시공 준비만 할 뿐 실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실착공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에게 분양할 상가와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적인 분양가로 하향 조정한 관리처분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줘야만 착공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일반분양가를 분양을 해 보지도 않고 미분양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여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리서치 조사하여 정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주어야만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조합은 시공사에게 도급공사 계약상 2010년 10월 착공을 기준으로 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공사비 약 300억원을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공사비와 미분양 리스크를 감안한 시공사 분양의 할인 분양액분 감액 금액인 약 700억원으로서 비례율로 계산한다면 약 23% 상당이 당 초관리처분 당시의 비례율보다 낮아져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조합은 도저히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시공사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할인 분양대금 약 700억원을 할인 분양시 조합원들이 부담하겠다는 사전 동의가 없으면 실착공을 못 하겠다는 양측의 주장만 팽팽할 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조금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관리처분 인가시보다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비례율이 낮아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성이 약화되어 비례율이 낮아진 여러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가 건물 등 비교적 큰 재산에 조합원들 235명이 현금청산하여 청산 금액이 무려 1,635억원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액이 늘어난 점.
둘째는 이주 철거 기간이 당초 계획 1년보다 2년이 지연되어 이주비 등의 유이자 대여금의 금융 부담이 그만큼 늘어남 점.
셋째, 영업손실 보상금 현금청산자들이 주거대책비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등으로 보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점.
넷째, 학교보건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11년 7월 8일 공포한 일조규정 저촉으로 한성 중고등학교에 민사적 합의를 볼 수 없어 사업계획을 두 차례 더 변경한데 대한 사업비 부담 등의 요인으로 용적률 20% 상향조정으로 얻은 수익금은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더 이상 지출이 되었으며.
다섯째, 국공유지 매입이 늘어나 토지매입비의 금융 부담.
여섯째, 부동산경기 침제로 분양수익금이 줄어드는 점 등 사정이 이러한데 다가 경제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될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재개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 일반분양 분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일반분양가 하락으로 더욱이 국민주택 이상의 규모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현실 때문에 시공사 역시 분양 리스크를 염려하여 실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2012년 이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 했으며 더더욱 서울 한복판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한 일이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주지하다시피 현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은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된 곳은 실태조사에 따라 전면 철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역도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타구역처럼 차라리 중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그러나 우리 단지는 뒤돌아 볼 겨를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의원님이 질문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집행부가 조합에 제재를 가하거나 규제를 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3구역 조합에서, 여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인가도 구청장 선거 이전에 난 곳입니다. 2010년 3월인가 2월에.
그래서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나 사유를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고백하듯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어떠한 개입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업을 늦춰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구역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구역을 굳이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그걸 막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해야죠.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제일 큰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 취임했을 당시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지 조합설립인가 취소당하고 이런 상황들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아현2구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김영원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조합장이 구속되고 이미 임기는 다 됐는데 조합 집행부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비는 100억 이상 지출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더 이상 뉴타운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제가 가재울 뉴타운 4구역부터 비롯해서 수없는 뉴타운 구역을 다니면서 비대위나 집행부를 다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어디 한군데만 간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가서는 비대위 입장에 서라. 비대위한테 가서는 집행부 입장에 서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북아현 2구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면 되지 않는 곳이 뉴타운 사업이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현 2구역의 가장 가까운 장소인 아현교회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또 이거 함께 잘하기 위해서 OS요원이니 무슨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설명회때 집행부도 다 오라했고요 어떤 사람도 관계 없이 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 불상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문제 제기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 구청 6층 강당을 이용해서 총회를 하시기로 했던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외부에서 돈 쓰고 총회하던 것을 그날 와서 했지 않습니까? 질서요원 없이.
그리고 서면 결의가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부재자 투표함을 모아서 그날 개봉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월 30일 선거를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상대방쪽이 당선이 유력하니까 선거총회 무효다 하고 가 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소식 듣고 구청에 와 가지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함을 밤 12시 넘도록 지켰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에 연락했지만 경찰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통합관제센터가 모든 것을 CCTV로 24시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구 집행부쪽이 계속 재판 걸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곳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 투표함 보존한 거 다 재판부에 드렸던 거 아닙니까?
북아현 2구역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라고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고 통합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영원 의원님이 예전에 그 질문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북아현 2구역이 2009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2009년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조합 사무가 운영됐습니다.
2011년 7월 30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등의 임원을 선출했지만 전 조합집행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당선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됐습니다.
