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부의된안건
O신상발언(윤유현 의원)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상호 의원 발의)(류상호ㆍ김호진ㆍ오성자ㆍ김다순ㆍ이문복ㆍ김재관ㆍ김영원ㆍ김순길ㆍ홍길식ㆍ이기돈ㆍ윤유현ㆍ황춘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호진ㆍ홍길식ㆍ이기돈ㆍ류상호ㆍ황춘하ㆍ김다순ㆍ윤유현ㆍ서정순ㆍ김순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O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정순ㆍ류상호ㆍ황춘하 의원 발의)
9.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저동 현저테니스장과 홍제동 송죽원, 연희동 궁동체육관 등을 비롯한 총 여섯 곳을 방문하여 시설과 현황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과 남가좌1동청사 신축에 관한 항목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 현장과 홍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O신상발언(윤유현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 전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라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해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로 구의회가 갈등과 시비를 몰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 9월 5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 본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확보된 구비와 시비 86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을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구민의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나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상발언까지 수면위에 올려놓고 서대문구의회 명예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구민 여러분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20일 아침 6시에 동네 헬스클럽에서 서대문구 생활체육협의회 고문님으로 계신 분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왜 당리당략으로 나가냐 하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몇 백명이 구의회를 찾아갈까 하는 극단적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단위별 회장님으로부터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독촉 전화를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많이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순수하게 구민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생활체육 시설 면적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서울시민 1인당 생활체육 시설 면적은 1.98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는 0.98제곱미터로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신상발언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김영원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상발언 하셨잖아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용역을 발주 계약한 현 시점에서 다른 장소를 주장한다는 것은 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억지이며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영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관을 분산시켜서 다른 곳에 세우는 일은 극히 바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대문구 관내에는 적절한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또 정작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150에서 200억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서대문구 예산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신축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개인의 치적이다, 구청장이 되겠죠. 위법이다 하며 반대부터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부결된 안건이 왜 부결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부결된 이유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 해서 이의신청 결과 지난 10월 2일에 각하가 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개방형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공식적인 기구이며 개방형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의 감사결과가 우리구의 한마음체육관 재건축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권고와 주의입니다. 주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입니다. 또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체육관을 본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하며 또 피감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의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조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음체육관은 훈계보다도 더 경미한 것으로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민선 5기 들어와서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주민감사 수감 결과보고입니다. 총 4건인데요 첫 번째 교남지하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주의 시정을 받았는데 시정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통반장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체육관은 권고와 주의뿐입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원 교육시키는 거야?)
○윤유현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말씀을 좀 사양하세요. 이 문제는 사업진행시 서울시의 엄격한 공원 심의 과정에서 모두 해소될 사안입니다.
해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민선5기 3년 동안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주민감사 청구 현황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적은 경비로 샤워장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적어도 샤워장 시설은 7, 8억이 듭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장내 소란)
김영원 의원님, 당신은 신상발언 다목적체육관 하고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윤유현의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구비로 이걸 해야 됩니까? 국시비 86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샤워장 시설 이거 다. 다목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금액으로 이 기회에 다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과 1만 3,000여 장애인 가족들, 많은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이 정상 추진한다고 해도 어차피 발주는 내년 하반기입니다. 선거 끝나고 하는 겁니다. 시기로 봐도 개인적인 치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문화 체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만 하시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이 건물은 단전호흡 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더구나 단전호흡 회원수가 기존에 150명에서 점점 8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음체육관의 활용 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체육관, 샤워시설, 배드민턴, 족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정 이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몰아세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야 하겠습니까? 서대문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이 모자라는 우리 구민에게 더 넓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라면 사람들의, 구민의 입장을 외면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지역대표의 자세입니까? 구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인 같습니다.
부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윤유현의원 집행부나 구의회 공히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행복해질 일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물론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지만 이 또한 구민을 위한 본 사업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확충을 위해서 이대로 본 사업을 무산시키면 안 됩니다. 확보된 국비와 시비 86억을 이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 1만 8,000 생활체육인과 1만 3,000여 장애인 가족들 많은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재정건설위원 2/3 이상 연명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해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회가 어떻게...)
○의장 변녹진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박수 칠 줄 알았습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의장 변녹진 제가 박수 칠 줄 알았냐고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주의를 시켜야지.)
