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다순 의원 발의)(김다순ㆍ서정순ㆍ김재관ㆍ김순길ㆍ김영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4.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구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제19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안건 철회 및 제출 현황과 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 및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철회가 요청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동의하여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에게 철회 동의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5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5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3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한바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순길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제2, 3, 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0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13호로 2013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과 예산절감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147억 5,7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87억 2,1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구 총예산은 3,234억 7, 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조정하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와 주민쉼터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1억 9,770만 8,000원으로, 감액은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증액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방금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다순 의원 발의)(김다순ㆍ서정순ㆍ김재관ㆍ김순길ㆍ김영원 의원 발의)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사무분장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별 직급 관련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별 직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사항 중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추가하고 기타 중복되는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이 증가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입법 활동도 기술화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입안 및 심의 등을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 바,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진 성실한 전문위원을 널리 등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기능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재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다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를 규정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 대상 추진사업을 정하였으며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찾아내어 길이길이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최우선 의무라는 관점에서는 전 위원의 생각이 다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 안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예우 및 지원책 등이 미비하다 하여 제178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바, 희생·공헌자가 사망할 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정비 하였으며 또한 맞춤법에 어긋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석 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랜만에 통과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북가좌1동 37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해 지역은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3월 주민제안에 의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2012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하향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 6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3년 7월 중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절차를 거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 타당한 안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노후․불량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밀집된 북가좌1동 372-1번지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의원 6명의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제 일주일 후면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처럼의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 그리고 평소 고마웠던 분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도 보내시는 한편, 명절을 쓸쓸히 보내는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