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아홉 건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이며 두 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의 의원께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의원   제가 3, 4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준비를 제가 못하고 어제 밤에 퇴원하면서 준비했는데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 2동, 북가좌1· 2동, 출신 윤유현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녹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 여러분께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한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와 알림서비스 실시 건입니다.
그 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단속되었던 생계형 주정차를 구제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전예고제 시행 방법은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도록 사전예고 방송을 실시하고   2단계는 5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연락으로 이동 조치토록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달랑 경고장만 붙여놓으니 경고장을 붙인 이후 진행 사항, 경고장 발급시간, 실제 단속 예정시간에 대하여 단속 당한 사람들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경고장 문구를 사전 5분 예고제로 수정하여 구민들이 단속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알림 서비스는 이웃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남가좌동 동부센트레빌 도로와 모래내시장 포트홀 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 5일 197회 제1차 정례회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후 포트홀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모래내시장내 소도로와 남가좌동 동부센트레빌앞 도로 곳곳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4구역 공사 중이라 대책에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그러다 대형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고의 대비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곳은 서대문구 수색로 6길 41동 화재현장 안전 및 미관에 관한 겁니다.
이곳은 고양시나 은평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경계 지점으로 관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2월 16일 상가 10채가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화재 이후 현재까지도 부직포가 너덜너덜 추하게 걸려있어 미관상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속히 대책을 세워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초선으로서 당선되어 서대문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의정생활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감개무량입니다.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주민 여러분 그 동안 저에게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질문이 저한테는 6대 임기중 마지막으로 구청장한테 우리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발전 그리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정질문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온 중국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지금 이곳은 신촌지역입니다. 신촌로터리에서 동교동까지 가는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버스전용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한차선을 완전히 불법주차해 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연희동 지역인데 T티브로드 자료사진을 캡쳐한 사진이고요. 다음 마찬가지고요,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죠.
(티브로드 뉴스 기사 자료)
○앵커 :   외국인 관광객용 대형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태호기자 :   서대문구 연희동의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판매점 앞 도로 이른 아침부터 10여 대의 관광버스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관광객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넘게 버스는 움직일 줄 모릅니다.
연희동 맛집거리, 대형버스는 주차를 할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버스는 제자리를 뜰 줄 모릅니다.
끊어주시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서대문구는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로 식당과 쇼핑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모두 불황인데 유독 이 업종만 수년째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을 보니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는 대박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버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게 문제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자기네 업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동네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무시하고 차도 한 차선을 불법 점유하고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가 대신 내주고 동네 주민들이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매연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항의하면 거칠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주민들도 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4년 전에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확보였습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업주가 대신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보다는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사천교에서 홍연교까지 관광버스에 한하여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는 굉장한 뿌듯함이었고 관련 부서인 교통관리과의 협조가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업주의 마인드와 버스기사의 비협조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한테만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제가 대책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매연, 교통사고 위험, 차량정체, 통행불편 등 서대문 구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야기하는 중국 관광객 불법주차 차량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임기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대책과 함께 제가 제안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접구인 마포구의 사례처럼 우리도 “관광버스 불법주차 전담반”을 꾸리자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반짝 단속을 하고, 서대문구 모든 지역을 단속을 해야 하는 교통관리과의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단속을 집중할 수 없으므로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 서부신문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마포구는 관광버스 불법주차 전담반을 꾸려 8월 1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도로도 넓고 중국관광객 식당과 쇼핑공간도 적은 마포구도 앞으로 늘어날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이라는 팀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구는 아무런 추가 대책 없이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게 아닌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식당업주 하고 쇼핑점 업주들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담반을 만들어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과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친근감 있게 관광버스 전담 단속반 유니폼도 만들고 보기 좋게 단속차량 외부도 도색을 해서 외국인에게 거부감 없는 그런 행정을 한 번 시행해보는 게 어떤지 구청장께 권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가 한 질문과 제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과 김호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윤유현 의원님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및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도 모래시장 도로 특히 가재울4구역과 관련된 소도로라든지 진입도로에 대한 포트홀 정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포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가좌1동 269-9번지 화재 건물에 관련된 미관이 여러 가지로 보기 흉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윤유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제도 운영 및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전예고 제 실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2010년 12월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 및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와 생계형 영세상인 등을 사전에 보호, 구제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속요원이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장 발부 후에 5분 동안 단속스티커 발부를 유예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주차단속에 관한한 쓰리 스트라익 아웃제를 적용해서 가능한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째 단속하는 이런 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예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단속에 대해서 는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오는 불만요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CCTV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은평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구 소요예산을 자세해 본 결과 의원님 아시는 대로 시스템 구축비가 시스템 서버 및 단속용 CCTV 프로그램 장착 비용이 8,200만원, 연간 SMS 전송 및 통신료 발생 등 유지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치면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서비스 선택하는 주민 즉 차량 소유자나 관계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한 개별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림 서비스의 효용성 측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신청인에 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통신사 사정에 따라서는 정확한 SMS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형태의 추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문자 미수신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시 면제 처리 등 이런   문제의 추가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선택적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이긴 하나 저희구에서는 예산대비 효과라든지 신청 대상자 만족도 측면이라든지 서비스 활용률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 검증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구 알림 서비스 도입여부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기 예산에 대한 효용성, 서비스 대상자수요 파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 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이 최적상태에 도달하면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상반된 주민 불편사항들을 고려한 정책을 저희가 실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전예고제에 더욱 저희 고려하고 있는 쓰리 스트라익 아웃제를 포함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단속에 민원 내지는 벌과금적 성격의 과태료 부과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인 주차에 서로간에 협조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서 주민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모래내시장 도로 포트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모래내시장 일대 이면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금년 2월 중에 모래내시장 일대 이면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마 파손 부분이 다소 조사되었고 전반적으로 노후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7개소를 자체 조사해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문제는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접해있는 거북골로인데요, 공사장 자재 반입 및 레미콘차량 통행 등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요철과 패임이 심해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측에 보수처리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시장 진입로인 수색로4나길은 부분적으로 침하된 곳이 있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면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정비는 하수완료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완벽하게 단면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 269-5번지 화재건물 안전 및 미관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269-5번지 일대 화재는 2012년 2월 14일 16시경에 주점에서 발화해서 인근 10여개 업소에 화재피해가 발생한 이런 곳입니다.