2012년도 4월 27일 1심 판결을 준용해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2012년 6월 25일 저희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전 집행부가 1심 판정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013년도 6월 13일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1, 2심 모두 새 집행부가 승소했습니다. 전 집행부인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면 앞으로 2, 3개월 더 소요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저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오늘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4일까지가 대법원 상고를 하는 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아현 2구역을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집행부 구성을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2년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통합이 안 되면 전체 주민의 손해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설명회 가서 얘기한 거 다른 얘기 아닙니다. 왜 서민이 당해야 되느냐. 시공사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양쪽에 소송한다고 변호사 비용 많이 나가 가지고 변호사들 다 돈 벌고 그렇게 하는데 왜 조합원인 우리 서민이 손해 봐야 되느냐 더 이상 싸움하지 말자 그거 설명회 가서 얘기하고 총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이 바뀌어진다고 또 부인해 가지고 2년간 소송하면서 이렇게 낭비하면 가재울 4구역 하고 다를 바가 뭐냐 있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처음에 구 집행부가 양보했을 때는 자기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가 났던 때 아닙니까? 1심에서 졌잖아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바꿔보자, 화합하게 해 달라, 통합하게 해 달라해 놓고 나서 다시 2심에서 이기니까 태도가 돌변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각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정보가 공개돼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당사자가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가재울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1조가 넘는 사업을 조합원 구성 몇 명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끌어갈 수 있습니까?
북아현 2구역도 마찬가지 북아현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엄청난 사업들을 전부 시공사에 의해서, 시행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북아현 1-3구역의 조합장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전에 조정해야 될 내용들을 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학교 일조권 침해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 변경해야 되고 저희가 다 해 줬습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하다 못해 이선영씨 개인 철거의 문제에 반발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조건 이선영씨 편들지 않았습니다. 조합측 얘기 듣고 무리하게 얘기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해 줬습니다. 한 번도 북아현 1-1이나 1-2나 1-3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2구역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통합해서 빨리 집행부 인정하고 빨리 나가자 이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2구역을 멈춰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멈춰서게 했는가, 2년 동안 누가 낭비했는가 이거 다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저는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김영원 의원님이 예전에 2구역 사태가 난 다음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2구역에 대한 모든 내용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1-1구역이 쓰레기 집하장이 된 현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에 총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현대건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 가지고 이주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계속 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주율 86%에서 멈춰 서있는 것이 우리 주민 탓입니까? 아닙니다. 현대건설 탓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 북아현 2구역도 왜 동력이 안 붙는지 아십니까? 재판도 재판이지만 시공사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양에 대한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다. 1-3구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처분변경 다시 해라, 평형 바꿔라, 작은 것으로 낮춰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미분양 되면 조합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갑과 을이 바뀐 것입니다. 조합원이 갑이고 시공사가 을입니다. 당연히.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갑을이 완전히 바뀌어서 시공사가 갑이고 저희 조합원은 다 을입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가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재 상태가 저희가 구청에서 조합들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까 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예전에 질문하신 그대로 답변 그대로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아마노 코리아가 기한이 끝나면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인수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영천시장에 시장상황실을 운영할 때 시장님이 약속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독립공원 활성화, 영천시장을 연계해 보자 이것도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천시장 그 공원에서 공연을 많이 하게 해 가지고 시장으로 많이 끌어들이자 이것도 시장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에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 운영하자. 운영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고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장님이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지난 번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20일간 시뮬레이션 해 보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 차 없는 거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했습니다. 대학연합축제를 열었는데 이유는 이 시뮬레이션 때문에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당장 공사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공사부분은 신촌번영회라든지 상권과 함께 협의해서 구간별로 정할 때 논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공사가 빠르게 시작되면 이번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이나 신촌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 동안 반대도 있었고 논의도 많이 하면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현재까지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신촌 상인분들이 빨리 되기를 전 오히려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놔두면 신촌은 죽습니다. 홍대 상권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도 지난 번 시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서 어떤 걸 확인해 주셨냐면 현대백화점이 신촌 창천문화공원을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고 위쪽을 공원과 광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잘못 하면 백화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각 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창천문화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마만큼 신촌 상권에, 지금 딱 차를 못다니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한다고 하면 연세로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돌아와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다니라 이런 겁니다. 통과차량은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신촌상권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울시나 서대문구나 신촌 상권에서나 현대백화점이나 다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도 설계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백양로 프로젝트도 지하2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1,150면 만드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신촌상권번영회 하고 다 그때 MOU를 맺어서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연대 지하와 창천문화공원의 지하에 생기는 것이고요 가운데만 차를 못다니게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저희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20일간 시뮬레이션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동안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르신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이 많이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재울 뉴타운 5구역에서 이미 계획에 어르신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만 홍은2동이지 실제로는 남가좌2동 하고 아주 가까운 바로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근접거리에 있어서 이건 어른신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미 계획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계획에 의하면 46억, 50억 가까운 돈으로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제시한쪽도 3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서 가재울 뉴타운 5구역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어차피 공영주차장 저희들 땅이니까 의원님 제시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프시게 행사라든지 이런 거 사전에 협의 하지 않았다. 