○의장 변녹진 이게 할 겁니다. 이제 해야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먼저 했어야지)
○의장 변녹진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의원님들 앉으세요.
(장내 소란)
의원님들 앉으세요.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앉으시라니까요, 얘기하게.
(장내 소란)
잠깐 앉아 보세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그러세요.
방청객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모르시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사전공지 했어야지)
○의장 변녹진 의정계에서 사전에 공지했는데 공지, 방청객 신청 받을 때 다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회하자면 할 게요.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기타 소리를 내는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되겠죠?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상호 의원 발의)(류상호ㆍ김호진ㆍ오성자ㆍ김다순ㆍ이문복ㆍ김재관ㆍ김영원ㆍ김순길ㆍ홍길식ㆍ이기돈ㆍ윤유현ㆍ황춘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호진ㆍ홍길식ㆍ이기돈ㆍ류상호ㆍ황춘하ㆍ김다순ㆍ윤유현ㆍ서정순ㆍ김순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새마을 운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되고, 나아가 우리구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 조례를 정비하여, 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안이라고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관리 시, 업무처리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서 현실과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 조문이 발견되었는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인간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조례의 제정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이 조례안 또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일부조항이 눈에 띄어 이를 정비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정비하고 정책기획담당관 분장 사무 중 인권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류상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호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9.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주차요금 환불 및 할인 기준과 이용자 중심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정기주차 차량이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 또는 주차장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나눔카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용요금 감면규정과 종전에는 10분당 1,000원을 징수한 주차요금을 5분당 500원으로 주차요금표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각각 독립적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의 건, 남가좌1동 청사 신축의 건이 1건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기로 표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심의하여 연희동 143-1외 1필지상 지상 건물에 보증금 2억원 월 임대료 605만원에 임대 운영되고 있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시비 29억원으로 매입하고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취득의 건과 가재울뉴타운 4구역 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입주 주민들에게 시기적절한 행정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시비 13억원, 구비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약 540평 규모의 남가좌1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계획용적률 190%에서 210%로 상향조정됨으로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주택규모 60㎡이하 소형 주택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소형주택 추가 건설을 위한 세대수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평형 미분양을 우려하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유현 의원 의견 있으세요?
○윤유현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도 못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을 하는데 무슨 수정 제안을 해? 진행 잘 하세요.
○의장 변녹진 그러니까 가만 있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토론시간에 무슨 수정제안을 해.)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수정안에 이의가 있다, 이의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제안설명 나중에 하시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라고.)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좀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장내 소란)
○윤유현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정하고자
○의장 변녹진 수정안 내용이 뭐에요? 수정안이 있는 거예요?
○윤유현의원 있습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유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으니까 찬성토론 또 해야지요.)
○의장 변녹진 나중에 해야지요. 홍길식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성자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틀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의장 변녹진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좀 하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얘기하셔야지요. 왜 회의를 진행을 못하게 하세요?
(○오성자의원 의석에서 - 누구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러잖아.)
○의장 변녹진 좀 가만 계세요. 제가 편파적으로 진행하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세요?
지금 윤유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윤유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정순ㆍ류상호ㆍ황춘하 의원 발의)
○의장 변녹진 정회 중에 윤유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유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을 구민들의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마련을 위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님.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거예요.)
○의장 변녹진 반대토론시간 따로 드립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질의응답만 하세요. 반대토론 찬성토론 있다가 하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은 신상발언이라고 금방 조금 전에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홍길식 의원은 신상발언이에요. 왜냐? 신상발언은 개인 신상에 관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전에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 올렸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해가지고 의원을 무시하고 구민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질의만 하세요.)
○의장 변녹진 이 제안에 대해서 질의만 하세요.
○윤유현의원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닌 걸 신상발언 하신 거예요. 그걸 또 의장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상정까지 하도록 했는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유현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99회 때 김영원 의원님께서도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 200회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개회식 때도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또 한 번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홍길식 의원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구정질문이라고 김영원 의원한테 지적한 거 다 아실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아는데 왜 했어요, 그러면.)
○윤유현의원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 계속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안건을 자꾸, 지난달에 부결했는데 올렸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신상발언 한 거 아닙니까?)