현재 구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이고요, 대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와 부직포 가림막 설치는 토지소유주가 설치한 것인데 사유지 내 시설 및 안전관리 및 미관 정비 등은 소유자 의무사항인데 소유자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유자 면담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와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가좌동 269호 필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로서 지구단위 구역 내 토지로서 지구단위 구역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의 건축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이곳은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가 접수되지 않은 나대지로 토지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 화제가 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그 뒤에 바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그곳에 불량한 형태의 주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불법 건축물이 바로 적발이 되어졌고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 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 건축물을 다시 원위치로 행정 집행을 했고 행정집행에 대한 비용을 건축주가 미납하고 있어서 압류되어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재울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쪽으로 되어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미관을 위해서 향후 건축계획과 관계없이 건축주가 좀더 외부 미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축주에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의 질문의 주된 내용은 주된 내용은 외국인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세계 구간별로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심한 부분 아까 방송에서도 동영상으로 함께 보여주셨습니다만 연희로 주변 신촌 쪽에 되어있는 이쪽 부분들이 주로 길게 그야말로 중앙차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보니까 업소는 자체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구장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실제로는 계속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불법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홍남교 구간 쪽으로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주차허용 구간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총 구간이 470m인데 이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전 기사나 관광버스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까지 와서 주차하고 다시 업소로 가고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본 문제는 관광업소의 성격상 주차장이 없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도 일시에 관광버스가 몰리는 시간대는 주차공간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로 도로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광업소 대표자 면담 실시 및 관광버스 주정차 질서 확립 요청에 따른 업소 지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의 지정주차장 이용 기피 등으로 해서 관광업소 주변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도로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명절기간 1월, 5월, 10월, 그리고 방학기간에 더욱 심각해 있는   것을 의원님 지적사항 외에도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주요구간을 우선순위로 무인용 CCTV신규설치대상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래내로 주변관광업소 CCTV는 신규 설치가 완료 되었고요, 2014년 무인단속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편성으로 4억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소 대표자하고 면담을 실시해서 불법주정차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광버스 전담 단속요원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정기간에는 저희도 관광버스 전담 단속요원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복장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적용을 해서 관광버스 전담 단속요원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해당되는 구간은 이미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상에 어떤 배려와 그리고 좀 더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진전 있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님과 김호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님.
○윤유현의원   우선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는 경고장만 붙이거든요. 경고장만 붙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경고장 붙이면 과연 이게 언제정도 단속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경고장이 아니고 사전 5분 예고제라고 이렇게 해서 타이틀만 변경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주민들이 앞으로 5분 후에는 스티커가 발부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경고장 문구만 바꿔도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한 시간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지요.
