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0신상발언(김영원 의원)
1.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순의원 발의)(서정순․이문복․김순길․윤유현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서정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제19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김다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비롯하여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제19차부터 제22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5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영유아 보육료 지원’등 총 91개 사업에 총 77억 375만 4,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125억 6,367만 9,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담장 허물기 사업비’등 2개 사업에 총 4,28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3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5억 902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신상발언(김영원 의원)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변녹진   오늘 김영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관 재건축 및 증축에 관해서 선량한 주민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감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감사결과 재산취득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 없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위에 관한 사업비 5억원을 2012년도에 잘못 편성을 한 후에 1억 6,901만원의 설계비로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추진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이로 인해서 권고와 주의로 행정상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서대문구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회하는 공식석상에서 구청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한마음체육관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뒤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추진은 부적정하다고 권고와 주의로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구의원님들을 부추겨서 의원님들과 다 같이, 집행부와 다 같이 불법을 자초하시겠다는 말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음을 밝혀두고 본격적으로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2년 11월 11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한마음체육관 재건축이 서울시 예산으로 한 구에 2개의 체육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과연 구민을 위한 일인가, 생활체육을 위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한 구에 2개의 체육관 건립하라고 권장한 것이지 건립한지 겨우 13년밖에 되지 않은 체육관을 헐고 같은 장소에 동일한 체육관을 재건축 및 증축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체육관을 헐고 새로운 체육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서대문구에 2개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는 무려 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공돈이라며 덥석덥석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서울시와 서대문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특히 구청장께서는 100억에 가까운 돈의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아주 소액 그러니까 1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거부하신다는 걸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지 꼭 필요한 체육 사각지대의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기꺼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서대문구청 근처인 백련산공원 안에 체육관이 하나 있으니 이번에는 반대쪽 안산 너머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천연동 근처에 체육관을 하나 더 건립한다면 체육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체육관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면 어설프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먼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일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나아가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국비와 시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식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와 시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쓰라고 내려주는 공짜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내려주시는 돈이라면 왜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이기에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준 구민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몇 달 전에 서대문구 주민이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옴부즈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현행법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한 사항을 무시하고 또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충분한 경제성 분석 등을 소홀히 한 이유로 옴부즈만에게 주의와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시도 투자 심사를 소홀히 이유로 권고 하나와 주의 하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백련공원을 서대문구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지위 등에서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울시도 사업추진 주체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을 검토를 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의회의 동의와 관련 규정의 정비도 거치지 않은 채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살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야 어떻게 시민들과 구민들이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동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서대문구에 하나가 아닌 2개의 체육관을 건립해서 생활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7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고 결국 불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조정안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말만 듣고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상위 절차법을 무시한 불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위법하고도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감추경 하기 보다는 다시 2013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영원의원   앞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의장 변녹진   그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분 똑같이 됩니다. 빨리 하시죠. 정리해 주세요.
○김영원의원   만약에 금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려면 먼저 감추경을 한 후에 다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킨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옳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만 맞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도 의회로 하여금 다시 불법을 사후 추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구민은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행정의 진행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만큼 서대문구 공무원 및 의원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원님 그만 정리를 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2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구정질문 시간에 하십시오.)
○의장 변녹진   구정질문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해 주세요, 빨리.
○김영원의원   30초만 하면 되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좌석에서 - 저희들 구청 해명도 있는데요 옴부즈만 얘기만 가지고 하시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얘기될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때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원의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정도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옴부즈만의 감사보고서를 여러 번 읽고 보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저지른 잘못 된 일을 바로 잡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불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가 먼저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받는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대문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자생을 하며 더욱 발전된 서대문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앞으로는 지켜 주십시오.
1.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김다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6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올 여름의 긴 장마와 더위가 끝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해예방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사업보류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억 2,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072억 9,200만원의 2.8%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8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1억 4,000만원의 2.8%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71억 5,1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128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억 5,200만원의 1.2%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3억 1,4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0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4,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남가좌1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50억원 중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예산 약 14억원을 재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4억 1,700만원, 하수도 준설 등 재해예방을 위해 8억 5,000만원 등 정책사업비에 6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구의회 계약직 추가 채용 및 방문간호사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재무활동에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경찰청에서 인수받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4천만원,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6,400만원, 201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연가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등 관내 학교 지원을 위해 5억 4,500만원,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구립도서관과 권역별 도서관의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리스마스마켓 운영을 위해 1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홍제천․불광천 수해복구 정비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 신촌동 명물거리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2억 9,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3~5세아 담임수당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14억 3,8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 4,6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림위험시설정비 및 백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 2,7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3억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 동물등록제 등록 대행비 4,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파손 증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정원여중 진입도로 및 경기대길 도로정비에 7억 9,300만원, 모래내길 보도정비 3억원, 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비 2,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200만원, 창천문화공원 및 정연소공원 정비를 위해 1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가좌보건지소 인력증가, 구의회 계약직 추가 채용 및 방문간호사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5,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7,600만원, 예산절감액 2,3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예산절감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집행부 스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순의원 발의)(서정순․이문복․김순길․윤유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2013년 8월 21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3년 9월 11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서정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유현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 김순길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순길 의원과 김다순 의원을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