○윤유현의원 물론 신상발언은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계속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목적 체육관 때문에 신상발언 계속 해왔잖아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가 서울시민 감사옴브즈만을 누가 위촉했습니까? 감사관들 누가 위촉했어요?)
○윤유현의원 서울시에서 위촉한 거죠.
(○김재관의원 서울시민 감사반의 위촉권자가 누구에요?
○윤유현의원 서울시장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장이 위촉했으면 서울시장이 지금 어느 당 소속입니까?)
○윤유현의원 민주당입니다. 그것을 꼭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서울시장이 위촉한 감사관들이 감사를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지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럴 감사관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라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웬만한 사항은. 그리고 권고나 시정이 기관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대문구에는. 그런데 교남동 교도 보도 차도 그거 공사는 공무원 개인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청을 10일동안 감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 1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기관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관 주의를 준 겁니다. 주의는 징계나 마찬가지에요.
○윤유현의원 답변 드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고 민선 5기에 들어와서 3년동안 서울시 감사옴브즈만이 감사한 결과 4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4건을 접수하면서 아까도 보셨지요. 첫 번째 교남지하차도 문제는 중징계를 취했고 기타 쭉 내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최근에 감사를 했는데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그 다음에 개선, 권고가 가장 약해요. 권고는 구속력이 없고요, 다만 이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단체장이 판단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무슨 권고가 너희 알아서 해라야, 그런 답이 어딨어.)
(장내 소란)
○의장 변녹진 잠깐만요, 의원님.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내가 바보야, 경고라는 게 너희 알아서 하라는 게 어딨어?)
○의장 변녹진 잠깐만요, 조용히 해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제안설명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만 하면 되잖아요.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세요. 옆에서 좀 조용히 계세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윤유현 의원께서는 권고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권고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 잘못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권고할 적에는요, 개인 권고할 때는 징계나 똑같다니까요. 징계가 아니고 징계나 유사하다 그런 얘기에요. 성격상.
그래서 교남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개인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징계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적법성이라든가, 적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봤을 적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원점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하라고 권고로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유현의원 반대하고 있잖아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쪽에서는 왜 그게, 체육관 늘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찬성해요. 하나)
○윤유현의원 찬성 좀 해주세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장소를 봐도 그래요, 장소가 원래 2009년도에 1개 구에 1개 체육관을 건립하라는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구마다 후보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여기가 적절한 부지가 없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체육관이 없는 곳에 떨어진 곳에, 지난번 신상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북아현권이라든가, 천연동이라든가 먼 데를 찾아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멀쩡한 13년밖에 안 되는 체육관을 헐고 그걸 거기다 대고 늘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적법성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1개 건물의 부속 토지라고 하면 우리가 세법에서도 그래요. 7배까지를 인정해줍니다, 7배.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건물 부속 토지를 백련산 근린공원 전체를 가지고 부지로 했기 때문에 녹지율이 많다고 난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옹벽이 쳐져가지고 백련근린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면적을 대상 토지로 해야지, 백련근린공원 전체로 하면 물론 녹지율이 맞지요. 그러나 이용가능하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녹지율이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가서 봐도 그렇잖아요.)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공지가 있어요? 녹지 없잖아요.)
○의장 변녹진 질문 정리해주십시오.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니까 공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윤유현의원 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왜 나와요?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이 왜 나와요?
(장내 소란)
○윤유현의원 잠깐 나오세요.
○의장 변녹진 아니, 윤유현 의원님.
(장내 소란)
아니, 질의만 하시라니까요.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빨리 해 주세요.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자체를 자꾸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저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유현의원 요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너무 길어서.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니까.)
○윤유현의원 질의를 하고 있잖아, 지금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반대 아니고, 이게 또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체육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윤유현의원 급한 겁니다, 지금.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급한 이유가 뭡니까?)
○윤유현의원 만약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되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뭐가 날아가?)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예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받지만 지금 이번 기회에 상정 안 하면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뭐가 날아가? 날개가 있어? 뭐 날아가.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윤유현의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김재관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장 당선되면 얼마든지, 저라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건데.)
○윤유현의원 이것은 아다시피 의원님,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다른 구로 뺏겨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면서 자꾸.
(○김재관의원 뭘 알아?)
○윤유현의원 아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타구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김재관의원 불용되는 거지. 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말이야?)
