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에서 보고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롯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서 명확한 답변은 물론 내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9건의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으며 9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따라 두 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구청장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과 황춘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출신 윤유현입니다.
올해도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며칠째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구민 여러분과 열정 가득한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이웃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딱 두 가지 행동방식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좌절하고 놓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 한해 서로를 동여매고 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매듭을 풀 줄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회초리처럼 아프지만 잘라서 풀어야 하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듭을 푸는 일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또 그러한 행동이 몸소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분명해야 2014년을 맞이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도시 서대문,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 운영으로 2014년 연말에도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은 열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실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간곡한 바람이므로 2014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서대문에는 홍제천과 폭포마당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 구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광천에도 이런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가좌동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주변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리는 서대문구의 외곽에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대문구의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본의원이 2011년 9월 7일 제187회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 해담는 다리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해 달라고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소요예산 1억 2,402만 5,000원을 들여 2012년 5월 29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발표회 등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외곽에 있는 북가좌동 인근에는 지역의 특색이 없습니다. 그나마 불광천에서 가장 돋보이는 해담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지난 2005년 8월 11일에 16억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이곳은 현재 주민들의 쉼터로 야외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해담는 다리 인근에는 그늘막 하나 제대로 없고 볼거리마저 없어 썰렁하고 허전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곳 해담는 다리 옆에 인공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서대문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대문구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외곽에 있다는 이유로 이곳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지역개발에도 형평성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불광천의 해담는 다리가 삭막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워놓은 해담는 다리가 서대문구의 상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 분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은평구 구간 신응교 부근 대형 조명 분수대는 재작년 오픈되어 소요 예산 20억인 소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고 5억원 이내로 소규모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또 해담는 다리가 도시 조형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가좌 1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내 시장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경의선 가좌역 맞은편 국민은행 옆길에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지역 경제는 물론 상업을 하시는 주민들의 살림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휀스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 연말이라 송년회가 있고 연초에는 신년회도 많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래내 상가 주민들에게도 일년 중에 이 시즌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자골목 입구에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지나면 바로 휀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인 가재울 DMC 4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찾아가 조사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펜스가 공사장과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자골목 통행로를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길은 모래내 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들이 살고 있는 남가좌 현대아파트와 연결됩니다. 이 길이 휀스로 막힌 뒤부터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모래내시장에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펜스 하나로 모래내시장 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먹자골목에 진입한 차량들이 되돌아 나가는데도 여간 불편합니다. 자칫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 됩니다. 이 휀스 때문에 모래내 시장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줄어들게 되었고 시장 상권 입주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휀스를 당장 제거하고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현대 아파트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방향을 만들어달라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모래내시장은 인근 인왕시장이나 영천시장 등 타 시장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모래내 먹자골목에서 시장 입구까지의 약 300m 보도블록의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바 심상치 않게 구덩이나 튀어나온 보도블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10년 이상 노후된 보도블록 같았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보도블록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우천시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 튀어나온 부분이 배수를 방해하여 빠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고의 행동은 복구가 아닌 예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민, 상인의 안전과 시장 미관상을 위해서라도 빠른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래내시장내 상점의 지붕은 상인들의 개별적인 파라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라솔 끝 고정쇠로 인한 지면 파괴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천시 상점과 상점사이로 빗물이 흘러 상품의 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인도 중앙은 길이 협소하여 우산을 펼 수 없어 시장 이용객은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넥산 아케이드 설치를 건의합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파라솔을 철거 할 수 있어서 미관상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장소가 넓어져 상인들은 좀 더 다양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이며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보온효과도 있으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이 재개발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곧 주상복합 빌딩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빨리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벌써 몇 년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몇 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2~3년 동안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비닐 천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성의 있는 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서대문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구정질문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민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난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2000년부터 위탁을 주어 2008년 7월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기부채납을 받은 후 우리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약정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인수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현장의 화재사건과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에 리모델링 비용 10억원 투자 조건으로 2011년까지 3년 위탁 약정을 연장해 줬던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인수해야 될 이 시설물을 이 기간까지 3년 연장해 준 것도 문제였고 지금까지 인수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으나 인수하지 않은 과정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과정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하여도 적어도 문석진 구청장 입성 후 철저히 준비하여 지금쯤에는 난지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여러 이유는 분명히 있겠으나 사업투자자의 분명한 투자 동기는 투자 시기와 투자금 회수 시기, 투자금 대비 수익발생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 착오는 조금 일어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발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에이텍 주장은 지금껏 투자 대비 수익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투자금 회수도 안 되었다는 식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익 발생 미도래라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으로 구청이 확인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는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일 뿐 구청에서는 분석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보았을 때 구청에서는 분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결과를 통해 본 결과 위탁업체인 이에이텍 주장과 달리 폐기물 1일 처리량 대비 여간 수익은 10억에서 15억 정도 발생되는 추정치 수익 계산이 되어지는 산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은 50억원에서 75억으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2008년부터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면 수익은 순수 우리구 수익이 되었을 것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민들에게 음식물 처리비용 자체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으로 32만 서대문구민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늦은 