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 입니다.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영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대문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관행적으로 시행 되어 오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의장은 사무국장에게 자료수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총괄 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무국장은 의원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명시하였고 요구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해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의회의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수집 되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규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본 개정조례안 중 대법원의 판결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 즉,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재석 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개편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일반직 신규임용에 따른 직급별 정원 기준 조정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무보조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총 정원 조정 및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여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을 11명 축소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11명 증원 하려는 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근거하여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안으로서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이로 인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안이라고 판단하여 재석 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재정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규정에 맞게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하여 운   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성격을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데 자원봉사활동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구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비롯하여 본 개정안의 취지를 취약하게 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조례안 별표와 같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