○의장 변녹진 자, 김호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의원 86억에 대해서 날아간다는 뜻이고.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의원 수라든가 개인의 사정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재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하다, 찬성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제의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수정안을 지금 본회의에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구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때문에 이걸 발의하게 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윤유현의원 아까도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갑자기 왜 지난 200회 개회식 때, 지난 금요일이지요. 개회식 때 신상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김영원 의원님하고 이건 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잘 통과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상발언을 통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목별, 제가 사실은 구의원 입성하기 전에 생활체육협회 이사로 있었어요.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각 종목별 회장님들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자꾸 전화를 주시고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체협 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그 어르신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해서 제가 다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윤유현 의원님은 대다수 주민들이 이 다목적체육관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은 들은 적 있습니까?)
○윤유현의원 반대 의견은 전혀 못 들어보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격려전화가 옵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 하니까 '그게 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느냐 저희는 버스로 다닙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서대문 구민들 대다수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윤유현의원 당연하죠.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반대하는 거는 아시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유현의원 행정적인 내용은.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행정적인 문제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구민들은 본 적 있습니까?)
○윤유현의원 모르죠. 그분들은 모르죠. 전혀.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홍길식 의원님.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감사 옴브즈만에서 위법성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받은 거. 요약해서 하세요. 대표적인 것만 딱 말씀하세요.)
○윤유현의원 봅시다. 나도 이틀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한마음체육관 건립이 건폐율이 부적정하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건폐율 있죠.)
○윤유현의원 그렇죠. 두 번째 국토계획법에 정한 공원 조성에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제 자료에서는. 다음 공원 내 설치할 설치시설물은 우리 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또?)
○윤유현의원 대충 이걸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시급성, 아세요? 시급성이 저촉받은 거 아시죠?)
○윤유현의원 시급성. 네, 들었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말씀해 보세요. 시급성에 대해서.)
○윤유현의원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윤유현의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개인 의견 말고 옴브즈만에서 지적한 걸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윤유현의원 그 옴브즈만 지적 그 내용까지는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발의할 때는 죄송한데 아주 어렵게 고생을 하셨지만 이걸 자꾸 정정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본 의원이 신상발언 했죠.)
○윤유현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됐는가, 부당성과 시급성 불법성이 있는 걸 해소한 뒤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자, 시급성 잘 모르니까. 행정은 모를 수 있어요. 시급성, 지적한 거. 중요한 요지만 말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신축 사유 가능한 한마음체육관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연유를 입증할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아파트의 경우 부문별한 재원 낭비 방지 등 목적으로 그 철거를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최소 20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양호하지 않은데도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은 저성장 지속성과 재정부족,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고려하면 안 맞다. 잘 들으세요.)
○윤유현의원 말씀하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왜 그걸 갖다 상정하지 말자는 뜻인가. 그리고 또 이게 경제성, 효용성, 시설 부족 등의 측면과 함께 자원 및 예산낭비의 최소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즉, 형량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 신상발언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86억이 아까 확보됐다고 했는데 86억이 언제 확보됐어요?)
○윤유현의원 아니요, 확보가 아니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86억 확보됐다니까 말씀해 보세요. 얼마 됐나?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예산.)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 확보된 것만 말씀하세요.)
○윤유현의원 얘기 하라면서 자꾸 얘기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구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처리만 해 주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확보한 것만 말씀하세요.)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통과만 되면 사업 진행해서 우리가 서울시 공원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것은 금년 12월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추상적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윤유현의원 그런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추상적인 걸 말씀하셨잖아요.)
(장내 소란)
○윤유현의원 그렇죠. 일단은 33억은 확보돼 있고 내년에 또 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상적인 거죠? 예산은.)
○윤유현의원 그렇지만 추상적이지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거의 99%는 자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이게 조건부 통과할 때, 조건부 통과할 때 조건부 통과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 1항이. 뭔지 아시냐고. 조건부 통과가.)
○윤유현의원 얘기하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시냐고?)
○윤유현의원 거기까지 공부 안 했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모르죠. 말씀드릴게요, 모르니까.
조건부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비로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단서를 왜 붙였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해 줄 의향이 있으면 다 해준다 해야지 왜 그 단서를 붙입니까?)
○윤유현의원 이 모든 것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조건부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업 계획대로 하면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예산이 현재 몇 % 확보된 줄 알고 계세요?)
