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10시00분
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변녹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입동 절기도 지나고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길지 않은 가을이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단풍 감상을 위해 굳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안산을 자주 돌아보는 것으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해 자락길을 개통한 이후 구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늘 보아 왔는데, 이번에 안산 순환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느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는 재정상황이 특히 어려워서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감편성 추경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구민과 지역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인 이 시점에서 올 2013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저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구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구민의 웃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쪼록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시정연설 전에요, 오늘 홍길식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오늘 시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의정행정대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셔서 거기 수상식에 가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전체 의원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선정되셔서 오늘 수상하시는 것을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축하드리고요, 또 면구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기초단체장 분야에서 오늘 행정대상 수상자가 되어서 복지국장님이 대신 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3개의 구청장, 지방에서 몇몇 시장 군수가 받는 결과였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안행부와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저희들 서대문구가 최우수구로 합동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4개 구가 받았는데요, 저희가 최우수구로 받은 거 역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복지행정상 역시 민간협력분야의 최우수구 두 개 분야, 우수구 한 개 분야를 받아서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낸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분야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가 최우수구를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등 좋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구 내년도 주요사업과 예산을 구상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년을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2014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서대문의 꿈과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라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망설임을 내려놓고 더 높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도 있어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마무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서대문의 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지역중심의 발전이 시대적 조류로 떠오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32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대문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외부기관 수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도 우리가 다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서대문의 명품이 된 안산 자락길이 1, 2차 구간에 이어서 3차 구간이 마침내 순환형 무장애 길로 되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촌 문화탄생을 위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 독립공원, 홍제천을 비롯하여 대학·역사·자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문화 생활화가 구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고, 기부문화와 착한 공간나눔 활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아현 고가차도 철거에 이어서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까지 마무리 되면 사람과 자연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구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쏟은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움으로 거듭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힘을 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6.2%, 190억 원 증가한 3,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129억 원, 특별회계가 13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자체재원 부족과 복지비 증가, 지방선거비 부담,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라서 지출을 절감하는 긴축편성과 효율적 배분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자체 일반재원 세수가 110억 원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15억 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어려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일반운영비 등을 5~10% 가량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긴축,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 참여, 전략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긴축예산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경비를 축소하고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일절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익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하수·도로관리·시설물 관리 등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각 분야별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구민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2014년도 정부의 복지확대 시책에 따라 복지분야의 예산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애기간 중 반드시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등 핵심분야별 복지서비스를 확 충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연금 등 복지대상별로 충실하게 재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대문만의 특색 있는 복지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복지수요자 간 1:1 매칭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과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의 주거비 절감, 교육재능 기부, 관내 청소년의 교육혜택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사회연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도 위 사업들이 중단됨이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오로지 주민의 뜻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발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 중에서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된다는 점과 그 논의과정 또한 매우 진지하고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과 같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또 서대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만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시행착오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참여예산사업은 총 21건의 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희동 노후하수관 교체사업, 대현 소공원 화장실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미래의 가치창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전략예산이 반영된 편성 예로는 홍제권역의 재건을 위한 홍제지구단위계획 관련 예산, 신촌 부흥을 위한 문화조성예산 등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의 생활안정과 도시안전관리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되 주요 핵심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더 큰 서대문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핵심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구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서대문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그 성과를 체감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지역의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도 그때 그때 귀담아듣고 해결해 감으로써 신뢰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책마련과 시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의회와의 대화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염원을 풀어내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4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좋은 기회를 만들고 용기 있는 자만이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확인했던 우리의 가능성을 토대로 더욱 융성하는 2014년, 꿈을 이루는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어느 때보다도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