○구청장 문석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는 저희가 경고장을 통해서 주차단속 합니다, 이런 경고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5분 이상 더 기다렸다가 경고장 붙이고 그 다음 단속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고장에게다 5분 뒤에 단속하겠다고 표 넣으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대신 저희는 오히려 더 주민들께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그래서 한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세 번째는 단속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경고장에 시간을 넣으라고 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다음은 홍길식 의원과 이기돈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홍길식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제가 오늘 빨간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 같습니다. 선거 전략을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이것이 선거전략으로 가도 될 거 같은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금 치아를 수술하고 있어서 발음이 좀 불투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2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5기와 제6대 지방의회의 임기 종료가 6월이면 끝나기에 의정생활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또한 6.4지방선거가 임박해 오지만 중앙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듯 지방선거 룰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이해 득실만 계산하다가 결국 야당에서는 밀실야합으로 짝짓기를 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바라보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가 출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행정제도 개선 사례와 복지행정 분야로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공적을 쌓고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특히 인사문제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되는 등 너무 독선적인 행정을 한다는 오점을 남겼다는 여론이 있기에 아쉽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6대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사항들을 총 14회의 구정질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약 31건의 정책제안과 시정요구사항 즉 행정업무의 문제점 등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 질문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잘 시정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것 위주로 최종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사항이었던 도시계획 시설 이행 미비의 행정 문제점 대한 내용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173회 회의 때 제기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홍은동 8-114에서 8-100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이 건물의 부분 철거 시 예상되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종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철거할시 구조적인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병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이 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재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되었기에 구청에서 기대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 추진하겠다는 것은 완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작년 주민참여예산 때도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왔으나 예산에 미반영 되어 관철은 안 되었으나 조속히 재추진 해 줄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재개발이 해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민생현안들은 방치 외면하면서 안산자락길이나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가면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만 펼쳐온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심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한 홍은2동에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이어서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며 어렵게 설계용역비를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무척 많은 민원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제180회 회기 때는 세수확장과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는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이 감축되어 예산 부족으로 민생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또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과 장을 마련해 주었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이 있었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9회 구정질문 내용 중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업체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보은 인사 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씨와 김 모씨 특정인 두 명을 부실 채용하였고, 이들에게 특혜 직책을 부여하여 임금 차등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요구와 이들을 해고 조치할 것을 여러 차례건의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한 마디 언급이나 답변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누리’의 운영위탁과 청소운영에 대하여 해명성 답변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자치구 사상 처음으로 본 의원의 요구로 ‘한누리’ 대표를 증인 출석시켜 심문한 결과 더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사된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즉각 시정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매년 똑 같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은 진위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분은 다른 분들보다 나이도 많은데다가 공직자 출신으로 남들보다 생활환경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채용한 것은 아주 부적정했고, 특히 관리인이라는 특정 직책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미화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처음 위탁 때부터 주무과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나 구청장께의 눈치를 보느라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과 직원들은 매번 의회에 업무보고 때 와서 똑 같은 이유로 호통을 맞으면서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실을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에 청소과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일의 의욕을 잃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 시정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면서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문석진 구청장 재선을 위해서 암암리에 조직 관리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누리’와 계약기간이 지난 연말 종료되었지만 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대란을 빙자하여 특혜 아닌 특혜로 결국 ‘한누리’와 2개월간 편법 연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이번 임시회 중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이 안이 통과하면 신규업체 선정 계약 때까지 앞으로 또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자동 연장하는 행정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로 책임추궁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 묵인하고 있기에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장 사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거론한 임 모, 김 모씨가 주축으로 설립한 청소업 협동조합에 금년부터 사업을 위탁 주려고 계획하다가 본 의원에게 사전 발각되고 특혜 의혹가 문제 제기되자 하는 수 없이 갑자기 위탁 주려던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 두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면 사실 진위를 집중 심층 취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지 않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 재임 시 줄 세우기와 보은 인사만 편중해 온 인사 관행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전부 밝히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최근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진 조 모씨를 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문화체육회관 팀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고 공채를 했다고 하지만 임기 말미에 편향적인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무관으로 갓 승진한 과장을 구청장 측근이라고 핵심요직 부서인 정책담당관으로 발령한 것은 모든 고참 사무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모든 고참 공직자들을 무능함으로 인식하기에 사기를 저하돼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맨 날 돈 받는 인사를 안 한다고 치적 삼아 자랑하지만 이런 편향적인 인사야 말로 그보다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하고 모든 직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고 오로지 줄 세우기를 하는 나쁜 인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는 것 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보은인사와 변칙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하는 독선적인 인사 형태는 우리 구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구민과 직원의 화합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행정을 계속 자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건축 인허가 민원의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제192회 회기 구정질문에서 정당한 건축 인․허가권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일부 소수 민원을 빙자하여 건축주들에게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편향적인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두 건의 민원인들은 구청장이 월권을 하여 편향적인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한 결과 우리 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일부 민원을 빙자하여 건축주들에게 인․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고, 엄연히 잘못된 행정으로 패소가 예견되었음에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도록 하여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었기에,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끼리는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도록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후환이 두려워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손해만 감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구청장께서 이런 편파행정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만 야기시킨 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을 펼친 것이 과연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요? 만약 판단이 옳았다면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계속 건축 인․허가를 계속 내어주지 말아야 했으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왜 안했단 말입니까?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공대위와 비대위 측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편파행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어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펼친 것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행정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며 어떻게 재신임을 요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은 엄격히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마을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사업이 36개,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약 34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부여하여 추진하지 못하다보니 사업 본질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특정 정파나 시민연대들이 앞장서서 시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동참시키다보니 사업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불신만 조장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의존하는 마지못해 하는 사업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홍은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인 ‘꿈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되어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께서는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 결과 이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왜 특정 시민단체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독점, 계속 사용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아동 약 12명을 대상으로 품앗이 돌봄교실 및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운영으로 선정되어 방과 후 교실 비슷하게 특정 시민단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용하는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니 