○윤유현의원 34억.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보된 것이. 예를 들어서 주겠다고 한 돈이 34억이에요.)
○윤유현의원 내년도 또 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34억도 아니지. 뭐 34억이야. 17억하고 8억하고 5억이지. 5억은 잘못하게 되면 징계 먹어야 돼. 그것도. 용역을 해서.
그래서 원래 계획상에 하게 되면 지금 2/3가 예산이 확보돼야 돼요. 원래 집행부에서, 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걸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정당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좀 해 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걸쳐 놓은 것입니다. 단, 조건부로 얘기를 했어요. 돈이 확보 안 되면 너희들이 해라. 이건 착공한 뒤에 돈을 못 대게 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걸 토탈해서 권고하고 주의를 줬잖아요. 주의에 대해서.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을 말하는 거지. 자꾸 엉뚱한 거 답변하지 마시고. 수정 발의했으면 물은 데만 답변하세요.)
○윤유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장 변녹진 이현근 과장님이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하는데 도움이 되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자료만 제공해 주세요. 적어서 메모해서 주세요.
○의장 변녹진 답변은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만 제공해 주세요.
○윤유현의원 예산은 5억, 26억 지금 집행부에게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아까도 제가 36억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34억 6,000하고 15년도 34억 4,000까지 확보가 됐답니다, 86억이. 됐습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좌우지간 됐어요. 그 정도 이해관계는 충분히 알아 들었을 테니까 그것까지 시시공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게 원래 언제까지 완공하게 돼 있죠? 원래 집행부에서 할 때.)
○윤유현의원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원래 계획은 금년에 다 완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변경이 돼서, 예산확보라든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정을 못하다가 전번에 올리다가 철회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걸.
집행부에서 올리기 전에 요 앞 전에, 지난 달에 올리려 하다가 못 올렸어요. 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감사 옴브즈만에서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의장 변녹진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윤유현 의원님 잠깐 계세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1번 부구청장, 2번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 과장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유현 의원님이 제안 발의를 하셨지만 충분한 내용을 숙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현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현근 과장님 자료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아니, 다 마찬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다 답변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다른 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상정을 하지 말자 한 거지요? 사실적으로. 그런 걸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자 이 말이죠.)
○윤유현의원 그렇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거기다가 신축을 하면 불법이란 걸 거 알고 계시죠? 지적 받은 감사옴브즈만에서.)
○윤유현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신축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윤유현의원 불법이라고 분명히 안 나와 있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나왔어요, 내용에. 그 내용에 보면, 들어 보라니까요. 그 내용에 보면, 전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불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유현의원 그거는 우리 구청의 심의감사관의 생각이고. 다섯 명의.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불법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윤유현의원 그것을 다시 서울시 감사 옴브즈만하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유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께서는 충분히 알려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사실 행정복지위원이시기 때문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윤유현의원 당연하죠.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주잖아요. 똑같잖아요, 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은 윤유현 의원이 알고 수정 발의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지. 불법이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윤유현의원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 그것은 뭐냐 하면.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알고 있다 했죠? 알고 있다 했죠? 지금.)
○윤유현의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들으세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법인 걸 알고도 우리 구의회가 묵인을 해주나? 묵인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윤유현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법이 아닙니다. 권고, 주의 내용이에요. 권고하고 주의 내용.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의장 변녹진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의원 아, 그러면 안 되지. 서울시 시민 감사 옴브즈만에서 내려온.
○의장 변녹진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을 들으세요.
○윤유현의원 그러세요.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알고 발의를 했느냐.)
○윤유현의원 들어보시라고.
(○김호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지 행정절차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의원을 망신 주는 거지.)
○윤유현의원 김영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대표발의 할 때 다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잖아요. 맞죠? 본인도 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이거 답변하세요. 윤유현 의원이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사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한 것입니다. 정정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정정이 아니에요. 표결을 하다보니까 정정이 돼 버렸어. 본인이 신상발언 해서 정정하지 말자고 했는데 불법인 걸 자행을 하고도 묵인해 주는 것이 의원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윤유현의원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시민 감사 옴브즈만에서도 밝혀진 내용이에요. 권고하고 주의사항이에요.
(장내 소란)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답답하시네.)
