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진 의원 발의)(김영원․김재관․김순길․김다순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여덟 건 그리고 서정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6일 김호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0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제20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7차와 제28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여권발급직원 보수 등 50개 사업에 총 17억 5341만 7천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73억 800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선호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긴축예산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알리는 쌀쌀한 바람이 스며들 듯이 우리구 재정여건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기둔화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이 금년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4년은 쓸 곳도 많아졌습니다. 지방선거경비, 복지예산 구비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비가 전년대비 73억원 증가 하였으며, 자린고비의 마음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여 재원마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중 일부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을 절약과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는 동결 또는 10% 이상 감액하여 절감하였고, 예산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지양하고자 행사성 경비는 예산과목 재편으로 전년대비 29.3% 줄였으며, 시설비도 30% 이상 감편성하였습니다.
선거경비 등 법정 및 필수경비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21개 사업 15억 1,900만원, 교육복지 중심의 희망도시 서대문 실현을 위한 학교 지원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구민이 더불어 잘 살도록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209억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57억원은 전년대비 8.9%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되는 확충 및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263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3,072억 9,200만원보다 190억 3,200만원이 증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6.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의 2,971억 4,000만원보다 5.3%가 증가한 3,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129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56억 8,7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 1,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표 인상요인이 미미하여 재산세가 감소 전망되었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1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5,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보다 45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도 대비 215억 3,2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증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2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4.2%인 755억 8,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집행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3년도 대비 14억 3,600만원이 감소된 32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경상이전비는 1,871억 1,7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73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36억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774억 7,1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방선거비 부담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7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3년 대비 105억 2,500만원이 감소한 141억 9,900만원의 규모로 지방하천 및 포장도로, 공공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1억 3,7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134억 2,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대비 8,700만원 증가한 12억 7,8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2,600만원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2,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 1억 8,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에 11억 5,8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19억원, 푸드마켓 3호점 및 나눔네트워크센터 건립 13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7억 3,6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은 꽁꽁예산, 긴축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되도록 많은 수요를 충족하고자 공무원 스스로 허리띠를 조여매 마련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호진 의원 발의)(김영원․김재관․김순길․김다순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13년 11월 06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3년   12월 17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호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하여 총 아홉 분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정순 의원 오성자 의원 윤유현 의원 김순길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호진 의원과 김재관 의원을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