대응에 이제 1심 재판에 승소하여 2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언제 재판이 마무리 되어질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구청과 이에이텍간 협약되어 있어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난지 폐기물 처리장 공동 운영하도록 해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익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의원이 공동운영의 방식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4년 한 해를 더 연장해 주는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 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지속 연장해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위 시설물을 확실히 우리 시설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해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명한 청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간제 근로자라도 채용하여 파견근로를 시키려고 했던 사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연장계약을 해 줬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제천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1억, 2억씩 인상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홍제천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전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와 홍제천 시설물 전체를 시찰하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구정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연간 유지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구민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이제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 더욱 더 힘찬 한 해를 맞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과 황춘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과 황춘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께서 불광천 해 담는 다리 공연장 주변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 담는 다리 옆에 공연장 설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어 내시고 문화행사도 그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서 불광천쪽에 계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불광천 해 담는 다리 공연장 주변의 분수대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구민의 휴식처라든지 볼거리 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설치는 단순히 분수대 외에도 전기실이라든지 펌프실, 분수 운영에 따른 별도 시설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설치비가 약 20억이 소요되고 매년 인력, 전기료,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로 약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불광천 하천의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시 매년 8회에서 10회 정도 이상 토사 및 기타 부유물 발생 등으로 기기고장 발생과 가동중지가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또 별도의 관리실이라든지 운전에 필요한 상주인력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소규모로 해 보자, 5억 정도로 해 보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기실이나 펌프실, 별도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5억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 아닌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폭포마당 앞에 홍제천 분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2008년도에 19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매년 유지비가 6,0000만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토사가 쌓이고 해서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수대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2008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거라서 아직 얼마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관리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분수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할 때는 해 담는 다리 분수대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해 담는 다리쪽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셨는데 저희로서는 이쪽의 주민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입학축제라든지 기타 다양한 축제들이 해 담는 다리 옆에 공연장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추후에 사안들을 보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분수대 설치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래내시장 보도블럭 교체 및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색로상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 일부 보도포장이 노후화 되고 평탄성이 불량하고 해서 모래내시장을 이용하시는 다수 주민 및 시장상인들의 정비 요청이 요구되는 사항인 거 맞습니다. 또 의원님이 상세하게 사진으로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2014년도 보도정비 연간 단가공사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치에 관련된 내용들, 보도 및 측구를 정비해서 빗물받이까지 다 설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보도블럭이 잘 교체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 휀스 철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이 2012년 9월 5일 착공해서 2015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재울 4구역의 큰 도로는 모래내시장 삼거리에서 새마을금고를 연결하는 20미터 도로 그리고 오성골프장에서 가재울 3구역을 연결하는 10미터 도로가 개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모래내시장 삼거리에서 새마을금고를 연결하는 20미터 도로는 기존 가재울 3구역하고 가재울 4구역 사이 수색로 6길이 폐로가 됐고요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 등을 위해서 금년 9월에 전체 4차로 중에서 2차로를 우선 임시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오성골프장에서 가재울 3구역을 연결하는 15미터 도로 역시 20미터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병행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5미터 도로구간내에 무허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 4구역 조합측에서는 무허가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이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15미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내 위치한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인 가재울 4구역 조합측에서 주변 상황이라든가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사완료 이전에 시행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구측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미터 도로 구간 중에 무허가 건물이 위치한 구간을 제외한 오성골프장에서 창진당 구간을 우선 임시 개통해서 기존 모래내시장 도로와 연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윤유현 의원님, 이기돈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이 모래내시장 주민하고 가재울 4구역 조합측 하고 여러번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성골프장에서 창진당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 3차로 중에서 우선 2차로를 임시포장해서 기존의 모래내시장 도로하고 연결하도록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개통 예정인 15미터 도로하고 기존 모래내시장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래내시장 도로가 신설 도로보다 약 1.5미터 정도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 구간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토목 설계가 우선 돼야 되고 그래서 조합측에서 토목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목설계 이후에도 조합측에서는 모래내시장 도로에 있는 지하매설물을 이전하고 임시 개통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해서 서울시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득한 후에 공사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신설 도로의 임시개통 및 기존 모래내시장 도로와의 연결 공사를 위해서 우선 이러한 절차 및 공사시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가재울 4구역 측에서도 15미터 임시 개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조합측 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휀스를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15미터 도로하고 연결해서 아예 시장과 기존의 통행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래내시장 휀스 철거에 대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모래내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래내시장 사업이 시장 재개발 사업으로 10년 이상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추진이 되어질 걸로 봅니다.
모래내 서중시장 양대시장 정비 사업인데 이 시행구역이 선정된 게 2001년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받은 것이 2003년이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죠, 사업설립인가 된 뒤로.
2010년도 7월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고 2010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금년 12월 현재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준비하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진전 사항을 보고 여전히 지금처럼 정체가 되면 아케이드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진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전이라도 지금 현재 모래내시장을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선공사를 이미 했고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저희가 실시했고 모래내시장에 대해서도 구청 안에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으로 여러분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소화기 구매예산을 편성해서 모래내시장에 영업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안들이 다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휀스의 철거라든지 모래내시장 입구 보도의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 정비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이텍 하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이에이텍이 지금 현재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부채납이 저희는 유효하다 해서 1심에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그리고 나서 주요 협상한 내용은 주식회사 이에이텍의 2003년 기부채납 이후에 위탁운영 협약체결 운영 과정에 있어서 설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자원화 시설 무상사용 기간 연장에 관한 건과 2011년 4월경에 기부물품 투자비에 상응하는 적정 위탁 운영기간 산정 및 위탁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계속 협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인 이에이텍는 기부물품 취득 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기부한 것 자체가 아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구청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소를 제기 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은 구청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판결해 줬습니다.
