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신상발언(서정순 의원)
1.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3.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황춘하ㆍ김호진ㆍ김재관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신상발언(서정순 의원)
○의장 변녹진 방금 전 서정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10년 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에 분노를 느껴 풀뿌리 보육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구립 어린이집을 개혁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했지만 지역 활동가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2006년 서대문구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서대문구 최초의 선출직 여성 구의원으로서 여성의 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비리 투성이던 구립 어린이집을 바꾸어 놓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정책을 정착시켰으며 열악하기 그지없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이 타구에 비해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의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구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자치구는 서울시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00명이 넘는 서울시의원 중 보육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의원은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서울시 보육정책을 챙기기 위해 시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육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엄마들이 일과 가정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맘껏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행복한 육아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정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확실히 챙기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주시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보다는 주로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역할의 특성상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의원님 신상발언에 덧붙여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순 의원이 맡고 계신 부위원장님이 사퇴하심으로써 궐위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여덟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김재관 의원이 발의한『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여덟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김순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추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궐위 상태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부의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원 한 분 그리고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두 분을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재관 의원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장원석 씨 그리고 공인회계사 유종오 씨 이상 세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제안)
3.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제안)
(10시10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5분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구 의회에서도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폐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위원들 간에 찬반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를 부활시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우리구 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는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비방을 금지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성인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고 또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만, 결의문 전문에 금연 구역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어 토론을 거쳐 수정 후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대문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14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여건이 사실상 매우 어렵지만, 법정 요건이 미비하여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대납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 저소득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위원들간에 의견을 같이 하여,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 등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결원이 생긴 시민감사옴부즈만 1인을 신규 위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서 대상자 분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서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 재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대문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장사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하하며, 위탁대상 사무를 구체화 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저조한 장사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또 효율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어 위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변녹진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황춘하ㆍ김호진ㆍ김재관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에 단지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신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 분담 60퍼센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공동체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등 우리구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개소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3년간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근로자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사관계의 협력 유도로 올바른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사용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납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6%에서 3%로 인하하고,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직막으로 의안번호 제257호 홍제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8월 23일 지정고시된 홍제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13년 7월 11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동년 12월 2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 다수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다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윤유현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제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상정을 위한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1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장 변녹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다순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네, 없습니다.)
○의장 변녹진 이상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함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습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표기착오 등에 대한 유효 및 무효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재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 김순길 의원이 11표를 얻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순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김순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순길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고홍석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경제재정국장 이영구
- 복지문화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