또 의회를 경시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협의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일일이 다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행사라든지 시장님의 방문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협의되지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월 8일 중심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하필 왜 그때 의회 세미나를 하셨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틀간 특히 남북가좌동에 계신, 북가좌동이었던가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때 윤유현 의원님은 세미나에 가지 않으셨어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른 의원님들이 세미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도 참석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일부러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 이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다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들인데 이걸 조율을 못한 건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시장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행사에서는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홀대받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역 밀착성이 아무래도 구의원님들과 떨어지고 그런데 시장님 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는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시의원님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도 그랬고 뭔가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챙겨 드리고 시의원님만 챙겨줬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가 일자도 그렇게 만들고 행사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 다 오시면 좌석의 문제도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회의 일자별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현장시장실 의원님 이미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미 시장님이 주거비율 홍제1구역 58%로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또 개미마을은 황춘하 의원님 질문사항에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뜻을 확인도 하고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같이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또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확실하게 매입해 주시겠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건축은 저희들 구 보고 해라해서 저희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300억을 준비해서 올릴까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민감사 옴부즈만 활동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감사담당관은 법률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조례로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일은 저희들 내부통제를 해야 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외부의 구민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외부통제 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임용근거는 법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와서 청렴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모든 조직이 좀 더 효율적이 되고 내부통제를 그만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통제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으로 겪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많은 통제적인 제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편하긴 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질문해주신 것처럼 외부 용역주는데 있어서 뒷골목 청소에 사회적기업 용역계약이 다소 계약의 원칙에 이러한 것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 그대로 다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각자 다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담당관 쪽에서 위낙 일을 많이 하니까 과거는 권력을 부리는 것 같아서 선호부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선호부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힘든 이런 부서여서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여성가족과가 해야 되는 어린이 집에 대한 감사까지도 한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감사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린이집들이 상황이 어려워서 굳이 지금 감사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중앙정부나 다른 감사원이나 다른 쪽에서 감사를 예비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힘들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뒤로 미룬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는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거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뻥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뻥지른 것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마만큼 우리 어린이집들이 좀 더 내부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6개월 된 동장을 왜 전출해갔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 잘 해서 주택과가 일이 좀 필요해서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약속을 위배하고 주택과장으로 전출시켰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을 거치라고 하는 동필수근무제도 말씀드렸고 동을 거쳐야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고가에 반영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장님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시는 것은 앞으로 승진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춘하 의원님이나 홍길식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동장님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황춘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자체가 개미마을 이렇게 되는데 개미마을에 대해서 답변은 지난번 현장시장실 때 시장님이 주셨던 답변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분명히 시장님이 용역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공공개발이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가능할지를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1구역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올려준 것은 유진아파트를 처리하는 금액을 903억으로 봤고요, 903억원에 해당되는 용적율로 주는 률을 46%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가 이걸 승인할 때 용적률을 줌으로 해가지고 유진아파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장 그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거비율 58%로 올려달라 그래서 그 부분 시장님이 또 그날 마침 약속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조합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해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왕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한계는 어떤 게 있냐면 영천시장 같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인왕시장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게 홍제1구역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하게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완공 시점은 지금 밑에 토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에 부분이 공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셨는데 위에 부분은 조립설치만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말까지 완공시점인데 조금 늦어져서 9월 정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내부순환로 U턴도로 확장공사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냐 그랬는데 지금 우기라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꼭 좀 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길식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드리고요, 항상 의회에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의 주차장에 도로폭을 조금 넓혀서 일렬주차구획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10월말에 인수 받고 나면 그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김영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방문한 뒤로 매주 금요일에 서울시 경제정책관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회 개최를 했고요, 시장 방문할 때 논의했던 과제 50여개에 대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역사관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후속조치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이나 8월초에 서대문청, 영천시장, 상인연합회, 서울시, 서울시상인연합회 그때 함께 가셨던 회장님 계신데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은 정릉시장 하고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시장 모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50억원이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어린이공연, 문화공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50억원의 지원이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한 것처럼 영천시장의 좋은 발전의 호기를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왕시장은 좀 특화시장 육성은 해야 하나 지금현재 재개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영천시장 만큼 지원하는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준 거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영천시장 하나를 받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한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황춘하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관 개방하고 여러 가지 포토존 설치하자는 말씀은 사실 독립관은 아시는 대로 독립인사분들 위패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위패가 다 나오는 이런 현상이라 거기에 포토존이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저희들이 모셔야 될 위패가 독립관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서울시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넓혀주는 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독립관을 그대로 존치하고 이게 옛날 모화관 자리거든요. 별도로 언덕배기 근처를 파서 좀 더 많은 독립인사라든지 이런 분들 위패를 모실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아이디어로 말씀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토포존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영천시장 쪽에 지원이 되어서 문화적인 영역이 개발이 되었을 때 그때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답변을 40분 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 나와 주십시오.