그 판단 이유는 적정 위탁운영 기간 합의를 조건으로 기부물품 의사표시에 관한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위탁 운영기간 산정 용역결과 및 위탁 운영기간 연장을 감안했을 때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1심에서 승소를 금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조치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업체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이 2013년 11월 25일 2014년도 처리단가 및 위탁 운영조건을 합의했습니다. 2014년도 연장 협약 처리 단가는 7만 7,500원, 2013년 단가로 동결하고 처리 단가 중에서 톤당 1만 500원을 채권확보로 적립하기로, 바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에 쌓아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합의가 즉, 협상이 타결이 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내년 상반기 중에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 운영기간 협의를 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왜 1년간 다시 협약 연장했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협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행사를 하고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당장 음식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대비해서도 저희는 대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사를 수배하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위탁업체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소유권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 경우 해야 될 우리 행동에 대한 대비도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권 행사와 동시에 협약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상 추진기간 중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위탁업체의 항소에 의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 결렬시에 명도소송 제기 전까지의 시설운영을 위한 현 위탁업체 하고의 연장 협약은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6일날 자원화시설 가동중지에 대비한 대치 수단을 강구했는데 민간업체하고 저희가 MOU도 체결했고요, 1일 300톤까지 처리하자, 처리 단가는 톤당 9만 8,000원으로 일단 MOU를 맺어놨습니다. 비상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가가 7만 7,500원이니까 문제가 됐을 때 9만 8,000원이면 사실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일이겠지요. 현재가 잘 협상하고 유도해서 7만 7,500원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 주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향후의 운영방안은 음식물 처리위탁업체인 주식회사 이에이텍의 항소에 따른 소송 대체와 병행해서 2014년 상반기 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고 주요쟁점인 기부채납에 따른 적정 위탁운영 기간 산정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구 것만 음식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 마포, 은평, 고양시 것도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고 거기는 저희가 일정하게 금액을 조금 더 받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7만 7,500원이 되어진 이 부분들은 물론 물가상승률 정도는 앞으로 감안해주겠다 되어있는데 타 구에 비하면 25개 전체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에 있었던 음식물처리에 관련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도 없었고 원만하게 저희가 계속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만, 계속 분쟁 중에 있고 소가 진행되고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타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위탁업체들이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일종의 파업이었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건 아실 겁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그러한 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문제 인식이 없으셨고 또 구민들도 이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 자체가 잘 한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타 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골목에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 협상하는 동안에 성북구라든가 기타 여러 구가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래서 대신 처리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음식물처리 업체들간에 전체적인 중재도 있고 해가지고 1,2개월 뒤에 맺어진 내용들 들어보면 처리 단가가 12만원 아니면 13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7만 7,500원이 아마 재조사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협상 과정 중에 계속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공동운영을 제안하셨는데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업체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공동운영은 업체가 들어주면 전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 과정 중에 이러한 제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구가 법적으로 1심 판결이 나있기 때문에 저희 구 소유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탁이 아니라 일정기간 협상이 잘 종료가 되면 직영체제로 가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단가로 서대문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일 잘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말고요, 생활용품 쓰레기도 봉투값이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주민의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홍제천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제일 처음에 홍제천에 1년 유지비가 10억씩 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물은 거꾸로 한강에서 치수해서 펌핑해 가지고 끌어오는 방식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2006년에 착공해서 2008년 2월에 통수 준공되었고 우리 구는 8.5킬로 중에서 6.1킬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교에서 홍지문까지. 그런데 한강 여과수를 치수해 가지고 홍지문까지 끌어오려면 필요한 것이 송수펌프장도 필요하고 중간 펌프장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펌핑도 해야 되고요. 또 치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가 준공후에 2011년에는 8억원, 그 다음에 9억원 금년도에 10억원 해서 매년 1억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기계 시설물 경비, 조경, 청소 및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한 서징 준설 등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홍제천 유지관리 기준에 의하면 관리인원 16명, 여과시설 서징에 4번, 집수정 준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예산 가지고는 이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과시설 서징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할 때 집수공 아래로 잠수부가 들어가서 치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분비물들 쌓이는 것을 뚫고 펌핑해서 치수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서징의 작업인데 1년에 4회 정도 해야 됩니다. 또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유지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시설물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물을 자연스럽게 상류로 끌어와서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 유지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유지비용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14년도 공공운영비 1억 8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을 하고 일반 청소, 조경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쭉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 조경은 첫째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치수하고 펌핑하고 이런 기계를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기술적 전문성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일반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청소, 경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잘 조성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 시설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저희가 전문쪽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홍제천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기료도 3억원 정도 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기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서대문이 전기료가 시설관리유지비로 1억 7,000, 전기료가 1억 8,000에서 유지관리에 관련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료 합쳐서 3억 5,000 들고요 마포가 2억 4,500이 들고 은평이 1억 500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만 따지면 1억 8,000이고요 순수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송수펌프장, 하상 여과시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런 것이 더 낮춰질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예산도 1억 이상 절감하듯이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중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민들의 눈을 가리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구민들의 답답하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3년 동안 쭉 봐온 구정 행정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가질문을 안 하는 저기인데, 홍제천 하고 난지음식물폐기장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충분히 많은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여러 방안들 제시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다만 홍제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난지음식물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라도 협약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이에이텍과 구청과 협약을 해서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이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계약의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운영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두고 가야 된다, 7만 7,500원이라는 그 액수가 많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타 구에 비교했을 때.
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7만 7,000원이 적정선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이텍에서 얘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 7만 7,500원이 우리는 낮은 가격인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7만 7,500원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건비 내지는 처리비용 모든 비용을 공지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정도는 알고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한 운영권을 공동으로 아직 인수단계는 아니지만 협약내용에 있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운영권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협약내용에 대한 기관의 유권해석을 분명이 받아서 2014년 상반기에 협약대로 운영권을 갖는다고 주장을 해도 그 내용이 또 다시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우리한테 운영권을 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협약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지금까지 쫙쫙 준비를 해나가야 이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그쪽에 이에이텍이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다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위탁을 줘야 맞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속시원할 것이고, 만약에 7만 7,000원이 적정선이다 아니다 분명히 분석을 해야될 의무를 집행부에는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제천에 관한 사항은 2010년서부터 2011년까지는 청소용역이 별도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6억 5,000 이렇게 발주가 되어서 위탁 운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가 되었던 내용인데 2012년 2013년 양 해 동안에는 청소 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서 7억 8,000, 7억 5,000 해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용은 또한 청소까지 포함했던 6억 5,000의 금액이 2012년도는 청소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 5,000, 7억 8,000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전문용어로 서징이라는 내용을 저도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때 서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기초서부터 발주할 때 2010년부터 서징준설에 관한 사항들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 회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회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몇억이 늘어날만큼의 그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상투적으로 매년 올리는 일상적인 금액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는 내용을 구청장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내용입니다.