2012년 하반기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과 우리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로 엄청난 2,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장소가 없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홍은2동 주민센터 2층 문화교실을 장소 지원 제공을 하도록 특혜를 주었고 공간개방과 컴퓨터, 프린터, 책꽂이 등을 사용토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 재선정되었지만 사업비로 약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자생적 활동기반 마련을 한다며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현재는 2014년 상반기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참여,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근거로 특정 시민단체가 소수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공동체사업에 주민센터 사무실 한 칸 전체를 상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이 도출되었고 구청에 건의도 하였지만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주민센터 공간에 공동체사업을 한답시고 사무실 한 칸을 상시전용으로 사용토록 조치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회관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0조 계속이용 제한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슨 근거로 특정 단체에게 주민센터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 사모님이 관리하는 단체이기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연히 문석진 구청장 사모님과 친하다며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과시를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지속 사용하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비품과 물품을 계속 비치함으로, 주민센터의 다른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고착되어 있고 공용 시설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 활용은 자치회관의 시설 중 일정시간 활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가 일정기간 계속 사용은 유휴공간의 활용 목적이 퇴색되며 특혜를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단체가 계속 사용함으로 단체의 관리자나 회원들이 출입문 개폐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이들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동 청사 보안의 문제 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무실을 개인전용 사무실같이 사용하며, 때로는 식사까지 해 먹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자 동 직원들이 시정요구나 대화를 시도하면 막무가내로 나와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특정 단체가 활동이 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청사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추후 퇴거 조치 시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관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속히 다른 장소로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특히 지난 4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 동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되기에 너그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의정생활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기회에 감사 인사드리며,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니었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출마하시는 모든 동료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존경하는 33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이기돈 의원입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한 갑오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새해 첫 구정질문으로서 오늘은 우리 지역 현안 문제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이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가좌1재건축 사업이나 가재울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중교통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부경전철 노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가재울 뉴타운 등 4곳의 대형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서울 대 등 6개 대학교의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기존의 지하철의 1, 2, 6, 7, 9호선과는 환승이 가능해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경전철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강남북 균형 발전과 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고양시, 파주 신도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사천교 확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기 2007년 8월 13일 교통영향평가에서 가재울뉴타운 3, 4구역이 완공되면 사천교 구간의 소통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 전까지 사천교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하고 사천교 확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도 이 사천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재울 3구역이 입주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천교 확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아 조합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번 찾아가고 서울시 직소민원실에 민원도 넣고 해서 아직까지 해당 부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가좌초교 육교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진척이 없어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이 육교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교통 흐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을 잘 설득하셔서 철거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과 이기돈 의원의 질문하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석진   오늘이 나름대로는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하는 구정질문의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서울시 의원을 지낸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면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중에 이를테면 꿈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그렇게 관여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봐오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사람이 구 행정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런 꿈틀이란 것을 관리하는 단체, 이건 언어도단이죠.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운동에 함께 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또 저희 집사람도 역시 여성민우회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환경문제라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 왔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 사항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동안 쭉 해 오신 것을 보면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주장하시려다 보니까 너무 왜곡된 표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것도 좀 맞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정으로 인한 약극화가 있겠습니까? 양극화가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요?
주민들 간에 양극화가 있다고 하는 것, 혹시 새누리당 소속된 분들과 또 민주당 소속된 분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간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여러 가지 생활상을 생각하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적 수치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민들간의 양극화는 맞지만 이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가 좀 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 왔는가? 지금까지 보면 재벌경제 위주로 그리고 자유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힘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고 우리 뒷골목 상권이 죽고 여러 가지 힘든 사안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최근에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우리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백가정 보듬기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를 해서 그야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 전달 체계의 최우수구라는 평가도 받고 정부의 그야말로 국무총리나 장관, 차관 또 청와대 수석까지 이런 분들이 서대문구에 와서 굳이 격려하고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정파를 떠나서 우리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복지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저희 서대문구를 격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의 양극화는 사실이기는 하나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 특히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번번히 인사문제에 공직자 불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인사문제는 승진하지 못 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혁파했던 것은 지난 민선4기입니까? 전 구청장 시절의 인사에 대한 부패 비리를 끊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게 변화된 것은 얘기하지 못 하시고 소소하게, 이를테면 인사승진하면 당연히 4배수에서 뽑게 되고 4배수에서 뽑게 되면 탈락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안을 가지고 마치 인사에 큰 불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건 정말로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정실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돈 한 푼 받고 인사하는 이런 행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 사회에 분명히 뿌리박힌 신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어느 누구도 감히 돈으로 인사하려고 하는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기 전 8년 동안 이루어졌던 인사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인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인사를 특별히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국장을 뽑을 때 여성 국장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지난 번 구청장 시절에 총무과장이었던 분을, 오히려 다 배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여성을 국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훨씬 더,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여성에 대한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을 의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여성을 꼭 승진에 배려했습니다. 서열 안에만 들어오면 우선권을 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 승진때 여성 한 분과 남성 한 분이 승진됐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의 고향은 한 분은 경상도 한 분은 전라도입니다. 제가 지역 안배를 시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능력을 뽑은 겁니다. 우연히 경상도와 전라도가 들어왔을 뿐이죠. 제가 특별히 지역적으로 호남을 우선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마지막 인사과정에 국장 승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장이 서열 안에 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고심한 끝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또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뽑히신 분이 결국은 또 국장 되신 것 아닙니까. 그 분은 고향은 경상도 쪽이지만 그것 관련없이 제가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인사에 있어서 정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다. 지금까지 이거 해 온 것만큼은 우리 서대문 사회에 뿌리깊게 신뢰를 중심으로 제가 남녀 성차별하지 아니하고 출신에 따른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능력에 의해서 인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누가 구청장이 되든 누가 구의원이 되시든 관계없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신뢰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출신지역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성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능력에 의해서 승진되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 잘 못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승진에서는 탈락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오래됐다고 승진시켜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자리가 무슨 서열 1순위 자리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의 원칙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려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무리한 인사였다고 하면 자체내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총무나 이런 인사 쪽에서 가능하면 사업현장 위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동을 더 배려하고, 흔히 얘기하는 고문관이다 문제있는 사람이다 해서 동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인 더 우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항상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배려를 했습니다.