○김영원의원 40분 동안 장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하지도 않은 생뚱맞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집행부의 잘 한 부분만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구역 사업설명회 때 구청장이 잘못 되었다고 조합원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사업설명회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항해를 잘 하고 있는 배가 그렇게 되면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2구역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부터라도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의 입김이 스며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해서 하는 집행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그러한 집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구역 생활쓰레기문제는 철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구청장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지요. 생활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는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생활자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당장에 생활쓰레기를 치워줘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기대 했었습니다.
다음은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대학교 연합축제 그것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돌다리도 한 번씩 두들겨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다음에는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중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도 한 시간도 넘었는데 그만큼 우리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특히 구청장의 답변도 나름대로 보면 과거의 구청장에 비해서 너무 진솔하고 세세하게 답변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른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두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문화 복합타운 문제는 본 의원도 사전조사해서 다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본 의원이 걸어서 갔습니다. 가면 물론 큰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가겠지만 어르신들이 가게 되면 2키로 넘게 걸립니다. 지역상으로도 가좌권이고 우리는 홍은권입니다. 시의원 선거구로 말하면 3선거구 4선거구에요. 그것을 밝혀두고 싶고 두 번째로 거기가 지금현재 가재울5구역 뉴타운이지만 아까 이기돈 의원께서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 했고 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이 원만하지 않다, 북아현동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현재 모든 주택경기를 보게 되면 불투명한 거지요. 그분들이 들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의원이 주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이 원만하게 간다 해도 앞으로 다 완공될 때는 4~5년 걸린다 했습니다. 원만하게 그대로 착착착 갔을 때. 그런데 지금 같은 사태로 해 가지고 안 되겠지만 만의하나 그리되었을 때는 10년에 될지 15년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의무적으로 개발지역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 속에 그걸 착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계획상으로. 그럼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계속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현가능한 것을 당장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들 청원이 아주 빈발하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적으로도 좋고 땅도 구입을 안 해도 돼요. 지금 본 의원이 주무과하고 건축비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건축비 30억 넘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한다 그랬어요. 민간한테 견적을 받아보세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게 되면. 2/3. 뭐 안 나올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지만 우리 구청의 특성상 할 수 없이 계약을 하는 방법이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드는 소문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 한 가지만 따면 1년은 먹고 산다고 했어요. 건축.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1년이 아닙니다. 5년은 먹고 산대요. 그런만큼 우리 구청의 감가상각 정하는 것이 비율이 물론 표준요율이 있겠지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건축공사비와 시설비까지 3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물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억까지는. 지금 타구에는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복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개발하는 차원에서 문화복지 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우선 순위가 아까 계획이 잡혀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주민 청원이 있는 데가 우선 순위겠습니까? 청원도 없이 서류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옳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병행하면 좋겠지요. 돈만 있으시면. 돈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정 후순위로 밀렸을 때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예산 올릴 때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물론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죄송스럽지만 상위 법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폐지하자는 거 아니죠. 외부 개방형 담당관실로 아예 전보를 시켜서 하자는 거죠. 지금같이 원만하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 말도 안 듣고, 이번에 한누리 조사를 했는데도 잘못된 걸 지적을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이 신뢰가 갈 것이고 할 거니까 그걸 갖다가 외부담당관도 모집을 했고 또한 옴브즈만제도 좀 더 늘려가지고 인원이 소소하면 더 늘리고 다만 공직자들은 몇 명만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만 배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을 했지만 일단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 못드린 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구청장께서 원하고 추진하고 싶은 외부 감사담당관실로 전보시켜서 현재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을 책임자로 하고 시민감사 옴브즈만들이 현재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범위를 더 넓혀주도록 하고 일부 업무보조를 해줄 것을 하자, 그래야지 사회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것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모든 어린이집이 마치 부실운영한 범법자로 취급을 했다고 오인을 받았어요. 감사관이 강의를 하고 특정 단체에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사회에서 많은 무리가 있고 계속 문제 계속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교육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거죠. 충분히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을 본인이 나서서 왜 월권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제가 아까 뺀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투명하게. 감사담당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원은 정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여기 계신 간부님들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나서서 한다고 하면 다 해야죠. 그것이 월권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월권이라고. 그런 것을 구청장께서 단호하게 시정해 주시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만 개방형담당관실로 아예 전보를 시켜 버리고 외부 담당관을 영입해서.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분들 아까 내가 실적 다 불러 줬잖아요. 대단한 실적이에요, 소수 인원 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보충질문, 우리 황 의원 얘기 듣기 전에 현재 여기에 구청장님과 또 부구청장님, 전 국장님 다 계십니다. 아마 2시부터 행사 관계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귀청을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부구청장님이 대신해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귀청하십시오.