구민들이 다 모릅니다. 홍제천이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유지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감사 때 왜 홍제천에 왜 그렇게 들어가냐 했더니 서징에 대한 문제도 나왔지만 조경하고 운동시설에 관한 문제도 나왔어요. 조경이나 운동시설은 별도 또 들어가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내용들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정회시간 필요합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과 김재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 2동 지역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중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대통령상 수상과 복지행정 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공적을 남긴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무 성과를 격려해 주고 좋은 얘기와 덕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옳겠지만 오늘은 그와 상반된 쓴 소리와 질책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쓴 소리가 다소 귀에 거슬릴 수는 있으나 구정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문석진 구청장님이 취임하여 나름대로 많은 행정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청렴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팀장이 뇌물수수 죄목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모든 지상파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하여 신문매체 등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서대문구의 위상과 명예를 한방에 실추시키는 크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해 온 청렴분야 행정 실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문석진 구청장이 취임한 후 구민들에게 그렇게 자랑해 오던 ‘청렴 서대문’이 한 직원의 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3년여 동안 쌓은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이제는 ‘비리부패 서대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치욕적인 서대문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청렴특구’라고 공언하고 치적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외에도 항간의 소문에는 일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을 고발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모 과장이 불미스런 금품수수설로 인하여 조사 중이라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이기에 조만간 이와 유사한 무수한 사건이 계속 터질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에 매우 실망이 큽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청장 임기 말에 터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결국 레임덕이 왔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문석진 구청장 체제의 모든 ‘청렴행정’은 구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완전히 신뢰를 잃어 버렸기에 내년 재선가도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동안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뽑아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및 예방에 온갖 힘을 써 오며, ‘부패 서대문’이라고 몰아세우며 ‘청렴 최우수구’로 만들어 보려고 온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모든 것이 결국 허사로 돌아가 ‘청렴특구’는 커녕 ‘비리 부패 우수구’로 일순간에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라지만 외부에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하여 3년 넘게 근무해 오면서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시 하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강조하며 약12회 넘게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정작 본연의 임무인 뇌물과 향응 제공을 받아온 직원을 사전에 감시해야 함에도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뇌물수수와 향응을 방관만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큰 문제점은 직원들의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 3년여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 오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 준 결과로써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가재울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측 임원들과 구청 공무원이 뉴타운사업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뇌물과 향응을 즐긴다는 소문이 회자되기도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은 이번일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사건의 전말도 인지 못한 것은 감사담당관 본인 스스로 특정 언론인에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 실토할 정도로 청렴교육의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 실토하였으니 그 책임을 지고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의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전임 현동훈 구청장의 비리를 매번 줄기차게 거론하며 마치 모든 공직자들을 공범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줄기차게 강조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구청장께서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다고 선출직이기에 맘대로 사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하여 긴급히 발표한 우리 구 사과문에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또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였기에 누군가는 지휘감독에 대한 연대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전예방과 관리감독을 잘못한 강성구 감사담당관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렴서대문을 위해 본인의 의지대로 온갖 행정을 펼쳐왔지만 결국 비리서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모든 행정의 실책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잘못한 지휘자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 직위 박탈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며 야당에서도 당장 물러나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진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영입한 후 암행감찰제도를 폐지하자는 말을 듣지 말고 계속 존치시켰다면 이번 같은 불미스런 일을 사전 예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암행가찰 및 환경순찰을 슬그머니 부활한 것은 스스로가 진행한 모든 행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방형 담당관은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과 의도대로 직제도 개편해 보았고 안 되니까 슬그머니 원상복구도 하였고, 특히 청렴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나름대로 모든 행정을 다 해 보았지만 결국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넘게 지내오며 마치 범죄시 당하다시피 한 공직자의 반발 심리에 의해 발생된 범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구청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리사건도 감사담당관이 교육 위주보다 사전점검과 관리 감독만 치밀히 하였더라면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렴교육이란 미명하에 모든 공직자들을 범죄인 취급한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구청장 옆에서 곁불만 쪼이다가 오기, 독선만 부려 3년 여 이상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 감사담당관은 구청장과 직원들에게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을 펼쳐온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구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다방면으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계속 무시해 온 결과가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타가 아마 반대 아닌 반대로 딴지나 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 잡혀서는 절대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오만’에 넘쳐 마음의 눈을 감지 않고 오르지 자신이 발탁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믿으며 ‘곁불’만 쪼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기와 독선만 부려오다 보니까 3년 이상 나름대로 잘 쌓아온 모든 공든탑을 결국 막판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은 사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노하우가 있는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남의 말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숙원사업인 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구정질문을 통해 홍은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르신들 위한 노인복지문화센터를 홍은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자는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경로당이 하나도 없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 조사하여 재원조달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 절차 등을 제시하여 추가 질문까지 하며 어렵게 구청장께서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당연히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님께 감사하며 착공을 학수고대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지역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매번 널리 홍보하였고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비록 정당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한 본 의원의 소신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서로 합심해야 민원이 조속히 실현가능하고 서로 잘한 것은 마땅히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 행사에 구청장님과 같이 참석하게 되면 많은 공적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많이 칭찬과 홍보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오해와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사항이 궁금하여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서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계획도 수립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남희 주무과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예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처 추진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오남희 과장과 김종두 국장께서는 그 즉시 구청장 방침을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절대 믿어주고 안심하라고 하더니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와서는 다른 핑계를 문제 삼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간순간 허위 사실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모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 제안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공직자들의 자세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므로 구청장의 사과와 담당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구청장께서는 지나가는 말로나마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또한 구청장께서도 정작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은 챙겨보았거나 업무 지시를 해 두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결과만으로 보면 구청장은 구정질문 당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답변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선출직 구의원이 모든 간부 공직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들의 입회하에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한 답변 내용이나 정책 추진방향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한 약속이란 것을 구청장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구민들에게 한 정책방안과 약속을 아무런 사전 설명 한 마디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뭉개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약하기로 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토크가 있었는데요. 괜히 정당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홍은2동 주민들은 구청장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는 원성이 아주 높으며 이제는 문석진 구청장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집회신고를 하여 구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며 온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항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괜스레 본 의원도 온갖 질타를 받았지만 꾹 참고 설득하며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시켜 현재는 일단 진정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해 보며 다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역의 형평성과 민원을 생각하여 뭔가 일단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 요지에 만약 예산이 없어서 당장 사업이 어렵다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히 보여주고, 이해 설득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묵살하는 것입니까?