또 인사나 감사나 총무라고 해서 우선적인 배려가 있는 이런 과거의 관행들보다는 사업현장 위주로, 복지사업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특별히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인사를 잘 못했다고 하면, 서대문구가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내고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도 안행부가 서울시와 공동평가한 우리 25개 자치구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수자치구 4개에 우리 서대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24시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할 때도 우리 서대문구는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25개 구에서 민원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구로서 2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위권 밖에 있었지만 최근에서 지속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환경문화, 문화분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분야, 다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였다면 우리 조직의 효율성이 없어서 이런 좋은 업적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의 그동안의 업적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평가받고 있고 대외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업적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 했던 UN공공행정상에도 도전해서 이미 3개 분야에 1차 통과를 하고 지금 본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격려받아야 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청렴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니패스토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서대문구를 잘 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 이런 것 역시 저희는 잘 해 왔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저희들을 전체적인 문제를 왜곡하시는 것은 그건 좀 잘못 아닌가 생각하고 좀 더 이해를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동 8-114에서 홍은동 8-100호 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알다시피 이 곳이 홍은 16구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 스스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2년 8월 16일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에 이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더 확보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거연도에 다 있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로개설할 예정인 것은 알고 있는 사안이실 겁입니다.
2009년도에 보상이 수용재결 공탁에 대해서 그때 지장건물 한 동이 철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점은 저촉건물이 2개 동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도로확장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의해서 주민들은 전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는 부분보상밖에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부분보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개발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부분 철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물의 부분 철거를 해 가지고 누가 건물주들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시 당국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도로개설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협의가 되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상을 통해서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안산자락길이나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왜곡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산자락길은 우리 서대문구민이 누구나 좋아하시는 길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구민이 아닌 많은 시민들도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안산자락길이 3년 동안 내내 공사하고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쭉 봐왔던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1년 사이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현장 다 아시고 봐오셨는데 이것이 결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역시 서울시 최초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알다시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함으로써 신촌이 그야말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자금이 70억 투입됐고 한전에 30억 이상 투입됐고 저희도 하수관 공사라든지 10억 이상 투입됐고 간판도 개선되면서 신촌이 그야말로 크게 변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을 더 이상 홍대라든지 이런 데에 상권을 다 빼앗기고 퇴락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 곳이 지금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이고 이 분야는 앞으로 보행자 전용지구로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다 아시는 사안입니다.