다음은 황춘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황춘하의원 우리 청장님께서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전혀 안 나오고 마지막에 제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홍석환 토목과 과장님 하고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격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일상적인 답변이, 제가 고생시킨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춘하가 그랬는데 홍길식 의원님께서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질문서를 미리 드렸더라면 사실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고 미리 준비해서 알찬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이 다 들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제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 하게 되면 질문서를 전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왕시장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특화사업 지정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이후에 완공되면 거기에 인왕시장 상인들을 위한 특화시장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 유효하고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150억. 전략도로 플러스 암거교량까지 하면 160억 이상이 든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돈들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아파트 현재 밑에 대지권이 없고 인왕시장에는 대지권이 있는 관계고 대지권이 있는 조합원들과 대지권이 없는 조합원들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용적률 46% 올려줘서 유진아파트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왕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113개 점포에서 112개 좌판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 놓이거든요. 이후 공사 완공돼서 들어오는 시점까지 2년이 걸린다면 2년 동안 이분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촉진지구 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장소를 제공해서 우선 입주하기 전, 완공되기 전까지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의원 하고 홍길식 의원은 답변 안 들으 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황춘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 좀 드릴까요? 청장님.
(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네. 5분만.)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황춘하 의원께서 보충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질문 때 답변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왕시장 특화사업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건 전혀 변경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기부채납에 대해서 홍제천 복원사업비 35억, 유진상가 철거비 13억, 도로개설비 암거 교량공사 해서 9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진상가를 포함한 용적률을 46%로 유효하게 올려준 것이 476%이고요. 나머지 상한 용적률로 505.6%로 해서 약 30% 정도가 이러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98억에 대한 상회한 걸로, 올라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용적률 상향으로 이걸 다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한 내용은 그것으로 미흡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건 앞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어졌을 때 이주대책, 보상 이런 것이 수립돼 있냐라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시에 이러한 이주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합에서는 점포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인가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개 좌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임대상가 수준의 보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감정평가를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영업보상을 대개 4개월 해서, 그리고 상가가 미분양 됐으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이주대책이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과거 관행이 그래왔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이주대책에 사업시행인가시에 좀 더 잘 고려해서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황춘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대신 드리고요.
아까 김영원 의원님이 1-1구역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조합 전체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아파트 인접 쪽에 어떤 생활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어르신복합문화센터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그럼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병행으로 올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재울 5구역, 해도 5년 걸리면 지금 우선 당장 이게 만드는 게 급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 질의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월권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영역은 다 감사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감사의 영역이고요. 이것은 해당과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합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정비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송죽원도 그래서 감사를 했고요. 그것이 꼭 어떤 아동 청소년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감사 영역으로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요즘 과도하게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분들 오히려 더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 잘 키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때도 아니고 그런 거 같아서 하지 않는 걸로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하는 것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린이집이 저희 서대문이 특히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다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똑같이 저희 집행부도 최근의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에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격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방향이 아니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끝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오랜 시간 늦게까지 해 주신 공무원 우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3층에서 4층 올라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 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관 의원입니다. 6대 구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손과 발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연희동 산89-1번지 일대 산림훼손 실태 및 향후 형질 변경과 건축허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입니다. 서대문에 있는 산이라면 안산, 백련산 정도만 대부분 알고 있고 구 연희1동이나 연희2동에 있는 궁동산은 잘 모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산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구 연희1동에 있는 궁동산은 나지막한 동네 뒷산이어서 아침저녁으로 구민들이 손쉽게 올라와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 선봉부대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하여 최후 방어선으로 적을 격퇴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로 어느 누구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 한쪽 부분, 즉 104고지입니다. 해병대 전적지와 서연중학교 뒷부분과 연접하고 있는 부분 임야를 어느 누군가가 조금씩 벌목을 하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야 소유주가 건물 신축 등 개발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나무를 제거하여 공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구청 푸른도시과에서는 2년 전 그곳에 벚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임야소유주가 허락도 없이 따지는 바람에 다른 장소로 옮겨 심었으며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한다면 울창한 산림을 벌목 허가도 없이 야금야금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산림을 훼손한 일이 없다고요? 훼손하지 않았다면 왜 그쪽 부분만 황폐화되었을까요? 그렇게 훼손되도록 구청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구청에서 무단 벌목시 처벌한다는 조그마한 현수막을 걸었을 뿐 단속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한 현수막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 실태를 현장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넘겨 주세요. 이거는 작년 가을 10월쯤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나무가 싹둑 잘려 나가고 104고지 바로 옆인지 다른 쪽은 산림이 울창한데 여기만 그렇게 훼손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이런 문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소유주가 아마 해놓은 거 같습니다. ‘쓰레기는 각자의 집 앞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거 파란 거는 금년 초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넘기세요.