현재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되고 실현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모두가 거짓말만 한 격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큰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약속을 어기고 정책제안을 무시하여 발생된 일이므로 문석진 구청장께서 고스란히 전부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일단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약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집행부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히 노인문화복지센터가 건립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유감의 말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원문까지 제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이,   본회의장 우리 정례회의인데도, 그것도. 본인이 속하는데도 여기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했습니다. 반복을 했는데도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이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연중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례회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해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6대 의원 임기도 이제 6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뒤돌아보고 있지만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희동이 너무 비대해서 분동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나 인구가 너무 비대하므로 타동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연희동에 대한 분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희동은 2008년 5월 6일 통폐합 이전에는 연희1동, 2동, 3동의 3개 행정동이었는데 1개 행정동으로 너무 과대하게 통합한 유일한 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주민불편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자치구 동 통폐합시 1개 동당 10억의 시비 보조금을 준다는 소리에 솔깃하여 서대문구에서는 21개 동에서 7개 동을 폐지하여 14개 행정동으로 통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없어진 7개 동 중 5개 동은 2개 동을 통합하였는데 연희동만 3개 동을 통합한 것은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커도 너무 크다는 말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하나 같이 말할 정도입니다.
당시 타구는 통폐합하지 않은 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폐합을 많이 한 구 중 상위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동은 2008년 5월 6일 통폐합하던 당시 용역 결과에서도 기존 3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갑자기 1개 동으로 통합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알 수 없는 정치적 논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하나는 과대 동 하나를 통합하여 시범 운영해 본 후 성공하면 더 확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희동은 인구도 인구지만 산으로 나뉘어져 있고 면적이 월등히 큰 동을 왜 하필이면 시범 운영의 모델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이 행정상 통계 자료에 의하여 얼마나 비대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약 4만 1,00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2.84%를 치지하고 행정동당 평균 면적의 1.84배입니다. 면적은 3.05㎢로 구 전체 면적의 17.32%를 차지하며 행정동당 평균 면적의 2.44배입니다. 면적이나 인구가 타동에 비하여 2.4배 정도로 비대하기도 하지만 지형을 보면 구 연희1동과 구 연희2동은 동네 중앙에 궁동산이 가로놓여 있어 4개 동이나 마찬가지이고 구 연희3동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5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쪽 동네와 홍제천 쪽인 서쪽 동네와는 같은 행정동인데도 생활수준이나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면적, 지형적 여건으로 볼 때 분동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귀결되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니 분동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마도 공무원 발령을 받을 때 통합 전에는 연희동이 선호동으로 됐습니다만 현재는 기피동으로 서로 안 오려고 한답니다.
분동을 할 경우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회 설명회 개최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제정,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과 동 주민센터 확보 및 각종 공부정리인데 대부분은 행정상 절차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연희1동 주민센터인 현 연희동 자치회관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치회관 건물 반지층과 1층은 주민센터로 2층과 3층은 자치회관으로 재배치하여 사용하면 많은 예산 없이도 충분하리라 판단되며 인력은 현 16명에서 6명만 보충하여 22명을 11명으로 2개 동에 배치하면 되리라 봅니다. 현재는 16명이었는데 1명이 최근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한 분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들 절대다수의 의견임을 잘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연희동의 소규모 경로당 또는 어르신 종합 여가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연희동은 안산 궁동산 등 산과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규모가 큰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전용 1종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서대문구뿐 아니라 강북권에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분동의 필요성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동네 뒤로는 안산이 있고 중앙에는 궁동산이 가로막고 있고 홍제천쪽 서쪽과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 동쪽인 단독주택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5개 동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적이나 인구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대 동이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고 경로당 건립이 그러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연희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5,614명으로 구 전체 어르신 4만 3,000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립 경로당은 구 전체 31곳입니다. 65세 인구수 대비 구립 경로당 한 곳당 인구가 1,396명 꼴이기 때문에 연희동 어르신 5,164명으로 볼 때 구립 경로당이 평균 네 곳이 필요한데 세 곳이어서 숫자상으로도 한 곳이 부족합니다.