우리 서대문에서의 행정은 큰 변화, 이 변혁을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적으로 내세워야 될 부분들을 혹시라도 상대당이기 때문에 깎아내리기 위한 표현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행복도 2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저희를 그래도 행복한 도시라고 평가하신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평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한 것인데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은 다 안산자락길이나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려져서 주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은2동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 다 아십니다. 이미 설계용역, 작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소 중복된다 하지만 앞으로 가재울5구역에 있어서는 소규모 어르신 이모작센터로 짓고 현재 홍은2동은 소규모 어르신 문화센터로 함으로써 다소 거리가 가까운 점은 있지만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중복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없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분들이 제 개인적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헛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그런 당부도 드렸습니다. 행여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행동 하지 마시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뒷골목 청소 용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청소 상용직 채용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채용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보자고 해서 고용 효과 2배로 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적기업에 준 것입니다. 제가 무슨 구청 직원을 부당하게 뽑아내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구청 청소 상용직을 뽑았을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청소 상용직 뽑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용직노조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노조에서도 저에게 와서 심지어 반공갈 협박 이런 상태까지 있으면서 구청장실 탁자를 내리치면서까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견제하고 상용직을 뽑지 않고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돌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보다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 상용직이. 청소 상용직이 임금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소 상용직 노조에서도 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초임을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청소 노동자 분들 특히 우리가 민간위탁 준 곳에서는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상용직은 4, 5,000만원 연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면, 더구나 퇴직자 분들은 정년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연봉이 많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뒷골목 청소 용역할 때 11명 퇴직했을 때 22명을 뽑아서 쓴 것입니다.   22명 뽑을 때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청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청소용역에 있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느끼는 청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소 상용직이 했을 때보다도 뒷골목 청소를 사회적기업에 시켰을 때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2배로 줄이면서 인원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그리고 청소는 효과가 더 증대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 두 사람 때문에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요지는 그건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는 걸 지적을 얘기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구청장 문석진   그 채용도 구청이 합니까? 사회적기업이 하는 겁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됐으면 왜 해소를 안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문석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해 오셨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구청이 감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의 사회적기업이고 이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되면 간접감사가 가능한 거죠. 간접감사 할 거예요. 앞으로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약속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구청의 특별하게 사람들을 채용해서 제가 그러한 권력을 남용한 겁니까? 청소하는 일자리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구성원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충분히 그 동안 저를 충분히 잘 공격하셨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민간위탁 하자고 제안도 드리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안 되는 것까지 어떻게 제가 일부러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직원도 아니고 말이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화회관 팀장이 뽑혔는데 이거 보은인사 아니냐, 그 분이 제 선거를 했습니까? 무슨 보은인사입니까? 전문성에 의해서 뽑힌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팀장이 팀장이 여러분 알다시피 팀장 자리가 비어서 뽑은 거 아닙니까? 팀장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팀장이 노원으로 더 좋은 직책으로 갈 기회가 생겨서 이전해 갔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공채했던 것이고 공채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구청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무슨 보은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선거 과정에 한 번도 오신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년 구정활동 하는 중에 문화활동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랬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에 의한 인사이지 결코 보은인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건축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보류를 시키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시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얘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연세대 북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선 거 아시잖아요. 그 밑에 1층 일본식 술집이고 2층에 라뽐므인가 해 가지고 이상한 식당이 있고 이런 곳인데 거기 주차장 5면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주변지역 1종 전용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제기 하셨어요. 내용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서 단독주택 하나 헐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데 주차장 면수가 5대 나오는 거예요. 그 면수도 십자로 뒤에다가 긋고 영업장 안에다 하나 긋는 이런 방식인데 이건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런 건축행정을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곳을 지하로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인지 제가 기억에 안 납니다만 아마 취임하고 처음부터 부딪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행정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신고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가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졌습니다. 제가 직접 나갔어요. 서울시 국장이 심판관인데 구청장이 피고 로 갔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인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약자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서 행정심판 해 가지고 건축허가 났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화로운 건축물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영업하는데 주차장들 차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발렛파킹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서 가지고 계속 그 골목 자체를 주차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사는 세대인데 주차장 5대 가지고 용인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거짓말로 주차장 안에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짓된 현실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지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법의 적용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도시환경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 관점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오영 건축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지오영 건축도 성산대로 옆으로 지나가시면 그거 1층 아닙니다. 건축법상 지하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연희동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모든 전망을 다 잃어버리고 건축물 뒤에 가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상금 2,000만원 냈습니다. 건축물 여러 가지 금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2,000만원 냈어요. 그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보상금 2,000만원 저희 구의 복지기금으로 기탁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구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주 자본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변 민원을 위해서 해 줘야 합니까?
또 홍은동 275-26 마을버스 정비센터가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다 반발했습니다. 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버스 정비하는 이런 곳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허락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도해 줘야지요. 그 버스가 와서 매연 내고 기름 내고 이럴 텐데, 그래서 해결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 분이 이겼기 때문에 계속 건축허가 내줘서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편파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뉴타운 문제를 직시해 보십시오.
뉴타운은 실패작입니다. 가재울 3구역 겨우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천교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조합원들에게 모든 걸 다 부과시켰습니다. 공원도 다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도로도 다 조합이 부담하고. 그래도 그때는 부동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자고 해서 다 한 겁니다.
이기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천교 확장문제도 이건 서울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돈 의원님 질문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합에서는 뉴타운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라서 3구역 4구역 다해서 도로확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다 하고 뉴타운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은 시청이 해 줘야지 왜 조합이 해야 되느냐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부동산값이 올라서 조합원이 이러한 것을 부담해도 될 만큼 되어지지 않은 이 현실에 봉착한 것입니다.
지금 북아현1-1과 1-3이 비례율이 100%였던 것이 68%, 80%로 떨어져 가지고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합원 하자 말자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1-3구역 같은 경우 550명 정도가 구청에 모여서 그분들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지고 심지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10명 중에 7명을 해임하는 이런 총회까지 다 결의했습니다.