그곳은 지금 현재 비옵토 1등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옵토라고 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경사도라든가 수목 밀림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옵토 1등급 지역은 허가가 안 나는데 2등급으로 완화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는 2등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등급조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원래 6월 중에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등급 결정이, 지금까지도 안 난 것을 보면 7월 중으로 등급 판정이 나리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 나면 형질변경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아직 등급 판정은 안 났지만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경사도가 50도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임야이며 학교와 전적비가 연접해 있는 장소를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해준다면, 현재 궁동산은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면 다 허가를 해줄 것입니까? 하나 해주면 다른 것도 허가해달라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쾌적하고 공기 좋은 생태공원이 건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본 의원 혼자만이 아니고 산에 올라오는 주민 대부분이 한 마디씩 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도 구청은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만약 허가해 준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집단민원이 있을 것임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병대 전우회원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도시에는 녹지가 부족하여 건물이 있는 것도 사들여 골목공원을 조성하는 터인데 자연녹지를 보호하지 못 하고 개인에게 개발 허가를 해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께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그 곳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일반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옵토 등 조건만 맞으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등산로 입구로 울창한 산림지역입니다. 면적은 산 89-1번지 외 3필지로 3,180평 정도이고 공시지가 기준 34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를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앞으로 산림을 계속 훼손한다면 구청에서도 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곳은 조림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육된 산림지역이라 수목 굴취 허가가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림청에서 굴취 허가가 났다면 허가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조에 의하면 벌채지 등의 수목식재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목식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궁동산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 연희2동 쪽에도 산림훼손 및 수목 고사하는 곳이 있는데 고의적인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할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넷째, 산림 훼손과 관계 없지만 우리 구는 도시자연공원이 많아 다른 구에 비하여 자랑스러운 자연녹지가 많음을 늘 자랑삼아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개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방지 등 보다 강력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서대문구 공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물리고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지속으로 공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4월 28일 개최한 제9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회째로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대회로 개최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시민대회니 만큼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마다 나름대로 선수단, 응원단을 참여시켜 타구에 지지 않게 그들을 격려하고 구민이 통일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와 생활체육회가 하나가 되어 충분한 소통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을 보면 대회 전 2월 13일 자치구청 체육과장 회의, 3월 26일 자치구청 체육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3일에는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노원구청장 발의로 금년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응원단을 불참시키고 규모를 줄여 구청 지원금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대문구청도 그 당시에는 금년도 기 편성된 예산 1,500만원을 지원하지 않키로 하였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작년입니다. 작년 5월 서대문구청장 발의로 시민 체육대회와 관련 개선사항으로 소모성 행사이므로 구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제일 먼저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 지원금은 생활체육지원 육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생활체육회는 서울시와 중앙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소모성 행사라고 폄하한다면 다른 행사는 생산성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행사는 체력단련은 물론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는 한마당 잔치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구청과 생활체육회간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체육회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서울시와 구청에서 행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생활체육회를 일개 하부조직 대하듯 따르라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질문 2.
응원단 동원이나 점심 후 대부분 퇴장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제기되어 행사 규모를 줄일 생각이 있었다면 금년 본예산에 감편성 했어야 했는데 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을 줄이려고 했으며 심의 의결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함이 원칙인데 목을 축소 변경하여 당초 구 지원 1,5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구청장기 대회시 종목별로 10%씩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한 구청장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한편으로는 기존 생활체육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질문 3.
이러한 큰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5,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1개월 전에는 행사 확정을 해야 하는데 행사 20여 일 남겨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변경 결정을 하여 대회 혼란을 자초하였고 갑작스런 결정에 따른 업무 혼선과 체육회와 신뢰감을 저하시켰으며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질문 4.
