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순길ㆍ오성자ㆍ서정순ㆍ김재관ㆍ김영원ㆍ김다순ㆍ김호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순 의원 발의)(서정순ㆍ김호진ㆍ류상호ㆍ변녹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이광식씨 외 1,149명으로부터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이 접수되어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6일 홍길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발의하여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김순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제5, 6, 7, 8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 2,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1월 22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 무산에 대한 구민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제7, 8, 9, 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기돈 의원을 위원장으로 류상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2, 3, 4, 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46건에 10억 1,302만원과 증액 59건에 10억 1,302만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 감액 1건에 3,389만 9,000원과 증액 1건에 3,389만 9,000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제29차에서 제32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구소식지 시정소식 특집면 발행 등 총 63개 사업에 59억 3,855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332억 4,65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연말 마지막에 연속 이틀이나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 서는 거는 저 본인도 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위상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는 것이 무척 창피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기에 주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때로는 비난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질타 받은 것보다 오히려 열심히 일 잘 한다고 칭찬 받을 때가 더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의원으로 취급 받는 일이 발생하여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특정 주민들에게 비하 폄하를 당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세 번이나 주민들에게 심판받아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낙인 받아 비하 폄하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쓸 데 없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영역을 높여 주도록 예산지원과 행정방침을 수립한 후부터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보면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개회식 의사일정 보고에도 없었던 사안이 갑자기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동료의원 한 사람이 내용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소개의원으로 하여 홍제동에 거주하는 전직 민주당 협의회장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대표위원을 역임한 이 모씨란 분 외 여러 분들의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절차상이라며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을‘무지의 소치’란 표현을 써가며 비하발언을 하며‘한마음 체육관 신축’안이 졸속심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취지로 청원인 본인의 의사는 전부 옳은 것이기에 재심을 해 달라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라면 서대문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바보천치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의원들에게 왜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잘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 혼자 의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당선되어 재추진하면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모든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다 하면서 무슨 뜻으로 재심 요구의 청원서를 낸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것은 이 청원서를 빌미로 계속하여 정쟁을 유발시켜 괜한 트집을 잡아 지역사회에 이슈화시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얄팍한 의도로 양극화를 시키려는 저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의장은 청원인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어서인지 아니면 소개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인지 몰라도 청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그냥 결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의사법을 핑계로 결국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항을 상임위에 신속히 회부하여 갑자기 심사하도록 하여 결국 정쟁을 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작태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향후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의장단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조속히 고발조치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서는 모든 의원들의 위상의 문제이므로 정파를 초월하여 합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구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 내용에 재심 요구하는 한마음 체육관 신축에 대한 안건은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국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가 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의중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부결된 안건을 어떻게 신성한 의회 결정권을 완전 무시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서울시 감사에서 예산 낭비성 사업이며 여러 가지 사항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불법사항에 대하여 지적 받았으므로 이런 것을 해결한 후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하여 부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결사유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혼돈시키려고 의원들이 ‘무지의 소치’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본인의 의도대로 관철토록 재심사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 내용을 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엄연히 선거를 통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검증받아 주민의 대표로 선출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났는지 몰라도 구민들로부터 엄연히 검증받아 선출된 모든 의원들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깔보며 무시하며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자기주장만 맞다고 우기며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선출해 준 모든 구민들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 편성과정이 잘못 된 것은 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업계획도 되지 않았는데도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금을 내려준 것과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엄연히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한 서울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부금 5억원 중 일부를 맘대로 사용한 서대문구의 잘못이 크므로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해당 공직자는 엄중 처벌해야 함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본인들 맘에 안 든다고 신성한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그런 해괴망측한 비하언어를 인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접수 받을 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접수시켜 상임위에 회부한 의회 사무국장과 의장의 책임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참에 이영구 의회 사무국장께서도 부임하여 의원들을 제대로 무엇을 보좌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의회는 마치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집행부와 같은 소속 정당이라고 모르는 채 눈감아 주려고 하며 뜻하는 대로 따라만 가려고 하며 정쟁만 유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과 같이 의원들의 위상이 추락하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려는 모습에 본 의원이 의원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대표로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모든 의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한 이 모 씨를 우리 의원들 공동 명의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의장단과 사무국에서는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예결위 카톡방에서 이분들이 하는 말, 내년에는 본때 있게 낙선운동합시다 하는 카톡 내용이 본인한테 지금 저장돼 있습니다. 해괴망측한 거죠. 그 대화상대는 세 사람이 주고 받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네, 제가 청원에 관한 사항에 소개의원을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 다른 의견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홍길식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나도 충분히 준비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청원심사 요청을 했었을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미약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그 원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청원심사 청구는 그야말로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뜻을 담아서 의회에 청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홍길식 의원께서 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청원, 상임위에 배부가 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안건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청원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안건으로 채택됐을 때 그때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이 청원을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일단 상임위에서 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심사를 안 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건이 채택 안 돼서 지금 청원은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랄지 행정상의 어떤 오류의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용과, 처음에게 얘기했을 때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런 어떤 이의제기가 있어서 보류했던 내용들이고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잡을 때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자는 어떤 동의가 있어서 우리 구의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2013년도 예산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특정단체에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브즈만이 이의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잘못되었다는 시민감사옴브즈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크게 하자를, 치유하지 못할 만큼의 법적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 위반인 것처럼 이해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했던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채택되고 나고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채택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채택이 되지 않고 예산 편성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만 법적인 큰 하자는 없다는 게 유권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총까지 해서 유례없이 편성된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했는데 감액 편성하고 난 후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또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 이런 저런 하자가 있다는 권고사항을, 그 권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오도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리당략이 아닌 분명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서로 동의했으나 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일반 구민들이 보고 이 부분은 꼭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기 바란다라는 청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단 무지의 소치라는 그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매도당한, 본질과 달리 해석되는 이런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그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의회 한 당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을 매도하기 위한 그런 수순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금년 이제 다 갑니다만 금년에 이런 저런 사안들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였는데 마음 넉넉하게 해서 이해하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안건에 상정되지 않는 내용이 의장께서 전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안건이든 아니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에 배부한 내용이 아니다. 