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O신상발언(김영원 의원)
1.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다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제19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제23차부터 제26차까지 일반회계와 제6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013년 전통시장 추석 이벤트 등 총 95개 사업에 총 43억 9,603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5억 5,459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에 총 2,2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3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6억 5,737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O신상발언(김영원 의원)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방금 전 김영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개인의 일신상의 발언과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는 다목적체육회관이 두 곳 이상이 꼭 필요한 자치단체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관이 부족해서 많은 구민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동이나 충현동, 북아현동 주민들은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다보니 인근의 종로구민회관이나 또 마포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체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서대문구민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에는 제2의 구민체육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체육관의 건립은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민들간의 분쟁과 불화가 발생하면 화합과 중재를 하여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과 또 구청장은 마치 우리 단전호흡 회원들과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목적체육회관을 짓지 못하게 반대한다는 것처럼 거짓 선동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기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월 13일 김동섭 박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와 무관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또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선심성 발언은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또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서대문 구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각종 행사의 축사를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구민들간 또는 지역 주민들간의 첨예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발언은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 사각지대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3년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체육관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 같은 체육관을 다시 짓겠다고 하니 잘못 되었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정책 또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적법성 문제 때문에 서울시 옴브즈만의 감사도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 결과가 명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나와서 행정처분을 받았고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은 감사결과에 불복을 해서 서울시에 재심의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재심의 신청한 결과 각하시켜서 다시 서대문구청으로 그 결과가 다시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청 재무과는 의회로 접수시킨 구유지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은 반료요청을 의회로 신속하게 해서 반려해 가는 것이 그나마도 우리 의회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반려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유지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이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처리가 된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접수시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의원 전체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막 돼 먹은 부랑자로 보입니까? 당장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상호 의원과 김영원 의원을 제2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방금 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하고, 신상발언을 준비했는데 고민 끝에 다시 나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이 체육관을 자꾸 두 군데 짓는다 그런 것은 구정질문에 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오늘 지양하도록 하고 다소 중복되는 발언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 김영원 의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두 번이나 부결됐지만 한 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고,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린 거죠. 이 부분이야말로 여기 계신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 마디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관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의 행동이 도대체 우리 의회를 왜 이렇게 자꾸 무시하는 모양새로 보이는지 그게 참 의아스럽고 또한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지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왜 부결됐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주민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속기록을 한 번 보시기를 바라고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간단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오셔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인간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없었어요. 이렇게 선출직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를 뽑아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결된 안건 중에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시민감사 옴브즈만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지난 2일에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며칠 전에 각하 결정된 거죠. 각하가 뭡니까?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우리가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이런 것을, 진짜로 의원들의 신상을 압박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들어오다가 저는 시민단체들하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당신들 왜 갑자기 10년을, 뭐를 10년을 기다렸냐? 언제 이런 계획안이 있었느냐?
그동안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올바른 감사 결과는 넣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준다고 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시민감사 옴브즈만의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옴브즈만의 결과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의원들 신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체협 단위 축구대회장에서 서대문구 생체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축사에서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왜곡된 말을 축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법 현수막을 문화체육회관 앞에 걸어놨다고 자랑삼아 하더라고요. 구청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끝나고나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공인으로서 뭘 제대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을 날로 먹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100억이 어디 있어. 예산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는 부서에서 그 불법현수막이 계속 게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힘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도 왜 철거 안 하는 거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체육동호인들도 그 단체장의 말에 황당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도 했습니다. 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해명했습니다.“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을 체육관 건립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운동복 넣는 라커와 샤워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민해 가지고 할 거 아니냐. 당신들 우리한테 얘기해 봤느냐 따지니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몇 년간 건의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답이 없다가 갑자기 그것을 짓게 되면 해준다. 이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 것이다. 이해하십시오. 정중하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입 놔두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저는 그런 표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반대하면 떨어지는 거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민을 대변해 가지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표를 연관시켜서 두려워서 하지 못한다? 의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진짜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말을 회피하고 피하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작 밖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 마냥 장애인 체육시설 해주려면 현재 자리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주면 됩니다. 왜 꼭 신축을 해서 해줘야 됩니까? 왜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신축을 해서 해준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왜 자꾸 의원들을 압박하려고 합니까? 여기 계신 14명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물론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제가 체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또한 체육회에서 말하는 라커와 샤워장 시설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 조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 줄 의향만 있으면 적은 경비로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홍 의원님 2분 30초 남았습니다.
○홍길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정쟁으로 꼴불견 있게 나가는 모양새는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는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내년 지자체에 대비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다 이런 소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혼자 강하게 반대해서 이게 부결된다고 본 의원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짜 많은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분들을 제 말은 안 믿고 집행부 말만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 이렇게 의원님들의 입장을 자꾸 곤란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절대 체육관 신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잘못된 행정상의 모든 문제점과 서울시 감사 옴브즈만의 지적 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모든 문제가 우선 해결되면 언제든지 찬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의원의 임무이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후 세월이 흘러서 만약 잘못된 것이 밝혀질 때 충분히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절대 막거나 방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같다고 하여 잘못된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거나 정쟁을 하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비쳐질 때는 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을 절대 묵인하면 안 될 것이며 절대 잘못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엄중히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그 즉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언급했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상정된 안건을 통과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오기 행정을 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각 단체와 주민들을 선도하거나 왜곡 호도하고 기만하여 선출직 의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지 말고 자꾸 신상을 불편하기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