2012년 5월 구청장협의회 회의시 구청장께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소모성 행사라고 하니 지원금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지금도 그러한 동일하게 했다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기존의 생활체육과 신설된 사회체육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유치원생, 어린이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체육 예를 들면 유아, 유소년 축구, 어린이 축구 등은 이런 것은 주5일제 시행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타구에는 사회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우리 구만 구분하여 팀까지 신설하여 운영하는 이유와 그러한 특별한 비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생활체육회와도 더 신뢰감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체육 분야에서만이라도 생활체육회와 구정의 파트너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청소 대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청소행정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도 청소대행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에 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폐기물 관련법 준수 및 청소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100여 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서울환경, 서부환경, 아이엔지 환경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환경과 아이엔지 환경은 두 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개의 업체라는 사실이 구청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개의 업체가 대행지역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20년째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활용 수집 운반 또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2006년 12월부터 기존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청소 대행 과정에서 많은 법규 및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법조항 위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약 29억에서 30억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작비의 징수 등에 따라 봉투제작비를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째 쓰레기봉투값 동결과 우리 구 봉투값이 최저가라는 명분하에 2008년부터 대행업체에 연간 5억원이 넘는 봉투제작비를 대행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6년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편성 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도 계약 필수 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재활용·처분 방법, 제3호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명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0조에 대행업체는 서대문구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건실한 재정 운영을 통해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급여는 공제 전 190만원에서 220~23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서 제5까지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환경부가 제정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2005년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 용역실시 이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등이 포함된 원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최초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법규를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업체 평가, 계약, 대행비용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대행계약 기간, 대행업체 현황, 대행구역 등의 형식적인 계약 공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입찰 제한을 둘 수 있지만 경쟁입찰이 아닌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계약 체결시 입찰 공고의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계약 체결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행업체의 계약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청소대행 방식 대안 마련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대행업체의 수입 지출 분석을 면밀히 하는 한편 임금 실태조사,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지역을 분류하여 표준원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를 유지해 왔던 고양시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성북, 성동구 등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지침 단서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권고한 바 있듯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독점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신규 업체가 토지나 청소 장비 등을 갖춰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기는 힘들다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에 대해 시설 설치 완비 조건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수집·운반 선정시 시설 설치 등을 완비한 후 정식 계약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면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 대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현재 별도로 계약하고 있는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연간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통합하여 계약함으로써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면서도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행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의 적정수를 파악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 기준으로 적정 임금으로 월 평균 260만원의 급여를 제시한 바 있고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한 감사도 필요하고 서류상 감사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인력, 근무시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의 문제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어떤 고민을 해 오셨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의원님들 괜찮으세요? 그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늦은 시간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을 열심히 챙겨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김재관 의원님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지역을 잘 관찰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앞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당연히 서울시에도 비옵토 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굴채허가를 산림청쪽으로 해서 받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산림 임야의 주인들이 자기들 고의로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변경 하고 건축행위를 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요 건의하신 것 중에 산림훼손 우려 지역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할 용의가 없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준하는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해 주신 이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공원에 개를 동반하거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 함께 동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이상 산림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 시민 체육대회에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작년 대회때 제가 응원단하고 함께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장님 구청장님들이 잠깐 왔다가 입장식 잠깐 보고 다 가 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응원단 하고 함께 남았는데 그날 따라 비도 오고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식사할 장소도 없었고 그러면서 동원된 응원단 치어리더가 앞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비도 오고 하는데 식사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 응원단 구성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옆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라고 저만 따로 갈 수 없어서 그분들 하고 똑같이 화장실 옆에 주저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주 개탄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도시락 하나 주고 거기다가 체육복 준다고 해서 체육복 하나 얻어 입고 모자 쓰고 이런 취급 받아서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구청장협의회때 그때 참석했던 소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모성이 많고 형식적인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님 그날 나와서 잠깐 손 흔들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행사 치르는데 개회식 비용이 10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들어가야 될 돈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체육회 하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도 개혁적인 분이신데 굳이 거기 나와서 손 흔들고 돈 10억 쓰냐,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쓸 거 있으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응원단 데려와서, 응원단도 어떤 분인지 직접 한 번 가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이 오세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원청장이 이번에는 자기가 들고 나왔어요.
작년에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또 하냐,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래 가지고 구청장들이 다 그러자고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자들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서울시체육회의 작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 로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군데서 약속을 어긴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런데 순진한 저희들만 약속을 그대로 지킨 거죠. 노원청장, 저, 성북청장, 용산이든가요? 하여튼 5, 6군데 약속 지켰습니다. 가서 보니까 딱 표시 나더라고요. 그대로 약속 안 지킨 데는 똑같이 응원도구 가져오고 치어리더 데려오고 복장 다 갖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은 아예 사람도 안 왔고요 성북도 그날 와서 저 보고 도리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500만원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500만원씩은 지원하자, 그랬습니다.
그 기준은 같이 지켜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안 지킨 구청장들이 예전처럼 저희 약속 지킨 구청장들은 그날 바로 표시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땡볕인데 모자도 없고 하다 못해 막대풍선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바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들어갈 돈이면 시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거 소모성 행사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소모성 행사입니다.