1-1구역 토요일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68%로 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북아현1-1구역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많은 이런 동네인데 조합원들 부담금이 당초에 관리처분일 때 평균적으로 2억 5,000 정도 부담하면 25평 정도 내지 30평 정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으로는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4억원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 다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시공사들은 우리 주민들 협박하고 있거든요. 이주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사도 하지 않은 1-3 같은 완전 공사현장에서 공사 더 이상 안 하겠다, 비례율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합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편파행정입니까? 조합 집행부 얘기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조합 집행부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대문 뉴타운에 있어서 조합 집행부들이 과연 시공사 하고 제대로 대응했는가. 북아현1-3의 시공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된 돈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북아현1-3도 추가분담금이 1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현재 결과물로 노출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파행정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조합 집행부 얘기만 들어줘야 됩니까?
구청은 정확한 사실을 평가하고 조합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손해가 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줘야죠. 왜 정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했겠습니까? 자력재개발 방식이 너무나도 전문성이 없고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에 휘둘리고 시공사들은 2012년도 그때부터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분양성이 나쁘니까 우리 재개발 사업장을 팽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조합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전혀 편파행정이 아니라 무엇이 조합원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서민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판단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부 조합 집행부 얘기만 듣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편파행정 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틀 그런 문제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집사람이 관련한 단체 아닙니다.
상시 전용을 하고 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우리 구청에 있는 공간들을 공유하는 공동의 공유체제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공유정책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최고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개방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꿈틀에서는 자기들이 거의 전용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꿈틀에게 상시 전용을 하도록 허락했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운영의 방식을 통하다 보니까 이 단체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사실적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집사람 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관리하는 단체 아니고 다 시민단체 있는 분들 다 도와드리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관리 단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문제든 마을공동체의 문제든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입장으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소송 패소를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그대로 주민들의,   저희가 아무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도와주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안 되는 영역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변 민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과 4년간 구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격려, 비판 받아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4년 동안 정말로 성심성의껏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의 문제였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분명한 척결의지와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의 깨끗한 인사 이걸 지향해 왔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조금 더 건물 위주가 아니라 정말 내부적으로 복지행정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로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비판을 통해서 잘 교정해 주셨다고 형삽니다. 저도 홍길식 의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신대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선출직 분들이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주민들에게 잘 평가되기를 동시에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기돈 의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철거 문제, 경전철 사업, 가재울 뉴타운 지역 사천교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천교 확장 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점은 변함이 없는데 우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24일 2년간에 걸쳐서 검토된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 수립된 10개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것이고 네트워크가 강화된 기존 7개 노선에 신규 3개 노선까지 총 10개 기본계획이 노선으로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부경전철의 당초 노선은 새절역에게 장승배기까지로 우리 구는 명지전문대, 명지대, 연희삼거리, 연세대, 신촌로터리를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나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서울대입구까지 3.7킬로가 연장돼서 총 연장 15.7킬로이며 사업비도 5,000억원이 증가된 1조 5,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건은 지난해 10월 11일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람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2014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되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사업추진 방식이 비티오 방식이고요, 또 추진기관은 서울시 교통행정과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승인요청이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 하반기에 재정비 용역이 확정이 되어지면 향후에 민자 제안을 할 것이고요, 두산건설 측에서는 기투자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 그리고 서울시 재정계획수립심의 및 서울시의회동의,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제3자 공고는 3개월이 소요되고 우선 협상자 지정 및 협상 착수는 6개월이 소요되고 실시설계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되어서 공사시행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고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데까지는 약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재울뉴타운지역 사천교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 사안 중 수색로 상의 사천교 동서간에 도로 폭원을 일치시킬 것이라는 조건이 부여가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가재울 3구역, 4구역 조합이 사업완공 이전에 사천교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주 비용 부담, 3구역, 4구역 공동부담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는 보완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부관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요, 2012년 10월 5일 준공한 가재울 3구역은 준공이전에 19억 8,000만원을 교통개선분담금 명목으로 통장을 개설했고 우리 구는 통장을 압류한 바 있으며 준공 조건으로 이전 고시전 명확한 공사비로 확정토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가재울 3구역은 행정법원 2013 구합11154호에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현장 면담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속한 설계 등으로 사천교 확장 명목의 교통개선분담금을 확장하는 등 조합의 사업 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 결과 및 서울시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천교 확장 문제는 저는 개념을 바꿔서 이제는 조합이 부담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상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좀더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현장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좀더 과감하게 부담해줘서 조합부담을 덜어주시는 것이 그나마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이미 끝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재울3구역 같은 경우에도 원활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는 2001년 5월 북가좌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요, 지난 2011년 3월 이기돈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철거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서 주변여건조사와 북가좌초등학교와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도 육교를 존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 시행중인 거북골길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육교계단부 일부가 저촉되어 보도육교 철거를 재추진하였으나 서대문경찰서, 북가좌초등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따른 안전을 감안해서 보도육교 존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가좌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철거 반대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총 395명중에서 247명인 63%가 철거 반대의견을 조사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도육교 존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거북골 길 확장사업 주체인 가재울뉴타운 3구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보도육교 리모델링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도육교가 초등학생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도육교의 철거는 주민들 특히 북가좌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북가좌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가재울뉴타운 3구역 입주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의견 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중 의견수렴결과에 따라서 보도육교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과 이기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다 짚어가다 보니까 구청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 예민하지요. 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상대당이라고 흠집 잡기 한 거는 아닙니다.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항인데 생각과 이해는 하기 나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장시간 해명성 발언하셨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부연설명을 다 아는 사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이 생각하는 견해가 어떻게 다 옳다고만 생각하시는지, 그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독선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본 의원이 이해하는 것도 구청장과 상반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본 의원 생각도 그러지만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주민대표로 선출된 거예요. 대표로 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을 수합을 한 겁니다.