○윤유현의원 뭘 답답해요. 그게. 서울시 감사 옴브즈만에서 내려온 내용인데.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말 들어 보라니까. 자꾸. 이것 뿐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불법인 걸 자행을 하고.)
○윤유현의원 톤을 낮춰서 얘기합시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들어봐요. 불법인 걸 자행한 걸 묵인해 주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에요? 불법임을 지적해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권이에요?)
○윤유현의원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 저 양반이 웃기네, 진짜.)
○윤유현의원 왜 웃겨. 여태 내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내가 하는 말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윤유현의원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법인 걸, 우리가 뭡니까? 의원들이 대표로 와서 집행부에서 하는 걸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유현의원 당연하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걸 묵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윤유현의원 뭐가 잘못됐어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얘기하면 당신하고 하루종일 얘기해도 안 끝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안을 얘기한다고 했어, 내가. 이걸 배제하고.)
○윤유현의원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공간인데 당신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안, 조례안이라든가 여러분들, 조례안을 할 때 그러면 전부다 집행부 안대로 손들고 표결하고 말지 뭐하러 거기서 찬반 토론하고 과장 모셔서 질의답변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 의견이 있겠지만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는 달라요. 하지만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감사반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해라, 그거면 그 불법 한 거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다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불법인 걸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계속 올려서 해 달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윤유현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하세요.)
○윤유현의원 지난번에 우리 제199회인가요, 198회 때도 그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1층에서.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얘기 하라니까.
○윤유현의원 답변을 하라놓고 또. 혼자 계속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그럼. 혼자 하시라고.
(○김영원의원 의석에서 -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되지.)
(장내 소란)
○윤유현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답변을 물어보는 것만. 아 참 답답하네.
○의장 변녹진 정리하겠습니다.
○윤유현의원 그래서 그때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상 문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인정을 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
○윤유현의원 아니, 해줘야 된다. 그것은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검토해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영원 의원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또 몇 명이서 좋다, 이렇게 해서 올립시다라고 얘기까지 된 상태인데 자꾸 이게 정정으로 몰아가는 처사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수상한 내용입니까?
○의장 변녹진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나오세요.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런 추태한 모습을 안 보이자고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견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으로 하지 말자고 본 의원이 김영원 의원의 신상발언에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모 장소에서 특정 정당인들이 갑구 을구를 나눠서 이쪽에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발언하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소속이지만 거기에 휘말려서 발언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이 불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 발의, 지금 질의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정안 발의하실 때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묘하게 당리당약으로 해가지고 표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정단체 와가지고 내년에 낙선운동을 하네, 웃기지 않는 얘기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국민의 심판 받게 되면 충분히 낙선해야 되죠. 저는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원들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결한 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산예산, 예산타령 하는데 원래대로 예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60억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 계산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할 수 없이 걸치기로 해가지고 지금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정안을 냈을 때는 그래도 뭔가는 집행부에서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구나.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 달랑, 지난 임시회에서도 우리가 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예산할 때 본 의원이 진짜 예산심의 마지막 11시 45분까지 본 의원이 혼자 반대했던 거예요. 이건 예산 편성하면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위법입니다라고 틀림없이 제가 말씀, 속기에 있습니다 그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국·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혹시 국·시비 확보 못 할까 싶어서 불법인줄 알고 해놓은 겁니다. 11억 8,00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11억 8,000을 확보한 뒤에 집행부에서 뭐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구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지난 번에 감추경도 안 했던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는 여야가 다 합의가 되데, 이상하게. 다 합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네가 예산 감편성 안 했던 것을 의회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상태에서 행정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에서 가릴 문제지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시시공방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헌법소원에 문제가 제기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유권해석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한 얘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감사 옴브즈만에서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다만 한 가지는 시유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거기다 짓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하나의 구두약속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심의는 우리가 구유재산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공원심의에서 통과가 된다. 여기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란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원심의에서 공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공원 심의를 하는데 감사 옴브즈만의 지적 덩어리를 갖다가 그분들은 묵인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예민하게 하죠. 지금 공원녹지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저촉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기미를 보인 다음에 뭔가를 깔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격다짐으로 괜히 다치더라도 정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원들을 가지고 야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마찰을 일으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한 뒤에 천천히 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이것이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불법인 것을 알고도 의원들이 그것을 용인하면 의원의 자질이 없는 거죠.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적법이 눈이 뻔한데도 그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면,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동요 안 한다고. 의원들한테 내가 얘기한 것 있습니까? 상의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일부러.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본 의원이 그냥 혼자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죠. 그런데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좋다 이거죠. 불법인 것을 해소한 뒤에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누가 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 예산이 99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정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축구협회에서 하는 말, 라커하고 샤워 시설,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답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충분히 가능해요. 적은 경비 가지고.