절차상에 상임위에 먼저 배부돼서 이 내용을 심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건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상임위에 요청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지 느닷없이 끼워넣기 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29호로 2013년 11월 5일 서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세출예산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정한 기준 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263억 2,44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4억 2,441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3,072억 9,162만 2,000원보다 6.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 분야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셨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별첨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행정서비스, 구민 평가 용역 등 46개 사업에 10억 1,30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군육성 지원 등 59개 사업에 10억 1,302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1건에 3,38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같은 금액을 무인단속 시스템 근무자 인부임으로 1건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대비 증감 변동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7개 사업 62억 503만원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개 사업 72억 2,859만 7,000원으로 10억 2,3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 하시느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심사기간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구 식구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승선호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승선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승선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신 변녹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 전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올해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또 6대 의회의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세밑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건강상 안 좋아 가지고 의회활동을 제대로 못 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홍길식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황춘하 의원님의 신상발언, 어떻게 보면 우리 6대의 그래도 최다선이면서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고 또 제가 듣기에도 이젠 마무리를 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다선의원으로서 이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황춘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 갑니다. 전체 의원이 이해를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소한도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쪽에서는 이 부분을 원만하게 대처를 못 했습니다. 급기야는 외곽인 시민단체, 직능단체를 엄호사격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줘야지 외부의 압력으로서 혹시나 선출직이라 해서 의원들이 약할까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홍길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장이나 또 우리 사무국이나 청원 요청을 받아들인 황춘하 의원이나 이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유감이다.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의원의 위상과 절차장의 문제와, 황춘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면 본회의에 못 올라가는 그 절차상의 그건 맞는데 내용상을 검토 안 해 본 것이 이게 미스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아니면 의장단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건 우리가 못 보고 한 게 미스다 누군가는 유감 표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부분을 다시는 의회에서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을 짚어준 것이 황춘하 의원님의 문제고 황춘하 의원께서는 충분히 설명은 됐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양새가 또 거기에 대한 기술한 내용이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다듬어서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다, 의회에서 이걸 사전점검을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과 요청을 해라. 그 대표는 누굽니까? 의장이 그래 이번에 그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자꾸 사회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과 마찰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그 사람 불러가지고 사과를 받아야지.)
○이문복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사과 받고 그런 것보다는 의장 입장에서 이번 안건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못 하고 의원님들의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문안 작성을 의장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건 관여하는 거지. 어떻게 의장이 사과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문복의원 아니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부분에 심기가 불편한 것을,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진짜 문제가 되죠.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옳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왜 의장한테 사과하라고 하냐고요.)
○이문복의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안을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들의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청원 넣은 그 자체도 개입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문복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황춘하 의원님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문구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러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큰일 날 일 있습니까?
(○황춘하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추후에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문복의원 누가 의장이 관여했다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의장이 왜 관여합니까? 단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안건이 없는 것을 우리 회기 중에 들어왔으니까 의장 직권상정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 그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황춘하 의원 의견이고 뭐고 제 말을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이번 회기 말에 이것을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왕설래 하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순길ㆍ오성자ㆍ서정순ㆍ김재관ㆍ김영원ㆍ김다순ㆍ김호진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4조가 일부 개정되고 동 법 제66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관련 회의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3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선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 발의의원, 찬성의원, 대표 발의의원을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구 의회의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은 옳은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순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순 의원 발의)(서정순ㆍ김호진ㆍ류상호ㆍ변녹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해 교육 진흥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성인 문해교육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및 기본인권 존중 등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청장의 구체적 임무 등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인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공공시설 이용과 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안으로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문해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통장의 임기를 2회 연임의 6년에서, 3회 연임의 8년으로 연장하려는 안으로 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더욱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 위원이 이해하고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통장의 위촉 해제 조건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4항 제6호에“직무태만”조문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정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과「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55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지방세법」제115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산출세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외 용도사용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50%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연세로 간판개선사업의 금년 조기 완료를 위해 당초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조금 1억 6,970만원과 예치금 3,112만원을 추가 수입․지출로 편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제안)
(10시57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순길 의원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 반별로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2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5명의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0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으로 각 계정별로 10억 2,608만 8,00원, 5억 9,273만 9,000원, 5억 7,396만 2,000원 합계 24억 2,750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11억 7,889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총 규모는 9억 5,241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3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 및 기타사항 4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8건으로 총 91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서 총 규모는 2013년 대비 6억 7,021만 4,000원이 증가한 94억 4,662만 4,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여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1억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14년에는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개선조성 사업비 등으로 2억 1,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한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도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2,594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 및 재해이주세대 융자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한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9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회의 문제점 등 35건, 건의 및 기타 사항으로 직거래장 운영 현황 등 21건,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충정맨션 수해복구 등 10건으로 총 66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여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늘로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의회를 운영해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돌아다보면 늘 부족한 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한 구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뤄 나갈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여건과 법령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기에 늘 든든했으며 항상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냉정한 질책도 서슴지 않으셨던 구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너무나 애쓰신 모든 서대문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대표했던 사자성어로 연초에 선정되었던 ‘제구포신’ 즉, 묵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의미의 말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돌아다보며 이제 서서히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서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복되고 뜻 깊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승선호
- 경제재정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건설교통국장 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