현재 경로당이 소재하는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구 연희1동의 연서경로당도 홍제천 쪽에 있고 구 연희2동에 있는 홍연경로당도 홍제천 쪽에 있어 궁동산 동쪽인 연희1·2동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을 비롯해서 평지 대부분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끊임없이 경로당 지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 구 연히3동에 있는 경로당 연산경로당 마저도 연세대 경계 부분인 경사지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그쪽 주변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연희동 동쪽 평지 부분 대부분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로당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잠시 연희동 관내도를 보시면서 과연 현재 경로당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금 연희동이 거대동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보면 여기가 사천교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홍제천을 따라서 쭉 가다가 폭포수 있는데 거기까지 서대문도서관까지가 연희동입니다. 그러니까 안산 쪽으로 해서 안산을 등지고 이렇게 해서 연희3동에서 연희IC를 지나서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연희동이다 보니까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래서 평균 동 면적의 한 2.4배 정도 되니까, 2.4배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산이 근린공원이 1동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2동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 부분 여기하고 홍제천 서쪽 부분하고 2개 동입니다. 2동도 마찬가지 여기도 2개 동입니다. 3동 이렇게 길죽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5개 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굉장히 경사도 많고 평지가 아니라서 근무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연희동 하면 대부분 다 살기 좋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쾌적하지만 그만큼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가좌1·2동이라든가 북가좌1·2동도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통합하기 전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거기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희동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기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하나 전달하려고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 동복지 허브화가 돼 가지고 쌀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품을 전달할 때도 노인들이 거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사천교 쪽에서 동센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차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보통은 한 번 여기서는 두 번을 갈아타야 돼요. 이 정도로 지리적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또 어디 있느냐, 홍연경로당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2동의 경로당은 홍연시장 있는데 여기 있고요 3동 경로당은 51번지 여기 산꼭대기 바로 연대 경계 부분.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 여기 평지 대부분들은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늘 얘기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꼭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요 숫자상으로도 하나 필요한 건데, 그래서 대안으로 이쪽 부근에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한 500평 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취득하여 경로당을 새로 건립하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경로당 건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희동 109-2번지에 있는 동구물 어린이공원은 대지가 84평인데 어린이공원이지만 주변이 큰 집들이라서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낮시간에 어린이들 노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으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비 약 3억에서 4억 정도만 있으면 쉽게 해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105-8번지에 있는 현 공영주차장은 대지가 약 496평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의 규모나 주차장 이용자수로 볼 때 미미하므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1개 층은 경로당으로 나머지 3개 층은 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좋으리라 보며 그곳이 약간 경사지로 되어 있어 지하층을 쉽게 팔 수 있어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현 거주자우선주차를 그곳으로 유도하고도 주차장 공간이 많이 남으리라 봅니다.
아니면 분동을 할 경우 연희1동 청사와 함께 복합시설로 활용해도 좋으리라 판단되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과 김재관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홍길식 의원님이 우리 서대문구청이 청렴을 잘 해왔는데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3년 동안 쌓은 탑을 다 망가뜨렸다. 맞는 말이죠.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사항과 또 저희가 챙겨야 될 사안 등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본 기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장의 독립성, 감사담당관의 전문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수행업무 중의 하나인 청렴 업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부패사건 발생이라는 특수 상황하에 청렴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 청렴정책은 기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채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서 10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의 청렴교육 시간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 청렴교육시간 평균 14.1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공무원이 부패 통제와 청렴의 주체라는 인식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청렴교육을 여러 단계로 거쳐 시행해 왔습니다. 초에는 총론과 청렴마인드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또 올해는 감사 민원처리 공직기강 등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통합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내용의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은 총 23회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770건의 행정신분상의 조치 드리고 103건의 재정상 조치 그렇게 해서 1억 1,659만 4,000원을 환수했고 98건을 개선 권고했습니다. 고충민원은 6,543건을 처리했고 시민감사 옴브즈만 운영을 통해서 200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79건의 청렴계약 감시 평가를 하였습니다. 청렴교육은 연 4,5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은 연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시민불편살피미 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작년에 23위에서 올해 5위 이내의 우수구 평가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국민 신문고대상 옴브즈만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고 매니패스토 청렴공약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은 그동안 법에 따른 기본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청렴 정책이 감시와 통제보다는 직원의 자정과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기에 일정 부분 자율에 의한 예방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간의 뇌물 관련 비리사건 역시 내부의 사전 인지와 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 또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공직자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향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암행 감찰활동을 부활하고 신규 전입직원 및 취약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 등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유사한 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에 있어서 청렴과 감사에 대해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 활동을 잘 하는 이런 경우에 더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팀장 한 명이 강서구청에서 와서 가재울4구역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자 이런 쪽에서 뇌물을 받은 것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알다시피 2011년 가을에 와서 바로, 수사기록을 보면 바로 뇌물수수를 했어요. 강서구청에서 오자마자. 그런 뇌물수수를 받은 장소도 강서구청 앞에 있는 술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친분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주로 명절 전후로 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향응을 받고, 흔히 얘기하는 용돈 정도의 수준 50만원 10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받은 수사기록의 내용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감사에 어떤 것이 과연 인격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은 암행감찰반 운영을 하지 않아서 문제였다. 왜 청렴교육이나 시키고 예방하고 이런 쪽으로만 했느냐 이러시는데 저는 우리 직원이 청렴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지 암행감찰반 운영을 해서 과연 얼마나 적발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떤 것이 과연 인격적인 것인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청렴을 강조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결코 직원을 범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표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조금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석고대죄라는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부나 의회나 민선5기 마무리 할 단계가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왜 국민들이 기초 분야에 있어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너무 우리 생활정치이고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정치의 관점에서 오도시키고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순수하게 지역 문제에 몰두하라고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바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공천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좀더 우리가 생활정치 측면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직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청렴을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단 1원 한 푼 받지 않겠다, 인사에 있어서 돈 받고 하는 인사 절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업자 만나서 어떤 관계 맺지 않겠다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도 업자를 만난 적, 구청에 와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가지고 만난 것 외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원들 중에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명절때 떡값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받는 이런 경우가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이 조금 더 일찍 만약에 전입해 와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 텐데 2011년 말에 와 가지고 과거형태 그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희는 전입이나 신입이나 기타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다르게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암행감찰반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인격적으로 하고자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암행감찰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조금은 우리가 정말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직원들도 이해할 겁니다. 