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영원․황춘하․이기돈․홍길식․김다순․오성자․김재관․류상호․이문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이 3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정순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도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 추진구간과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위원회제안)
(10시1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서대문형무소를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최근 일본이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 유서와 일명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도를 넘는 작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결의문 내용 중 특정 단체가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토의를 거쳐 수정 후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길 의원 발의)(김영원․황춘하․이기돈․홍길식․김다순․오성자․김재관․류상호․이문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인 노인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문제로 돌릴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의견을 같이 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 표준안의 변경과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복지직 정원 확충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확충 계획에 의거하여 2명을 증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5명을 증원하여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일천일백구십칠명으로 확대 하고,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 직급별 정원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바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계업무를 전산정보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직소민원실을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위치 표기를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맞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공감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직종 개편에 따른 연가 가산의 적용 대상 및 인정 범위 조정,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 개선 및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요소가 많은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던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이던 의무휴업일의 지정 범위를 매월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 폭을 당초 0.7m에서 1.2m로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도로굴착 시 복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호「동 뒷골목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14개동 뒷골목 청소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인한 공백을 민간의 운영시스템과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뒷골목 청소 효율의 극대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뒷골목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O신상발언(이문복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 전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석진 청장을 비롯한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
저는 1991년도 지방자치 최초의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현재 4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 때 저의 출생지인 서대문구 내 고향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서대문구의 노인지회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감회롭습니다. 어르신네들을 보면서 6․25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생각을 이 지역에서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렇게 노인지회에서 오셔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모자라는 저를 홍제권에서 4선이라는 것을 당선시켜 주신 주민에게 부덕한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저는 조금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큰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오늘 사표를 냅니다. 좀 더 앞으로는 우리 전체 서대문구를 위하고 서울시는 위하는 그런 봉사정신으로서 주민을 모시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동안에 부덕한 저를 아낌없이 격려해주신 모든 구민에게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여러 동료의원에게 정말 모자란 저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