아까 윤유현 의원 신상발언에서 그러데요.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아니 주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돈을 투입할 수도 있고 시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할 수도 있고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또 장애인 시설? 그저께 본 의원이 남가좌1동 복합타운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복합타운을 하게 되면 청사 문제는 서울시 행정국 소관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장애인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흔쾌하게, 11억만 있으면 한다고 그래요. 거기 접근성 얼마나 좋습니까? 가재울 뉴타운4구역.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문제고 기존 자리에도 할 의향이 있으면 거기 한마음체육관 지금 공간 많이 있습니다. 내쫓아도 그 사람들 말 못 해요. 단전호흡. 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립니까? 사용허가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양극화 현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자꾸 휘말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불법이나 위법에 대한 사항들을 구구절절 예견했어요. 오늘 이런 말씀 할 것 같아서 제가 다 해왔습니다 여기. 이 페이퍼 다 하려면 1시간도 더 설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 뒤에 하자. 토론에서 안 그랬습니까? 정회 시간에. 그런 다음에 찬반토론을 했는데 찬반에서 가부동수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새누리당은 부결 쪽으로, 딱 퍼져 있어요 지금.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도 오데요. “아 그러세요? 알아서 그냥 판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변명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수정안을 냈다는 거예요? 수정안을 냈을 때는 집행부 그대로 하지 말고 집행부에 지금 상정 못 시킨 안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하셔서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의원님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다시 정정을 한다는 자체는 우스운 것이고, 좀 있으면 저희들이 정례회를 또 합니다. 보완이 되면 다음 달에 또 논의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위법에 대해서만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체육인단체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사탕발림으로 체육관 짓는데 새누리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그것도 갑지구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찬성, 반대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유현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은 사실 저도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그 후에 가결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옴브즈만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옴브즈만의 결과가 아까 우리 홍길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성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되고 난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집행부에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행정철차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부분이고 현격하게 이게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반대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 의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러면 감편성을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치유하고 이후 어떤 절차를 밟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감편성을 처음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옴브즈만에 관한 적법성이나 합리성이나 투자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적법성, 합리성, 투자효율성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논의했지만 실지 옴브즈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과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그것의 해명을 들은 후 그것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이냐고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재심 신청을 하기로 하고 그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옴브즈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 옴브즈만에서도 그 시정하고자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딱히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충분하게 논의하든지 충분하게 어떤 검토 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 했다고 권고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이후 사업 추진을 해도 된다는 게 현재 우리 구청의 이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권고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심 신청했는데 그것을 각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 하고 예산편성 했던 것은 무리였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해서 다시 절차를 밟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홍길식 의원께서 공원심의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에 관련된 사항이 현재 북한산 근린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상당히 우리는 미약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까지도 함께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13%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20%인가?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20%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적용 못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를 할 때 그것까지도 요구해서 우리가 충분히 북한산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심의에서 우리가 부적합 판결을 받고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분명한 것은 먼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대문구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채택된 후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부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채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채택해 주고 그 후에 서울시 공원과하고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복안까지도 갖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사실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또 다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지만 여러 방안으로 고민하고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충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목적체육관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 자체에서 빠져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목적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특정단체의 이용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요. 이게 정략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정략적인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아까 어떤 소속 때문에 그 틀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절차상의 이해 부족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하지 않고, 아까 홍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차 정례회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2차 정례회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채택에 관한 사항만 논의될 뿐이지 예산에 관한 사항은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구민들께서 특히나 문화시설에, 체육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우리들의 참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깊이있는 내용들을 다 분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과 또 서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신다면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다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문복 의원 거수)
토론,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기까지는 첫째 공무원 반성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의원에게 지금 떠넘기는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극구 반대, 예산문제에서도 극구 반대하면서 이건 해 봤자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이거 걸치게 해 주자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 그래서 예산을 걸치게 해 준 겁니다. 저 뒤에 배석한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국장 제 말 틀립니까? 틀리면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우리구가 애 낳기 전에 포대기부터 산 꼴이 돼서 이게 꼬이게 된 겁니다.