사실 진위만 파악을 안 했다 뿐이지, 다만 구청장 사모님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답을 잘 하셨잖아요, 아니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가서 아니라 하더라. 아니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공공연히 그런 말이 나도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흠집 내려고 그런 걸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저 그런 더티한 사람 아니에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생각과 이해관계는 각자가 판단하기 다 다른 겁니다.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파랗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구청장님께서는 상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혹시 재선이 되신다면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색깔 왜 한지 아십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넥타이밖에 안 보였어」하는 의원 있음)
그렇죠, 그게 유감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것이 그분이약자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결을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 재판관이 약자라고 봐주고 있다고 패소하고 아닙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거의가 보면. 없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행정심판에 의해서 패소가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관계를 시켰어야 되지요.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그 민원을 짚어보는 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 쪽에 편을 들다보면 한쪽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유도시켜야지요. 유도 안 시켰잖아요. 상호 불러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 걸 지적한 거고. 그 다음에 홍은동 8-114에서 8-100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아주 획기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감사 드리고, 또한 한 가지 제가 주장한 것은 지금 한쪽으로 부분철거, 맞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가운데서 한쪽으로만 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걸쳐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보게 되면. 한 쪽으로만 하면 돼요 거기가. 그 해당이 없는 반대쪽에 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한쪽으로 넓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니면 그렇게 안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지해라, 5년 되었으니까. 지금은 또 안 되는 거예요. 5년   자동연장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이런 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한 쪽으로. 그러면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사업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뒷골목청소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본 위원도 저번에 말했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한다,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효과도 있다, 하지만 옥에 티라고 특정인 두 사람이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조치를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돈을 주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운영지침을 주고 시방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위배되었으면 당연하게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3년 동안 그런 계획을 한 마디도 안 하고 현재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구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놀고 월급을 타 먹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왜 시정이 안 되느냐, 그 부분만 지적한 거예요. 오늘도 그 운영에 대해서 자꾸 사업효과 말씀하시는데 사업효과는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공감합니다. 문제점만 해결하도록, 감사? 전번에 말씀했어요. 감사권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를 그러면. 왜 시정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청장님 행정을 잘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정을 해라, 왜 시정 안 되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유독 거기는 고민을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한누리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본인은 월급 한 푼 안 받는 대표로서 여기에 의혹도 없습니다. 사업운영지침에 대해서도 쭉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요. 위탁을 얼마에 받았는지, 월급을 얼마를 주는지,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30만원씩 더 주냐 하니까 자기 운영비 이익금을 가지고 준다 이러더라고. 당신 자선사업가냐고 그랬어요, 내가. 월급도 안 받는다 말이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더라 말이야. 거기에서 질문할 때는 모든 것이 모르는 거야. 왜 말 못합니까? 떳떳하게. 자기가 떳떳하면 해명을 했어야지요, 의원들 보는 데서. 그럼 오해소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마치 국회청문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었어요. 의원들 완전 무시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시에라도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3년 동안 방치 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분만 해소되게 되면 그분들 계속 해도 돼요. 어느 업체 가도 똑같아요, 그거는. 지금 잘 하잖아요, 솔직히. 한누리도. 그 두 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왜 저런 사람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월급을 줘가면서 저렇게 하도록 하느냐, 이런 여론이 쫙 깔려있다는 것을 구청장님 못 들으셨나, 다 깔려 있어요. 특히 가좌지역에는. 그런 거를 지적한 거예요. 구청장 흠집 내려고, 물론 본 의원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다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상대 당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청장님께 말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판단과 이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생각하는 거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상반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사회생활이지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사모님이 연관 안 되었다니까 저도 가서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다 하더라, 한 가지는 이것도 들은 소문이지만 카톡을 주고받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모님하고 이렇게 잘 주고받는가, 상의만 하면 도와준다, 공공연하게. 그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구청장께서 당연하게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줬다하면 아까도 말미에 말했지만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홍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원하십니까?
○홍길식의원   됐어요.
○의장 변녹진   이기돈 의원님.
○이기돈의원   오늘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재울뉴타운 사천교 문제도 청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 같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가좌초등학교 육교철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은 사실 이것을 철거를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집에서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육교로 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번에 상반기에 통행량을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얼마가 등하굣길에 그 육교를 이용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학부모한테 철거를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거기서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