이건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장도 똑같이 생각해 놓고 나중에 지역에 돌아가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압박을 받으니까 다시 다 원위치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가 끝난 다음에 구청장들 모였을 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제가 따졌어요. 다른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성북청장이나 노원청장은 더 심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해요. 형님, 도대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길래 저렇게 복장도 다 갖추려 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응원단 오신 분들은 거꾸로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냐면 구청장이 돈을 안 줘 가지고 생활체육회장이 다 해 줘 가지고 겨우 이나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1,000만원 저희가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당초 예산이 잡혔는데 1,0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회 전부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생활체육회 예산 더 올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생활체육에 쓰일 돈이니까 지금까지 나눠줬던 기준대로 그대로 해서 10%씩 더 올리면 딱 1,000만원 되니까 이렇게 쓰십시다. 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인기가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우리끼리, 서대문끼리 생활체육대회 한 번 열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하면 구청장인 제가 손 한 번 흔들고 1,000만원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생활체육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다 나눠가져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협의회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바꿔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때가 돼 가지고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소모성 행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바꾸는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서대문구만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전체 서울시민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개회식 한 번 한다고 10억 써버리고요 실제로 행사들은 생활체육 관련되신 분들은 게임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하는 건 20인 21각 그래 가지고 따로 훈련한 사람들이 우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들 오시고 단학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그날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하면 한 두 게임 이기고 다 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는 우리 구민들 사기만 떨어지는 거죠. 거기 갔던 사람들이. 25개 체육대회에서 그러면 서대문구는 체육에서 1등도 못하고 이런다 그러면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구민이 뭐가 좋겠습니까?
정말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달 전부터 준비하겠다. 그 1등 못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20인 21각, 줄넘기 하고 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생활체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회식 하지 말고, 생활체육 하는 건 좋다. 예산지원 하겠다 이겁니다.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돈을 다 지원해서 그분들이 운동하면서 생활체육 진흥하는데 쓰여야지 응원단 때문에 치어리더 때문에 돈 주고 마이크 장치하고 도시락 까먹고 옷 사는데 쓰지 말자.
재작년 오신 분이 작년에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년 한 번씩 체육복을 바꿔입는 겁니다. 새로 산 옷을. 그래서 저는 소모성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
그래서 서울시체육대회가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체육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 예산 반영해서 얼마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좀 걱정되는 건 저희가 아무리 이런 건 개혁해 보려고 해도 내년에 선거 상황이 돼서 구청장님들이 같이 동조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회체육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육에서 강화해 보자 했는데 김재관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생활체육 통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인 통합 개념인데 그건 김재관 의원님의 뜻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계약방식 당연히 예산에 대한 총계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입과 지출이 나타나야 합니다.
20년 이상 독점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대문구만 해결할 수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구청장도 고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개혁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는 완전 담합구조입니다.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한다고 해도 다른 청소업체들이 안 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도 안 갑니다.
이 담합구조를 깨지 않는 한은 이론적으로는 공개경쟁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왔던 이 방식의 수익구조와 독점적 수의계약 구조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방향은 분명히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수입과 지출이 나타나는 이러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한, 그래서 우리가 대행료를 분명히 예산에 잡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잡고 해서 명확히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연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독립채산제 폐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옳지 않다고 이미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 서대문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행안부나 서울시, 환경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랫 동안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것들은 시민사회가 깨어지면서 분명히 개혁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제 개혁할 때가 됐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도 여기에 입각해서 자기들도 투명하게 원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와 25개 구가 함께 협력해서 어떠한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쪽 얘기 해 주신 방향대로 질문지를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대책으로 알고 그 대책사항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지 못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도 현재 청소행정과가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통합 운영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적정 임금 올리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만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적정 임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청소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아주 낮은 저임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 주다 보니까 그마만큼 청소 인원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뒷골목 청소 인원을 두 배로 잡아서 더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 어떤 율 자체가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다.
연 1회 감독 제대로 하냐, 못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이런 건데 앞으로 초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모든 수의계약을 갑자기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예전에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청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까? 아마 의원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현실의 문제인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구청장님 답변이 또 20분 넘었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답변도 20분만 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님
○김재관의원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희동 궁동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절대 건축허가라든가 형질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오늘 구정질문한 보람이 있습니다.
사회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체육을 제가 없애라는 건 아니
고요 그만큼 생활체육에 사회체육팀을 신설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필요한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대로 존치해야죠. 그러나 그건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청장님 보다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현장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점심 먹고 다 가버리고 청장님만 남아있더라 이런 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 옆에서 먹은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날 비가 왔다고 했으니까 먹을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서 먹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하니까 몰려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이어져 오던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를 한두 번 보셔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고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내년 선거도 선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치고 솔직히 동원 안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랑 삼아 얘기하는 독립민주페스티발 거기는 동원 안 하고 순수하게 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동원은 조금씩 있는 거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 거기까지 오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아서 동원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관리상의 중요한 관리만 잘 한다면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거지 예산 꼭 필요하면 잘라야죠.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좋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드린 거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부록에 실음)
0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2분)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인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문석진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