또 오늘 윤유현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전 황춘하 의장님 서껀 모두가 반대든 찬성이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밖에 계신 직능단체, 체육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은 한길만 얘기해서, 양쪽의 얘기를 다 얘기하지 않고 한쪽만 얘기하는 바람에 편견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구 그것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 짓는데 이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또 우리 행정은 그들이 뭐 알고 하는 거지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건너다 보니 절터라고 뻔히 압니다. 의원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또 의원간에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는 이유는 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해 가면서 해야지 1991년도 지방자치 시작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 22년, 23년 이렇게 오는데 내 칼도 남의 칼집 들어가면 어렵다고 이제는 구유재산 시냐, 구냐, 국이냐 구분을 제대로 해가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저쪽에 떼쓰면 그렇게 해 줍니다. 이게 저는 이 문제를 확신하는데 건너다 보니 절터다. 안 된다. 시가 그렇게 어벙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또한 이제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구도 기존 감사관실을 옴부즈만을 그 위에 앉혔습니다. 또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금 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에서 보면서 뭔가 검토하자는 기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관권고다, 이걸 제대로 해라, 우리 서대문구청만 기관권고 내린 게 아닙니다. 서울시 부서에도, 여기에 연관된 협업부서에도 너희가 왜 재산관리 이렇게 못했느냐, 공원 관련된 너희가 왜 이런 걸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느냐, 거기도 다 권고사항 받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로 인해서 그들도 벌집이 된 건데 우리구가 가서 그걸 요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떼쓰기 식으로 직능단체나 동원시키고 뭘하고.
참, 오늘 의회가 아니라 저 뒷좌석에서 아까 박수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이제 서대문이 이렇게 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 자신이 이 다문화체육관 문제는 가는 걸로 원칙으로 했던,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했었고, 저도 예결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틀린 부분을 바로 잡자라고 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잡고 역시 시작이 잘못 됐으니까 지금까지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도 잘못 됩니다. 이게 그냥 지금 이 순간 뭘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그때 사탕발림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상위부서인 서울시가 그런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 군데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 복지국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이 됐는데 푸른도시과, 재무과, 건축과 다 모여서 협업부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공원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게 구유재산 문제는 어떻게 변경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다시 증축해 지을 때에는 건축과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협업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쉽게 문화체육과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고 지금 엉망이 돼 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각부서, 이름하여 어떤 행정을 할 때에는 연관되는 협업부서가 칸막이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같이 모여서 논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거기서 돌출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의회와 행정간은 마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아까 홍길식 의원이 마지막 기회를 행정에 드리는 겁니다. 2차 정례회 내달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행정쪽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함께 수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은 지난 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뭔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갈수록 꼬이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의회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 그래놓고는 무슨 정당문제다, 의원들이 뭘 모른다. 제가 왜 모릅니까? 의원 4선이 바보 아닙니다. 뭘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알고도 눈감고 그래 주민을 위해서 갑시다 이렇게 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호도하면서 자꾸 주민들에게 그런 호도를 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대로만 해 주시면 내달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제대로 해 가지고 오세요. 절차를.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내달에 하면 차이가 많지, 예산 때문에)
○이문복의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내년에 건축물이 금방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절차도 그렇게 돼서 금방 예산 팍팍팍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주민을 위해서, 아니 주민이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크게 덧납니까?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절차로 했을 때 주민들도 아, 고생들 했다 이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홍길식 의원이 다시 한 번 그래도 우리 행정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시와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두고 보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 문제, 윤유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유현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없습니다.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참 조)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윤유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됐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하고 남가좌 2건에 대한 원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다 기권입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4명, 찬성 8명, 반대는 없고요 기권 6명으로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의사일정 8항이 엄청 길었네요.
의사일정 제9항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연희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자 및 시간은 2013년 11월 28일 15시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5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와 1개지소, 4개 동 주민센터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 과, 환경도시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로서 총 3개 국 17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3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 반씩 3개 반을 편성․운영코자 하며 감사일정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와 8일차 이틀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9일차는 반별 개별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