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자 의원 발의)(이문복․류상호․황춘하․윤유현․김영원․김순길․서정순․홍길식․이기돈․김다순․김재관․김호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자 의원 발의)(이문복․류상호․황춘하․윤유현․김영원․김순길․서정순․홍길식․이기돈․김다순․김재관․김호진 의원 찬성)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돕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같은 동포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제10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152명이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북한 내부 사정을 볼 때 지속적인 증가가 충분히 예상 되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나아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을 안전행정부에서「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한도를 규정함에 따라서 매년 변경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당직수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7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 인 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제명이『사무관리규정』에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구청장 관인 규격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청장 관인 규격을 2.7㎝에서 현 관련 규정에 맞게 3㎝로 하고 동주민센터에 교부된 구청장 공인 및 동장 공인의 관리 권한을 기존 담당팀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의 공인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본 안 또한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오성자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238호「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가 2013년 11월 8일 공포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현 재활용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위탁사무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민간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날씨는 많이 춥지만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