실제로 떡값 받는 이런 뇌물수수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크게 손실이고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손해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직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야라서 반박드릴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 저희가 암행감찰반 한다고 하는 자체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분야도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전점거,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두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청렴교육을 유별나게 더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저희가 작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이런 청렴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구정이나 사회쪽에서 좀 늦게 반응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요구나 구민들의 생각은 훨씬 더 아주 섬세하게, 투명하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부응해서 더욱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잘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풍문 운운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디선가 루머를 만들고 루머를 가지고 풍문이라고 해서 얘기를 운운하고 심지어 경찰에까지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좋은 풍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 사실무근이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그런 풍문에 대한 내용 보신다고 하면 너무 허무맹랑하다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김영원 의원님이 그때 구정질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 에 조합장이 구속되고 심지어 조합이 설립인가 취소를 당하고 그런 와중에 이미 임기도 다 끝나고 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집행부에 남아있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통합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OS요원 동원하지 않고 부재자투표를 통해서 선거도 치르게 해 주고 그리고 외부기관 사용하지 않고 구청을 사용하게 해서 훨씬 더 선도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이걸 마치 직권남용인 것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거기 같이 동조하고 마치 일부에서는 그러한 것이 범죄인 것마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구 행정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보십시오. OS요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체 사회의 요구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정보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도 조합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재울 4구역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가재울 4구역에 조금 더 일찍 행정력이 개입을 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되게 했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문제가 되겠는가. 최근에 보면 재개발조합의 엄청난 조합 분담금 때문에 아주 고통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구청이 손놓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아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풍문으로 돼서 그걸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분야에서는 없어지면 좋겠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저도 지방의원 출신이고 지금까지 의원님들 존중하고 공격할 때도 당연히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이 아닌 것까지 풍문식으로 얘기하는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더 저희가 민선5기를 마감하면서 민선6기를 서로가 대비해야 될 터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조금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2동 어르신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7월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본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지금 저희가 4만명 정도이고요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 하나는 지금 홍은2동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어르신문화복지센터 건립이 바로 800미터 옆에 가재울 5구역쪽에 어르신복지시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 장소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께 이왕이면 그 장소가 아닌 조금 다른 홍제3동이나 홍은1동쪽에 잡아서 하는 게 어떤가, 또 어르신문화복합센터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 정책방향입니다. 의원님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제동의 인왕경로당을 그렇게 변경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홍제2동쪽에.
그런데 이곳 자체가 홍은2동이기는 하나 남가좌2동 하고 접해 있는 쪽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명지대 앞이라서. 아마 우리처럼 구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거기를 거의 다 남가좌2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명지대 앞쪽이라.
그런데 거기서 800미터 지점에 가재울 5구역에서 이미 구역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시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꼭 거기다 하게 된다면 저는 가재울 5구역 어르신 복지시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의원님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라 하셨는데 넣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홍은2동 어르신복합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800미터에 있는 지금 가재울 5구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저는 그쪽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영주차장을. 어차피 우리가 대지를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니면 가재울 5구역이 그대로 어르신복합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홍제3동이나 홍은1동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김재관 의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에 경로당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96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을 추가로 짓기 보다는 어르신문화복지센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서울시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 방향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놓고 없는 지역 중심으로 어르신문화복지센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연희동도 마찬가지로 과거 연희1동쪽으로 경로당을 하자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르신복합문화센터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로당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어르신복합문화센터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는 예산 문제 하나하고 거리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에는 똑같이 찬성하기 때문에 입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예산 사정상 하기가, 우선 홍제동 것도 하나 해내는 것이 문제라서 하나씩 종결하고 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님이 사업실시 설계 용역비 7,000만원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토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거 할 때는 가재울 5구역 하고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5구역도 생각보다는 내년도에 관리처분인가를 예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 조합으로 계획입니다마는 조합원 이주를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2015년도 되면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르신 복지문화 시설은 주택 짓는 것과 관계없이 별도 시설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재울 5구역 준공 시점과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검토해 주시고 혹시 가재울 5구역에서 계속적으로 어르신복합문화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치를 홍제3동이나 홍은1동권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해 볼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희동의 경로당 부분도 김재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요즘 70세도 가시면 총무도 못한다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쉼터인데 기존 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들이 분포돼 있는 걸 지도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그쪽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대안으로 제시한 건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바꾼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못했고 의원님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경로당이나 어르신노인복지센터나 다 어르신들이 오는 거니까 경로당보다는, 의원님은 경로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르신 종합여가복지시설로 판단하고 그쪽 부분에 대서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변경하거나 공영주차장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합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연희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2008년도 14개동으로 통합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희동이 제일 큰 동인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연희동 인구가 통합 후에 4만명이 넘었고 제일 큰 동인데 실제로는 다른 구의 경우에 저희들 동보다 더 많은 데도 있긴 합니다. 강서구 화곡1동 같은 경우는 5만 2,00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보다 더 큰 인구를 가진 동들도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동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4조 2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분동을 억제하고 과소동을 여전히 통폐합하는 이런 방향이고요 심지어 6만명 이상으로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대동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쉽게 승인해 주겠는가.
사적으로 김재관 의원님 하고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동네 얘기하다가 사실 공감했었습니다. 연희동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너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문화도 다르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경계선까지도 서로 공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감수준이 아니라 직접 구정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행부에서의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동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기가 아직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분동은 사실은 너무 동이 큰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주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입장에는 의원님 하고 생각은 똑같지만 안행부쪽 하고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센터 하는 것은 김재관 의원님이나 홍길식 의원님 하시는 방향은 저희들도 구 정책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바니까 더 의논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만 협조해 주시면 중기재정계획과 관계없이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의회협조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방향은 그렇게 할 겁니다. 위치만 다시 한 번 가재울 5구역에 계신 의원님 하고 의논하고 해서 서로 조정해서 서대문구 전체 지도를 놓고 어디를 우선 순위를 할 것인가, 연희동 포함해서 홍제동은 이제 했고요 연희동, 홍은동 권역을 구분해서 위치선정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명쾌하게 이게 언제 된다 이런 걸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의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먼저 되면 그 다음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난 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다 했는데 왜 바로 날리냐, 이러셨는데 날리는 건 아니고 여전히 저희 숙제로 남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희동까지도 구청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숙제로 안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홍길식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 호도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내용 일부 중에서는.
본 의원은 그동안의 여론과 그 동안의 본의원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질타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형 외부담당관 영입한 건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법률 근거 제시 안 해도 잘 알아요. 했으면 그 분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느냐, 이것을 질타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물론 구청장께서 추천해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둔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글쎄요, 본 의원의 질타가 잘못된 것인지 구청장의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국민들이 그것은 판단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요? 뺐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치기 소년 썼어요. 다섯 번. 다 뺐습니다. 제가. 이것은 진짜 잘못하면,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고. 그런 거를 김종두 국장 말씀하시고, 구청장님 말씀하시길래 아 이거는 조금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던 거지, 만의 하나 정치적으로 몰아가려 했다면 그 부분 다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는 그게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시키겠지만요.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왜곡 호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다만 두 번째 질문, 그 부분은 저번에 보충질문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장과 이기돈 의원님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답변이 없었다고. 읽어드릴게요.
“홍길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어르신복합문화센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하고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 질의가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는 거 발췌했습니다.
오남희 과장 나한테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기돈 의원이 그 답변을 듣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 반박했지요. 보셨냐고. 나도 혹시나 해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본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라 했잖아요, 구정질문 한 거는. 약속을 한 것을 갖다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그때 당시 순간에 판단 잘못 해 가지고 약속했지만, 그러면 그 과정을 사전에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 한마디 없고 구청장님 우리 지역에 와서 두 번 거기에 대해 박수 쳐드리고 감사하다고 구청장님 인사 안 했습니까?
그때 챙겨보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래 가지고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지요. 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와가지고 본인은 대변만 해준 것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홍은1동 그 부분 김종두 국장 저한테 두 번 부탁하셨는데 그쪽에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경로당 안 짓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답변대로.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복합문화센타를 지으라 한 겁니다. 5구역 직선거리로 800미터? 직선으로 날라 비행기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갑니다. 골목골목. 가면 2킬로 넘습니다.
무슨 800미터에요? 비행기 타고 가요? 참말로.
그것은 그렇고 또한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에요. 주차장 같이 건립하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검토했습니다. 많은 돈 안 들어갑니다. 정 안 되면 경로당이라도 지어주세요. 그 부분 경로당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 위에 가면 백련경로당 삼호경로당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데 두 개가 있어요. 어르신들 여름에 정자 밑에 앉아있는 거 봤지요? 불러서 맨날 당신 구의원 맞냐고. 우리가 맨날 나가 앉아 있어야 되냐고. 여름이라도 좋다, 겨울에는 갈 데도 없다는 거에요. 보시잖아요, 거기 몇 명씩 모이는가, 정자 밑에 최하 30명씩입니다.
그 분들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그쪽에 왜 본인이 얘기했겠습니까? 그 착안도 못했어요. 주민들이 다 착안한 거에요. 저는 전달만 한 거에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경로당이라도 조그만 어르신쉼터라도 마련해 줘 가지고 어르신들 불편을 해소를 해줘야지요.
그러고 나서 5구역에 복합센타를 지으니까 조그만데서 쉬시다가 거기 가서 공부도 하시고 여가활용도 하십시오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침묵,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집어보니까 혹시 잊어버리나 싶었는데 주민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지금 또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동장님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수모 당했는가를. 이런 말 안하려고 하지만요. 여기 지역구 의원 세 사람 있어요. 다 전화 받았을 겁니다. 그런 회피성으로 행정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진작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답변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단계단계별로 와서 설득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도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우리는 전달은 했잖아요.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집행부 의견이 이렇다 설득을 해야지, 지금 와서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번복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홍은1동, 좋아요. 홍제3동,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홍제2동과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거기도 1킬로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 하면. 어떻게 그런 착안을 하십니까?
제 지역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죠. 가재울5구역은 하나의 복지문화센타를 복지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데는 무조건 넣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은 경로당, 어린이 집이 포화상태니까 궁여지책 속에 뜨는 문화복합센타를 하기로 잠정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주민들 공청회 해보셨어요? 오남희 과장님? 변경을 해야 되지요. 민원이 야기된 데를 먼저 하시고 거기는 변경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 계획대로 된다, 5년 안에 못합니다. 장담해요, 그 부분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 몇 년 걸렸습니까? 집 부수고. 4년 만에 착공했어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 걸로 해서 구청장한테 귀 막고 눈 막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을 하시려면. 똑바로 전달해주셔야죠.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치기 소년을 써놨던 거에요. 전락시킨 것이 공직자들이라고. 내년 선거에 타격있다고.
다 뺐습니다, 구청장님 다 읽어보셨습니다. 내가 전문 줬기 때문에.
이게 호도입니까? 아닙니다. 왜곡 호도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님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 나오겠어요?)
○의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요지   및 현황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